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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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확진자 수만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당국 신뢰해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우리의 대응체계는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의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며, 지난해 12월 8일 유행 양상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이 복합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확진자 감소는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12월 8일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으나 26일은 385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17.8%로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었다. 병상 확보량 역시 2배 가량 확충돼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태로,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6.2%이며 1만 1000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다. 입원 대기 환자수도 지난해 12월 8일의 경우 685명에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으나, 현재 입원대기자는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응체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해 처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확진자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했다.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오는 2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다. 한편 손 반장은 “진단검사체계의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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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16~´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했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5년일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되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 등의 안전의무 불이행(56.0%, 설 연휴 총 8,841건 중 4,948건)으로 밝혀졌고, 신호위반 12.6%(1,110건), 안전거리 미확보 8.9%(791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증가하는데, 고향 가는 길 장거리 운전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도로일수록 방어운전의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설에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17~’21년) 설 명절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98건이며, 18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연도별 주택화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했던 2021년 설 명절의 주택화재는 121건으로 2020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설 명절에는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평소(30건, 연간 일 평균)보다 10건(33.3%) 많은 수치다. 이러한 주택화재 2건 중 1건(55.4%, 총 598건/부주의 331건)은 음식 조리 중이나 화원방치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1%(120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8.5%(51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 화재는 화원방치가 27.2%(90건/부주의 331건)로 가장 높았고, 음식물 조리 중 26.0%(86건),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17.8%(59건)나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사 전 음식 준비 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13시와 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은 반드시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MB)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나 지나친 대화 등도 자제하여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친지들과 만나거나 음복 등으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벽 시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빙이 쉬운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응달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를 쓰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안전 수칙을 더 잘 지켜 사고 없는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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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환경부, 자생 무당개구리 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 알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무당개구리의 배아 섬모상피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태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의 섬모가 갖는 독성 민감도 특성에 주목하여 섬모에서 분리한 섬모상피세포에 벤젠 등 호흡기 독성물질 4종을 형광입자로 처리하고, 형광입자의 신호를 통해 세포의 독성 민감도를 관찰했다. 관찰 결과,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는 독성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무처리 실험구)에 비해 호흡기 독성물질 4종에 대한 민감도가 약 1.7∼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성물질 민감도는 인간의 구강세포와 비슷한 것이며,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이용한 이번 연구 기법은 호흡기 질환 연구에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동물실험(설치류)을 대체하는 시험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2010년 '실험동물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동물실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2035년부터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실험 대상 동물을 세포나 장기 유사체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아울러 연구진은 올해 1월 말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번 연구 결과를 투고할 예정이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호흡기 독성물질 탐지기법이 자생종 무당개구리 세포로 확립되어 대기오염물질로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자생생물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6
  • 외교부,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6.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3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동 분야 정부 합동 조정체계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확산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연구기관의 민간 인사도 초청하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정부 내 소관 부처의 이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이행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확산금융 방지 활동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알기 쉬운 확산금융' 제하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이날 참석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향후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금융·연구기관·협회, 대학 및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상기 핸드북은 △‘확산금융’이란?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체제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 △ 확산금융 대응 관련 주요 외국 사례 △ 확산금융 관련 주요 개념 △ 확산금융 관련 주요 위험 식별 지표 등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산금융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관련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1-26
  • 농림축산식품부,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며, ’21년에는 국산 밀 재배·생산·건조·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밀 산업 육성 예산은 ’21년 169억 원에서 ’22년 23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수확,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걸쳐 기반을 확충하고, 신규 도입된 지원 사업 및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 생산단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천ha)에서 연말까지 55개(10천ha)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밀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지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고, 생산단지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단지와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하고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산 밀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매입 방식을 개선하여 참여 농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 중이며, 올해 매입 계획량은 14천톤이다. 그동안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산물수매 시범사업(3~4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해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 밀은 제면·제빵용 등 주로 밀가루로 가공되어 유통·소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산밀의 가공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단백질함량·회분·용적중 등 밀 가공적성을 나타내는 품질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등 용도, 품종 등을 구분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셋째, 생산자, 밀 소비처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단지-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천 톤으로 확대(’21년 4천 톤)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작년 아이쿱, 에스피시(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체결한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생산자, 업계 등과 공동으로 국산 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 급식기관․영양사 등과의 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작부체계 정립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밀 이모작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을 실시하여 생산성,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밀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산 밀의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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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先투자 제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동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바,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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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②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n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③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n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n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대사, 주한필리핀대사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대사대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아흐마드 파미 아흐마드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 대사대리, 아세안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내기업과 아세안 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D’는 아세안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그 중 ㈜경인모터스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社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된다.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 ‘스마트 축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PT Barata Indonesia社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KP Motors社(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MITRA HUTAMA社(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社(건물태양광) 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R·D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기업의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R·D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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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혁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첨단바이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24~’31, 약 6,000억원 규모) 동 사업은 지난 ‘21.6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생산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촉진하고, 학·연·병원과 기업 간 연구자원 및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정부는 1.26 16시에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8),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21~‘30) 등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치료비용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제한, 치료제 중심 투자로 상용화기술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전반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규제 지원 및 사업화 강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기획되었다. ① (제조기술 확보) 현장수요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등 글로벌 제조·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하고, ② (공정신뢰도 제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설계·자동화 기술 및 품질·유통 관리기술 등 제조품질 안정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③ (생산기반 고도화) 병원-기업 협력 기반 세포원료 제조장비 지원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포원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④ (제조 생태계 활성화) 첨단바이오 산업현장 맞춤형 규제 선진화,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등 첨단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기존 치료제 중심이 아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위해 제조·품질기술 개발을 식약처와 함께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22.3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24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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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영화 '효자', 2022년 꿀잼 각 효도 선물..개봉 전 입소문 호평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믹 호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영화 '효자'를 향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다섯 형제가 생전에 하지 못한 효도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상상 초월 동방예의좀비극 '효자'가 메인 예고편을 접한 예비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효자'는 돌아가셨던 엄마가 ‘좀비’가 되어 돌아왔다는 참신한 소재와 김뢰하, 연운경, 이철민, 정경호, 박효준, 전운종 등 충무로의 듬직한 연기 장인들의 폭풍 시너지가 빛을 발하는 영화이다. 웃음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생전 못해드렸던 효도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벌어지는 불효자들의 좌충우돌 효도기를 그리며, 다섯 형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놓치지 않아 다가오는 설 연휴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메가박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공개된 메인 예고편 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어 화제다. 양상을 접한 예비 관객들은 “K-좀비 너무 다양한거 아니냐구~ 엄마가 좀비라니 신박해 ㅋㅋ”(페이스북_정**), “좀비가 나타난 와중에도 효도라니ㅋㅋ”(페이스북_우**), “이거 완전 꿀잼 각이다”(페이스북_신**), “효자와 좀비라.. 독특한데요”(다음_sa*) 등 영화 속 독특한 ‘좀비’의 설정에 호평을 쏟아내며 2022년 新동방예의좀비극의 탄생을 알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아니 엄마가 좀비라니ㅋㅋㅋ 소재도 신박한데 감동적일 듯 ㅠㅠ”(네이버_씬*),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보면 좋을 듯~ 여러분! 효도하세요~”(다음_안**), “구정 전에 관람하러 갑니다~ 한껏 기대중!”(다음_01이**), “2022년 재미있는 효도선물!!”(다음_소풍**)등 올겨울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영화로 찬사 또한 이어졌다. 다가오는 새해, 유쾌한 웃음과 뭉클한 감동까지 놓치지 않을 영화 '효자'는 오는 1월 27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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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스토리텔 김태균, 에세이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오디오북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 스토리텔(Storytel)이 출판사 몽스북과 협업해 방송인 김태균의 에세이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를 오디오북으로 독점 출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오디오북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는 저자인 김태균이 직접 낭독을 맡았다. 낭독을 맡은 김태균은 16년간 ‘두시탈출 컬투쇼’를 통해 청취자들의 사연을 전하며 쌓은 내공과 흡입력 있는 입담을 고스란히 오디오북에 녹여냈다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는 저자가 온전한 ‘나’를 알아가고 인생의 강박을 털어내는 과정을 꾸밈없이 풀어낸 에세이다. 이 책은 담백한 문체와 솔직한 화법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온·오프라인 통합 서점 에세이 분야의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낭독을 맡은 김태균은 “방송인이 아닌 ‘사람’ 김태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진심을 다해 녹음에 임했다”며, “글을 쓰고 낭독하는 동안 제게도 큰 위로가 되어준 이 오디오북이 스토리텔 구독자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스토리텔은 조수미, 오프라윈프리 등 국내외 셀럽이 본인의 저서를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을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1월 29일에는 뮤지컬 배우 카이의 자전 에세이 ‘예쁘다, 너: 카이 단상집' (몽스북 출간)을 배우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한 완독형 오디오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스토리텔 한국지사 박세령 지사장은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는 네 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지만, 우리 귀에 친숙한 저자의 목소리로 제공되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감상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유명인들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오디오북의 형태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토리텔은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하여 70만여 개의 오디오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9년 론칭 이후 5만 권이 넘는 한∙영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북미지역의 주요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디오북스닷컴을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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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토교통부,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28~2.2, 6일간) 동안 총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62만 대로 예측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대책은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1. 휴게소·역·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취식금지를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2.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 강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며,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하고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차량 등)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히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3. 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휴게소･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4.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거리 운전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및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5.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태세 강화 겨울철 기상 악화(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결빙구간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긴급 후송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사고․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6. 교통량 분산,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국도 조기 개통,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km)이 개통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 316.7㎞),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 11.5km)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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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대세 조합’ 나다-정유지, KTTA AWARDS 시상식 축하무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래퍼 나다와 뮤지컬 배우 정유지가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는 ‘석정도시개발 KTTA AWARDS’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26일 소속사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나다와 정유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오프닝 공연을 펼친다. 이날 나다는 지난해 발매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 ‘스파이시’(spicy)를, 정유지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렛 잇 고’(Let it go)를 열창하며 시상식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의미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만큼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공연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를 당분했다. 나다는 지난해 ‘마라맛 섹시’를 담은 디지털 싱글 ‘신’(spicy)에 이어 보컬로서의 기량을 발휘한 신곡 ‘불렛프루프’(Bulletproof)를 연이어 발매하고 왕성한 행보를 보였다. 묵직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컬, 카리스마 넘치는 랩을 모두 소화하는 실력파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불렛프루프’ 발매 기념 당시 직접 팬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며 극진한 팬 사랑으로 화제가 됐다. 정유지는 최근 JTBC ‘싱어게인2’에 출연해 폭발적인 성량과 쭉쭉 뻗어 올라가는 고음을 내세운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뮤지컬,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OST 등 다수의 영역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정유지는 지난해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공연 ‘헐리우드 영화 음악 콘서트’, ‘헐리우드 인 크리스마스’로 관객과 만난 데 이어 오는 2월부터는 뮤지컬 배우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루시 역을 맡아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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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1-26
  • 대통령 주재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순방 후 재택근무에서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며,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참석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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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2E(Play to Earn)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TF’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돈 버는 형태의 게임인 P2E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P2E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라며 “향후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P2E 게임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권성동의원(국민의힘), 류효정의원(정의당) 등 여·야 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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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1-26
  •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빙자한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21년 12월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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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서울시, 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위해 대학병원‧은행까지 테스트베드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최장 1년간 ‘테스트(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혁신기술,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올해부터는 서울시 시설물을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실증 장소를 자치구 보건소, 동네 도서관, 대학병원과 금융기관 등 자치구와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 ②매년 선착순으로 혁신기술을 접수,마감했던 운영방식을 분기별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선한다. ③ 실증지원 방식도 예산 중심의 실증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매칭을 확대하는 기회제공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공 공간을 기업을 위한 실증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무선망 기술을 보유한 ‘이노넷㈜’은 고속버스터미널역, 덕수궁 돌담길, 남산 산책길 등에서 공공 고속 사물인터넷 무선망 서비스를 실증했다. 이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후 산림청, 제천시 등 공공기관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판로를 개척했다. 건설현장의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업로드해 스마트기기로 비대면 검측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 ‘㈜씨엠엑스’는 세운상가, 신림-봉천터널 등 서울시내 6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며 기술효과를 입증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38억 원의 공공구매 매출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서울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빌려주고, 실증비용(사업비)을 지원한다. 신기술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와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최대 1년 간 실증하며 결과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력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 실증을 우수하게 마친 기업엔 서울시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산업진흥원 ‘혁신기술 지원단’의 지식재산권, 마케팅, 투자 컨설팅 등 후속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실증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뿐 아니라 대학병원, 금융기관 같은 민간 영역과 25개 자치구 시설까지 확대된다. 민간 영역은 신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기관의 수요 등을 파악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AI양재허브,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같이 시가 운영 중인 산업거점과도 협력한다. 자치구 시설은 구청과 자치구보건소, 동네 도서관,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 4년 간 총 104개(18년 12개, 19년 27개, 20년 33개, 21년 32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실증기회를 제공했다. 총 163억 8천만 원의 공공구매, 346억8천만 원의 해외수출(수출예정액 포함)과 376억7천만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분기별로(1~3분기) 모집하며, 첫 참여자 모집을 1월 25~3월 4일 실시한다. 실증 기술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기술)에는 최대 1년 간 실증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비(기술당 최대 4억원, 총 105억원)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실증기관(실증을 요청하는 수요처)의 기술수요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등록하거나(수요과제형)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예산 지원 없이 실증장소만 필요한 ‘기회제공형 테스트베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실증현장이 매칭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술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과 판로개척 두 가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창구”라며 “올해부터는 자치구,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증장소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만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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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김 총리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위중증·사망 줄이는데 최우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온국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이 현실화되어 불과 며칠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300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면서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며 “오는 29일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 우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 연휴 기간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검사·치료가 함께 이뤄지면 우리는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소도 확진자 선별·관리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미크론의 파고를 잘 넘기려면 정부의 방역 개편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의 방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에는 가능하면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할 경우 그 전에 3차 접종을 마쳐 주시고, 출발 전 진단검사와 대중교통 이용자제,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 시에는 소규모로 짧게 머무르기,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본인과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만남을 미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현황과 설 연휴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1월 들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주시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현장안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세부지침이 부족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각 기관장이 나서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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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6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주요 선거를 계기로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초·중등학교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청렴연수원은 올해 선거를 계기로 신규 임명 또는 선출되는 정무직·선출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워크숍,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고위공직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등 청렴리더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과정에 올해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은 공기업 등의 경영환경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문적인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해 ‘제2의 LH사태’를 방지하고,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기업청렴도를 끌어올린다.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발보상·교통·금융·에너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청렴윤리경영 기본이론, 실천 프로그램, 윤리적 갈등상황 대응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시민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예술로 배우는 ‘청렴명사 특강’, 웹툰과 영상이 결합된 유쾌한 애니메이션 ‘청렴연상툰’ 등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를 방문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영어·러시아어 과정 이외에 반부패 기술지원 요청이 많은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도 반부패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과 공유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정윤정 청렴연수원장은 “올해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쉽고 재미있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공직자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나에게 꼭 필요한 청년정책] ① 구직·창업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딱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합니다! ◆ 청년들 구직활동과 생계를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 [지원요건(청년부분)] - 1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세부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6개월)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요건 해당 시) [문의/신청] -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구직단념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지원사항] -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집단·개별 상담 등) - 이수 시 1회 20만 원 지급 [문의/신청] - 워크넷 - 온라인 청년센터 ◆ 사업계획부터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용]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창업 후 3년 이내) [접수] ’22.1.13~2.4 14:00까지 [모집구분] - 사관학교 • 특성화 운영: 본교(안산), 경기북부(파주), 서울 • 지역특화: 14개 사관학교 및 본교(구리) - 신청가능 지역 • 특성화 운영: 전국(사업장 소재지 무관), 수도권 • 지역특화: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지원사항]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문의/신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 K-스타트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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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 선물 택배·정부 지원금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잠깐! 전화 받기 전에, 문자 URL 누르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 배송 메시지, 주의하세요!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5만건(전체대비 87%)으로, 올해 설 명절에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택배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주문한 상품이 OO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②)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 지원금 신청,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메시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②)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21.11.~) ◆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법 - 문자 메시지 속 출처가 확인 되지 않는 URL은 클릭하지 마세요! * 지인이 보낸 문자도 전송여부 확인하세요!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소액결제 차단 기능*설정하기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 악성코드 감염 의심 시 전화 118 또는 내 PC돌보미 서비스* 신청 * 전화 1899-3313 또는 118(ARS 2번) / 보호나라 홈페이지 참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스미싱 국번없이 118 보이스피싱 국번없이 112 또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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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6
  • 부산교육청, 올해 각급 학교에‘지능형 과학실’149실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탐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47개교에 지능형 과학실 149실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 80억5,0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4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모두 147개교에 1~2실을 구축한다. 실당 5,000만원~6,000만원이 소요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온라인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생산, 수집, 가공, 공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과학 수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 최신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과학탐구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실당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능형 과학실 280실을 구축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능형 과학실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능동적 과학 탐구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다”며 “이 과학실은 미래세대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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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공모를 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이나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간 이동, 편의시설 이용 등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 연계 강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개별 관광지 단위로 관광지 내 이동 불편 해소,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지 간 이동과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 편의시설 이용과 같은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후보지 5곳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단 2, 3년 차 국비 지원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확정) 해당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의 상담(컨설팅)을 통해 연차별로 ▲ 무장애 관광교통 환경 개선, ▲ 관광시설(숙박·식음료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 무장애 관광정보 안내 및 지역 내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 관광교통과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안내 센터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3개년 사업계획서 등을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과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구 고령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관광 약자들이 여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를 해소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 지원'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 대상 선제적 발굴, 만 14세 미만 신청 대리인 자격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특히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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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153건)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다. 사례로, 고령의 시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진 ㄱ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약 1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궤양, 고혈압 등 평소 지병과 위암 판정으로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 때문에 자녀의 집에 거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ㄱ씨를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범일인 2008년 2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9,312건의 도시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한 민원은 788건, 의견표명 한 민원은 455건, 조정·합의로 해결될 건은 2,848건으로 인용률은 21.2%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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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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