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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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 논의 선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준비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7.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 주재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technology companies)의 인권 존중 증진과 △기술 기업의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및 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개진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OHCHR 측에 전문가 협의 관련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1-28
  • 해양경찰, 바다부터 우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위성사업 전담 조직인 ‘위성사업추진계’를 신설해 위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통신위성을 시작으로 올해는 (초)소형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위성사업추진계’는 3대 위성사업을 총괄하며 해양경찰 임무에 최적화된 위성을 설계하여 초국경해양감시망 구축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초국경해양감시망은 그동안 함정, 항공기에 의존했던 해양경찰 임무체계를 위성자산까지 확보하여 해양경비, 안전,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위성으로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통신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성조난신호 위치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기술개발 관련 부처, 연구기관, 기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국가우주정책에 해양경비, 안전 관련 위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해양경찰 임무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위성은 해양경찰 임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전담조직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1-28
  • 김 총리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 결정…고향방문 자제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어 “작년 추석 이후 확진자가 38% 증가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데 솔선수범해 주시고, 이번에는 차분하게 설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에 비해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께서 당황하거나 두려움 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빠른 전파력을 가졌음에도 중증화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미크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고 국민 모두가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목표는 명확하다. 오미크론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고 사회의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8
  •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사체계 전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와 세종시보건소선별진료소 등 2곳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이 외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시 보건소(조치원) 선별진료소에소는 명절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고위험시설 종사자, 병원 입원 전 환자, 휴가복귀장병)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우선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및 격리안내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휴가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검사 제외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자가검사 후 의료진 판단 하에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 후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는 우선순위자(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음성확인서 발급 시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 선별진료소는 종전 운영대로 21시(야간)까지 운영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가능 시간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추후 야간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임영실 세종시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속하게 확진자를 발굴하고 즉각 대응하기 PCR 우선검사를 시행해 고위험군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8
  •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설 맞이 관내 유관기관 격려 방문…경찰서·소방서 등 23곳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26~27일(2일간) 설을 맞아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내 (해양)경찰서(9개소), 소방서(9개소), 군부대(5개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틀간 진행된 관내 유관기관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홍 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재해·재난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헌신해 온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소정의 격려품을 전달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24시간 힘을 쏟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8
  • 출퇴근시간 증차·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버스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노선 전기버스인 M6450 버스가 지난해 4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버스차고지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확보,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가 지난해 준공영제로 전환돼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에는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39회에서 49회로 26% 증가, 배차간격이 10분에서 8분으로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앞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향후 도입 노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초과승차로 인한 입석과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19% 확대됐다. 또 평균 배차 간격이 8분에서 6분으로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추가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1250명에서 1501명으로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57%에서 44%로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의 광역버스 대비 45석에서 71석으로 60% 향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광위는 올해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신설해 나간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김규현 대광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돼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71)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8
  •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상에게 지난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고, 우즈베키스탄 정상에게는 올해 ‘상호 교류의 해’ 지정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상에게는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고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교육,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평가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공공 행정 개혁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교 30주년 계기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 정상들과 비약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8
  • 서구,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100m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2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구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위해 지난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적정거리 도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0일 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준 강화(50m→100m), ▲시행일(2022. 2. 1.)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5년 유예기간) 등이다. 서구는 이번 규칙 개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최저임금 상승,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생존권을 위협받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특히 현장에서 만나고 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 확대 조치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서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8
  • '아트싱어', ‘고막 남친’ ‘음색 깡패’의 정체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MBN ‘아트싱어’ 여성 감별단 이은지와 이사배가 ‘고막 남친’ 아트싱어의 무대에 “여자친구가 있느냐”며 사심을 드러냈다. 오는 29일 첫 방송되는 MBN 설특집 음악 예능 ‘나를 찾아줘, 아트싱어(이하 아트싱어)’는 감쪽같은 분장으로 정체를 감춘 6인의 노래 고수 일명 아트싱어 중 단 한 명의 톱가수를 찾는 예측불허 뮤직 추리쇼다. 앞서 자타공인 ‘음악 예능 최적화 MC’ 전현무의 합류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은 바 있다. 두근거리는 음색을 가진 각기 다른 매력의 두 ‘고막 남친’의 정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뮤직 추리쇼인 만큼 감쪽같은 아트 메이크업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낭만신사와 감성피에로는 이문세의 ‘소녀’와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선곡,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개그맨 이은지와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가 1라운드 솔로무대를 펼치는 ‘고막 남친’ 아트싱어의 모습에 매료된 듯 폭풍 사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기대감을 주는 전주에 독보적 음색이 더해지며 여성 감별단들의 열렬한 환호와 탄성을 자아낸 것. 먼저 짙은 음색이 돋보인 낭만신사의 무대가 시작되자, 이은지는 “두근거리는 음색이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며 “일단 여자친구가 있는지 가장 궁금하다”고 열띤 애정을 보였다. 이어 “비슷한 목소리로 황치열, JK 김동욱, 하동균, 혁오가 있다. 카테고리가 좁혀졌다”면서 날카로운 추리력과 함께 폭풍 리액션을 선사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또 이은지는 따스한 감성피에로의 무대에 “얼굴은 아침드라마 남주상인데, 목소리는 터프하다”며 폭풍 몰입해 숨죽여 집중했다. 이사배 역시 “죄송하다. 분장으로 추측 불가하다”면서 급기야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노래 실력에 추리는 포기하고 해탈(?)한 듯 여심 저격 무대를 즐기는 모습으로 폭소를 안겼다. 앞서 이사배는 “직접 얼굴을 매일 바꾸는 사람이다. 사실 분장을 보면 누구신지 바로 알 것 같아서 시력을 낮추려고 렌즈를 꼈다”고 무한 자신감을 보였던 상황. 또 K뷰티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만큼, 아트싱어들의 특수 분장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 더불어 나태주는 “남자인 나도 반하겠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데프콘과 박영진 역시 “진짜가 나타났다” “100% 레전드 가수다” “가수인 건 확실하다”면서 100% 스타싱어라는 확신에 가득찬 모습을 보였다. 과연 범상치 않은 가창력으로 막강 감별단 군단의 환호를 끌어낸 아트싱어의 정체는 누구이고, 어떤 무대로 감별단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한편, ‘고막 남친’ 낭만신사와 감성피에로의 정체는 29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되는 MBN ‘아트싱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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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1-28
  • ‘신과 함께 시즌2’ 양희은X성시경, ‘뜻밖의 만남’ 작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 양희은이 후배 뮤지션과 협업 음반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해 폭소를 유발한다. 오는 28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에서 52년 차 가수 양희은이 음악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채널S’의 네이버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선공개했다. ‘신과 함께 시즌2’는 4MC 신동엽, 성시경, 박선영, 이용진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선공개 영상에서 양희은은 “70년대 노래만 되풀이하기 싫었다”며 싱글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을 통해 성시경을 비롯해 윤종신, 이적, 악동뮤지션 등 후배 가수들과 함께 작업을 해 온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성시경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게 멋있다”며 양희은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양희은은 “나도 살아야 하니까”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후배들을 보면 기분이 어떤지 묻는 말에 양희은은 “재밌다. 그런 식으로 드문드문 옛날 노래를 들으면 좋다”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부터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가을 아침’을 언급했다. 양희은과 성시경은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 곡 ‘늘 그대’를 함께 작업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성시경은 “양희은에게 작업할 때 연애하듯 노래 불러 달라고 했다”며 “(양희은이) 기억이 나냐고 호통치셨다”고 밝혔다. 이에 양희은은 “너도 결혼해서 30여 년을 살아 봐라!”라고 발끈해 폭소를 안겼다. 이처럼 후배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 음악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양희은의 모습은 오는 28일 저녁 8시 ‘채널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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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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