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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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안건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는데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과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통상원칙에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가 담겼다.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한국 41개 품목과 EU 44개 품목을 추가한 결정문을 채택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8K TV와 라면 등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도 요청했다
    • 국제
    2022-12-01
  • 늘어나는 품절주유소…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품절 주유소가 잇따르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과 대응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23곳보다 10곳이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4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2-01
  • ‘K-방산’ 수출 성장세 이어간다…3년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
    정부가 ‘K-방산’의 수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우리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4대 전략으로 한다. 방안에는 방산수출 성장세를 중장기적·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 방산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반의 강건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23~2025년 3년 동안은 방산관련 기업에 1조원 이상의 집중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최근의 성장추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우선 방사청은 혁신적인 방산기업·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돼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을 검토한다.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SOC 개발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FA(Framework Agreement)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력이 취약한 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확대하고 방산기업 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방산기업·협력사 등 대상 우대(보증료·보증비율) 대출보증을 신설(기술보증기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산업에 방산을 포함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방산 체계기업-협력사 간 금융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지원 등 방산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2-01
  • 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 단속에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525건이었다. 한편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달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11-30
  • 행안부 장관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화물연대는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 등과 관련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이를 위해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고,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편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는 6주 연속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4주간의 집중 접종기간 동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접종률은 25.5%로 지난주보다 8%p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재유행을 극복하기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전국의 지자체는 동절기 접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별, 감염취약시설별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해 접종 상황을 밀착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연장, 대국민 접종 홍보 및 의료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접종률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면서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대한 접종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1-30
  •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11-29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뉴욕구상’ 실현 나선다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와 ▲반도체·양자기술·6G 등 연구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은 이종호 과기정통신부 장관과 띠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다.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해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28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식’을 마치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와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 등 유럽과의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어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의 경우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해마다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다.
    • 국제
    2022-11-29
  •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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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땐 업무개시명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1차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에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8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별 피해와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기지·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또 112 순찰을 강화해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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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11-25
  • 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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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K-방산 수출성과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규제 완화와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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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1-25
  • 선박·항만 정보 더 쉽게 확인…‘물류 데이터 플랫폼’ 운영
    앞으로 수출입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과 항만 운영 정보를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 계획과 현황, 항만별 터미널 운영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선사들로부터 확인해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선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갖춰져있지 않아 수출입기업들이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국내 선사나 항만터미널 운영사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출입기업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 거래소인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안정화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25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컨테이너가 빼곡히 선적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입기업들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 운항계획과 현황, 터미널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적화된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기업이 선적하고자 하는 화물이 위험화물에 해당하는지, 적재가 가능한지를 사전 점검해주는 위험화물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수부는 단순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를 연계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플랫폼을 통해 선사·화주·터미널사는 최적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물선적에 따르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1-24
  • 윤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11-24
  • 박찬욱 감독·故 강수연 배우, 은관문화훈장 받는다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올해 칸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영화 <씨받이>로 197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고(故) 강수연 배우가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박찬욱 감독과 고(故) 강수연 배우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故 강수연 배우의 추모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수출을 이끄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다. 특히 ‘케이 콘텐츠(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이미 가전제품이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을 뛰어넘어 한국의 수출 주력 종목이 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이번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수공 기간,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5명) ▲대통령 표창(6명) ▲국무총리 표창(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9명/팀) 등 모두 28명(팀)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영화인으로는 칸 국제영화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박찬욱 감독이 받는다. 이와 함께 1969년 만 3살의 나이로 데뷔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월드스타 배우’ 고(故) 강수연 배우도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보관문화훈장은 영화 <브로커>로 한국인 최초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배우와 1987년 한국방송(KBS) 티브이(TV) 문학관 <점 점 점…>으로 작가로 데뷔한 후 <아들과 딸> 등 인기 드라마를 집필한 박진숙 작가다. <각시탈>, <아스팔트 사나이>, <미스터큐(Q)>, <타짜>, <식객> 등 영화와 드라마로 작품화된 다양한 만화를 창작한 허영만 작가도 보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은 성우 홍승옥, 연주자 변성용, 배우 김윤석, 가수 김현철, 작가 박해영, 음악감독 고(故) 방준석 등 6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배우 이성민, 가수 장필순, 희극인 박명수, 가수(팀) 자우림, 감독 연상호, 제작자 김지연, 가수 지코(Zico), 작가 김보통 등 8명(팀)이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성우 김영선, 뮤지컬배우 김선영, 기획/제작자 한승원, 배우 전미도, 희극인 홍현희, 안무가 아이키, 가수 폴킴, 가수(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가수(팀) 에스파 등 9명(팀)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제 한국 콘텐츠는 한국의 경제지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번 시상식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로부터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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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통해 맞춤형 지원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1-23
  •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만톤…기준보다 30% ↓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과거 평균치보다 30%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75만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해마다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공사·공단’으로 감축률이 37.1%였다. 이어 지자체(35.7%), 국·공립대학(30.5%), 공공기관(29.8%), 중앙행정기관(22.3%), 교육청(21.6%), 국립대병원(8.8%) 순이었다. 연간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이었다.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택한 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해 28만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고 다음달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1-23
  • 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1-23
  • ‘모듈러주택’ 활성화 나선다…정책협의체 출범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 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적·현장 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31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주택건설 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도 협력한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한다.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에서 추가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의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모듈러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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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서울-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 투입
    서울과 화성·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화성·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톨게이트를 거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 10대가 투입된다.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를 거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는 4대의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지나 강남역과 양재역을 오가는 5002번 노선에는 11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해 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광위는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돼 무정차 통과와 입석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이번 화성·용인시 25대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60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2층 전기버스 도입 대수를 대폭 확대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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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1-22
  •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국내 기업 수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를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열어왔다. 지난 2019년에 열린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행사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개막식에서 “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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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1-22
  • COP27, 기후변화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설립 합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이 결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은 당초 폐막일을 이틀 넘긴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됐으며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을 거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해 당초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해마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회 계기 정상회의가 개최돼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은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부담을 우려해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타협안으로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착수해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해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대화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민간(산업계,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해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적응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다만 그 성격과 목적, 세부 운영 방식 등은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통해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의 공동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위한 8대 주요 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비지니스와 산업이 선정돼 현행보다 명확한 분류체계 하에서 효과적인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이 가능해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악(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132석)에 대한 선거가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확정됐다. 또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 의제 공동주재자를 역임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 한편, 내년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1-21
  •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7
  • 유엔기후변화협약 구체 이행방안 논의…매년 개최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이 지난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체결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로,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1회 개최한다. 첫번째 COP는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빼고는 매해 열리고 있다. 약자는 COP이다. 뒤의 숫자는 회차를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의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해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154개국이 서명했으며 1994년 3월 21일에 공식 발효됐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해 19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197개국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이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에서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당사국들은 각국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환경부) COP27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과 각국 산업계,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COP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탄소시장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 의제 90여개가 다뤄지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각 분야에서의 노력들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된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2030 NDC 이행계획 수립, 그린 ODA 확대 등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했다.
    • 문화/행사
    2022-11-17
  • ‘제2 중동 붐’ 기대…韓기업·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다발 시동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를 동시다발로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알 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식에서 에쓰오일 대표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는 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의, 사우디 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신도시’ 철도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는 총 5건으로 추가 협의 중이다.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과 MOU는 총 17건이 체결됐다. 국내 외투기업인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도 3건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약이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이 밖에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 ‘홍해’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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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윤 대통령, 인니 韓기업인 간담회…“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리 시내 한 호텔에서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무역인협회 등 현지 주요 경제협의회 회장들과 코린도(목재·팜유), 로얄수마트라(방산·호텔·의료기기) 등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들 및 스틸리언(사이버보안), 휴먼스케이프(의료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니 현지 진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유일한 G20 국가로서 지난 1973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양국 교역량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대차·롯데 등 2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아세안 내에서 4위, 투자 규모는 아세안 내 3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태 지역 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큰 국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요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챙겼으며, 현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섬유·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내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니만큼 K-팝 지원 등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지원기관들이 진출해 있는데 분산돼 지원하기보다는 통합된 합동센터를 만들어 정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 한국 정부와 은행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현지 한국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사이버보안 행사 간담회에도 참여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요청과 제안 사항에 대해 함께 참석한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리고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서 섬유·봉제 등 분야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ICT, 헬스케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기업인분들을 뵈니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 정상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사업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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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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