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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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선거운동하는 시점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18세 이상 국민(~2007.6.4. 출생자) 이라면 선거권자 법정선거운동기간 : 2025.5.12.~6.2.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 거짓사실 및 비방 등 게시·전달 · 특정 성별 및 지역 비방·모욕 · 불법선거 여론조사 결과 유포 ·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 ■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O)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O)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Q.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O)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은 게시, 전송 금지 (X)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금지 Q.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X)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Q. OO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OO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X)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 여러분이 직접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어요! -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을 활용하는 등으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 -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요. ☞ 선거교육자료 · 선거연수원 누리집 · 선거연수원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1390
    • 선거
    2025-04-28
  • 지적장애인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미사용 상태라 통신사에 환불에 대해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당 사례가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사유임을 강조하면 좋아요! -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시점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 소액결제 관련 중재 신청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1644-2367 · 피해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결과는..! "게임사에서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이용료를 전액환불 받았어요!"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142-235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훼손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가입 불가
    ■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 피싱 및 대포폰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적용 범위)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 변경 시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 텍스트 정보 진위 여부 확인 ■ 신분증 훼손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세요. -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훼손된 신분증, 새로 발급 받으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며느리도 모르는 고사리 스팟에서 경찰에게 시선집중됨!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행 중 조난 산고는 무려 3,175건이었는데요. 이 중 75%가 길 잃음 사고였습니다. 봄철, 산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제주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8
  •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미래차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 분석을 통해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관련 시장은 지난해 7억 7000만 달러(1조 1000억 원)에서 2029년 34억 4000만 달러(4조 9000억 원)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회사와 부품회사 등 업계 협업과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5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올해 9조 2825억 원 투자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조 282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7조 4005억 원보다 1조 88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의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먼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약 기반 확충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인재 생태계의 개방성·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네트워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모두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려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이어가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형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콘텐츠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5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5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스포츠로 동호인들 하나 되는 축제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장미란 제2차관이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축전은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지난 2001년 제주에서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대회 구호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친다. 특히 나이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를 만든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세 미만 유소년부터 80대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과 일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을 다진다. 전라남도 보성에프시(FC)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축구 유소년부 감독과 선수로 참여하고 파크골프와 생활댄스 체조, 그라운드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부부, 자매, 남매가 함께 참여해 생활체육의 건강한 즐거움을 누린다. 일본 생활체육인 참여는 지난 1997년에 시작된 한일 생활체육 교류의 일환이다. 올해는 일본 선수 150여 명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등 8개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고 개최지 내 명승지 등 지역 문화를 탐방하며 양국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생활체육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소년기에 형성된 스포츠 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주고 노년기의 활기찬 일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별·연령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5-04-25
  • 한미 통상당국,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다음주 중 실무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 면담에서 안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는 2+2 통상 협의에서 언급된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목표를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또 이번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고, 향후 협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선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 분야와 협의 진행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등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해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다"면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5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이끈다…AI 기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등 총 4개 분야 28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경력자들의 실제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교육생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정부 추진 전략, 해외진출 우수사례, 정보보호·보안 등 사례 위주의 체감형 디지털정부를 체득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다졌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이론 및 컨설팅 방법론을 익히고 다양한 분석 도구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며 디지털정부 정책기획력를 확보하고 컨설팅 실습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공공분야 과제기획 역량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의 수료 대상자가 곧바로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신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지원과 교육생 간 네트워킹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2차 경력자 교육과정'을 개설해 추가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료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근무하는 박지원 씨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반영된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교육으로 양성된 인력들이 한국형 디지털정부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지속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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