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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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자제를…연휴 전 3차 접종 마쳐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선 김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임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도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는 순간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매번 명절을 보내면서 전국적 이동과 만남이 얼마나 큰 코로나 상황의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감염 속도 그리 크지 않았던 델타 변이 환경하에서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숫자가 38%나 급증했던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그 전파력은 2~3배에 달한다”며 “다시 한번 이번 설 연휴에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맞지 못하셨다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맞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며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써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귀성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시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의 심각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면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먹는 치료제 도입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의 대응 계획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알리며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일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네 병원·의원은 지나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코로나의 검사와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대응 과정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에 맞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용한 명절을 보내는 것과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뜻깊은 설 연휴가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절대로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 보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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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50.3%…“의료체계 전환 빠르게 시행”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기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검출률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7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저주 대비 50%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힘쓰겠다”면서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도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우선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키트를 활용한 전문가용 및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도 더욱 효율화하겠다”며 “2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일 확진자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해 최대 6만 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2월 중순까지 현재의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의 양이 최대 29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접종 대상 국민들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사업장근로자와 필수직종 종사자에 대해 3차 접종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시행해 주시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개소와 KTX 역사 및 버스터미널 2개소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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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2월 2일까지 경찰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경찰청이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취약장소 순찰 강화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재래시장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특별 방역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경찰청은 시민들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 체제를 갖춘다. 먼저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 아울러 1인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범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경찰청은 또한 사회적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강력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팀장 중심의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연휴 기간 침입 강·절도나 고질적인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대형마트·재래시장·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특히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연휴기간 대인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학조사 지원 등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도로관리기관과 협업해 결빙 등 취약장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동안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6)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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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대명교 하부 순환도로 진입램프(상인동 방면) 전면통제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명6동 앞산 빨래터공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명교 하부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구간에 대해 차량 진입을 전면통제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통제는 빨래터전망대에서부터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경관보도교량인 '앞산하늘다리'의 교각과 상부 아치 거더 현장조립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2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시행된다. 공사기간 중 상인동 방면 램프구간이 전면통제됨에 따라 빨래터공원 북편을 경유하여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로가 운영되며, 대명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사전에 공사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지판과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빨래터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품 관광자원으로 탄생할 하늘다리 건설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께서는 차량 서행운전과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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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출입명부작성과 방역패스 인증을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 시행한 전자출입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 의 성공적인 안착 후, 방역패스 도입 등의 정부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다시 한 번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용객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인증으로 전자출입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 ‘일원화된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1. 28.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는 기존 NFC 태그방식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출입인증 기능에 질병관리청 접종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출입과 방역패스 기록을 한 번에 인증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함께 정보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욱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원도 코로나 19 방역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앱 고도화를 통해, 관광활성과 방역시스템을 아우르는 도민에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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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처럼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1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市) 부분은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가, 군(郡) 부분은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이, 구(區) 부분은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10만 1,702㎡)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2020년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지역 언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여 마침내 밀양과 한전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조기 개방되어 12월말 기준 24만7천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 강원도는 고용연계 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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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향후계획'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국토교통부, 이용자 중심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오송역과 올해 시흥영업소를 시작으로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새롭게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국민안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1년까지 1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개소하는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수도권에서는 최초(전국 두 번째)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도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환승정류장을 철거하고 정류장 안내기(BIS),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고속도로 쉼터와 혼재되어 있던 환승정류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진입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시설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교통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작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17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2년에 10개소, ’23년에 5개소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오송역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준공되는 광역환승시설로 인한 이용편의와 안전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준공에 따라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광역교통 협력 사업으로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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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토교통부,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23% → 1.17%) 및 지방(0.82% → 0.78%)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17%)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8%)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1.03%)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21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553.4㎢)로, 3분기(약 78.7만 필지) 대비 2.7%(약 2.1만 필지) 감소, ’20년 4분기(약 95.2만 필지) 대비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 %)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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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옹진군 섬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켓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 북도면 시도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북도면 시도로 106)에서 특별한 마켓이 22~23일 열렸다. 주민 주도형 프리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리버마켓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함께 섬마을 마켓을 준비한 것이다. 옹진 갯마켓을 모티브로 한 문호리 리버마켓은 2014년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플리마켓으로 처음에는 약 20여 판매자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200여 판매자가 참여할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플리마켓이다. 리버마켓은 올림픽 및 굵직한 국가적인 행사에 특수효과를 연출한 경험을 살려 전국 각지에 모범사례를 보여주며 양평 문호리에 상설매장인 매일상회를 비롯해 강원도 양양 등에서도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1월 22일과 22일 2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방, 체험, 농수산물 등 총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었다. 특히 북도면 주민들이 적접 운영하는 ‘카페 신시모도’에서 지역특산물인 단호박을 활용한 커피와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와 마술쇼 및 옹진섬에서 수확한 각종 농·수산물과 장봉김, 연평꽃게 등을 선보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사업체가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전시하는 ‘삼형제 보물섬 갯마켓’판매행사를 지속적·정기적 개최를 통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소외 지역이었던 섬마을이 코로나19 시대 문화·전시·판매 등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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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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