• 최종편집 2026-0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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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 7년 무사고 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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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검찰, 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A 검사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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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뚝’…지원자 급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의과대학 지원자 가 7000명대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규모 축소와 수능 난도 상승 영향으로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반면 일부 인기 의대의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특히 4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18명)보다 32.3% 감소한 수치로, 의대가 학부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최근 집계 5년간 정시 의대 지원자 수를 보면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8000~9000명대를 유지해 왔다. 지원자 수가 7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또한 정시 모집 인원도 같이 줄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은 1078명으로, 전년(1599명) 대비 32.6%(521명) 감소했다. 모집 인원 축소에도 전국 평균 경쟁률은 6.61대 1로, 지난해(6.5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어서 권역별로는 경쟁률이 엇갈린다. 서울권 의대 평균 경쟁률은 3.8대 1로 전년(4.19대 1)보다 저조하지만, 경인권은 7.04대 1로 크게 상승했다. 비수도권 의대도 8.1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대학별로는 고신대가 24.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이화여대는 2.94대 1로 가장 낮았다. 주요 의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학들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연세대 의대는 4.38대 1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가톨릭대(3.57대 1), 성균관대(4.87대 1), 울산대(4.33대 1)도 모두 경쟁률이 올랐다. 서울대 의대는 3.2대 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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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李대통령, 베이징 도착…3박4일 국빈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대통령은 3박4일간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이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열린회담 이후 두번째다. 이어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서우두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그리고 꽃다발을 든 화동(花童)들도 대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고 인 부장 및 다이 대사 부부 등과 대화를 나눈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 부장은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고위 인사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중했을 때에는 수석차관급이던 장예수이 당시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국빈 방중 때에는 차관보급이던 쿵쉬안유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가 영접한 바 있다.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했을 때 한국 외교부 장관이 공항 영접한 데 대해 중국 측이 호혜적 차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5일에는 이재명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간 쟁점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위 실장은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어,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민감한 현안인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정상회담에 맞물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 만찬도 진행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등 경제 협력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그리고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 일정이 이어진다. 이날 최종 방중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후 귀국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04
  • 내연차 팔고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더···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역시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1-02
  • 李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민생·평화 문제 논의
    리창·자오러지와도 면담···7일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위성락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서해 구조물 문제 진전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10건 이상 체결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 측이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도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됐던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와 관련해선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본다. 향후 협의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대만(양안) 문제에 대해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7일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02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천오백만 시대, 이제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과 반려인, 비반려인 손님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위한 방법!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02
  • 李대통령, 오늘 靑 영빈관서 신년 인사회…국힘 지도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다. 이날 청와대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들도 여럿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신년 인사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2026년 시무식을 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02
  • 李대통령, 현충원 참배…"대도약 원년... '화복' 넘어 국민과 함께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했다.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김민석 국무총리·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 20여명이 동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01
  • 민주당 진성준, 與원내대표 11월 보궐 첫 출사표 “연임 않겠다” 당 수습에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보궐선거로 공석인 원내대표 최고위원 3인을 동시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3선 출신 진성준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한 엄중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제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국회에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를 운영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마련하는 등 당 정책에 총괄했다"며 "당과 원내의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 의원은 "당원과 의원 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 받을 경우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이어 원내대표를 준비해온 훌륭한 동료의원들이 계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0년간 늘 선당후사 정신으로 일해왔다. 당의 결정이라면 늘 존중하고 따랐다. 저를 향한 쓴소리도 잘 알고 있다. 경청과 포용의 자세로 임하겠다. 진성준에게 기회를 달라"며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 당원주권시대에 맞은 원내 시스템과 혁신"도 약속했다. 이어 당청관계에 대해선 "외부세력은 '명청대전'같은 조어로 불협화음과 불안을 조장하는데 흔들려선 안 된다. 치열하게 격론하되 결론이 나면 일사분란 집행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즐기는 분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토론에 익숙하다. 치열한 토론과 일치된 결론으로 당청화합에 일체화하겠다"고 말했다.지선과 관련해 "압도적 승리로 안정적인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내란잔당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국정동력이 심한 타격을 입는다"며 "흔들림 없는 원내 운영으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않고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 드리고싶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출마의 변' 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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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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