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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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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3월 중 환자의 접촉빈도·난이도 등에 따라 하루 5만-3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올해 예산에 6개월분 120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질병청은 1월 근무 수당의 경우 오는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염관리수당 대상(단위 : 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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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장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정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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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속도 높이고 진단키트 수급 신경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의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라”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길게는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 상황과 진행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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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설 명절 경찰부대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1. 27. 09:30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윤소식 청장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비경찰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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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 지원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의 과감한 지원을 대전시에 적극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관광・여행업은 매출 제로 상황의 고사 상태”라고 말문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관광·여행업종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명 생존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존지원금의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적어도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광·여행업종이 포함되거나 다시 정상화되기 전까지 종사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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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2-01-27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비상근무체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안지역 6개 시·군, 동부지방산림청 등 각 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동해안지역 산불방지체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성묘 등으로 입산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산불예방·대응 역량 집중을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한다. 기상청에서 올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동해안 지역은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임차헬기, 장비, 인력 등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안 6개 시·군, 3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감시원 819명, 예방·특수진화대 617명을 배치하고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및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과 협업하여 산불의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 무인감시카메라 140대, 진화차 92대, 기계화시스템 99대, 드론 24대 등 각종시설 및 장비 등 적지배치 가동 산림청헬기 4대, 임차헬기 2대, 소방1대, 군 1대 등 8대가 상시 출동태세 유지 등 헬기 전진 배치를 통한 초동대응 강화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2월중에는 도,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기관 간 공동대응 및 산불 예방진화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지상영상카메라, 헬기 및 드론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각 기관의 상황실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공유 대응하고, 긴급 재난문자(CBS) 및 상황전파 핫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 관광객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는 “산불발생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골드타임을 사수하고, 산림·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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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보건복지부,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은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정보제공, 금연상담, 금연 치료제 등을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이 6배까지 증가한다.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금연이 시급한 급·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중 치료형 프로그램인 금연캠프의 4주 성공률은 70~80%에 이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참가비 10만 원 수료 시 전액 환급), 수료 후에는 6개월간 총 9회 이상 금연상담 및 관리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금연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 금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금연정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본인 의지 및 전문적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중증·고도흡연자들에게 금연캠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통해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해온 중증·고도흡연자가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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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월28일 2022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CCU 기술혁신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총 1,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를 통해 5개 신규사업의 18개 과제를 1분기 중에 선정하고, 총 401억원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단계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 동력 확보 (탄소자원화플랫 화합물제조기술개발) 온실가스, 부생가스, 유기성 폐자원 등에 포함된 탄소를 활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 기술 확보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혁신적 화학기술 확보 (CCU3050) 실험실 단위 이상에서 공정실증이 가능한 CCU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하여 활용 촉진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형 생분해플라스틱 보급 확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3월2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고, 상반기 중 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지난 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고 시급히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장기 예타 사업도 기획하였다.”면서, “앞으로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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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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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만 낚시 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보령시의 160여척을 포함한 전국의 어장 관리선이 낚시업을 못하고 있다.”라며 어장 관리선의 낚시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어민대표는 “대천항 어선 폭증으로 짐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항구 내 바닥에 돌과 흙이 많아 배를 운행하기 곤란하다.”라며 바닥을 고르게 다져주고 접안·하역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업 활동 시 어구 수선장소와 어업용 도구 보관창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간척지 및 해안 인근 농지에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상인회장은 “당초 대천항 도시계획과 달리 상가 운영을 위한 물류창고 등 필수 시설이 많은데도 현재 허용된 건폐율(용적률)이 너무 낮다.”라며 건폐율 등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천항 공영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 등 여러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접수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령지역 현안 고충민원을 바로 착수해 담당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 또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복합민원인 경우 협의, 조정 등을 앞당겨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300만 건에 달하며,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고충민원 수용률은 95.9%, 제도개선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불편과 고충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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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