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콕 짚어 나랏빚 경고한 한국·벨기에…GDP대비 전망치는 하향

작년 11월 "점진적(gradually) 증가" 전망…이번엔 "상당한(significant) 증가"

IMF "정부부채 GDP 비율, 2030년 64.3→61.7%…2031년엔 63.1%"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았다.

다만 반도체 호황,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등으로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예측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조정됐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diverge sharply)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가별 세부 전망은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개선세는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춘 국가들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일부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를 다소 하향조정했다.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GDP 모수가 불어난 결과로 보인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p 낮아졌다.

2026년∼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p씩 하향 조정됐다.

오는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