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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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주변 드론 투입…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지난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의 한 양돈농가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은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5-11
  • 윤 대통령 “2년 차 국정, 경제와 민생의 위기 살피는데 주안점 두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당정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속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오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난 1년에 대해서는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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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5-11
  • 윤 대통령,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심각’ 단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5.5) 상황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5.8)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들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을 향해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면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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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대통령 일상 엿보고 한복체험도’ 청와대 10대 연중 프로그램
    다음달 부터 청와대 본관 등에서 대통령의 일상을 엿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가 열린다. 또 봄과 가을에는 청와대 야간 관람을 하고, 5월과 10월에는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구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의 관람 운영과 공간 활용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전시·공연·탐구·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확장하고, 관람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환경도 대폭 강화해 청와대가 ‘K-관광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대정원 앞에서 열린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 가이드다’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봉달호 작가, 방송인 줄리안, 북튜버 서메리, 안무가 아이키,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배구선수 박정아, 배구선수 배유나, 국악인 박애리, 박보균 문체부 장관, 만화가 허영만, 산악인 엄홍길,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 6월 초에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가 대통령 집무실이던 팔작지붕의 본관에서 열린다. 대통령 역사 전시의 통상적인 방식인 권력과 공과(功過)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한다. 대통령들의 ‘상징 소품’을 자문을 거쳐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꾸민다. 같은 달 기자회견장이던 춘추관에서는 대통령 생활 깊숙한 곳의 가구, 식기류 등을 전시한다. 대통령 숙소였던 관저에선 대통령의 의·식·주 일상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한다. 내부 장식품을 복원하고 공간에 어울리는 공예품을 재구성해 10월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특별음악회 다채 청와대 야외 공원과 대정원,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에선 파빌리온과 같은 야외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5월과 9월 국악·클래식·팝·오페라 등 K-컬처 공연도 잇달아 열린다. 이달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가, 헬기장에서 국립무용단의 ‘전통의 품격’과 국립오페라단의 ‘K-오페라 갈라 화(花)합’ 등이 펼쳐진다. ◆수목 자원 탐방 가동 6월부터는 ‘대통령의 나무들’이란 주제로 수목 자원 탐방 프로그램을 매일 2회 진행한다. 청와대는 208종 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자연수목원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향과 관심을 반영한 기념식수가 있다. ‘청와대의 나무들’이란 책을 쓴 박상진 교수의 ‘대통령들의 나무 이야기’ 현장 해설도 진행된다. ◆장애인 프렌들리 확장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은 청와대에서 ‘장애인 프렌들리’ 전시와 공연으로 계속 확장, 실천된다. 지난해 가을 장애인 특별 미술전(춘추관)을 비롯해, 4월 장애인의 날에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이어 9월에는 ‘장애예술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을 춘추관과 헬기장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온 참여 작가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보존·관리 강화 침류각, 오운정, ‘천하제일복지’ 글자(암각) 등 경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채로운 특별 해설 프로그램 운영한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의 후속 조사인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유물 산포지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저 외부와 상춘재 바닥의 표면 마감 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9월까지 칠공사 등 보수를 완료한다. ◆청와대 밤의 산책 확대 관람객들의 또 다른 관심과 인기를 모았던 야간 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밤의 산책’을 6월과 9월 중 총 3주간 1일 2,000명(지난해 하루 100명)까지 크게 늘려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5월과 10월에는 관람객들은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배경으로 자기만의 멋진 추억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한복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관람객 편의 시설 개선 청와대 관람객들이 청와대가 가진 콘텐츠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별 안내해설을 보강하고, QR코드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오디오 해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동 1층을 리모델링하여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이동약자 용 데크 보완, 안내판 수정 보완 등 관람 편의시설도 개선해나간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05-09
  • 윤 대통령 “한일 관계, 새로운 미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관련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전과 비교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 관련, 사우디와 약 40조 원의 MOU 체결, UAE와의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 등을 언급하고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5월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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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과 관련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오는 9월 중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또한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반영해 나간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까지 구축한다. 특히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화 관련 질서 정립 경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5-02
  • 윤 대통령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행 구현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빈 방문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관련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과학기술동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화동맹 성과와 관련,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 중 우리 과기정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 의미에 대해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에 대해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 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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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한미 정상회담, 양자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발판 마련
    우리나라가 미래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고, 주요국 중심 정부간 양자 다자협의체(일명 ‘2N vs 2N’)에도 신규로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체계와 협력확대 의지를 담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미국 현지시간 25일 11시 백악관에서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한-미는 공동의 가치와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분야의 협력 추진이다. 또한 정부·학계·민간 부문 간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과 산업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신뢰받는 글로벌 시장·공급망을 구축한다. 양국은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규제, 표준화 등을 논의할 양자 및 다자 간 기회를 창출하고 인력교류, 공동연구 기반 인력양성을 도모한다. 특히 미국이 주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설립·운영해 온 정부 간 양자 다자협의체는 ‘세계 양자의 날’(4.14)을 계기로 우리의 신규 참여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이 협의체의 양자 분야 인력교류 사업 공식 홈페이지(Entanglementexchange.org)에 우리 정부의 양자 정보교류 홈페이지(quantuminkorea.org)를 새롭게 연동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양자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양자과학기술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성명서 서명 및 다자협의체 참여 등 중요한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가속화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11차 한-미 과기공동위 부대행사로 오는 5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라운드 테이블’ 개최, 6월 퀀텀 코리아 연계 ‘국제 네트워킹 행사’ 개최, 올해 상반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의 신규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착수, 하반기 제4차 양자과학기술 다자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과학
    2023-04-27
  • 윤 대통령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더욱 확장…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면서 “앞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04-27
  • 2023년 을지연습, 한·미 연합군사령부 군사연습과 연계 실시
    대응역량 강화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둔 ‘2023년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올해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UFS)과 연계해 4일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이다. 이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핵 사용 위협과 드론 테러 등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관장 중심의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역량 강화, 서해 5도 주민 출도훈련, 읍·면·동 생활밀착형 훈련, 전 국민 민방위 훈련 등 국민 참여 실제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2022년 8월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폭탄·화학 테러대비 모의훈련에서 출동한 32사단 화생방 지원대가 청사 앞에 뿌려진 백색가루 제독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때 기관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대기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계획통제단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복합상황들을 조성한다. 특히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기관별로 핵 위협·무인기·드론 공격, 사이버테러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먼저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감시장치 등을 사용해 드론을 자동 탐지하고 경보 발령, 전파 및 요격을 통해 적 드론을 제압하는 첨단 드론 방어시스템인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민·관·군·경 통합훈련 ▲공·항만시설 피해복구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 군과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出島)훈련, 자원동원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비상시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내실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4-25
  • 윤 대통령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 콘래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한미 양국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최상의 파트너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 한 명 한 명이 한미동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서린 곳이자 미국 정치·행정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재미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계속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출범할 재외동포청이 세계 각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모국과의 유대와 인연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또한 한국계 최초 미국 지방정부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前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과의 대화에서 호건 영부인이 주도한 메릴랜드주 코리안타운 건립, 코리안로드 명명과 같은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구한말 초대 미국 공사를 지낸 박정양 공사의 후손인 박혜선 씨와도 환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주외교를 펼친 선조들의 뜻이 기반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합심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마크 김 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제이슨 박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을 비롯한 정치·경제·언론·예술 분야의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동반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이번 만찬을 계기에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미타 김 화백과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화백의 작품은 모두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적 요소를 해석함으로써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친인 故 천경자 화백의 뒤를 이어 저명한 서양화가로 자리매김한 김 화백이 한국의 정서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동포단체 대표,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의 주축이 될 많은 차세대 동포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4-25
  • 윤 대통령,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접견…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인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전하자 윤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나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는“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동안 3조 3000억원 투자 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1조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진다. 이는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 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도 발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도 기대돼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 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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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추 부총리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지난해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대(對) 중국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아세안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메트로·플랜트 등 분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월께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 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을 구성해 민간과 함께 수주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녹색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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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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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 대통령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고,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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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계기 10대 영웅 선정…뉴욕 타임스퀘어에 송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송출된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대 영웅을 비롯한 양국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된다. 10대 영웅은 6·25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에서 아군 지휘는 물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전세를 뒤집어 위기의 한국을 구한 영웅이다. 조수 간만의 차 등으로 인한 작전 수행의 어려움과 미국의 반대에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성공을 거뒀다. 밴 플리트 부자는 2대에 걸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밴 플리트 장군은 미8군 사령관으로 참전해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동경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에도 굴하지 않고 전선을 지킨 명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아들 제임스 밴 플리트 2세는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1952년 4월 임무 수행 중 적의 대공포 공격을 받고 실종됐다. 그를 찾기 위한 적진에서의 수색을 아버지 밴 플리트 장군이 ‘아군의 인명 손실’을 우려하며 중단시켜 참전을 앞두고 “전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편지를 남겼던 청년 밴 플리트는 실종 전사자로 남게 됐다. 윌리엄 쇼 부자 또한 2대에 걸쳐 헌신했다. 윌리엄 쇼는 선교사로 주한 미군 군목으로 자원입대해 한국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했다.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수학 중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미 해군에 재입대(제2차 세계대전 참전)했다. 인천상륙작전 때 정보장교로 작전 성공에 기여했으며 서울수복작전을 위한 정찰 임무 수행 중 적의 총탄을 맞고 28세의 나이에 전사했다. 딘 헤스 공군 대령은 1950년 7월 대구기지에 도착한 이후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 훈련을 포함해 1년여 동안 250회에 걸쳐 전투 출격을 하는 등 한국 공군의 대부로서 역할을 했다.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은 1950년 11월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때 수류탄에 맞고도 작전을 지휘하는 등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다.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은 재미교포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후 전역한 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미군 예비역 대위로 자원입대했다. 1951년 5월 구만산·탑골 전투와 금병산 전투에 참전, 사기가 떨어진 부대원을 독려해 승리로 이끌었으며 특히 지난 2018년 한국인 이름을 딴 미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의 주인공이다.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에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칠곡군, 가산·동명면 등지를 아우르는 다부동 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북한군 3개 사단을 격멸했다. 백선엽 장군은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고 가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임전무퇴의 군인정신을 실천했다. 김두만 공군 대장은 6·25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했으며 김신 장군 등과 함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도 참여했다. 승호리 철교는 미 공군이 500회 출격으로도 폭파하지 못한 것을 저고도 폭격으로 14회 만에 폭파해 적 후방 보급의 요충지를 차단하는 전공을 세웠다. 김동석 육군 대령은 1950년 9월 미8군 정보 연락장교로 서울탈환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 정보를 수집,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함으로써 서울탈환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박정모 해병대 대령은 서울탈환작전 때 소대원을 인솔해 시가전을 전개하고 중앙청(당시 정부청사)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게양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7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10대 영웅을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3-04-20
  • 공공조달 제도 손본다…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에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올려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높여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인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달마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2023-04-19
  • 윤 대통령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유공자들, 후세에 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이라며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린다”며 기념사를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열사와 유가족 여러분 불굴의 용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4·19혁명이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4·19민주묘지에는 오백일곱 분의 4·19민주 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십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지난 오랜 시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 혁명은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3월 15일 마산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월 19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학생과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꽃’을 피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전북, 마산 지역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신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의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입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19혁명 열사를 추모하고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4-19
  •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4-18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일본에서는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진행 중인 사항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4-18
  •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정부는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4-18
  • 정부, 헝가리·폴란드·슬로박에 경제사절단 파견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20일까지 3개국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부)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 2개국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투자·교역 확대 방안, EU 통상 정책과 경영활동 및 양국 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을 논의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과 오찬간담회 및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된 국가들로서 교역과 현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배터리 기업 진출 등 유럽 내 탄소중립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 지역은 한국의 주요 대유럽 경제협력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해 18에는 헝가리 레벤테 머저르 외교부 차관과 마르톤 너지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공동 R&D 및 코리아 유레카 데이 홍보), EU내 경제입법 동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외교부 차관을 만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헝가리와의 TIPF는 UAE,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세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유럽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이번 TIPE는 투자보호, 공급망·그린 협력,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협력을 골자로 한다. 교역·투자 뿐 아니라 공급망, 바이오, 클린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9~20일 이틀 동안 폴란드 아르카디우시 물라르치크 외교부 차관 및 발데마르 부다a)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공동 R&D 및 코리아 유레카 데이 홍보), 한-폴 인프라·방산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 및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면담에서는 특히 헝가리·폴란드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산업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21일에는 슬로바키아 카렐 허먼 경제부 장관 및 잉그리드 브로코바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투자·교역, 자동차·수소·원전해체 분야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의 원활한 철강 수급 및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 국제
    2023-04-17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일본에서는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진행 중인 사항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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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난구호사업비 긴급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것으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추친한다. 이에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12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해변 인근 한 펜션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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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통일부장관, 캐나다 의원단 면담 “비핵화 못지않게 北인권 중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권 장관은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클레멘트 지그냑 상원의원,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찬드라 아랴 하원의원, 에드 패스트 하원의원, 랜디 호백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통일부) 권 장관은 캐나다 측과 북한 정세를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의회 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범정당 스터디 그룹’을 창설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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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한 총리, 포르투갈 총리와 회담 “국제사회 공동과제 해결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 총리로는 1984년 이후 39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총리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한 총리는 “민주주의·법치·자유시장·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각급에서 활발히 교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코스타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협력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코스타 총리는 “리튬이 풍부한 포르투갈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선도국인 한국 간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발굴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국 총리는 한·포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대개도국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자정부 선도국간 협의체인 디지털 네이션스에서 올해 의장국인 포르투갈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총리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코스타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격차 등 인류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플랫폼으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며 포르투갈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장태엽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오른쪽)과 프란시스쿠 안드레 포르투갈 외교 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외대·까몽이스정 협력 의정서 서명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담에 이어 양국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포르투갈 외교부와 ‘한-포 개발협력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정부의 지역적 우선순위가 동일하거나 보완되는 국가에서 교육, 보건,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민간 부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또 포르투갈의 해외 포르투갈어 진흥 담당기관인 까몽이스는 한국외대에 포르투갈 언어·문화 교수 1명을 파견하는 내용의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회담 이후 한 총리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코스타 총리와 포르투갈 대표단을 위한 공식 오찬을 개최, 양국 협력관계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 국제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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