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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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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교육청이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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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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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날 경축식으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세종시는 마을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빈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577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했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 표기법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보관 문화훈장) 등 7명과 네이버문화재단에 전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에서도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 문화공연, 우리말겨루기 등에총 4만여 명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 전문(이상민 행안부장관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일곱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마을과 도로 이름도 순우리말로 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축식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 영예로운 정부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님과 미국 브라운대학 왕혜숙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분들께서 한글의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큰 힘 되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한글은 문자를 창조한 사람과 함께, 창제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온전히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어 자원을 확대하고,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어문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언어와 디지털 언어는 물론, 수어·점자 등의 언어자료까지 분석하여,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 85개국, 약 240여 개의 세종학당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도 연간 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글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주시경 선생께서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저력의 바탕에도 우리의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그 의미를 더하며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글을 몰라 온전히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군주는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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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