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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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과 사용 기한도 규정됐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양육수당 신청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을 기록, 그 중 4500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에 지급이 결정된 후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오미크론 확산 대비,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 ‘10일→7일’로 단축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내일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7일 이후에도 3일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루 2~3회 정도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로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을 7일 동안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해 일일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는데,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 급증 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며, 예산을 지원해 오는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는다”면서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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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홍 부총리 “대외경제 변동성·불균형·복합성에 정부 총력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외경제 환경의 특징을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으로 제시하며 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 여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의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 대응도 점점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메가 FTA의 경우 다음 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EDCF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국가와 그린, 디지털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속성 사업은 사업 재화·용역 조달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EDCF 외연 확대를 위해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영국 BII 등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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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따른 노후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空洞)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2-01-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0,300㎡로, 당초(18,840㎡)보다 2.1배로 넓어진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9,367㎡가 녹색 옷을 입고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나는 것.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목련, 여름에 싱그러운 느릅나무, 가을에 운치 있는 느티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6월 발표한'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에 따라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20년 11월 착공해 1년 8개월여 만에 개장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은 시민 활동과 일상을 담는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기존 광장 조성 안을 보완 · 발전시켜 광장의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광장의 동측인 미 대사관과 인접한 도로를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작년 3월 개통했다.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52%다. 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국토부 적정공기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공정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품질 및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선보일 광장 면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광장 뿐 아니라 숲까지 갖춘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이 조성된다. 테마가 있는 숲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목 25종 253주, 관목 22종 5,706주, 초화류 34종 91,070본을 조화롭게 식재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 조성한다. 또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와이드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곳곳에 설치한 것도 시민광장의 특징이다. ‘역사물길’은 조성 당시인 2009년에서 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까지의 기록을 추가하고 물길의 길이도 260m로 계획돼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물이 담긴 형태의 ‘워터테이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터널분수’도 새로 생긴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는 12척 전함과 23전승을 기념하는 12 · 23분수를 정비하고, 상유12척 · 23전승 승전비를 새로 설치해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린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스탠드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벽이었던 경사로 벽엔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을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북측 역사광장은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차질 없이 개장해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자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가 되도록 안정적인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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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천명 늘린다.(종전 3만 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 : 6 · 25전쟁, 베트남(월남·越南)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종전 31,440명 → 44,183명) 그동안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예우수당 : 4 · 19혁명 공로자, 5 · 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살고 있는 한**씨(여, 79세)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한**씨처럼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서울시가족센터 25개 자치구별 출범…가족‧다문화 서비스 통합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부부간 대화법 상담을 통해 말이 통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A씨는 말끝마다 토를 달고 늘 지적하는 아내가 불만이었다. 반면 아내 B씨는 말과 행동이 권위적인 남편을 탓하며 상호 대화부족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 가족센터에 가족상담을 신청한 건 A씨 부부의 딸 C양. 부모님께는 ‘긍정적인 소통 방법’을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정불화와 부부갈등’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다. 10회기에 걸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들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대화방법이 상당히 지시적임을 깨달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따지는 듯한 말투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대화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등 부부의 대화패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예비부부교실, 부모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교육은 물론, 부부, 부모-자녀와 같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 및 욕구해소를 위해 복합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시가족센터’로 새출발하게 하여 서울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가족서비스를 통합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화) 밝혔다. 서울시 가족센터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거점기관으로 ▴서울가족학교 운영 및 가족상담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상담 등 지원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컨설팅, 우수사업 확산 ▴가족실태조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을 통해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부모교육, 패밀리셰프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을 제공해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교육하여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지원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운영을 위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매뉴얼 및 전문상담 인력풀을 제공하여 가족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가족 내 갈등을 겪는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방문교육,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네트워크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변화하는 서울가족의 형태에 대응해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등 가족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욕구 분석을 통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정보는 패밀리서울' 혹은 각 자치구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족센터 통합을 통해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귀성·귀경길 이동 자제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설 명절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올해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방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2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그간 명절 연휴에 시행되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은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휴기간에는 서울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하여 운행 한다. 올해 설 명절은 5일간으로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귀경길 교통 수요 분산이 예상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로 예년 설 명절과 달리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휴기간 심야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심야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지원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하여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대합실·매표소·승하차장·휴게소 등을 1일 3회 이상 집중 방역 소독하고, 곳곳에 손소독기와 손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다. KTX 등 타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주요 지하철 역사는 소독 횟수를 늘이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내부 및 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또한 귀성·귀경일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역사는 (광역철도 연계) 서울, 청량리, 수서, (고속버스 연계) 고속터미널, 강변, 남부터미널, 상봉, (항공 연계) 김포공항 총 8곳이다. 시내버스 모든 차량은 매 회차 시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차역 인접 차고지 및 버스 정류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탑승 시, 시민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주변지역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반에서 현장 출동하여 즉시 이동 조치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전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6,577개소, 택시 승차대 252개소, 자전거 주차시설 4,854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 및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수·복구할 예정이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 및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회복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는‘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 등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은 생활습관․식습관의 변화,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생활리듬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체력저하, 비만․척추측만증 등의 생활습관질환 발생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이 2019년 26.7%에서 2021년 32.3%로 증가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진단】학생들은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조사, 건강검진, 별도검사(구강·소변·시력·결핵),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받게 된다.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및 척추측만증과 같은 생활습관질환 의심 소견이 나온 학생은 1인당 1회 50,000원 범위 내의 추가 검진비를 지원받는다. 비만 학생은 비만 관련 병리 검사, 진료 또는 상담을 위해 1인당 최대 3회(건강체력교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참여 전·중·후)의 검진비(최대 150,000원)를 지원받고, 척추측만증 학생은 1회의 확진 검사비(50,000원)를 지원받는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근력·근지구력 등을 평가하여 체력을 진단한다. 【처방】비만 및 척추측만증, 저체력으로 진단받은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전문가를 통해 건강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교정 및 맞춤형 운동, 식이요법 등의 처방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인 학생 건강상담 및 관리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상담】맞춤형 처방을 받은 생활습관질환 및 저체력 학생들은 학교 내 건강체력교실 참여, 건강관리교육과 건강상담을 받게 된다. 건강체력교실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건강관리교육,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에 건강더하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의무편성하도록 하고, 생활습관질환 진단‧검사비, 건강체력교실운영비, 건강관리교육 및 건강상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력회복 프로젝트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400교에 교당 최대 25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만 관리 전문병원 및 전문의 학회 등과 협력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마음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전문의 학교 방문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관리】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더하기(+)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서울학생 예·스(1예술, 1스포츠)를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불균형한 식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비만·알레르기·편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그린급식바(bar)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먹거리 체험 교실 운영도 지원한다. 【의료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당뇨학생의 응급대처를 위하여 소속 학교에 응급키트(400교)를 제공하고, 인슐린 주사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학생 의 치료를 위하여 1인당 최대 350만원의 의료비 및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1월 25일(화) 업무협약을 맺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이주학생에게 건강검진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5:5대응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워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견결히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에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더 촘촘하게 더 살뜰하게 챙기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을 돕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몸 건강 뿐 아니라 심리․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을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식·의약 데이터 통합‧표준화 시스템 구축 ②과학적 행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능 개발 ③국민·산업체·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이다. ① 식·의약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공에 개방한다. (데이터 통합‧표준화) 식약처‧농식품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데이터, 의약품유통정보(심평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 SNS·뉴스·제품 광고와 같은 인터넷 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수집해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데이터 명세서 공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든 정보 목록과 구성 항목을 담아 제작한 데이터 명세서를 공공에 개방한다. ②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안전관리 제품 선별) 부적합 처분 등 행정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별 부적합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선별·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해도 사전 모니터링) 국·내외 식품·의약품 검사 결과, SNS·뉴스 등을 인공지능으로 상시 분석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체·제품·유해물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도 기반 분석) 식품제조업소(식품), 토양오염(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시군구(위치)’와 같은 공통 코드로 연결해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계‧차트 제공) 식·의약 안전 통계와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다양한 차트도 제공하여 통계자료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식·의약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이를 간편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연구용 분석환경 제공 서비스) 연구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해 제공된 식·의약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개인용 분석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데이터 개방) 식품·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분야의 미개방 공공데이터 100종 이상을 발굴하여 추가 개방한다. 한편 식약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2026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개방1) ▲제품의 생애주기별 데이터2) 구축·개방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양제도3) 운영 ▲국민과 식·의약 데이터 관련 소통채널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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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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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 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5
  • 과기정통부, 기술애로 기업과 연구산업 기업을 이어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산업 매칭데이｣를 1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애로를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을 발굴하였고, 해당 수요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공급기업)을 모집하였다. 행사에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서비스 범위·기간 등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매칭테이블을 운영하며,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사업｣(’22.1.28.(금) 공모 예정)에 대한 설명회를 병행하여, 매칭된 수요-공급기업이 해당 사업에 지원하여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만나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이 R·D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新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내 주변 현금자동입출금기 어디 있지?”…ATM·은행지점을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뱃돈 뽑아야 하는데, 이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 지점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방법]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 앱 실행 ' ‘ATM/지점 한눈에’ 클릭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② 모바일현금카드 앱 설치 • 앱 실행 ' ‘ATM 위치 안내’ 클릭 (ATM 정보만 제공) [제공정보]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금융권의 모든 정보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 기관' • 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 서비스, 영업시간 등! 지점·ATM별 정보 제공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휠체어 공간 등 지점 별 특성 정보 제공 • ATM : 제공 서비스 (입출금, 통장 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 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운영시간,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정보, 장애인 지원 기능(점자 표시, 화면 확대, 이어폰 잭, 휠체어 공간) • 지점 : 휠체어 고객 이용 가능 여부, 지점 특이사항(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 정보 및 대체 지점, 제휴기관 정보 지점·ATM 정보 매일 업데이트! API를 통해 전국 지점과 ATM이 매일 1회 자동 업데이트되어 매일 적합한 정보 제공 가능 지금 바로 설치해 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5
  • 동작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및 전기 재난을 예방했다고 25일 전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량진 고시원 11곳(390개), 노후주택 130가구(130개) 등에 IoT 전기안전센서 520개를 무상으로 설치해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안전 시스템’은 IoT센서를 통해 전기 사용의 상태를 15분 단위로 전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 전기화재 유발패턴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앱 알림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알린다. 이에 사용자는 이상 징후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세 달 동안 지속적으로 누전 및 전기이상이 발생했던 고시원 2곳과 노후주택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량진동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A씨(82세)는 겨울철 온열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욕조에서 770mA의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돼 기기교체를 권유했다. 또한 다리가 불편한 B씨(75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에서는 충전 중 높은 수준의 누전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하게 점검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차단 기능이 없는 멀티탭에서 누전이 확인되는 등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및 전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현장 점검 이후 누전 원인을 안내 받고 안전한 전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A씨는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줘서 고맙다”며 “주변에도 확대 설치해 이웃들도 전기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은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전기제품이 전기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감전사고 및 전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산림청,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이 오기 전 설맞이 제사상 차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품질 좋고 안전한 임산물 고르기, 어렵지 않아요! ◆ 국가 인증 식품 표시 확인하기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면 우수 품질의 임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요. 지리적표시(PGI)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GAP(우수관리인증) =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규격제도 전통식품(TRADITIONAL FOOD) = 국내산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K-ForestFood’ 확인하기 K-포레스트푸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에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는 엄격한 관리 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과 그 가공품만 브랜드 사용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브랜드 사용 승인절차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험분석 운영위원회 사용승인 → 국가통합브랜드 사용협약 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 설날제수용 임산물 국산확인법 1. 건표고버섯(동고) - 독특한 향기가 강하다. - 갓 뒷면에 있는 주름이 밝은 미색이다. - 품질이 양호하며 무게가 무겁다. (주로 원목재배) - 자루가 길고 굵다. - 갓이 크고 두껍다. (둥근모양) 2. 곶감 -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있다. - 과육이 탄력이 있고 흰 가루가 적당하게 있다. -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있다. 3. 대추 -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 과육과 씨의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 - 과경부와 배꼽부위의 직경폭이 비슷하며 단구형을 이루고 있다. 4. 더덕(사삼) - 가늘고 매끈하다 - 머리부분이 1cm 이하로 짧고 가로로 난 주름이 1cm당 1~3개 이며 골이 얕다. - 내부에 심이 없고 부드럽다. - 쪼갤 때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온다. 우리산에서 자란 고품질 청정임산물과 함께 풍족한 설 명절 준비하세요! 청정임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5
  • 동작구,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세요!…5,700대 설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효율 92% 이상으로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효과적이다. 구는 지난해 약 7억 5천만원 상당의 3,739대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8억 원을 투입해 5,700여대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주민‧시설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원 또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주민 순으로 선정된다. 보일러 1대 당 저소득가구는 65만원, 일반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주택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지원된다. 단, 구비 소진 시 지원 금액은 저소득가구 60만원, 일반가구 10만원이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나 시설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설치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맑은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동작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동시에 미세먼지 감소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형 공기청정기인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멍 때리기’, 새로운 웰빙 문화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쁘고 혼잡한 현대사회, 하루종일 지친 뇌에 휴식을 주고 마음을 챙기는 ‘멍 때리기’의 유행! 새로운 웰빙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의 ‘멍 때리기’에 외신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 혼잡함, 압박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세상 속,미국인들은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에 주목하고 있다. ‘멍 때리기’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멀리한 채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멍 때리기는 삼림욕과 매우 유사하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에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엘리자베스 니스벳, 캐나다 Trent University 심리학과 부교수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익숙하지 않은 소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작동시키는 편도체를 활성화.그로 인해 체내 스트레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호르몬이 우리 몸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 - 독일 과학 잡지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멍 때리기’는 ‘무(無) 상태에서의 휴식’ 현대사회의 전염병인 소음 공해는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에 (고요함 가운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한국의 ‘멍 때리기’가 서구사회로 건너올 가능성이 있어. “복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과 휴식은 매우 가치 있는 것”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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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5
  • 동작구, 임산부와 영유아 입맛 살리고 영양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지원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지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1인당 연 48만원(본인부담 9만6천원 포함)상당을 지급한다.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승인된 대상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자부담 20%를 결제하면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친환경 제품인 쌀과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며,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영양평가와 모유 수유, 이유식, 편식 예방 등의 교육 및 상담도 병행해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작구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영양문제를 해결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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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참여 열기 뜨겁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위원장)은 밀려드는 서포터스 단체참여와 각 분야 시민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어게인 올림픽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 2036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10 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1월18일 화요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위원장과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이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 TB공유몰 김원종 회장,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등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나눴다. 유용 위원장은 “이러다가 일주일 내내 해도 감당이 안 되겠다. 밀려드는 업무협약 요청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상의하여 서포터스 발대식을 지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은 “아직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의 바람이 먼저 불고 있음에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약34년이 흘렀고, 2036년 유치에 성공해도 48년만의 한반도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이 매우 시민들에게는 잠재되어 있다.”며 그 열기가 뜨거워, 이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일명 인맥의 왕으로 불리우는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은 “서울올림픽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다시 꼭 한 번 더 해야 하고, 2036년도 늦었다.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 시대는 반드시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반도 평화 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기염을 토했다. 클래식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등 유럽콩쿠르를 한국과 연계하고 있는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은 “유명한 유럽 예술가들인 지인들에게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물었더니... 관심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참여하고 돕겠다고 했다.”며 한국에서만이 아닌 국제적인 서포터스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동에서 글로벌 손님들과 예술인들을 맞이하는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된다.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서울올림픽의 의미와 가치가 드높다.”며 어게인 서울올림픽 준비에 의미를 새겼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은 “문화 예술인, 연예인들이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해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먼저 국민적인 붐 조성부터 하겠다. 적극 돕겠다.”며 공식적으로 발대식 개최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피트니스 챔피언십의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또한 “서울평양올림픽은 꿈의 무대로 펼쳐질 것이다. 가장 올림픽을 잘치룰 수 있는 나라가 우리니까 적극 유치했으면 한다.”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국제적인 재난 상태에서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켜낼 국가 또한 우리가 가장 유리한 분야다.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유리함을 강조해달라고 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요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을 대표해서 어게인 서울올림픽은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작지만 그 응원 숫자는 많으니까. 봉사단체로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또한 “한국의 창업 경영인들에게 서울올림픽을 넘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은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이템이고 이를 발전시켜 글로벌 아이콘 탄생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의미를 더했다. 건강의 상징,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는 “최근 새로운 종목들이 올림픽에서 등장하면서 올림픽 종목의 변화가 눈부시다. 전 세계 노르딕워킹 인구는 점점 늘어서 올림픽 스포츠의 역할을 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종목을 꿈꿔본다.”며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소망이 크다. 크고 작은 행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서울평양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밑바닥에서부터 서울올림픽 어게인 붐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로 힘들다. 서울올림픽 어게인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TB공유몰 김원종 회장은 “우리 같은 회원 관리와 공유몰 플랫폼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통해 세계적으로 늘어난 직구와 서비스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자기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또한 “최근 코로나로 힘든 의료계와 의료관광계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서울올림픽 어게인이 단순한 스포츠행사만이 아닌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은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촬영을 통해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의 세세한 기록을 남기겠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약속했다.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또한 “중견 모델인으로 허리역할을 다해서 선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서포터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인으로서 역할과 홍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후원에는 대한언론인총연합회(大韓言論人總聯合會 정해훈 회장), 국제아이엠뉴스(정해훈 회장),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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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26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 10% 할인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내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을 판매한다. 임인년 새해 첫 명절을 맞아 140억 원 규모를 10% 특별할인 판매하여, 설을 앞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매 전 주의해 살펴 볼 것이 있다. 올해부터 발행하는 강동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달리 서울Pay+(신규앱), 티머니페이, 신한쏠(Sol), 머니트리 등 4개 앱에서만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구입방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지정된 전용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구매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20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기존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싶다면 신규 전용앱인 서울Pay+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신한카드로만 가능하고 카드구매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앱(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등)에 작년까지 구매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이 남아 있다면, 2월 말까지 기존 앱에서 [이관하기] 기능을 통해 신규 앱으로 남은 금액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면 된다. 또한, 미처 이관하지 못했더라도 3월 이후에는 신규 앱으로 자동 이관되니 미리 신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강동사랑상품권이 올해에도 설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변경되는 전용앱은 구입과 결제가 좀 더 간편하고, 향후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로 제공되니 많은 애용 부탁드린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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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어린이가 안전한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끊임없이 개선대책을 세우며 노력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고덕로에 위치한 예슬유치원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암사나들목과 인접하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길이지만, 보행로가 따로 없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의가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칫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이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보행로 설치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노면 및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알림이, LED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대설치 ▲차량통행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조정 등 아이들의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모든 안전대책을 총동원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에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통학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해서 더 걷고 싶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은 강동구가 서울시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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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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