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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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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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민간 앱에서도 '면허 벌점 조회', '어린이박물관' 예약 가능
    앞으로 만간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되어 찾아보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 확인하면 되는데,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된 건수는 35만여 건에 달한다.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 명으로 관람 시 예약이 필수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만 예약이 가능한 번거로움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방법은 'i-ONE뱅크' 앱에서 '공공+'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해 관람 예약을 하면 되는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는 다르게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다. 이처럼 앞으로 IBK기업은행 앱에서도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예약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객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민이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절차도 기존보다 더 간소화해서 편리하게 제공된다"면서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간앱 이용 방법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2
  •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미국행··· 3박 5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오늘(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공항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2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온·오프 신청 개시…26일까지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 "신청마감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신용·체크, 선불, 지역상품권 중 선택"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스미싱 요주의"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다. 아울러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이번에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서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를 마치는 대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오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카드별 연계 은행영업점 현황 및 지자체별 지급수단 현황
    • 경제
    • 경제일반
    2025-09-22
  • 李대통령, 22~26일 美 유엔총회 참석.... 韓 투자 세일즈 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민주 복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회장이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월가 경·금융계 인사들을 만나한국 투자를 독려한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방문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 22일(현지시간)에 레리 핑크 WEF 의장을 만난 이후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발전에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에 동포 간담회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차는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 일곱 번째로 기조 연설을 한다.위 실장은 "전 세계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오후에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이날 저녁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함께한다.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위 실장은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기조화,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월가에서 한국과 월가 경제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하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에게 한국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을 계기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 이태리, 우즈백, 체코, 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에 나선다. 한미정상회담은 별도로 계획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도 (한미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9-19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석을 맞이해 한우를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5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531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981개소가 참여한다. 아울러 농협 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10만원 대 이하의 다양한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최대 40% 할인 혜택도 제공해 선물로도 부담없이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농협 온·오프라인 업체 한우 선물세트 택배 주문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설도 등 불고기· 국거리류다.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 품목 등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100g에 7250원이며 양지는 100g에 3920원이다. 이밖에 불고기·국거리는 100g에 2860원 수준에서 판매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해도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들에게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고, 풍성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한우 할인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추석 이후에도 한우 등 축산물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할인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추석맞이 온오프라인 매장별 한우 할인행사 계획
    • 경제
    • 경제일반
    2025-09-18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초·중·고,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CCTV 확대 등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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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국익 중심 5대 국정과제 추진
    "외교부, 주변 4국 관계 증진…G7+ 외교 강국 실현도" "경제외교 강화…북핵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진"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등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 이어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으로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함께 추구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펼치고,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국제
    2025-09-17
  •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 몰려…수도권 비중 55%
    "지역별로 경기 21만 4000명, 서울 17만 6000명 등 수도권서 44만 명 신청" "이달 말까지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3개월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만 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 명(55.5%),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만 2000명), 경남(4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뒤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이 추가 참여해 안내 영업점이 8100여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123곳만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시행하면서 상생페이백도 이에 맞춰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면 단위 657곳까지 늘려 모두 780개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인정 사용처에 추가했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론칭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해 1만 원의 상품권을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17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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