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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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 광주광역시서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2022 프로배구 리그 올스타전이 오는 23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번 올스타전은 한국배구연맹과 광주광역시가 각각 주최, 후원한다. 프로배구 최고 빅 이벤트인 ‘올스타전’ 개최는 광주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10년 만에 7번째로 창단된 ‘AI페퍼스’의 연고지이고, 지역 발전과 함께 호남권 최초 구단인 AI페퍼스의 성장을 성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올스타 경기는 팬들의 사전 투표를 통해 선정된 남녀 선수 40명이 참가해 여자부, 남녀 혼성, 남자부 순으로 세트당 15점씩 총 3세트를 치르며, AI페퍼스 소속 이현, 엘리자벳 등 2명이 선수로 참여한다. 이번 올스타전은 팬과 선수 모두가 올스타라는 의미를 담은 'WE, ALL★STARS'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팬들의 소원을 선수들이 들어주는 '소원을 말해봐!', V-리그 올스타전 시그니처 이벤트인 ‘스파이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 및 선수들이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 담긴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진행된다. 올스타전 입장권은 20일 오후 2시부터 KOVO 통합 티켓 판매처에서 온라인 예매할 수 있다. KBSN스포츠와 SBS스포츠,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 관람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재 정부지침 보다 강화해 관람객 수도 전체 좌석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경기장 입구에 방역게이트와 열화상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와 5개 자치구 보건소 직원과 가족 등 50명을 초청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올스타전은 프로배구 스타들을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다”며 “올스타전을 계기로 광주 연고팀인 AI페퍼스도 많이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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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강원도, 2022 신년음악회‘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월 26일 오후 7시,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2022 신년음악회인 ‘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고단했던 2021년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 80분간 국악의 흥과 다채로운 음색으로 가득 채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세계합창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받았던 ‘월드비전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운 이번 공연은 그들의 합창곡이 큰 볼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로써 2022 신년음악회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는 물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8월 창단된 이래로 한국 전통음악의 발전과 강원예술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국악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립국악관현악단 스스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 대중음악을 국악의 멋과 맛을 살려가며 시대에 맞게 재편곡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전통음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은 이와 같은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강하게 보여주는 공연이기도 하다. 1부에서는 김창환 작곡의 ‘꿈의 자리’를 시작으로 창작 국악곡을 연주하며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서 판소리의 대명사 흥보가의 한 대목인 ‘제비노정기’를 국악관현악으로 만든 곡 황호준 작곡의 제비노정기를 선보이고, 뒤이어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계성원 편곡),‘구운밤(장현숙 작곡)’,‘신내림(박범훈 작곡, 계성원 편곡)’을 통해 국악의 흥과 열기를 이어가 도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응원이 될 것이다. 2부에서는 ‘월드비전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동요와 대중음악을 국악의 멋과 맛을 살려 편곡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1960년 8월 창립 이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의 어린이 구호 사명을 실천하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국내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1978년 영국 BBC 주최 세계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6년 헝가리 칸테무스 국제합창 페스티벌 3관왕수상 등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월드비전 합창단’의 첫 곡은 ‘노래가 만든 세상 (작사, 작곡 윤학준)’이다. 이 곡은 세련된 화성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곡과 동요 작곡가이자 전 월드비전 합창단 전임 작곡가였던 윤학준 작곡가의 곡으로 4/4 박자, Swing 리듬의 신나고 경쾌한 동요로서 음악의 멜로디, 하모니, 리듬, 음표들로 가득한 세상을 행복하게 표현한 곡이다. 이어서 널리 알려진 동요 곡인 ‘섬집아기’, ‘고향의 봄’, ‘파란마음, 하얀마음’을 선보여 어린이 관객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무대가 그려진다. 또한 ‘한강수 타령(경기 민요)’, ‘옹헤야(경상도 민요)’, ‘날 좀 보소(밀양 아리랑, 경상도 통속민요)’, ‘도라지 타령(경기도 민요)’ 등 경기도와 경상도의 흥겨운 민요들이 편곡가에 의해 아름다운 한국음악 합창 메들리로 탄생되었는데, 2부에서 연주될 이 ‘한국민요 모음곡’도 이 날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아름다운 나라(계성원 편곡)’이다. 이번 공연의 취지인 도민들의 ‘치유와 평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곡으로,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1년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며 응원하는 곡이다. 강원도민이 코로나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나갈 힘이 될 것이다. 2022 신년음악회인 ‘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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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하고, 상세한 일정은 오는 2월 초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곳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진공 지역센터 70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주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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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탄소 다이어트’모범도시 인천, 고삐 더 조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나서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이 올해도 고강도 ‘탄소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모범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가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1월 19일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환경·안전분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목표를 전년 55.4% 대비 1.6% 높인 57%로 잡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률 공공부문 지자체 1위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해 10년 연속 달성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특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대전환 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시민체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도시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경우 시는 녹색산업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국제적인 환경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5.7% 달성을 위해 민간·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에도 나선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대신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폐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도 올해 수소차 552대, 전기차 1만850대 등을 추가로 확대·보급키로 했다. 이외에 물길복원사업, 맞춤형 미세먼지 개선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속가능한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하면서, 좀 더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친환경 자체매립지’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추진 △사업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를 위한 필수 조건인 ‘생활폐기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및 고품질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토양·대기·해양 환경을 돌려드리고 재생에너지와 갯벌 등 환경을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는 ‘환경특별시 인천’ 비전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안전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관내 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방안,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수돗물 품질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공사장 안전에 대해 “우리 시도 감리나 공사장 안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돗물과 관련해 “수돗물 사태 이후 우리 시는 정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 ISO22000 획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이나 맞춤형 정보 서비스 등 미래형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급수공급체계 개편 등에 좀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환경·안전을 시정의 기본으로 삼아 모든 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는 이날 환경·안전분야를 시작으로 24일 문화관광·해양항공 분야, 25일 일자리·경제분야, 26일 복지·가족·건강체육 분야, 27일 원도심·교통분야로 나눠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 사회
    2022-01-19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8일) 동안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수준이 높아졌고, 작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건(오리 12건·산란계 6·육계 2·메추리 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8건 대비 69% 감소(그 중 산란계는 75% 감소, 24건→6)한 수치이다.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닭은 작년에 비해 90% 감소(16,373천수→1,615)하였고, 오리는 85% 감소(1,752천수→267)했다. 지난해 차단방역 효과가 높았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실시(2021.10월)하였고, 가금 검사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21건 중 12건(57%)을 사전 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2021/2022년 발생의 경우 41%, 109건 중 45건)하였으며,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12월에서 1월은 국내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 12월 기준 서식규모는 173만수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월(157만수)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1형)는 총 18건으로, 전년 동기 107건 대비 83% 감소하였다. 최근까지도 항원이 지속 검출(1.13일 충남 아산 등)되고 있고, 2월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1건 중 7건이 H5N8형으로 확인(가금농장은 발생 13건 중 H5N8형이 2건, H5N1형 11건)되어, H5N8형 고병원성 AI의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사례로 볼 때, 여러 유형의 AI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중앙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①산란계 특별관리지역(농가가 밀집한 16개 시군), ②분뇨·비료업체(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③전통시장(2017년 전통시장을 거쳐 AI의 급속한 확산 사례) 등의 방역실태와 ④철새도래지 및 3번·38번 국도(도로를 따라 가금농장이 밀집한 경기~충북지역)의 소독실태를 강도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4,081명)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 확산될 경우 충청·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돈농장에서는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8종) 설치 완료(28개 시군)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누적 총 21건).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월)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ASF 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간다. 특히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작업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최근 양돈농장 모돈사 점검(3,463호, ~2021.12.2)을 통해 적발한 미흡농장 64호(모돈사 전실 미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농장 종사자의 방역노력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방역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고병원성 AI와 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기간 동안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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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백승근 대광위원장, “설 연휴 대비 공공시설 방역 및 공사장 안전 강화”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19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및 ‘안심~하양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대응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백 위원장은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대구시로부터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열차에서 내려 버스, 택시 등 시내교통 수단으로 환승하는 모든 경로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철도 승강장에서부터 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 대합실까지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 대비하여 얼마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하는 광역교통거점으로서 이용자의 편리한 환승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백위원장은 ‘안심~하양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해 8월 발생했던 도로침하 현장과 구조물 공사장 등을 차례로 점검한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곳은 즉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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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 시간적 여유 갖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증빙자료는 보관이 필요해요, 피해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 통지!! (상품권)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높은 할인율 너무 믿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피해발생 시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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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수도권·강원영서·충청 대설주의보 발표,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부터 내일(20일)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19일 9시 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대설 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재를 사전에 살포하고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오늘 퇴근 시간대와 내일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되는 만큼 도시지역은 출퇴근길에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증편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계층 관리와 시설물(수도관, 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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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김 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지난주,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바로 잡고, 현재의 방역상황에 맞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한 바 있다”면서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추진할 과제는 곧바로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활용, 동네 병·의원 참여 등을 통한 진단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과 같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그 확산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한다면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며 “특히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나 스스로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각 가정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2년째가 되는 날”이라며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우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대응역량이 인정받고 있다”면서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싸워내, 반드시 이 역병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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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서울시, 해외농약도 잡아낸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71종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는 잔류농약 검사를 이달부터 47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280~340종에서 최대 191종을 추가해 총 471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전까진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만 검출했다면 앞으로는 검사항목 추가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잡아내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26호)를 기반으로 한다. 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을 통해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로 서울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검사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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