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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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문 대통령 “2030년 부산에서 다시 만나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날’은 세계 엑스포 참가국별로 열리는 ‘국가의 날’ 행사로 공식 연설, 문화행사 이후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의 양자 회담, 한국관·UAE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대표로 산업부·외교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 우리 측 인사 50명과 2020 두바이 엑스포 정부대표인 나흐얀 관용공존부 장관 등 두바이 측 인사 50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알 와슬 플라자에서 열린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연설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았다.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다”며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며 “세계인들이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오늘 ‘한국의 날’ 행사에서도 한국 전통무용과 태권도, K-팝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구현할 것”이라며 “두바이 엑스포 182일간의 대장정은 세계인의 마음속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특히,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에는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두바이 엑스포 대표 인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최대 5천만 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 내) 또는 안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 내)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 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며, EN(유럽) 및 JIS(일본)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 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17
  •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7(월)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PTPP)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3~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시 캐나다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은 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기반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 표명했다. 아울러,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적인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가입은 CPTPP 역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 가능하며, 이를 통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통상) 양국은 높은 디지털 혁신 잠재력을 보유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며, 디지털 무역 및 규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양국의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WTO) 유사입장국이자 오타와그룹 회원국인 양국은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며 M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캐나다 FTA) 양국은 발효 8년차에 접어든 한-캐나다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FTA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보건·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17
  • 보건복지부, 1월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7
  •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계약서 교환은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두바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SAM2 계약은 UAE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UAE는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방공 전력인 M-SAM2의 최초 도입국이며, M-SAM2는 UAE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UAE의 M-SAM2 획득 사업은 2019년 말 UAE의 고위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간 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2021년 7월 한국에서 실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UAE의 공군협상단이 초청돼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했고 본격적인 협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M-SAM2의 수출 성공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AM2는 우방국인 UAE와 방산 협력 및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안보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4개소, 1.8만m2) 및 철도 역사(4개소, 3.5만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8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1월 21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부지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오송천 과장은 “물류업계가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공공 유휴부지 공급이 도시 물류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17
  • 국토교통부, 노후주택 16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안전·위생 등에 문제가 많았던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160동에 대하여 집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300m)에 대하여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 정비(750m)와 함께 취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로(150m)에 안전시설물과 LED조명을 설치해 마을 환경도 개선했다. 유휴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한'송구영신 소망길'(457m)은 ‘장승포 피란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화 산책로로 조성했다. 주민들을 위한 자연 속 산책로 뿐 만아니라 빼어난 경관과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전망대와 휴게데크, 포토존 및 야간조명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카페'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송구영신 소망길'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거점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1월 18일 오후 2시 장승포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옥포동, 고현동,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교두보가 될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다”면서 장승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市)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들이 정착을 시작한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선도 사업에 걸맞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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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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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1-17
  • 농촌진흥청, '맥류 품질·생산성, 겨울나기 후 포장·생육 관리에 달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맥류 월동 후 다시 자람을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맥류 출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월동 전 비가 자주 내린 지역에서는 과습 피해를 보기도 해 월동 후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요 생육 관리 요령은 △과습 피해 방지를 위한 물길(배수로) 정비 △서릿발 피해 예방을 위한 땅 눌러주기 △웃거름 정량 주기 △잡초 방제 등이다. 맥류는 물빠짐이 나쁘면 땅이 녹을 때 생기는 서릿발로 뿌리가 얼거나 죽을 수 있다. 생육 재생기 이후에는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물길 정비와 땅 눌러주기로 관리해야 한다. 땅 눌러주기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상, 중순에 답압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낸 배수로가 배수구에 연결되도록 물빠짐 길을 잘 만들어 줘 뿌리가 좋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맥류에 질소질(요소) 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면 줄기 새끼치기와 뿌리 활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생육 재생이 원활해진다. 다만, 맥종별 표준시비량에 맞게 줘야 경영비를 줄이고 맥류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할 수 있다. 웃거름 주는 시기는 남부지방은 2월 중순, 중부지방은 2월 하순, 북부지방은 3월 상순이 적당하다. 적정 요소 살포량은 10아르(a)당 밀과 보리는 9.1kg, 맥주보리는 7kg이다. 재배 지역 또는 품종별로 살포량이 다르므로 흙토람 시비 처방을 참고한다. 잡초가 발생했을 때는 경엽처리제로 방제한다. 경엽처리제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맥종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잡초 방제를 위한 약제 정보는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드시 작물별 적용 약제를 기준량만큼 사용한다. 전북 부안에서 맥류 농사를 짓는 고정석 씨는 “겨울나기 후 물빠짐길 정비와 질소 웃거름주기 등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맥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겨울 동안 멈춰있던 생육이 왕성하게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부터 생육단계에 따라 철저하게 재배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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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해양수산부, 115개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처음으로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어항은 과거에는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바다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지만, 현재는 어업 활동의 근거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져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항개발과 관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이 포함된 앞으로 10년 간의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어항을 균형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로 출입하는 어선 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도 추가로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고, 경남 남해 미조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도 계획하였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로 만들고,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에 따라 일관된 각 어항별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매뉴얼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115개 국가어항은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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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서울시교육청,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 보장 위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2022년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사업은 '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18.7억 원 예산규모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3~5세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에서는 매월(또는 분기별)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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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문 대통령 “수소산업, 탄소중립 열쇠”…한-UAE 수소협력 확대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첫 공식 일정으로 두바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양국 간 수소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됐다. 행사에 우리 측은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비롯해 수소 생산·도입(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수소 활용(전기차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수소 유통(삼성물산, E1) 등 수소경제 전 주기에 걸쳐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UAE 측에서도 수하일 빈 모하메드 파라 알 마즈로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마시모 팔시오니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사베 알 카아비 무바달라 국부펀드 UAE투자 부문 대표, 모하메드 자밀 알라마히 마스다르 대표이사, 사에드 굼란 알 레미티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등 관련 핵심 인사들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압둘라 알 마즈로이 UAE 연방상의 회장, 문 대통령,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는 UAE가 선도적으로 수소경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키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을 감안해 양국 협력 사안 중 수소를 핵심 주제로 개최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UAE는 원유, LPG 등 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산유국임에도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OPEC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기업 간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체결하고 수소 생산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 등 수소의 활용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생산과 활용에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UAE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글로벌 청정수소 도입 프로젝트(H2 STAR 프로젝트)의 첫 성과가 창출된 국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의 열쇠”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수소 산업을 키워간다면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사막의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처럼 특별한 우정으로 공동 번영하고 있다”며 “수소 산업은 양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미래 협력 분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양국 협력의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UAE 수소산업 현황 및 한-UAE 협력 비전에 대해 설명했고, 양국 기업(기관)들은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수소 협력을 가속화 하기 위한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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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온통대전, 전통시장 추가 캐시백 상점가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오늘 17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 캐시백에 더하여 3% 추가 캐시백(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47개소 전통시장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한다. 대전시는 작년 9월 전통시장 2천여 점포를 대상으로 추가 캐시백 지원을 시작하여, 4개월간 약 5억 원의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 지원예산을 20억 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까지 확대하여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 캐시백 추가 지원이 지역별 소비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온통대전 추가 캐시백 지원은 20억 원 범위 내 연말까지 시행된다. 참여점포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힌 점포에 한하며,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점포가 지원 대상이다. 대전시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는 전통시장만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상점가까지 확대 실시하며, 지역별 소비 불균형 완화 및 원도심, 신도심간 균형성장 지원으로 지역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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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김정숙 여사,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16일 UAE 순방 첫 행사로, 중동 최대 규모의 ‘모하메드 빈 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 참석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25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고, 이번 교류식을 계기로 특별히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MBR 도서관이 지식문화 교류 MOU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늘 행사에는 UAE 측에서는 두바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라티파 빈트 모하메드 공주를 비롯해 할라 바드리 두바이 문화예술청장,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함께했다. 올해 초 개관을 앞둔 MBR 도서관은 디지털 자료를 포함해 최대 45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중동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브라힘 우스타디 두바이 홍보원 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지식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비전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야심찬 문화 지식 프로젝트”라고 도서관을 소개했다.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MBR 도서관이 “세계의 지식문화 기관들과의 협력 씨앗을 뿌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양국 간 모든 문화 관련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아랍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창의적인 소설이 아랍세계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도서관은 직선의 미로라고 한다. 장대한 서가 앞에 서니 세상 모든 곳으로 향하는 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다”며 인류의 역사와 지식의 방대한 보고인 도서관의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MBR 도서관이 “K-문화 콘텐츠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국립중앙도서관과 MBR 도서관 간의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미래지향적 문화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MBR 도서관장에게 직접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을 기증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활발히 공유되며, 이 공간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환대하고 응원하는 도서관의 정신을 훈민정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고른 이유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은 양국을 잇는다는 의미의 조각보 보자기에 싸서 전달되었다. 오늘 직접 기증한 도서 이외에 'The Story of Hanbok', '매거진 F No.12: 김치', '한눈에 보는 한지', 한강의 '소년이 온다'(아랍어),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아랍어), '동해는 누구의 바다인가'(영문), '한국의 바다'(영문)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 지식유산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도서들이 이곳에 기증될 예정이다.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은 답례로 아랍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성가수라고 소개하면서 ‘움무 쿨쑴(Umm Kulthum)’의 포토북을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책의 표지는 움무 쿨쑴이 UAE를 방문했을 때 자이드 前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장이 직접 선택한 책이라고 한다. 교류식을 마친 뒤, 김정숙 여사는 라티파 공주, 국립중앙도서관장과 함께 MBR 도서관장의 안내로 7층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희귀 고서·고지도를 관람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글자를 새긴 16세기 무굴제국의 책에서부터 19세기 오스만제국·이란 등에서 만들어진 책까지, 아랍인들과 이슬람의 문명을 소개한 고서들이 넓은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아쉽게도 아랍문자를 잘 알지는 못해도 보이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오늘 전달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이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과 다른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고서들에 쓰여있는 문자들은 현재 아랍어 문자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물었다. 이밖에 ▲이슬람의 지식이 어떻게 유럽으로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라틴어로 번역된 이슬람의 가장 유명한 의학·천문학 서적들의 초판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MBR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 ▲19세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집트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책 등 인류 역사의 소중한 문화지식이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고지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던 김정숙 여사는 지도에 표기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찾아내어 짚었다. “도서관 규모가 크니 이런 훌륭한 전시물들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전시물에 관한 설명을 경청하며 작품 한 점 한 점을 관람하느라 오늘 일정도 예정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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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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