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1-22(수)

전체기사보기

경제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10월부터 물가 안정세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최근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 세트에서 10만 세트로 2만 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도 기존 계획된 할당관세 1만 5000톤(t) 이외에 추가로 1만 5000t 도입 절차를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 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9-15
대통령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청년 목소리, 국정에 반영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30은 준비됐다”(2030 is Ready)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9-15
대통령, 18~22일 유엔총회 참석 미국 방문…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외교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순방 기간에는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수교 이래 처음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 개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 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대통령 부부가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는다. 가나는 우리의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이자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높은 수준의 협력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날 오후에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세 번째 만남으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및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도 일정 틈틈히 콜롬비아, 모나코, 레소토 등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다.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20일에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전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1일 오전에는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발표한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도 행사 사이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네팔,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와 오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대통령 내외는 카리콤(카리브 공동시장) 국가들과 만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 윤 대통령 내외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진다. 오찬에서는 지난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 전개, 신(新) AI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문제에 관한 리더십 발휘 의지 천명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시민이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11월 하순 세계박람회 유치 최종 투표…유엔 무대에서 유치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 투표가 11월 하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은 최대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장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활용해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통령은 상대국 최고위급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 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오는 11월 28일 2030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필요성 강조…‘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상황 공유 대통령은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규범으로 제정하기 위한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한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