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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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확진자 수만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당국 신뢰해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우리의 대응체계는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의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며, 지난해 12월 8일 유행 양상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이 복합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확진자 감소는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12월 8일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으나 26일은 385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17.8%로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었다. 병상 확보량 역시 2배 가량 확충돼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태로,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6.2%이며 1만 1000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다. 입원 대기 환자수도 지난해 12월 8일의 경우 685명에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으나, 현재 입원대기자는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응체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해 처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확진자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했다.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오는 2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다. 한편 손 반장은 “진단검사체계의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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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16~´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했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5년일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되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 등의 안전의무 불이행(56.0%, 설 연휴 총 8,841건 중 4,948건)으로 밝혀졌고, 신호위반 12.6%(1,110건), 안전거리 미확보 8.9%(791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증가하는데, 고향 가는 길 장거리 운전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도로일수록 방어운전의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설에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17~’21년) 설 명절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98건이며, 18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연도별 주택화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했던 2021년 설 명절의 주택화재는 121건으로 2020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설 명절에는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평소(30건, 연간 일 평균)보다 10건(33.3%) 많은 수치다. 이러한 주택화재 2건 중 1건(55.4%, 총 598건/부주의 331건)은 음식 조리 중이나 화원방치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1%(120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8.5%(51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 화재는 화원방치가 27.2%(90건/부주의 331건)로 가장 높았고, 음식물 조리 중 26.0%(86건),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17.8%(59건)나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사 전 음식 준비 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13시와 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은 반드시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MB)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나 지나친 대화 등도 자제하여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친지들과 만나거나 음복 등으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벽 시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빙이 쉬운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응달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를 쓰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안전 수칙을 더 잘 지켜 사고 없는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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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환경부, 자생 무당개구리 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 알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무당개구리의 배아 섬모상피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태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의 섬모가 갖는 독성 민감도 특성에 주목하여 섬모에서 분리한 섬모상피세포에 벤젠 등 호흡기 독성물질 4종을 형광입자로 처리하고, 형광입자의 신호를 통해 세포의 독성 민감도를 관찰했다. 관찰 결과,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는 독성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무처리 실험구)에 비해 호흡기 독성물질 4종에 대한 민감도가 약 1.7∼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성물질 민감도는 인간의 구강세포와 비슷한 것이며,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이용한 이번 연구 기법은 호흡기 질환 연구에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동물실험(설치류)을 대체하는 시험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2010년 '실험동물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동물실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2035년부터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실험 대상 동물을 세포나 장기 유사체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아울러 연구진은 올해 1월 말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번 연구 결과를 투고할 예정이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호흡기 독성물질 탐지기법이 자생종 무당개구리 세포로 확립되어 대기오염물질로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자생생물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6
  • 외교부,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6.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3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동 분야 정부 합동 조정체계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확산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연구기관의 민간 인사도 초청하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정부 내 소관 부처의 이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이행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확산금융 방지 활동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알기 쉬운 확산금융' 제하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이날 참석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향후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금융·연구기관·협회, 대학 및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상기 핸드북은 △‘확산금융’이란?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체제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 △ 확산금융 대응 관련 주요 외국 사례 △ 확산금융 관련 주요 개념 △ 확산금융 관련 주요 위험 식별 지표 등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산금융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관련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1-26
  • 농림축산식품부,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며, ’21년에는 국산 밀 재배·생산·건조·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밀 산업 육성 예산은 ’21년 169억 원에서 ’22년 23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수확,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걸쳐 기반을 확충하고, 신규 도입된 지원 사업 및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 생산단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천ha)에서 연말까지 55개(10천ha)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밀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지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고, 생산단지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단지와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하고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산 밀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매입 방식을 개선하여 참여 농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 중이며, 올해 매입 계획량은 14천톤이다. 그동안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산물수매 시범사업(3~4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해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 밀은 제면·제빵용 등 주로 밀가루로 가공되어 유통·소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산밀의 가공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단백질함량·회분·용적중 등 밀 가공적성을 나타내는 품질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등 용도, 품종 등을 구분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셋째, 생산자, 밀 소비처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단지-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천 톤으로 확대(’21년 4천 톤)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작년 아이쿱, 에스피시(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체결한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생산자, 업계 등과 공동으로 국산 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 급식기관․영양사 등과의 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작부체계 정립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밀 이모작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을 실시하여 생산성,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밀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산 밀의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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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先투자 제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동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바,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6
  • 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②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n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③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n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n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대사, 주한필리핀대사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대사대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아흐마드 파미 아흐마드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 대사대리, 아세안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내기업과 아세안 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D’는 아세안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그 중 ㈜경인모터스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社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된다.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 ‘스마트 축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PT Barata Indonesia社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KP Motors社(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MITRA HUTAMA社(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社(건물태양광) 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R·D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기업의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R·D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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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혁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첨단바이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24~’31, 약 6,000억원 규모) 동 사업은 지난 ‘21.6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생산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촉진하고, 학·연·병원과 기업 간 연구자원 및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정부는 1.26 16시에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8),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21~‘30) 등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치료비용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제한, 치료제 중심 투자로 상용화기술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전반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규제 지원 및 사업화 강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기획되었다. ① (제조기술 확보) 현장수요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등 글로벌 제조·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하고, ② (공정신뢰도 제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설계·자동화 기술 및 품질·유통 관리기술 등 제조품질 안정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③ (생산기반 고도화) 병원-기업 협력 기반 세포원료 제조장비 지원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포원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④ (제조 생태계 활성화) 첨단바이오 산업현장 맞춤형 규제 선진화,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등 첨단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기존 치료제 중심이 아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위해 제조·품질기술 개발을 식약처와 함께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22.3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24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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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영화 '효자', 2022년 꿀잼 각 효도 선물..개봉 전 입소문 호평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믹 호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영화 '효자'를 향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다섯 형제가 생전에 하지 못한 효도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상상 초월 동방예의좀비극 '효자'가 메인 예고편을 접한 예비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효자'는 돌아가셨던 엄마가 ‘좀비’가 되어 돌아왔다는 참신한 소재와 김뢰하, 연운경, 이철민, 정경호, 박효준, 전운종 등 충무로의 듬직한 연기 장인들의 폭풍 시너지가 빛을 발하는 영화이다. 웃음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생전 못해드렸던 효도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벌어지는 불효자들의 좌충우돌 효도기를 그리며, 다섯 형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놓치지 않아 다가오는 설 연휴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메가박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공개된 메인 예고편 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어 화제다. 양상을 접한 예비 관객들은 “K-좀비 너무 다양한거 아니냐구~ 엄마가 좀비라니 신박해 ㅋㅋ”(페이스북_정**), “좀비가 나타난 와중에도 효도라니ㅋㅋ”(페이스북_우**), “이거 완전 꿀잼 각이다”(페이스북_신**), “효자와 좀비라.. 독특한데요”(다음_sa*) 등 영화 속 독특한 ‘좀비’의 설정에 호평을 쏟아내며 2022년 新동방예의좀비극의 탄생을 알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아니 엄마가 좀비라니ㅋㅋㅋ 소재도 신박한데 감동적일 듯 ㅠㅠ”(네이버_씬*),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보면 좋을 듯~ 여러분! 효도하세요~”(다음_안**), “구정 전에 관람하러 갑니다~ 한껏 기대중!”(다음_01이**), “2022년 재미있는 효도선물!!”(다음_소풍**)등 올겨울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영화로 찬사 또한 이어졌다. 다가오는 새해, 유쾌한 웃음과 뭉클한 감동까지 놓치지 않을 영화 '효자'는 오는 1월 27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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