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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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신도림역에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는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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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윤 대통령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지방에 14개 첨단산단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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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3-15
  •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빠짐없이 예우하고자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다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달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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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윤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CEO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진행한 격려 오찬이었다. 참석은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社 등 총 100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홍성완 대표에게 청년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은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찬에 이어 지역 청년들을 위해 현장실습과 채용을 늘린 ㈜로쏘(대전 성심당)와 스타트업을 창업해 꾸준히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잇올, 핀테크 기업 ㈜핀다,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와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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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추 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고,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경제
    2023-03-14
  • 6·25 정전 70주년 역사·DMZ 전세계에 알린다…‘한국의 비무장지대’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있다. 이 선의 중심에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해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이 존재한다.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6·25전쟁의 격전지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다. 무려 70여년간 사사로운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미지의 땅으로 보존된 DMZ.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감만이 감돌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도 불린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지니고 있는 DMZ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참전유공자가 관계자로부터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구글과 함께 특별한 온라인 전시를 마련했다. 6·25전쟁의 역사와 DMZ의 아름다운 자연 등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물을 지난 22일 전 세계에 공개·헌정한 것이다. 이날 열린 헌정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UN 참전국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회장 및 참전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헌정식 축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22개 참전국이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며 “구글 DMZ 아카이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6·25전쟁의 역사 그리고 DMZ 내 자연을 체험하면서 올해 70주년의 의미와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뜨겁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이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구글의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거점인 ‘구글 아트 앤 컬처’가 22일 공개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고이자 한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투영하는 문화적 자산인 DMZ를 주제로 한다. 구글은 지난 3년여간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0여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담았다. 역사, 자연, 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과 이를 둘러싼 사건, 인물·장소, 접경 지역의 자연, DMZ에 대한 예술적 탐구 등을 기한 없이 살펴볼 수 있다. 신유진 전쟁기념관 아카이브센터 팀장은 ‘역사’ 컬렉션에 대해 “전쟁기념관도 구글 아트 앤 컬처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보유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아카이브센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6·25전쟁이 딱딱한 주제이지만 사람과 사건, 그리고 전쟁기념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주제로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유엔참전국 대사, 참전유공자 등이 어메이징 70 피켓 등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역사’ 컬렉션에서는 임시수도 부산의 기록물 등 6·25전쟁이 남긴 기록과 유물을 최대 규모로 최초 공개함은 물론, 6·25전쟁의 주요 사건과 정전협정의 과정·교훈, 국립의료시설의 기반이 됐던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의료지원국의 헌신 등이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6·25전쟁 중 기록한 병상일지를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고 이학수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학수 참전용사의 후손 이병기 씨는 “부친께서는 한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라고 자랑하셨던, 귀신 잡는 해병다움으로 전투에서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셨다”며 “전쟁 당시 부친께서는 다리부상을 입은 동료를 업어 다리가 되고 동료대원은 부친의 눈이 되어 전장에서 필사적인 귀환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명 위기에 큰 부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된 이학수 참전용사는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절 병상일기를 써내려가면서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였다고 이 씨는 전했다. 병상일기에는 이학수 참전용사가 경험한 전쟁,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에 대한 기억, 통일정부수립을 염원하며 적었던 휴전협정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씨는 “정전 70주년 DMZ 사업은 6·25 전쟁 관련 정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본의 질이 떨어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당시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재현한다는 점이,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유엔 참전국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6·25전쟁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자이나 디지털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참전용사인 고 이학수 병사의 후손인 이병기 씨가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에 담긴 이학수 병사의 병상일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DMZ에서는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세계 멸종위기 동물이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산양, 수달, 참수리, 재두루미와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버들가지도 만나볼 수 있다.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맴도는 지역임에도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DMZ는 파충류, 조류, 식물 등 6100종 이상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 267개 중 38%가 DMZ에 서식하고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의 연구원들은 이같은 이유로 DMZ 일대의 자연환경, 생태, 식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 연구관은 ‘자연’ 컬렉션에 대해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의 노트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시라 더욱 특별하다”면서 “DMZ에 어떤 식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248㎞ 철책선을 동에서 서로 10번 이상 왕복하고 주변 접경지역에 있는 산지 70곳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식물들을 기록하고 연구해온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의 자연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했던 곳이라 생태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고 또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서 “DMZ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자라는 식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터전이자 희귀 식물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소중한 안식처”라고 설명했다. 경계없이 남과 북을 오가는 자유 영역의 식물들이 사는 DMZ는 무서운 땅이 아니라 재미있고 귀여운 이름의 꽃들이 피어나는 땅이기도 하다. 장 연구관은 “DMZ하면 흔히 분단의 상징, 전쟁의 고통, 무관심하고 황량한 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식물과 꽃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DMZ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며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자연’ 컬렉션. (사진=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자연’ 컬렉션에서는 방문이 제한적인 DMZ 지역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뷰’ 기술이 적용됐다. 구글은 수십억 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결합해 가상으로 표현하는 스트리트 뷰 기술로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으로 알려진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을 직접 걸어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펀치볼, 한탄강 등의 스트리트 뷰를 체험하는 동안에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채집한 바람과 강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사이먼 레인 구글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DMZ 전시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유산, 역사가 지닌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은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알리기 위한 저희의 지속된 노력이기도 하다”며 “DMZ 지역의 중요한 장소를 360도 이미지로 캡쳐해 3D모델로도 만들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굉장한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여러 해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이 온라인 전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술’ 컬렉션에서는 DMZ라는 공간이 백남준, 승효상, 이불 등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담고 있는 DMZ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전쟁의 화마가 훑고간 이 땅에서 지난 70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비무장 지대에는 언제나 생명이 움텄고 그곳은 많은 희귀 동식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됐다. 또 많은 예술가분들께 예술적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기록과 기억이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지금 우리를 있게 한 70여년 전의 풍부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 행사의 폐회사를 진행하면서 6·25전쟁 유엔참전국 대사들에게 박수를 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goo.gle/koreadmz)을 방문하거나 구글 아트 앤 컬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글로벌 파트너로 손을 잡은 보훈처와 구글은 향후 22개 참전국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메이징 70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참전국 대사 및 관계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뿐 아니라 UN참전용사들 등 전 세계인들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6·25전쟁 이후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케한 이 자유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잊혀진 전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영원히 기억될 전쟁’으로 그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보훈처와 구글이 진행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가 바로 그 시작이다. DMZ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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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3-02-28
  • 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글로벌 시장 선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가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또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서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2-28
  •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이중구조 해소 계기 마련”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모두 8장·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2-27
  • 윤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졸업들에게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은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인들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곧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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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수출 활성화·신성장·조세개혁 추진’…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팀으로 구성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과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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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미 대표단의 공동대표가 TTX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 (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 순. (사진=국방부)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핵잠수함 관계자로부터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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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윤 대통령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4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저희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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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올해 수출목표 6850억달러…‘모든 부처의 산업부화’ 원년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해수부는 해운 물류 수송 인프라 확대 및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 실적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24억 원이 배정됐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 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2개 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한다. 여기에는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방안과 2031년까지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 900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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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재편하는데,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에 중심을 둔다. 이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한편 그동안 보조금 정산 때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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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에 발표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2-23
  •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2-22
  • 한-UAE 국방장관회의…무기 공동 개발·생산·연구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양국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30여 일 만에 개최한 장관급회담으로, 두 정상 간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1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를 방문,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와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가 방산분야 협력에 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그동안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교류 확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 보와르디 국방 특임장관은 아크부대가 양국 간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UAE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은 정상(頂上) 차원에서 각별한 신뢰와 굳건한 협력체계가 기반이 돼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 국제방산전시회 초청에 응해준 이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알 보와르디 국방특임장관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UAE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며, 양국관계 우호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이 장관은 아부다비에 있는 UAE군의 M-SAM Ⅱ 운용부대를 방문해 UAE군과, 방산 관계관 등을 격려했다. 국방부는 “M-SAM Ⅱ는 지난해 12월 UAE 현지에서 실시한 최초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쳐 사막환경에서 M-SAM Ⅱ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운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2-22
  • 세계 최초 AI 활용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모델은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만 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이 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국산 분석모델 대비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고,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 (분석과정을 거쳐 가담자①~④가 동일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및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해 보유 중인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하는데,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2-22
  • 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도 오는 24일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해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인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 순환배치를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각 업무를 두루 둘러본 이후 하나의 부서에 고정 배치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정 배치된 이후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직무탐색이 가능하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해당 부서의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동업무로 계획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턴들은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지방청 주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정책현장 및 취약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대외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에게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의 팀장급 선배를 ‘청년인턴 1:1 책임멘토’로 지정해 청년인턴의 교육과 근무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컨텐츠 아이디어 대회’ 등 프로젝트성 과제도 부여해 청년인턴들은 8개 지역별로 팀을 꾸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인턴들의 업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도 청년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도 열어 청년들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청년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아정식 고용부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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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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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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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2-2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운다.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도 갖추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차 접수 기업이 1만곳을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이 이뤄진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2-20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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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국내 코로나19 안정세…“한·중 항공편 주 80회로,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이번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해 1만명대를 유지 중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등으로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돼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는 산림지역 소각금지, 드론·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 감시, 위험지역 입산 통제 등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입산객,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진화인력과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헬기 진화 등 빈틈없는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울여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외출이나 산행할 때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봄·겨울철은 건조기후 등으로 문화재 화재 70%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우리 문화유산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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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철강생산 저탄소화…1500억 민간펀드 만든다
    정부와 업계가 철강 생산 저탄소에 특화된 1500억 원 규모의 민간펀드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기업 7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대한제강, 아주스틸)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 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저탄소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민관은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가칭 ‘철강 생산 저탄소 얼라이언스(동맹)’로 개편해 올해 1분기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소진되면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새 탄소 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 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급 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또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할 계획이다. 제철과 제강 공장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100만t(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존 고로·전기로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약 24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다. 고부가재 중심의 제품 구조 고도화와 EU의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장관은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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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정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21명 튀르키예 파견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이 한국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사진=외교부)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 긴급구호대 의료팀 10명(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긴급구호단체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굿네이버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이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현지에서 합류해 긴급구호대 2진의 활동이 이뤄질 때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으로는 텐트(매트 포함)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이 마련됐다. 긴급구호대 2진은 최대 7일 일정으로 구호물품 전달, 향후 구호·재건 사업 관련 협의를 튀르키예 유관당국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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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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