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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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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조한 날씨에 계속되는 산불,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이 예년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18일 오후 2시 산림청 17층 상황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3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불 방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산불조심기간 전에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 가동,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유관기관 협력, 산불 경각심 고취 등 중점 분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00개 기관)를 가동하고, 산불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110개소)를 운영하고 신규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산불방지인력(22천 명)의 현장배치와 산불 지휘차량(334대)을 활용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입산통제 222만 ha),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단속으로 농산촌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생활권 주택 등의 보호를 위해 산림과 주택 사이에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대형 산불 취약지인 강원 동해안은 지능형(스마트) 폐회로 티브이(CCTV)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구축(2개소), 산불방지 임도(150km) 설치,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ha) 등의 산림관리와 산불방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는 산불진화헬기 117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출동하고, 유관기관(소방·군 등) 헬기의 공조를 강화한다. 겨울철 갈수기에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지 3,600여 개소의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산불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산불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과 산불안전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치밀한 산불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 적극 지원.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 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며,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를 파악하며,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 대응의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여부에 달려있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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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0:0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장은 이날,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 화재 사건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수사역량도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김창룡 청장은 또한 안전사고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 주변 사고요인을 발굴·제거하는 활동을 일상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는, 산업현장 화약류 안전사고 예방, 동절기 터널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찰 순찰활동 중 사고요인 예방·조치, 경찰청사 시설안전관리 등 경찰 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사고 예방활동 체계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공유했다. 김창룡 청장은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는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작은 위험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업무와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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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경찰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5:00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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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부터 2.11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신용 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 하여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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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대전 소방관들, 혈액부족에 두손 걷어붙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18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헌혈증서 50매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대전소방 헌혈동호회‘나누리’는 지난 26년간 정기적인 단체헌혈을 진행해왔고, 둔산의용소방대도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였다. 동호회장 임영수 소방경은“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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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서울시, 139만 1인가구 4대 안심 '생활밀착형 지원' 올해부터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21.4.19.)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22.~'26.)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에 5조 5,78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 가구)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핵심 정책대상에선 소외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다. 우선, 건강 분야 대표정책으로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서며 수요가 늘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범죄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최고 4배 높은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마을보안관’은 '26년까지 총 51개소로 확대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는 CCTV를 2,000여 대 추가 설치한다. 월 천 원만 내면 도어카메라로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 지킴이’는 '26년 총 2만 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해 '26년 총 3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선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고 1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서 꼼꼼히 점검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화) 이런 내용의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39만 1인가구가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①건강안심(건강‧돌봄) ②범죄안심(범죄) ③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④주거안심(주거),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혼밥’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26년까지 10만1,300명) : 돌봐줄 가족‧지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이면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주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이용 횟수 제한(연 6회)도 '22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한다. ‘1인가구 착한 먹거리 꾸러미’ 제공('22년 청년 3,000명→'26년 청･중･장년 5,000명) : 기업에서 기부한 가공식품과 제철 농산물로 구성된 1인가구 맞춤형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 식생활 교육 및 온･오프라인 요리교실도 운영한다. ‘온서울 건강온’ 1인가구 맞춤 프로그램('26년까지 전체 1인가구) :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온서울 건강온’과 연계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유지를 돕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바일앱 내에 1인가구간 서로의 건강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소통방을 운영하고, 활동 참여 독려 이벤트도 실시한다. 건강취약 1인가구 방문건강관리 가구수 확대('21년 9만4천 명→'26년 9만9천 명) : 찾동 방문간호사가 독거 어르신과 건강 취약 중장년 1인가구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시설로 연계한다. 중장년 1인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 운영('22년 1,200명→'26년 4,500명)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부엌’을 조성하고,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한 한끼 식사를 챙기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22년에는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 10개소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전 자치구 4,500명으로 확대한다. 둘째,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심마을보안관’을 '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추가 배치('21년 15개소→'26년 51개소) : ‘안심마을 보안관’은 21시부터 다음 날 2시30분까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지역 15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이어, '26년까지 원룸‧고시원 등이 밀집한 1인가구 범죄 취약지역 51개소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교체('26년까지 51개소 16,460등 교체완료) : ‘스마트보안등’은 안심이앱과 연계돼 앱을 켜고 보안등 주변 25m~30m 이내로 접근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진다.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자치구 관제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대학가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26년까지 506개소, 2,036대) : 1인가구 수, 범죄율, 인구유동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학가 고시텔‧원룸촌 주변 등 1인가구 취약지역 106개소에 '22년 436대를 추가 설치한다. '23년부터는 매년 100개소(400대)씩 총 2,036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월 1천 원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확대('26년까지 20,000가구) :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카메라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문 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시엔 전문 보안업체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18세 이상 1인가구 누구나 시중가의 절반인 월 9,900원으로 3년 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년은 시가 이용료를 보조해 월 1,000원에 이용한다. ’21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1,818명이 신청했고 '26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확대('22년 1,800개소→'26년 9,800개소) : 1인가구의 내집 안 범죄안전 강화를 위해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긴급벨 등으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 지원을 '26년 9,800개소까지 확대한다. 셋째, 다인가구에 비해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부터, AI기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로움 관리, 경제자립을 통한 사회복귀까지 ‘1인가구 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고독사 예방 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 ‘우리동네 돌봄단’은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25개 자치구 195개 동에서 총 650명이 활동 중인데 이어, '22년 800명이 64,000가구를 관리하고, '26년에는 72,000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26년까지 총 30,000명) :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한다. 민간의 우수한 AI기술을 적극 활용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데이터 축적과 기술개발을 통해 감정인식, 대화정확도 등을 높여 '26년까지 총 30,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동네 의료기관 협업 통한 우울증 고위험군 심리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확대('22년 2,500명→'26년 3,700명) : 다인가구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2배 높은 1인가구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리동네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보건소를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체계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확대('26년까지 총 9만 명, 소통공간 25개소) :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24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내 노후공간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해 주거교육 등 주제별‧대상별 다양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복지관 등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소통공간도 '26년까지 25개소 조성한다. 경제 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26년까지 취업지원 연계 및 경제자립교육 총 6,045명, 공공일자리 총 8,410명) :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설계, 부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지원 멘토’가 개개인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연계해준다. 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보람일자리)도 '22년 연 1,550명에서 '26년 1,77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22년 150명→'26년 총 1,410명) : 심리 전공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1:1 또는 1:多 멘토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개선‧형성을 지원한다. 1:1은 성격분석, 미술치료, 테라피 등 심리도구를 활용한 상담과 활동으로, 1:多는 책‧영화 등을 통한 인문학 소양 증진,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 등 취미활동을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넷째, 역세권 청년주택 등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주거모델도 개발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같은 주택관리까지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26년까지 총 69,010호) :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7,310호, 청년 매입임대 11,7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최소 주거면적을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가구,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청년 1인가구의 수요를 대폭 반영해 주거의 품질을 높인다.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26년까지 총 1,300호) :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되 공공인프라, 생활SOC, 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올해 개발하여, '26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작('22년 1,000건→'26년 총 32,000건) :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 현장에 동행해 꼼꼼히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22년 1,000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총 3만2천 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매년 1,500건씩 '26년까지 총 7,500건) : 수도꼭지‧전기스위치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같은 일상적인 불편부터 집수리까지 혼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내집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SH공사의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서 임차거주하는 1인가구(연 1,500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브랜드 ‘씽글벙글 서울’과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도 공개했다. ‘씽글벙글’의 ‘씽글’은 ‘혼자’라는 뜻의 영단어 ‘single’과 웃는 모습을 나타냈다. 캐릭터는 1인가구의 ‘1’을 형상화했다. 이번에 개발한 정책브랜드는 정책성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는 1인가구가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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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제로' 전담조직‧인력확충…올해 노후시설개선에 4,914억 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을 수립, 지하철 중대재해 제로(zero)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됐다.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작년 5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12명도 확충해 배치를 완료했다. 지하철 현장 작업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5개 유형(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총 4,914억 원을 투자해 노후화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호선 전동차 교체(260칸)도 시작한다. 전동차 교체는 기존에 수립된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1조 2,550억 원을 투입해 2호선 총 420칸을 교체 완료했고, 2‧3‧5‧7호선 526칸을 교체 중이다. 시민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전기(전력설비‧전차선 등), 선로(노후 레일‧분기기 등), 낡은 신호 전선‧계전기 등으로, 노후화로 종종 발생했던 고장과 장애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공사가 수립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은 3대 분야 ①위험요소(사각)해소 ②안전체계(제도) 보강 ③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 전담조직 신설,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인력 신규 확보'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에 공을 들였다. 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신설한 전담조직(산업안전처 중대재해팀)은 사전점검‧예방 활동 등을 통해 중대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8월에는 CEO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대재해 예방추진단’도 운영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구조가 아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각 현장 소속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추락‧끼임 등 현장위험도 높은 5대 사고 유형별 대응책 마련, 예방‧점검활동 강화'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제거할 수 있도록 지하철 중대재해를 현장 작업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로 유형화해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춘다. 밀폐공간 점검(질식사고 예방), 고소공사장 점검(추락사고 예방), 끼임사고 예방(승강장 안전문·승강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및 전동차․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2월부터는 노사합동으로 현장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 이행실태를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내 위험요소 발견시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말까지 약 6개월 간 총 1,108건이 접수돼 90% 이상이 조치가 완료됐다. ●'임직원 예방교육 및 시민 안전의식 강화 홍보도 병행…대응역량 강화 위한 연구용역' 아울러, 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와 해설서(560부), 홍보 리플릿(17,300부)을 제작해 올 1월 초 배포하고, 현업관리자 대상 안전교육(주1회),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E/S 이용안내 같은 지하철 안전 이용방법 홍보를 확대한다.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현재 7호선 반포역에 설치된 ‘지하철 안전체험 홍보관’의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소방서‧경찰 합동 재난대응훈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모니터링 제도도 시행한다.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반영해서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도 이달 중 시작한다. 각종 법률에 따른 적용방안을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내 최대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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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서울시, 설 연휴기간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 하는 활동이다. 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하여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1,614개)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1-18
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희생자 애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에게 있어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두바이 한 호텔에 마련된 숙소 회의실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궁 II 사업 계약과 우리 기업의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 참여에 왕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천궁 II가 UAE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참석해서 존재감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큰 힘이 됐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UAE가 중동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재임 중 양국은 서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 대화하면 진심이 느껴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지속해 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며 대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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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해수부 “향후 10년 단위,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과 도서 115곳에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항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해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어항의 개발·관리는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어항시설 기본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을 포함한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서도 마련했다. 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가어항을 균형적·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 출입하는 어선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했으며,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를 추가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했으며, 경남 남해 미조항과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를 계획했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는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롭게 만든다.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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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