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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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11일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확산하며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산불 대응을 주문하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청취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먼저 강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가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와 강릉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불은 오전 9시 55분에 소방대응 3단계, 이어 10시 30분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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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공정질서 세울 것”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적발된 주요사례.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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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해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3국은 이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또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도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많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미 간 공조 아래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를 촘촘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납치 등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 국제
    2023-04-07
  • 윤 대통령 “세계박람회, 대한민국과 모든 시·도의 일…반드시 유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4.4~4.6)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는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4-06
  •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 민·관 R&D 160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됐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3대 주력 기술 미래 연구·개발 전략발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관 연구 협의체 구성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우리 민간의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 수요기술 중심으로 단절 없는 연구 지원을 위해 올해안에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R&D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 민·관 R&D 자금 투자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R&D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먼저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free-form),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를 정했다. 아울러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했는데,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주력기술 분야 정부 R&D는 응용·개발 단계 및 현세대 기술과 더불어 기초·원천 단계 및 차세대 기술도 강화하여 균형 있게 지원한다. 특히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해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 전문 인력 양성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한다. 또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 조성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 한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EU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포럼 개최는 물론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R&D 사업 신설등을 지속 추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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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4-06
  • 한 총리 “한일관계 회복·양곡관리법 재의요구는 국민·국익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까지 3일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돼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오는 17일부터 2개월여간 진행되는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과 관련해 “전날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진단은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장들은 직접 점검현장을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안전 점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유망분야”라고 밝혔다. 또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분야의 인력양성은 어느 한 부처만으로는 힘들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융복합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항상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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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4-06
  • 추 부총리 “수출 확대 위해 FTA 다각화…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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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4-05
  •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4-05
  •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본격 추진,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개최한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운영계획(안)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이 외에도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에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앞으로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했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4건을 선정했다. 이밖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후보로 선정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한다. 아울러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4-04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물가는 3.2%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 그대로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2%를 유지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ADB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ADB는 한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올해 1.5%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 효과 등에 따라 올해 3.2%, 내년 2.0%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 개발도상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4.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제시했다. ADB는 “중국의 급격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향후 아시아 지역 성장률 상방 요인”이라면서도 “고부채·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문 불안정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품가격 재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통화 긴축 가능성 등 도전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3%로 전망했다. 에너지·식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점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게 ADB의 전망이다. ADB는 아시아 저소득국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ADB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전환 정책’을 권고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개혁 등 가격 개혁,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저탄소 대응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DB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 경제
    • 경제일반
    2023-04-04
  • 윤 대통령 “4.3 희생자·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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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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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한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하는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새로 올리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 그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다. 또한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올해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간다. ◆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행안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우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오는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을 15분간 통제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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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현대차그룹과 유치협력 MOU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윤상직 사무총장(오른쪽)과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위원회와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3~7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에 대응하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번 BIE 현지실사는 부산의 박람회 개최 환경을 평가하는 공식 방문으로 대한민국의 친환경 인프라를 현지실사단에 보여주며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실사 등 계기를 활용한 유치위원회 유치활동 지원, 현대차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활동, 그 외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자.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실사방문은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 중 하나인 친환경이 현대차그룹 등 한국의 대표기업을 통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실현되어 있음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유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때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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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윤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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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도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 시설도 개설해 운영토록 한다. 또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해마다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3-27
  • 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중이다.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해 제5차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된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3-03-27
  •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3-24
  • 추 부총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배제할 수 없어…상황 예의주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한계기업·취약부동산 사업장·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불안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4.5~4.75 → 4.75~5.0%)하며 지난 2월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미국 은행시스템은 견조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향후 금리 인상 경로와 관련해 기존의 지속적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평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땐 모든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23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 이전인 2400 초반대 수준을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의 밑바탕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에는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3-23
  • 윤 대통령 “한·일,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협력해야 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03-17
  • 대학혁신·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이끈다…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또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삿말로 시작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거쳐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 누리집 배너를 활용해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3-16
  •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3-16
  •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 화물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할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서만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했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때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날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뒤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3-16
  •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20일부터 정상화…3년 2개월만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방문, 크루즈선 운항 재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 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들 항로를 이용했다. 다만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 등으로 실제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피 유도 적정성 및 여객대상 안전교육의 내실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국제여객선 운항을, 10월 28일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을 오가는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3-15
  • 이태원 상권 회복 나선다…‘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컬크리에이터, 협·단체, 업계가 원팀으로 나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인플루언서협회,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브론즈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에서 참여자 및 기관은 원팀을 구성,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로컬크리에이터가 이태원 상권 기획과 브랜딩을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거리공연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또 중기부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와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지난 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이달말부터 방송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상권 내 행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은 현장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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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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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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