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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 논의 선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준비하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7.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 주재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technology companies)의 인권 존중 증진과 △기술 기업의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및 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개진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OHCHR 측에 전문가 협의 관련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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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 논의 선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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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바다부터 우주까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위성사업 전담 조직인 ‘위성사업추진계’를 신설해 위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통신위성을 시작으로 올해는 (초)소형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위성사업추진계’는 3대 위성사업을 총괄하며 해양경찰 임무에 최적화된 위성을 설계하여 초국경해양감시망 구축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초국경해양감시망은 그동안 함정, 항공기에 의존했던 해양경찰 임무체계를 위성자산까지 확보하여 해양경비, 안전,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위성으로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통신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성조난신호 위치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기술개발 관련 부처, 연구기관, 기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국가우주정책에 해양경비, 안전 관련 위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해양경찰 임무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위성은 해양경찰 임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전담조직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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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바다부터 우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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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 결정…고향방문 자제를”
-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어 “작년 추석 이후 확진자가 38% 증가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데 솔선수범해 주시고, 이번에는 차분하게 설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에 비해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께서 당황하거나 두려움 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빠른 전파력을 가졌음에도 중증화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미크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고 국민 모두가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목표는 명확하다. 오미크론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고 사회의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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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 결정…고향방문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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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사체계 전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와 세종시보건소선별진료소 등 2곳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이 외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시 보건소(조치원) 선별진료소에소는 명절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고위험시설 종사자, 병원 입원 전 환자, 휴가복귀장병)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우선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및 격리안내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휴가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검사 제외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자가검사 후 의료진 판단 하에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 후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는 우선순위자(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음성확인서 발급 시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 선별진료소는 종전 운영대로 21시(야간)까지 운영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가능 시간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추후 야간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임영실 세종시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속하게 확진자를 발굴하고 즉각 대응하기 PCR 우선검사를 시행해 고위험군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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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사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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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설 맞이 관내 유관기관 격려 방문…경찰서·소방서 등 23곳 방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26~27일(2일간) 설을 맞아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내 (해양)경찰서(9개소), 소방서(9개소), 군부대(5개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틀간 진행된 관내 유관기관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홍 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재해·재난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헌신해 온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소정의 격려품을 전달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24시간 힘을 쏟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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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설 맞이 관내 유관기관 격려 방문…경찰서·소방서 등 23곳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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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증차·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운행·2층 전기버스 도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노선 전기버스인 M6450 버스가 지난해 4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버스차고지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확보,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가 지난해 준공영제로 전환돼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에는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39회에서 49회로 26% 증가, 배차간격이 10분에서 8분으로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앞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향후 도입 노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초과승차로 인한 입석과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19% 확대됐다. 또 평균 배차 간격이 8분에서 6분으로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추가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1250명에서 1501명으로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57%에서 44%로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의 광역버스 대비 45석에서 71석으로 60% 향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광위는 올해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 신설해 나간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김규현 대광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돼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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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증차·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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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상에게 지난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고, 우즈베키스탄 정상에게는 올해 ‘상호 교류의 해’ 지정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상에게는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고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교육,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평가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공공 행정 개혁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교 30주년 계기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 정상들과 비약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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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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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100m로 확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2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구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위해 지난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적정거리 도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0일 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준 강화(50m→100m), ▲시행일(2022. 2. 1.)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5년 유예기간) 등이다. 서구는 이번 규칙 개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최저임금 상승,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생존권을 위협받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특히 현장에서 만나고 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 확대 조치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서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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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10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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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싱어', ‘고막 남친’ ‘음색 깡패’의 정체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MBN ‘아트싱어’ 여성 감별단 이은지와 이사배가 ‘고막 남친’ 아트싱어의 무대에 “여자친구가 있느냐”며 사심을 드러냈다. 오는 29일 첫 방송되는 MBN 설특집 음악 예능 ‘나를 찾아줘, 아트싱어(이하 아트싱어)’는 감쪽같은 분장으로 정체를 감춘 6인의 노래 고수 일명 아트싱어 중 단 한 명의 톱가수를 찾는 예측불허 뮤직 추리쇼다. 앞서 자타공인 ‘음악 예능 최적화 MC’ 전현무의 합류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은 바 있다. 두근거리는 음색을 가진 각기 다른 매력의 두 ‘고막 남친’의 정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뮤직 추리쇼인 만큼 감쪽같은 아트 메이크업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낭만신사와 감성피에로는 이문세의 ‘소녀’와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선곡,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개그맨 이은지와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가 1라운드 솔로무대를 펼치는 ‘고막 남친’ 아트싱어의 모습에 매료된 듯 폭풍 사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기대감을 주는 전주에 독보적 음색이 더해지며 여성 감별단들의 열렬한 환호와 탄성을 자아낸 것. 먼저 짙은 음색이 돋보인 낭만신사의 무대가 시작되자, 이은지는 “두근거리는 음색이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며 “일단 여자친구가 있는지 가장 궁금하다”고 열띤 애정을 보였다. 이어 “비슷한 목소리로 황치열, JK 김동욱, 하동균, 혁오가 있다. 카테고리가 좁혀졌다”면서 날카로운 추리력과 함께 폭풍 리액션을 선사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또 이은지는 따스한 감성피에로의 무대에 “얼굴은 아침드라마 남주상인데, 목소리는 터프하다”며 폭풍 몰입해 숨죽여 집중했다. 이사배 역시 “죄송하다. 분장으로 추측 불가하다”면서 급기야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노래 실력에 추리는 포기하고 해탈(?)한 듯 여심 저격 무대를 즐기는 모습으로 폭소를 안겼다. 앞서 이사배는 “직접 얼굴을 매일 바꾸는 사람이다. 사실 분장을 보면 누구신지 바로 알 것 같아서 시력을 낮추려고 렌즈를 꼈다”고 무한 자신감을 보였던 상황. 또 K뷰티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만큼, 아트싱어들의 특수 분장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 더불어 나태주는 “남자인 나도 반하겠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데프콘과 박영진 역시 “진짜가 나타났다” “100% 레전드 가수다” “가수인 건 확실하다”면서 100% 스타싱어라는 확신에 가득찬 모습을 보였다. 과연 범상치 않은 가창력으로 막강 감별단 군단의 환호를 끌어낸 아트싱어의 정체는 누구이고, 어떤 무대로 감별단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한편, ‘고막 남친’ 낭만신사와 감성피에로의 정체는 29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되는 MBN ‘아트싱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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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싱어', ‘고막 남친’ ‘음색 깡패’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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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함께 시즌2’ 양희은X성시경, ‘뜻밖의 만남’ 작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 양희은이 후배 뮤지션과 협업 음반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해 폭소를 유발한다. 오는 28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에서 52년 차 가수 양희은이 음악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채널S’의 네이버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선공개했다. ‘신과 함께 시즌2’는 4MC 신동엽, 성시경, 박선영, 이용진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선공개 영상에서 양희은은 “70년대 노래만 되풀이하기 싫었다”며 싱글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을 통해 성시경을 비롯해 윤종신, 이적, 악동뮤지션 등 후배 가수들과 함께 작업을 해 온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성시경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게 멋있다”며 양희은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양희은은 “나도 살아야 하니까”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후배들을 보면 기분이 어떤지 묻는 말에 양희은은 “재밌다. 그런 식으로 드문드문 옛날 노래를 들으면 좋다”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부터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가을 아침’을 언급했다. 양희은과 성시경은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 곡 ‘늘 그대’를 함께 작업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성시경은 “양희은에게 작업할 때 연애하듯 노래 불러 달라고 했다”며 “(양희은이) 기억이 나냐고 호통치셨다”고 밝혔다. 이에 양희은은 “너도 결혼해서 30여 년을 살아 봐라!”라고 발끈해 폭소를 안겼다. 이처럼 후배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 음악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양희은의 모습은 오는 28일 저녁 8시 ‘채널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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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함께 시즌2’ 양희은X성시경, ‘뜻밖의 만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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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친코’ 3월 25일 전 세계 공개 확정!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Apple Original Series 최고 기대작 ‘파친코’ - Pachinko가 첫 스틸을 공개하며 드디어 베일을 벗은 가운데, 3월 25일 전 세계 공개를 확정지었다. 세계적 명성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파친코’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로 제작된 글로벌 프로젝트로, 바로 오늘 첫 스틸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파친코’는 오는 3월 25일 Apple TV+를 통해 3개 에피소드 공개를 시작으로, 4월 29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한 편의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파친코’는 동명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도서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를 따뜻하게 담아낸 ‘파친코’는 금지된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전쟁과 평화, 사랑과 이별, 승리와 심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연대기를 그린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수 휴(‘더 테러’, ‘더 킬링’)가 ‘파친코’의 각본을 쓰고 총괄 제작을 맡았다. 코고나다 감독은 하나의 파일럿 에피소드를 포함해 총 4편의 에피소드를 연출, 제작했으며, 저스틴 전 감독이 다른 4편의 에피소드를 연출, 제작했다. 미디어 레즈가 제작을 맡았으며, 미디어 레즈의 마이클 엘렌버그, 린지 스프링어, 대니 고린이 총괄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다. 블루 마블 픽쳐스의 테레사 강 로우를 비롯해 리차드 미들턴과 데이빗 킴, 세바스찬 리가 공동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파친코’의 제작자이자 각본을 쓴 수 휴는 “어떤 작품은 영화 제작자이자 한 인간인 누군가의 깊숙한 내면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파친코’가 나를 변화시킨 프로젝트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는 나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헌사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족사에 존재하는 모든 ‘선자’에게 바치는 이야기다. 이처럼 헌신적이고 유능한 배우 및 제작진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덧붙였다. ‘모자수’ 역에 아라이 소지, ‘솔로몬’ 역에 진하, ‘양진’ 역에 정인지, 10대 시절의 ‘선자’ 역에 김민하, ‘한수’ 역에 이민호, ‘에츠코’ 역에 미나미 카호, ‘이삭’ 역에 노상현, ‘나오미’ 역에 안나 사웨이, ‘요셉’ 역에 한준우, 젊은 시절의 ‘경희’ 역에 정은채, ‘톰 앤드류’ 역에 지미 심슨, 어린 ‘선자’ 역에 전유나가 출연하며,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윤여정이 나이 든 ‘선자’ 역으로 열연한다. Apple TV+는 오늘날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스토리텔러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수상 이력을 지닌 Apple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목받은 드라마부터 코미디 시리즈, 영화, 획기적인 다큐멘터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예능까지, Apple TV+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는 원하는 모든 화면에서 시청 가능하다. 2019년 11월 1일 런칭한 Apple TV+는 전 세계 최초로 오리지널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계속해서 오리지널 히트작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빠르게 수많은 수상 이력을 기록했다. Apple의 오리지널 영화,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최근까지 200회의 수상 이력과 892회의 노미네이트 이력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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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친코’ 3월 25일 전 세계 공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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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년, 2년 만의 서울 단독 콘서트와 첫 미주 단독 투어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소년이 단독 공연 [SE SO NEON 2022 LIVE]를 개최한다. 황소윤, 박현진, 유수로 이루어진 3인조 밴드 새소년은 지난 26일 공식 SNS 등을 통해 단독 콘서트 [SE SO NEON 2022 LIVE] 개최 일정을 공개했다.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펼쳐질 총 3일간의 서울 콘서트에 이어, 3월 31일부터는 2주간 미주 9개 도시에서 무대에 오른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시애틀,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북미) 8개 도시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약 2년여 만에 선보이는 이번 단독 콘서트는 아티스트와 팬 모두가 오래 기다려온 순간인 만큼 더욱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동이 공존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이후 발매했던 신곡들을 대면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새소년은 지난해 발매된 ‘joke!’ 등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그들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한편,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락스타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 음악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2000석 규모의 단독 콘서트 [2020/NEON]을 1분 안에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피치포크(Pitchfork)’, '페이스트 매거진(Paste Magazine)'과 같은 글로벌 음악 전문 미디어에 언급되며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고, 2021년에는 전 세계 신진 아티스트의 성장을 돕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의 "파운드리(Foundry)" 프로그램에 국내 유일한 아티스트로 선택되는 등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대체 불가의 밴드로 거듭나고 있는 새소년. 이제 여러분이 이들을 위한 증인이 될 차례다. 새소년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길 [SE SO NEON 2022 LIVE]. 지난 2년 2개월간의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게 될 놀라운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라고 전했다. 오는 2월 25~27일 3일간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릴 서울 콘서트 티켓은 1월 28일 오후 6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투어 공연에 대한 예매 소식은 새소년 공식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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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년, 2년 만의 서울 단독 콘서트와 첫 미주 단독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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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옹달샘 작은도서관 격려 방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월 26일, 미아동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옹달샘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2015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이 주관하며, 지난 24일 개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 산하 봉사단체인 ‘심봉사’ 이정윤 대표는 “우리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이 오며 가며 가볍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다”며 옹달샘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용균 의장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의 교육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교육청 및 구청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보다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며 방문을 마쳤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올해 ‘맘을 위한 독서동아리,’ ‘책 읽는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힐링 강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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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옹달샘 작은도서관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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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명예보유자 인정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金鍾大, 남, 193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윤도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종대(1996년 보유자 인정) 씨는 윤도장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평생 윤도장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으로 정교한 윤도제작과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앞서 2021년 12월에 김종대 씨 아들 김희수씨 가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4대째 윤도를 만드는 기술이 보존·전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해나감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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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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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사북 로컬콘텐츠, 그림책으로 물들다!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사북 사랑 그림책 시리즈' 발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팀인 문화콘텐츠 그룹 별글벼리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세 번째 출판기념회가 28일 사북공공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록단 별글벼리가 2019년부터 아카이브 활동으로 출판된 “사뿐사뿐 사북” “만만(滿滿)한가(家) 만항”의 기억과 기록을 재해석하고 주민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림책 6편의 작품을 2월 말까지 전시한다. 별글벼리팀 소속 6명의 작가들이 정선 사북마을에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야생화 놀이를 그린 '여우 꽃비', 함백산을 모티브로 한 '만항 사는 고사리 박사'와 '별 밭을 돌보는 아이와 개', '함백산 호랑이', 그리고 도롱뇽이 산다는 '도롱이 연못'과 알의 부화를 그린 '알로하'까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직접 그리고 써 내려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그림책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플랫폼 봄아 이종덕 대표와 함께 사북 그림책 ‘메이커스’ 학교를 운영, 진행했고, 지역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술 및 마을조사를 통해 사북, 고한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의 시선과 일상 기억의 복원 작업을 통해 재해석한 로컬콘텐츠작품으로 6개월 동안 전 과정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별글벼리 팀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그룹인 별글벼리가 발간한 3번째 작품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우리지역에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이를 통해 지역의 옛 역사를 돌아보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부담 없이 재미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서 별글벼리 대표는 그동안 지역을 열심히 발로 뛴 덕분에 채록한 사북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림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로 창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별글벼리의 작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콘텐츠를 만들어 탄광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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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사북 로컬콘텐츠, 그림책으로 물들다!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사북 사랑 그림책 시리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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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헬기 비상근무체제 돌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월 1일부터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헬기 47대와 공중진화대원 98명을 총동원해 소형산불은 물론 중·대형산불 방지에 주력하고,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도 증가와 사회적으로 대선 및 재보궐 선거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진화역량 강화를 통해 불법소각 적발 및 무단입산자를 단속하고, 이를 통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산불대응으로 초동진화와 야간산불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은 전진배치 및 산림헬기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군, 소방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및 중·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준수사항 철저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20대 대선과 재보궐 선거가 있는만큼 비상근무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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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헬기 비상근무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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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위한 협의체인 광릉숲BR 소위원회 활동 재개해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자 협의체인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광릉숲BR 소위원회)의 중단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 예정된 지역은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과는 5km 이내로 인접해 있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광릉숲에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BR센터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검토’를 위한 관계자들의 소통창구로서 의정부시와 포천시 주민대표, 경기도 BR센터, 국립수목원, 의정부시 등이 참여하는 광릉숲BR 소위원회를 2020년 4월 구성하였다. 지난 6차 회의(2021년 7월)에서 소위원회는 광릉숲에 대한 생물상 조사 결과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등을 의정부시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최된 7차 회의(2022년 1월)에서 의정부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거부와 주민의견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자 소위원회 활동 의의가 크게 상실되었다는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각장 인접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정부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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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위한 협의체인 광릉숲BR 소위원회 활동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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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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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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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월 25일,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한류 진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신남방 8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음악업계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는 문체부가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세한 음악 창작자와 창업 초기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 첫 순서로 세계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정보 등을 나눴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창작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 문체부는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을,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저작권의 중요성과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음원 유통사 ‘디에프에스비 콜렉티브(DFSB Kollective)’의 조수광 대표와 ‘글로벌한’의 조승희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 창작과 마케팅 개선 방법’을 주제로 기업 차원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는데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호주 음악저작권단체(APRA-AMCOS)의 스콧 모리스 국제협력과장은 ‘음악산업 부가가치를 위한 도구와 구조(매커니즘): 국가별 실제 사례’를 주제로 음악산업 발전에서의 저작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성공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수광 대표는 “한국 음악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덕분이다. 그중 불법 음원 누리집 차단 조치는 소규모 음악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은 최근 케이팝의 전 세계적 인기와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한국은 음악산업 발전을 원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본보기이다.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한국의 성공 경험을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음악산업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신남방 국가의 음악 분야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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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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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 ‘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행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26% 증가(39회→49회)하고, 배차간격이 20% 감소(10분→8분)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②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 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 감소(8분→6분)하는 등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하였다. ‘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③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20% 증가(1,250명→1,501명)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57%→44%)하여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 향상(45석→71석)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하여 신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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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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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 받고 즉각 귀가 조치됐다. 시의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이탈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와 관련,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관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감염병의 관내 확산 방지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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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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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보건소는 “올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사망률은 균혈증의 경우 60%, 수막염의 경우 8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는 어르신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어르신 페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65세 이상 연령은 폐렴구균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접종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생~)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은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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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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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명절맞이” 횡성숲체원, 설연휴 이벤트 풍성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안전하게 가족, 친구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포이찰칵’은 자유롭게 숲 탐방을 하며 숲체원 속 숨은 명소 3곳을 찾아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진을 인증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문자센터에서 기념품을 제공한다. 더불어 2월 6일까지 10일간 국립횡성숲체원 온라인 SNS(인스타그램)에서 새해 소망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이벤트 외에도 숙박객을 대상으로 숲드림카드, 미션숲산책, 한지 에코등, 한지 손거울 만들기 등 자율체험형 프로그램을 예약 운영해 연휴기간 산림복지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아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기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연휴기간 이용객이 안전한 환경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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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명절맞이” 횡성숲체원, 설연휴 이벤트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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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간호직 공무원 49명 조기 채용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조기 채용을 위해 간호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간호8급 총 49명으로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시와 8개구 47명, 강화군 2명이다. 올해 간호직 채용시험은 9급 공채시험일인 6월 18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15개 시·도가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직렬에 앞서 간호8급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필기시험, 면접 등 시험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6월 중에는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군은 강화군의 거주지 요건을 따른다. 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인력의 격무를 완화하고,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간호직 신규 공무원을 현장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라면서,“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을 비롯한 2022년도 시험 시행계획은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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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간호직 공무원 49명 조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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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에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관내 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1,118개소(병원 54, 의원 1,045, 공공의료기관 19)와 휴일지킴이 약국 760개소가 문을 연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하여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종합상황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 콜센터)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이용해도 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만약을 대비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전에 확인해 두길 바란다”며 “설 연휴기간 중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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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에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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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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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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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