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서 손쉽게 발급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 제증명 발급 전용창구 누리집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12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1-12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민원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1-12
  •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1-11
  • ‘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전시회에서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로봇공학 등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선정돼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7개사 수상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여가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났다.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85개사(76.6%)가 팁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 및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수상해 지난해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모두 20개사가 수상했다. 국내 수상기업 9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지크립토, 닷, 마이크로시스템, 버시스, 그래핀 스퀘어 등 5개사로 최고혁신상 역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 중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앱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는 중기부의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지난해 창업도약패키지 등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라오나크, 세븐포인트원, 슈퍼노바, 에바, 에어딥, 에이유, 인디제이, 인핸드플러스, 큐링이노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마스오토, 스마투스코리아, 알고케어, 비컨 등이 수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스타트업이 CES 2023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며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11
  • 감염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1차장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으로,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라고 전했다. 또 “국내에서는 비엔일(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지난주에는 35.7%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가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화와 감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자체는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일선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군인, 경찰, 방역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유행의 조기 극복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11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10
  •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시범 수입…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달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달걀 수급은 안정적이나 이달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된다.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수입계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등에 따라 달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 등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달걀 비축물량 1500만개도 설 성수기 동안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10
  • 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번 달 시·도에 도입한 후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한다. 이후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1-10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10억 달러…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모두 580건의 해외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 달러를 넘어 310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팀 코리아’로 수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2019년 223억 달러에서 2020년 351억 달러로 증가한 뒤 3년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수주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39%), 중동(29%), 북미·태평양(15%), 유럽(11%) 순으로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동은 작년 비중(37%)보다는 줄었지만 하반기 들어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대형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45억 달러(15%)를 수주하며 비중을 확대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4%로 전체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나이지리아 산업설비 보수공사, EDCF 및 ODA 재원 공사 등 12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2020년 수준(11억 달러)을 회복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36억 70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4억 8000만 달러), 미국(34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설비(플랜트) 수주가 4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중동 지역의 일시적 발주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는 액수가 20% 줄었다. 이어 건축(28%), 토목(19%), 용역(6%) 순으로 수주가 많았다.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줄었던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2019년 수준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수주액은 16억 달러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310억 달러라는 성과를 낸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먼 타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주 외교,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정보 제공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달성,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10
  •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09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수소도시’ 만든다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 수소특화단지에서 열린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에서 공개된 수소생산시설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을 도입한다.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해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 중에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9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공모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달 말 2차 공모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1-09
  •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방송영상콘텐츠 제작 1235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 12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61억원 대비 774억원(168%) 증액한 규모다. 사업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호응이 높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 원으로 높인다. 올해에는 40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사업과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전 세계 동시 유통과 좀비물 등 다양한 장르물의 확대 등으로 갈수록 후반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해 특수시각효과(VFX), 컴퓨터그래픽(CG), 번역·더빙뿐 아니라 장애인의 시청각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화면해설 방송 등을 포함해 300억 원의 신규예산을 후반작업에 지원한다. 또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가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후속 사업화와 해외 제작사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해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이로써 제작 작품의 성공이 제작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지난해 10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KNN타워에 마련된 넷플릭스 사랑방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작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오징어 게임>의 촬영장소이기도 한 ‘스튜디오 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내에 수상촬영과 일반촬영 모두 가능한 ‘수상해양복합촬영장’(총사업비 79억 원)을 오는 5월 완공할 예정이다. 또 ‘스튜디오 큐브’ 내 모든 스튜디오에서 특수촬영이 가능하도록 ‘크로마키 스크린’ 설치(총 18억 원) 등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화 과정의 규모를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19억 원으로 더욱 확대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아우르며 제작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콘텐츠 완성도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인 ‘신기술 기반 기획·개발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도 적극 반영했다. 특수시각효과(VFX),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장르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의적인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3-01-09
  •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 단지에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주요 택배사업자는 추가 인력 투입과 함께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택배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며 물량 분산도 요청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1-06
  • 케이-콘텐츠에 7900억원 금융지원…청와대 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케이-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케이-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등 6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74회 에미상 드라마 부문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6관왕을 차지했다.(사진=국민소통실) 문체부는 먼저 케이 콘텐츠가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케이-콘텐츠펀드(4,100억 원)’를 비롯해 7,900억 원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에 투입한다. 특히 ‘한국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를 1,500억 원 목표로 조성한다. 또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등 현장 교육에 올해 564억 원을 책정해 3년간 미래 인재 1만 명을 양성한다. 케이-콘텐츠 장르별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도 높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454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에 30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3월에는 OTT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7월에는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게임산업에는 다년도 제작 지원을 최초로 지원하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에 80억 원, 음악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에 82억 원을 편성해 케이팝 열풍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케이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는 오는 6월 500억원을 투입해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 거점을 올해 15곳으로 늘리고, 15억 원을 들여 한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전담 조직인 한류지원본부도 신설한다. 해외 케이-브랜드 홍보관과 케이-박람회 등을 통해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케이 아트를 해외 예술시장 블루칩으로 육성한다. 올해 한예종 영재교육원을 광주에 추가 조성하고,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를 오는 6월 준공해 분야별 융복합·다목적 창작·향유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도 선도한다. 이를위해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7개소를 지정해 지역별 고유 브랜드를 창출한다. ‘이건희 소장품 순회전’ 등 지방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건희 컬렉션 광주지역 순회전에서 전시되는 정선 필 인왕재색도.(사진=국립광주박물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을 연결해 남도문화예술, 한국형 웰니스관광, 해양문화 체험이 가능한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도 육성한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균등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디지털·무장애 관람환경을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열린 관광지(20개소)를 조성한다. 공공·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점자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확대한다. 3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6월에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도 개관한다.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장해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및 전통 이야기콘텐츠 제작·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15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해외 현지에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통인동·서촌 등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한국관광의 대표 주자로 홍보한다. 또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개선으로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신설한다. 스포츠가 국민적 통합과 환희를 이끄는 무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1인당 최대 5만 원 지급), 체육시설 소득공제 추가 도입 추진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과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높인다.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20개교, 10억 원)을 신설하고,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학생 선수들의 출석일수 기준 완화도 추진해 제2의 신유빈 사태를 방지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모든 ‘드리머스’의 도전, 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향한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 인포그래픽.(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01-06
  • 지방재정, 상반기에 60.5% 집중 투입…“재정집행 속도감 있게”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는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한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또한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며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해 집행률을 높인다. 자치단체별로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 7000억 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조 7000억 원 증가(4.2%↑)한 것으로, 전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에 대응해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5
  •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시) 임용 부처의 경채 자율권 확대 시 변화.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 누리집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도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05
  •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추진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1-04
  • 설 명절 10대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역대 최대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설 명절은 예년보다 이른 편이지만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톤이 공급된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 차에 전체 공급량의 40.6%(5만 7000톤)를 집중 공급하고 설 전 3주 차에 31.5%(4만 4000톤), 설 전 1주 차에 27.9%(3만 9000톤) 등 공급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5∼25일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예산 161억원을 투입해 10개 설 성수품과 양파 등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20∼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사 품목에 대한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또 농축산물 판매에 지역농협 2200곳이 참여하도록 하고 제로페이 농할(농산물할인) 상품권 판매시기를 설 행사기간 중 3회로 확대한다. 농·축협, 산림조합,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농·축협은 합리적 가격의 실속 선물꾸러미를 구성해 할인 공급(시중가격 대비 10~30%↓)하고 산림조합은 임산물 직거래 장터(12곳, 10~20% 할인) 및 2023 설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10~20% 할인)을 운영한다. 지자체 등은 5곳 직거래 장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778곳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할인 판매하고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목심 등 제수품을 20% 내외 할인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설 차례상 차림비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주변장터 정보 등을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에서 제공한다. 또 설 성수기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4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방역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0명대로, 지난주보다 2.6% 감소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 수는 30%가 넘는 142명”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2가 백신을 접종하면 기존 백신만 접종한 경우보다 중증화와 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76%와 80%가 향상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04
  • 추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기존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1월 21~2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4
  • 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 또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이 개선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된다. 인사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3
  • 성남~복정 BRT 사업 개발 승인…2025년부터 운행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노선도.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며 품격 높은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시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돼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 교통 후 개발’에 따른 상권·생활권·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은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성과 정시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BRT 시행에 따른 버스 통행속도 변화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3
  • 올해 미래신시장 창출에 R&D 5.6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해 5조 5000억원보다 2.3% 증가한 5조 6711억원이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6477억 원(8.7% ↑)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743억 원,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을 위한 ‘k-sensor 기술개발사업’에 277억 원을 배정했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1356억 원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50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1조 4958억원을 핵심 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쓰기로 했다. 수요연계형 R&D 확산,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장비의 원천기술 확보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9375억 원(11.5%↑),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1864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3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는 1조222억 원(13.1%↑)을 투자한다. 로봇산업기술개발에 1069억 원,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 118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 및 제조업의 저탄소 가속화를 위해 4대 다배출 업종별 최적 감축기술 및 기업 수요기반의 현장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본격화(2023~2030년 9352억 원)한다. 이외에도 ‘수요자 지향 R&D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 7952억 원(9.1%↑), 원전 생태계 강화에 1736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2
  • 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서자들이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려면 광역버스를 타고 양재역까지 가서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해 80분이 걸린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서~동탄 구간의 GTX 서비스 개시와 그 효과는 향후 GTX B, C 노선의 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GTX가 목표일정에 맞춰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2-30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