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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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과 사용 기한도 규정됐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양육수당 신청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을 기록, 그 중 4500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에 지급이 결정된 후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오미크론 확산 대비,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 ‘10일→7일’로 단축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내일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7일 이후에도 3일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루 2~3회 정도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로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을 7일 동안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해 일일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는데,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 급증 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며, 예산을 지원해 오는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는다”면서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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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홍 부총리 “대외경제 변동성·불균형·복합성에 정부 총력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외경제 환경의 특징을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으로 제시하며 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 여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의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 대응도 점점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메가 FTA의 경우 다음 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EDCF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국가와 그린, 디지털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속성 사업은 사업 재화·용역 조달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EDCF 외연 확대를 위해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영국 BII 등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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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따른 노후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空洞)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2-01-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0,300㎡로, 당초(18,840㎡)보다 2.1배로 넓어진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9,367㎡가 녹색 옷을 입고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나는 것.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목련, 여름에 싱그러운 느릅나무, 가을에 운치 있는 느티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6월 발표한'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에 따라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20년 11월 착공해 1년 8개월여 만에 개장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은 시민 활동과 일상을 담는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기존 광장 조성 안을 보완 · 발전시켜 광장의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광장의 동측인 미 대사관과 인접한 도로를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작년 3월 개통했다.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52%다. 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국토부 적정공기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공정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품질 및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선보일 광장 면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광장 뿐 아니라 숲까지 갖춘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이 조성된다. 테마가 있는 숲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목 25종 253주, 관목 22종 5,706주, 초화류 34종 91,070본을 조화롭게 식재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 조성한다. 또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와이드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곳곳에 설치한 것도 시민광장의 특징이다. ‘역사물길’은 조성 당시인 2009년에서 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까지의 기록을 추가하고 물길의 길이도 260m로 계획돼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물이 담긴 형태의 ‘워터테이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터널분수’도 새로 생긴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는 12척 전함과 23전승을 기념하는 12 · 23분수를 정비하고, 상유12척 · 23전승 승전비를 새로 설치해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린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스탠드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벽이었던 경사로 벽엔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을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북측 역사광장은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차질 없이 개장해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자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가 되도록 안정적인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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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천명 늘린다.(종전 3만 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 : 6 · 25전쟁, 베트남(월남·越南)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종전 31,440명 → 44,183명) 그동안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예우수당 : 4 · 19혁명 공로자, 5 · 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살고 있는 한**씨(여, 79세)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한**씨처럼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서울시가족센터 25개 자치구별 출범…가족‧다문화 서비스 통합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부부간 대화법 상담을 통해 말이 통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A씨는 말끝마다 토를 달고 늘 지적하는 아내가 불만이었다. 반면 아내 B씨는 말과 행동이 권위적인 남편을 탓하며 상호 대화부족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 가족센터에 가족상담을 신청한 건 A씨 부부의 딸 C양. 부모님께는 ‘긍정적인 소통 방법’을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정불화와 부부갈등’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다. 10회기에 걸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들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대화방법이 상당히 지시적임을 깨달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따지는 듯한 말투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대화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등 부부의 대화패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예비부부교실, 부모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교육은 물론, 부부, 부모-자녀와 같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 및 욕구해소를 위해 복합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시가족센터’로 새출발하게 하여 서울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가족서비스를 통합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화) 밝혔다. 서울시 가족센터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거점기관으로 ▴서울가족학교 운영 및 가족상담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상담 등 지원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컨설팅, 우수사업 확산 ▴가족실태조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을 통해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부모교육, 패밀리셰프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을 제공해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교육하여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지원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운영을 위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매뉴얼 및 전문상담 인력풀을 제공하여 가족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가족 내 갈등을 겪는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방문교육,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네트워크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변화하는 서울가족의 형태에 대응해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등 가족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욕구 분석을 통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정보는 패밀리서울' 혹은 각 자치구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족센터 통합을 통해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25
  •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귀성·귀경길 이동 자제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설 명절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올해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방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2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그간 명절 연휴에 시행되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은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휴기간에는 서울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하여 운행 한다. 올해 설 명절은 5일간으로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귀경길 교통 수요 분산이 예상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로 예년 설 명절과 달리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휴기간 심야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심야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지원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하여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대합실·매표소·승하차장·휴게소 등을 1일 3회 이상 집중 방역 소독하고, 곳곳에 손소독기와 손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다. KTX 등 타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주요 지하철 역사는 소독 횟수를 늘이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내부 및 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또한 귀성·귀경일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역사는 (광역철도 연계) 서울, 청량리, 수서, (고속버스 연계) 고속터미널, 강변, 남부터미널, 상봉, (항공 연계) 김포공항 총 8곳이다. 시내버스 모든 차량은 매 회차 시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차역 인접 차고지 및 버스 정류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탑승 시, 시민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주변지역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반에서 현장 출동하여 즉시 이동 조치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전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6,577개소, 택시 승차대 252개소, 자전거 주차시설 4,854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 및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수·복구할 예정이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 및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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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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