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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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건조한 날씨에 계속되는 산불,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이 예년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18일 오후 2시 산림청 17층 상황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3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불 방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산불조심기간 전에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 가동,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유관기관 협력, 산불 경각심 고취 등 중점 분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00개 기관)를 가동하고, 산불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110개소)를 운영하고 신규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산불방지인력(22천 명)의 현장배치와 산불 지휘차량(334대)을 활용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입산통제 222만 ha),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단속으로 농산촌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생활권 주택 등의 보호를 위해 산림과 주택 사이에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대형 산불 취약지인 강원 동해안은 지능형(스마트) 폐회로 티브이(CCTV)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구축(2개소), 산불방지 임도(150km) 설치,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ha) 등의 산림관리와 산불방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는 산불진화헬기 117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출동하고, 유관기관(소방·군 등) 헬기의 공조를 강화한다. 겨울철 갈수기에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지 3,600여 개소의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산불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산불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과 산불안전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치밀한 산불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 적극 지원.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 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며,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를 파악하며,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 대응의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여부에 달려있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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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0:0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장은 이날,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 화재 사건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수사역량도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김창룡 청장은 또한 안전사고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 주변 사고요인을 발굴·제거하는 활동을 일상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는, 산업현장 화약류 안전사고 예방, 동절기 터널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찰 순찰활동 중 사고요인 예방·조치, 경찰청사 시설안전관리 등 경찰 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사고 예방활동 체계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공유했다. 김창룡 청장은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는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작은 위험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업무와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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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찰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5:00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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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부터 2.11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신용 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 하여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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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대전 소방관들, 혈액부족에 두손 걷어붙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18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헌혈증서 50매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대전소방 헌혈동호회‘나누리’는 지난 26년간 정기적인 단체헌혈을 진행해왔고, 둔산의용소방대도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였다. 동호회장 임영수 소방경은“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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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서울시, 139만 1인가구 4대 안심 '생활밀착형 지원' 올해부터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21.4.19.)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22.~'26.)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에 5조 5,78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 가구)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핵심 정책대상에선 소외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다. 우선, 건강 분야 대표정책으로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서며 수요가 늘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범죄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최고 4배 높은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마을보안관’은 '26년까지 총 51개소로 확대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는 CCTV를 2,000여 대 추가 설치한다. 월 천 원만 내면 도어카메라로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 지킴이’는 '26년 총 2만 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해 '26년 총 3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선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고 1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서 꼼꼼히 점검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화) 이런 내용의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39만 1인가구가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①건강안심(건강‧돌봄) ②범죄안심(범죄) ③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④주거안심(주거),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혼밥’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26년까지 10만1,300명) : 돌봐줄 가족‧지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이면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주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이용 횟수 제한(연 6회)도 '22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한다. ‘1인가구 착한 먹거리 꾸러미’ 제공('22년 청년 3,000명→'26년 청･중･장년 5,000명) : 기업에서 기부한 가공식품과 제철 농산물로 구성된 1인가구 맞춤형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 식생활 교육 및 온･오프라인 요리교실도 운영한다. ‘온서울 건강온’ 1인가구 맞춤 프로그램('26년까지 전체 1인가구) :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온서울 건강온’과 연계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유지를 돕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바일앱 내에 1인가구간 서로의 건강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소통방을 운영하고, 활동 참여 독려 이벤트도 실시한다. 건강취약 1인가구 방문건강관리 가구수 확대('21년 9만4천 명→'26년 9만9천 명) : 찾동 방문간호사가 독거 어르신과 건강 취약 중장년 1인가구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시설로 연계한다. 중장년 1인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 운영('22년 1,200명→'26년 4,500명)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부엌’을 조성하고,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한 한끼 식사를 챙기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22년에는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 10개소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전 자치구 4,500명으로 확대한다. 둘째,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심마을보안관’을 '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추가 배치('21년 15개소→'26년 51개소) : ‘안심마을 보안관’은 21시부터 다음 날 2시30분까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지역 15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이어, '26년까지 원룸‧고시원 등이 밀집한 1인가구 범죄 취약지역 51개소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교체('26년까지 51개소 16,460등 교체완료) : ‘스마트보안등’은 안심이앱과 연계돼 앱을 켜고 보안등 주변 25m~30m 이내로 접근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진다.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자치구 관제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대학가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26년까지 506개소, 2,036대) : 1인가구 수, 범죄율, 인구유동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학가 고시텔‧원룸촌 주변 등 1인가구 취약지역 106개소에 '22년 436대를 추가 설치한다. '23년부터는 매년 100개소(400대)씩 총 2,036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월 1천 원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확대('26년까지 20,000가구) :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카메라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문 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시엔 전문 보안업체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18세 이상 1인가구 누구나 시중가의 절반인 월 9,900원으로 3년 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년은 시가 이용료를 보조해 월 1,000원에 이용한다. ’21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1,818명이 신청했고 '26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확대('22년 1,800개소→'26년 9,800개소) : 1인가구의 내집 안 범죄안전 강화를 위해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긴급벨 등으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 지원을 '26년 9,800개소까지 확대한다. 셋째, 다인가구에 비해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부터, AI기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로움 관리, 경제자립을 통한 사회복귀까지 ‘1인가구 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고독사 예방 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 ‘우리동네 돌봄단’은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25개 자치구 195개 동에서 총 650명이 활동 중인데 이어, '22년 800명이 64,000가구를 관리하고, '26년에는 72,000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26년까지 총 30,000명) :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한다. 민간의 우수한 AI기술을 적극 활용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데이터 축적과 기술개발을 통해 감정인식, 대화정확도 등을 높여 '26년까지 총 30,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동네 의료기관 협업 통한 우울증 고위험군 심리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확대('22년 2,500명→'26년 3,700명) : 다인가구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2배 높은 1인가구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리동네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보건소를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체계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확대('26년까지 총 9만 명, 소통공간 25개소) :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24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내 노후공간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해 주거교육 등 주제별‧대상별 다양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복지관 등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소통공간도 '26년까지 25개소 조성한다. 경제 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26년까지 취업지원 연계 및 경제자립교육 총 6,045명, 공공일자리 총 8,410명) :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설계, 부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지원 멘토’가 개개인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연계해준다. 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보람일자리)도 '22년 연 1,550명에서 '26년 1,77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22년 150명→'26년 총 1,410명) : 심리 전공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1:1 또는 1:多 멘토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개선‧형성을 지원한다. 1:1은 성격분석, 미술치료, 테라피 등 심리도구를 활용한 상담과 활동으로, 1:多는 책‧영화 등을 통한 인문학 소양 증진,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 등 취미활동을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넷째, 역세권 청년주택 등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주거모델도 개발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같은 주택관리까지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26년까지 총 69,010호) :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7,310호, 청년 매입임대 11,7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최소 주거면적을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가구,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청년 1인가구의 수요를 대폭 반영해 주거의 품질을 높인다.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26년까지 총 1,300호) :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되 공공인프라, 생활SOC, 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올해 개발하여, '26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작('22년 1,000건→'26년 총 32,000건) :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 현장에 동행해 꼼꼼히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22년 1,000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총 3만2천 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매년 1,500건씩 '26년까지 총 7,500건) : 수도꼭지‧전기스위치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같은 일상적인 불편부터 집수리까지 혼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내집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SH공사의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서 임차거주하는 1인가구(연 1,500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브랜드 ‘씽글벙글 서울’과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도 공개했다. ‘씽글벙글’의 ‘씽글’은 ‘혼자’라는 뜻의 영단어 ‘single’과 웃는 모습을 나타냈다. 캐릭터는 1인가구의 ‘1’을 형상화했다. 이번에 개발한 정책브랜드는 정책성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는 1인가구가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8
  •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제로' 전담조직‧인력확충…올해 노후시설개선에 4,914억 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을 수립, 지하철 중대재해 제로(zero)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됐다.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작년 5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12명도 확충해 배치를 완료했다. 지하철 현장 작업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5개 유형(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총 4,914억 원을 투자해 노후화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호선 전동차 교체(260칸)도 시작한다. 전동차 교체는 기존에 수립된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1조 2,550억 원을 투입해 2호선 총 420칸을 교체 완료했고, 2‧3‧5‧7호선 526칸을 교체 중이다. 시민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전기(전력설비‧전차선 등), 선로(노후 레일‧분기기 등), 낡은 신호 전선‧계전기 등으로, 노후화로 종종 발생했던 고장과 장애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공사가 수립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은 3대 분야 ①위험요소(사각)해소 ②안전체계(제도) 보강 ③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 전담조직 신설,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인력 신규 확보'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에 공을 들였다. 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신설한 전담조직(산업안전처 중대재해팀)은 사전점검‧예방 활동 등을 통해 중대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8월에는 CEO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대재해 예방추진단’도 운영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구조가 아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각 현장 소속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추락‧끼임 등 현장위험도 높은 5대 사고 유형별 대응책 마련, 예방‧점검활동 강화'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제거할 수 있도록 지하철 중대재해를 현장 작업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로 유형화해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춘다. 밀폐공간 점검(질식사고 예방), 고소공사장 점검(추락사고 예방), 끼임사고 예방(승강장 안전문·승강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및 전동차․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2월부터는 노사합동으로 현장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 이행실태를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내 위험요소 발견시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말까지 약 6개월 간 총 1,108건이 접수돼 90% 이상이 조치가 완료됐다. ●'임직원 예방교육 및 시민 안전의식 강화 홍보도 병행…대응역량 강화 위한 연구용역' 아울러, 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와 해설서(560부), 홍보 리플릿(17,300부)을 제작해 올 1월 초 배포하고, 현업관리자 대상 안전교육(주1회),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E/S 이용안내 같은 지하철 안전 이용방법 홍보를 확대한다.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현재 7호선 반포역에 설치된 ‘지하철 안전체험 홍보관’의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소방서‧경찰 합동 재난대응훈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모니터링 제도도 시행한다.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반영해서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도 이달 중 시작한다. 각종 법률에 따른 적용방안을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내 최대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18
  • 서울시, 설 연휴기간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 하는 활동이다. 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하여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1,614개)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1-18
  • 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희생자 애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에게 있어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두바이 한 호텔에 마련된 숙소 회의실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궁 II 사업 계약과 우리 기업의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 참여에 왕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천궁 II가 UAE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참석해서 존재감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큰 힘이 됐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UAE가 중동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재임 중 양국은 서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 대화하면 진심이 느껴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지속해 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며 대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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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해수부 “향후 10년 단위,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과 도서 115곳에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항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해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어항의 개발·관리는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어항시설 기본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을 포함한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서도 마련했다. 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가어항을 균형적·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 출입하는 어선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했으며,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를 추가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했으며, 경남 남해 미조항과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를 계획했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는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롭게 만든다.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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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첫 발탁' 김동섭 "경쟁해볼 만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쟁해볼 만하다.” 김동섭(명지대)이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동섭은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남자 U-19 대표팀의 첫 소집 훈련에 대체 발탁으로 합류해 17일 오후 경주축구공원에서 진행된 첫 훈련에 참가했다. 대표팀 발탁 자체가 처음인 김동섭이지만, 그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다음 소집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해 경기용인시축구센터U18덕영의 수비를 담당했던 김동섭은 제58회 청룡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와 제4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우승에 기여했고, 문체부장관배에서는 수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남자 U-19 대표팀에는 김동섭 외에도 박승호, 이승원, 조동재 등 덕영 출신 선수가 다수 있다. 김동섭은 “서로 잘 아는 선수들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명지대로 진학하게 된 김동섭은 “고등학생 때 워낙 수준 높은 팀에 있었다보니 대학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도 자신이 있다. 4학년 선배들과 겨루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첫 출범한 김은중호는 9월 열리는 2023 AFC U-20 아시안컵 예선을 준비한다. 김동섭은 이번 소집 훈련을 통해 김은중 감독의 눈도장을 받겠다는 각오다. 김동섭은 “감독님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무서울 것 같았는데 살갑게 맞아주셔서 좋았다”면서 “수비력과 1대1에 자신이 있다.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감독님의 눈에 들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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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18일부터 독서실·백화점·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라며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는데,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은 총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라면서 “향후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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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첫 출범' 김은중호, '선의의 경쟁'이 필요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선수들이 내가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김은중 감독이 남자 U-19 대표팀 선수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독려했다. 남자 U-19 대표팀은 17일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집돼 첫 훈련에 돌입했다. 김은중호의 첫 출범이다. 김은중호의 첫 소집 훈련은 17일부터 22일까지 25명이 참가하는 1차 훈련, 24일부터 29일까지 또 다른 25명이 참가하는 2차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7일 오후 경주축구공원 1구장에서 만난 김은중 감독은 첫 훈련에 앞서 이번 소집 훈련의 목적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선수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이 내가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다음 소집 명단에 들기 위한 선수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자 U-19 대표팀은 9월 열리는 2023 AFC U-20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한다. 내년 열리는 본선에서 4위 안에 들면 2023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세계무대를 향한 경쟁체제의 서막이 오른 만큼 50명의 선수들은 저마다의 장기와 열정을 드러내 김은중 감독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겨야 한다. -첫 소집 훈련을 하게 된 소감은? 처음으로 선수들을 만나 반갑다. 빠른 시간 안에 선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소집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1, 2차 훈련 동안 각각 25명씩 총 50명의 선수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많은 선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가능한 많은 선수들을 소집해 관찰하려고 한다. 부상으로 오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 그 대신 기회를 얻은 선수들도 있다. 5박 6일의 짧은 훈련이지만 각자의 기량을 백퍼센트 발휘하길 바란다. 선수들이 내가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선수 발탁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플레이 콘셉트에 맞는 선수들을 선발하고자 했다. 코칭스태프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판단했다. 또한 저마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들을 선발했다. 기존에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새롭게 선발된 경우도 꽤 많다. 이 연령대에서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변화와 성장이 빠른 연령대기 때문에 소속팀에서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선발하고자 한다. -추구하는 플레이 콘셉트가 무엇인가?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장 안에서 에너지 넘치는 역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경기장에서 항상 살아있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런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 역동적이고 스피디한 축구를 하고자 한다. -이번 소집 훈련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인가?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지만 서로의 경쟁자이기도 하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팀이 추구하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1-18
  • 송지효,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OTT 브라운관으로 이어진 ‘마녀 희라’ 파워 입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송지효가 OTT에 이어 브라운관까지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마녀 희라’ 캐릭터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냈다. 송지효는 지난 5일 첫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극본 이영숙 연출 소재현 이수현)에서 마녀식당의 오너 ‘희라’로 수목 안방극장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송지효가 출연한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대가가 담긴 소원을 파는 마녀식당에서 마녀 희라와 동업자 진(남지현 분), 알바 길용(채종협 분)이 사연 가득한 손님들과 만들어가는 소울 충전 잔혹 판타지. 앞서 지난해 7월 티빙(TVING)을 통해 공개됐으며 흥미로운 소재와 매 회 다른 에피소드로, 공개될 때 마다 호평을 모았다. 당시 송지효의 ‘마녀’ 캐릭터 변신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물론, OTT에 친숙한 2030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며 ‘마녀식당’ 팬을 대거 양산했다. 특히, 송지효가 한류로 해외 K-drama팬들에게 친숙한 만큼, 아시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시청자에게도 송지효의 변신, 국가 및 세대불문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는 많은 화제가 됐다. 이번 방송에서는 보다 큰 화면에서 송지효의 다채로운 비주얼, 마녀 ‘희라’의 서사 및 캐릭터 사이의 감정 변화가 더욱 잘 돋보인다는 반응이 다수다. 결과적으로 이미 공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주 타겟 층인 수도권 유료가구 시청률3.023%(12일 닐슨코리아 기준)까지 기록했으며, 비슷한 시간대 방송 중인 수목 드라마 및 방송 프로그램과 견주어도 선방했다. 송지효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를 통해 색다른 캐릭터 변신과 도전이, 시간을 뛰어넘어 시청자에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한편 송지효가 출연한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20일 8회를 끝으로 종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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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프랑켄슈타인' 박은태, 네이버 나우 '커튼콜'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배우 박은태가 17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네이버 나우 '커튼콜'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커튼콜'은 뮤지컬 스타를 초대해 뮤지컬 이야기를 나누는 라이브 토크쇼로 배우 강성진과 민영기, 오종혁이 호스트를 맡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박은태는 초연부터 네 번째 시즌까지 빠짐없이 무대에 오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만의 매력부터 매 회차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배우로서의 비결, 그리고 인간 박은태로서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박은태는 '프랑켄슈타인'에서 '앙리 뒤프레'와 '괴물' 1인2역을 맡아 압도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연기로 초연부터 네 번째 시즌까지 흥행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그가 맡은 '앙리 뒤프레'는 강한 소신을 가진 군인으로 전장에서 스위스 제네바 출신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만난 후 그의 연구에 매료돼 조력자로 나서는 인물이다. 또 '괴물'은 빅터의 피조물로 앙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창조한 빅터에게 거부당한 후 복수를 도모하는 존재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 등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박은태와 함께 민우혁, 전동석, 규현, 카이, 정택운, 해나, 이봄소리 등이 출연하며 오는 2월20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18
  • 휘인, 앨범 '휘' 아이튠즈 해외 18개 지역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6일 발매된 휘인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휘(WHEE)'는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해외 18개 국가 및 지역 1위에 오르며 막강한 솔로 파워를 증명했다. '휘'는 휘인이 약 9개월 만에 선보인 새 미니 앨범이다. 특히 타이틀곡 '오묘해'는 공개 직후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8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휘인의 성공적 귀환을 알렸다. 한편, 성공적인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린 휘인은 '오묘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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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내과 박원장', 민머리 이서진의 코믹 포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이 시작부터 이서진의 민머리 변신과 함께 코믹 포텐을 터뜨렸다.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이 지난 14일 뜨거운 관심 속에 베일을 벗었다. 이서진의 파격 변신은 공개 직후 연일 회자되며 화제를 모았다.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가 임팩트를 남기며 ‘무한 재생’을 부른 것. 여기에 라미란과 차청화를 비롯한 배우들의 코믹 시너지도 빛을 발했다. 범상치 않은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다이내믹한 에피소드는 B급 코미디의 맛을 제대로 살렸다. 무엇보다 짠내마저 웃음으로 승화한 개원의 이야기가 현실 공감까지 안기며 이제껏 보지 못한 메디컬 코미디를 탄생시켰다. 공개 후 SNS,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서진이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니까 신선하다” “이서진, 라미란 연기합 너무 좋음” “시작부터 웃기네” “박원장 어쩐지 짠하다” “배우들 케미가 좋음” “오늘부터 밥친구는 ‘내과 박원장’으로 결정” “차청화 연기 능글맞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공개된 1, 2회에서는 초짜 개원의 박원장(이서진 분)의 ‘웃픈’ 일상이 담겼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개원한 박원장. 그러나 ‘오픈빨’은 커녕 병원엔 환자 하나 없고 파리만 날릴 뿐이었다. 어쩌다 한번 오는 환자들은 황당한 요구를 하며 박원장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날아드는 카드값은 머리숱을 위태롭게 했다. 사랑하는 아내 사모림(라미란 분)과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박원장. 그는 묘책을 찾아 나섰다. 박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 개원의 선우수지(신은정 분), 지민지(김광규 분), 최형석(정형석 분)의 조언대로 ‘장사꾼 마인드(?)’를 배워나갔다. 비보험 진료를 늘리고, 공감과 이해의 리액션을 맹연습하며 박원장은 조금씩 성장해갔다. 병원을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 인재 영입까지 시도한 박원장. 그러나 차미영(차청화 분) 간호사는 은밀한 물밑 작업을 시도했다. 그의 아들 차지훈(서범준 분)을 병원에 위장 취업시킨 것. 결국 박원장 내과는 박원장이 꿈꾸던 진짜 가족 같은(?) 병원이 되었고, 차미영과 차지훈의 아슬아슬한 병원 생활도 시작됐다. 파란만장한 생존기를 시작한 ‘내과 박원장’에 또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질지, 박원장은 번듯한 내과 원장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 3, 4회는 오는 21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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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블랙핑크 '러브식 걸즈'도 넘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블랙핑크'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또 한 번 기록을 달성했다. 17일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정규 1집 타이틀곡 '러브식 걸‘(Lovesick Girls)'이 이날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3억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5억),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5억), '뚜두뚜두'(4억), '아이스크림(Ice Cream)'(3억), '마지막처럼'(3억), '붐바야' (3억), 제니 솔로곡 '솔로(SOLO)'(3억), 리사 솔로곡 '머니(MONEY)'에 이은 블랙핑크 통산 9번째 3억 스트리밍 곡이다. 블랙핑크의 공식 스포티파이 계정 팔로워 수는 2758만명을 기록,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또한 71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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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영화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개봉작 중 예매율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가 그 힘을 입증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렌차이즈 영화로 매 시리즈 마다 주목받으며 ‘좀비’ 장르의 기라성 같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리부트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역시 그 명성을 이어가는 것.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는 '엄브렐러'의 철수 후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 지옥으로 돌변한 '라쿤시티', 그 곳을 탈출하기 위한 ‘클레어’(카야 스코델라리오)와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서바이벌 액션 호러영화이다. 이 작품은 일찍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바이오하자드’ 게임을 고스란히 스크린에 살려 놓은 것으로 화제를 모아왔다. 게임 속 시그니쳐 컷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했는가 하면, 주요 무대 중 하나인 경찰서 역시도 그 디테일을 고스란히 살려 예고편 하나만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는 ‘서바이벌 액션 호러’라는 장르 답게 매 순간 등장하는 좀비들을 해치우며 ‘라쿤시티’를 탈출해야만 하는 주인공들의 사투를 밀도 있게 담아 한 순간도 관객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매력 포인트들이 예비 관객들을 사로잡아 예매율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기 개봉작들과 상당한 차이를 벌리며 최고 기록을 달리고 있는 한편, 쟁쟁한 작품들 속 10위 안에 안착해 그 흥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는 이번주 1월 19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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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1-18
  • 영화 '특송', 개봉 첫주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이후 “시원하고 짜릿한 시간을 선물한 영화”, “108분이 감쪽같이 순삭”과 같은 호평을 받으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특송'이 개봉주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 '특송'은 성공률 100%의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가 예기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17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 오락 액션 '특송'이 개봉 첫주 주말 극장가를 찾은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웰메이드 범죄 오락 액션의 놀라운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12일 개봉 이후 지난 5일간 '특송'은 쟁쟁한 경쟁작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거침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특송'은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짜릿한 카체이싱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으로 극장에서 꼭 봐야할 극장 필람 무비로 각광받고 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카체이싱의 향연으로 명실상부 2022년 최고의 웰메이드 범죄 오락 액션으로 탄생한 '특송'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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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 메인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가 오는 28일 티빙 단독 공개를 앞두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두 아티스트의 가장 빛나던 무대 위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두 아티스트 형상에 이들이 생전 활동하던 모습을 콜라주 형식으로 담아냈다. 마치 금방이라도 되살아날 것만 같은 두 사람의 형체는 ‘그들을 다시 만난다’라는 카피와 어우러져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한다. 지난 주 짧은 티저 영상 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얼라이브'는 울랄라세션의 완전체 무대와 유재하의 신곡발표를 예고하며 언론과 평단은 물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은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는 하늘의 별이 된 전설, 유재하와 울랄라세션 임윤택의 AI 복원 소식과 XR뮤직스테이지로 재현하는 이들의 새로운 무대를 예고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울랄라세션의 완전체 무대와 무려 35년 만에 발표되는 유재하의 신곡 무대는 그들을 그리워한 가족과 팬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대중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C 김정은을 필두로 이승철, 빅마마, 스윗소로우, 울랄라세션, 김나영, 휘인, 멜로망스 등 국내 최고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XR뮤직스테이지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는 오는 1월 28일(금)부터 티빙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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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속 놓쳐선 안 될 ‘2021 연말정산 신규 BEST 3’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세액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체크 가능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2021.10.29)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3]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 연말정산 관련 알쏭달쏭 법령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출처: 국제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Q.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2022년에는 꼼꼼한 준비로, 여러분 모두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8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 동시 확인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합니다. 아울러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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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18
  •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1-18
  • 한국무역협회,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 국제
    2022-01-18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이사회 의장 임기중 '거울조항' 적극 추진...WTO 협정 위반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농산품 생산기준에 관한 '거울조항(mirror clauses)' 도입 여부가 상반기 농업 분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울조항은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를 관철, EU가 향후 체결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잔류농약 기준, 호르몬 금지 등 EU 기준을 상대국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목적 및 EU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지지 등이 프랑스의 거울조항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의장국 임기 6개월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달성이 어려워, EU 집행위의 타당성 분석 및 WTO 협정 관련 보고서 제출 결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울조항이 보호주의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북유럽 회원국의 반대도 극복해야할 점 거울조항과 관련, 생산방식에 따른 장벽을 금지하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거울조항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의 엄격한 필요성 및 교역상 부작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CATO 연구소 국제법 전문가는 WTO 협정이 통상 관계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거울조항 자체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며,협정 위반 여부는 거울조항의 구조 및 차별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고, EU는 거울조항이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의 조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런던 킹스컬리지 EU법 전문가는 무역협상 상대국이 양자간 무역협정에 거울조항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양자간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등 관련 국제협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국제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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