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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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통해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접수 거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하고,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수사지연이 만연해진 상황을 개선하도록 한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을 완화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이 경직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대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 경과 사건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 협력을 강화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해 검·경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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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정부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 우려 당연…‘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1일 “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보도나 사설 등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빅 차장은 “국민들께서 오염수가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지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할지 취사선택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비과학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들에 기반해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들을 ‘괴담’으로 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 ‘괴담’들은 주로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과학적 평가 결과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폄훼하는 것들”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가지실 수 있는 우려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괴담’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괴담’이 논의되어야 할 차원은 우리 국민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무관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주장의 영역”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전하고 정당한 우려는 결코 괴담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본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사회
    2023-07-31
  • 역대 대통령 가족, 청와대서 만났다…“우리 정치사 처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였다.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서다. 여섯 대통령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고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 정신 확장에 힘을 쏟기로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박지만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홍업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 윤상구 부이사장(윤보선 대통령 아들),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김현철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초대한 이번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이끌었고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 기억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현대사 속의 갈등과 대립을 후대의 대통령 가족들이 역사적 화해를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과 전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자는 다짐의 만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도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자학(自虐)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고 이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족 6인,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승만 대통령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는 “아버님이 쓰시던 영문 타자기가 꿈틀대는 듯 해 감회가 새롭다”며 “외교 인프라가 부족하던 그 시절 아버님은 직접 외교 문서를 쓰셨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셨다”고 회고했다. 윤보선 대통령 아들인 윤상구 대표는 “아버지가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셨다”며 “여기 전시실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나라 발전의 집념, 국민 사랑과 통합의 대한민국만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대표이사는 “아버지는 군인이 되시기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다”며 “누나(박근혜)의 대통령 시절 사진 ‘저도의 추억’은 어머니가 숨진 뒤 쓰신 아버지의 시 제목인데,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저도에서 보낸 휴가가 기억난다”고 말했다. 노태우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이사장은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셨고 퉁소와 휘파람 솜씨에다 부대마다 노래(부대가)를 작곡하셨다”며 “아버지 재임 중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북방외교의 집념은 국민 통합의 지평을 뚜렷이 확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이사장은 “새벽 조깅은 아버지에게 국정에 대한 절대 고독과 그리고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집무의식이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훈처럼 강조하신 말씀이 ‘통합과 화합’이셨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자유 민주주의 성취 이후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주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족 6인,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 이사장은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 기념사진을 보며 “우리 역사에서 드문 사진”이라며 “아버지 회고록에서 ‘나는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들과 국정 경험을 나누면서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청와대에서 펼쳐졌던 리더십의 역사 상징 소품과 사진을 통해 관람자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은근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득세했던 자학적인 역사관, 공과의 논쟁에만 치중하거나, 약점 찾기 위주의 대통령 역사문화를 새롭고 건강하게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본관(세종실·인왕실)에서 열리고 있는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회는 지난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윤석열 대통령들의 지시로 마련됐다. 지난달 1일 개막한 전시회는 지금까지 23만명이 관람했다. 특별전은 8월 2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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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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