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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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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성화·신성장·조세개혁 추진’…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팀으로 구성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과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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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미 대표단의 공동대표가 TTX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 (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 순. (사진=국방부)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핵잠수함 관계자로부터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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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윤 대통령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4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저희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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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