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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6
  • 대통령 UAE 방문 계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1.15~18) 계기, 한국무역협회와 UAE 연방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금번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는 그린,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UAE와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가 상호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소를 핵심 주제로 개최하였다. UAE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블루수소 등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우리나라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UAE 내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양국은 ’21년 3월 정부 간 수소경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수소협력에 합의한 이후, 한국 GS에너지가 UAE ADNOC사 주도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동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 간 수소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양국 간 수소·블루암모니아 등 청정 에너지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우리 기업의 UAE 내 수소 프로젝트 참여, UAE 수소 대중교통 기반 조성, 수소 관련 투자에 관한 금융지원, 양국 수소협력채널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UAE ECI 는 두 기관간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수출·투자진흥 및 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수소협력 MOU을 체결했다.
    • 국제
    2022-01-16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방역현장 적극 지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 및 배달 업무 등 방역현장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가 증가하여 일선 방역현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단‘은 주로 사회서비스형 유형으로 추진예정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공공형, 시장형 사업단 등 여러 유형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와 255개 보건소의 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재택치료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배달 및 지역사회 방역 등 지자체와 보건소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방역현장 지원으로, 안전·방역수칙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택치료자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방역사업은 복지시설, 학교, 지역사회에서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단‘은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방역현장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다 역량 있는 어르신들이 투입되어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개 시도 지자체·보건소 대상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방역 지원 사업 추가 수요 조사 결과(110명)를 반영한 98명의 어르신이 ‘사업단’에 우선 참여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가 방역현장 업무 발굴과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방역현장 적극적인 지원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재택치료 키트배달 등 방역현장 지원이 절실한 지금, 노인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은 건강하고 경험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소 등 지자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현장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찾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거장)’ 과정에 참여할 역량 있고 열정 가득한 연수생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2년도 ‘제13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250명 내외를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본 연수과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밀착지도(멘토링)와 심화학습 등을 통해 전문역량과 창의력을 겸비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선발된 연수생은 약 6개월 동안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지식과 협업을 통한 소통능력을 기르게 되며, 과정 중에는 6개월 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과 과제수행 활동비, 취․창업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연수과정 수료 후에는 우수자 25명 내외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로 된 우수자 인증서를 수여하고 국외연수를 제공한다. 이번 제13기 연수생 신청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미취업자이면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에 걸친 코딩테스트와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250명 내외를 선발한다. 한편, 이번 연수과정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오는 1월 26일 유튜브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과정안내와 지원혜택, 선발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시간 소통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는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소프트웨어 분야의 청년인재들을 집중육성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라며,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150명에서 250명으로 선발규모를 확대하여,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를 이끌어 갈 많은 청년들의 지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1-16
  • 단독주택 분리배출 거점지역 지정하고,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한 부산 이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전남·광주에 이어, 2022년 1월 부산 ‘우리동네 그린리더’로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추진되었다. 부산광역시의 그린리더로는 ‘문금옥 씨’, ‘정향자 씨’, ‘박수희 씨’가 선정되었다. 문금옥 씨(사하구 그린리더 협의체)는 단독주택 분리배출 거점 ‘제로존’을 설치하고 재활용거점 활동가‘제로전문가’를 양성하여,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 및 실천 확산에 기여했다. 처음에는 분리배출을 낯설어했던 단독주택 주민들도 분리배출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뿐만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미니 태양광 설치 홍보, 대기전력 절약 방법 홍보 및 변기 절수기를 설치해주는 등 마을의 에너지 진단사로 활동하였다. 문 씨는 “내가 모르는 것, 못하는 것을 남한테 홍보할 수는 없다”면서 “항상 나부터 실천하고 주민들에게 실천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향자 씨(안락뜨란채1단지 부녀회)는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탄소 마을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소등 행사, 탄소 포인트제 홍보와 함께 진행된 오페라단 초청 공연을 통해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음악회를 즐기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박수희 씨(부산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모임 ‘에코라움’을 구성하여 친환경 퇴비함 설치, 옥상 화단 정비를 통한 마을 텃밭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 가정 150가구를 방문하여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등을 지원하였다. 박 씨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주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변화하고, 이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공동체와 함께 한 그간의 노력들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우리동네 그린리더’의 활동을 행정안전부 SNS채널 등을 통해 소개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부산의 그린리더는 지역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함과 동시에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해결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라며, “이웃들과 작지만 소중한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1-16
  •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그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1-16
  • 국토교통부,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2-01-16
  • 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현장(80개소)과 운영 중인 창고(517개소)를 대상으로 1.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17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17일부터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16
  • 환경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약 33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한파·폭설시에는 농장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차량의 농장 진입을 최대한 삼가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금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가금사육농가는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월 1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여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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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 단속 대상자, 인사 · 평가 ·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2.6(일)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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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한국무역협회, EU, 가즈프롬에 대한 경쟁법 위반 조사...美 상원은 '노드 스트림2' 제재 부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경쟁당국이 러시아 가즈프롬 등 가스 공급사들의 EU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목) 현재 EU 가스 수급 상황이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제한되는 시장경제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고 지적, 가즈프롬을 포함한 가스 공급사에 대한 경쟁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쟁당국은 가즈프롬을 포함한 가스공급사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가즈프롬은 EU 집행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언론에 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12일(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사태에 러시아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EA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에 현재 대비 1/3, 월 약 30억m3 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월평균 가스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 이에 대해 러시아와 가즈프롬은 EU와의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물량을 수출하고 있고, 추가공급 요청에도 적절하게 응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물량 축소 주장을 일축했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제한의 이유로 러시아가 EU 및 독일에 러시아-독일 연결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2'의 조속한 허가를 목적으로 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2월 21일 러시아가 폴란드-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 흐름을 역방향으로 전환한 후 EU 1개월 선물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당 184.95유로를 기록했다. 야말-유럽(Yamal-Europe) 라인은 독일과 터키에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의 약 1/6의 공급 루트다. 13일(목) 현재 거래되는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 당 83유로 선으로 후퇴했으나, 2021년 1월 시작 가격 19.15유로 대비 여전히 4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가스관 방향 전환은 가스유통사들이 EU 역내 가스비축분의 우선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가즈프롬은 1월 중 야말-유럽 가스관 흐름을 다시 전환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노드 스트림 2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크루즈 의원의 제재법안은 노드 스트림 2 운영사인 '노드 스트림 2 AG'에 대한 직접 제재 및 美 행정부의 제재 면제를 의회가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상황에서 독일 등 동맹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 크루즈 의원의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행위가 고조할 경우, 노드 스트림2, 러시아 정부, 군부 제재를 포괄하는 대체 법안을 제안했다.
    • 국제
    2022-01-16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EU 산업전략의 핵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프랑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추진할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르 메르 장관은 한 산업전략 관련 세미나에서 기업, 일자리 및 부가가치의 국내 유지가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 관련 회원국 간 협력 확대를 포함한 EU 무역방어조치 강화와 공공조달 분야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국제공공조달 규정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패널로 참석한 데니스 르도네 EU 통상감찰관은 풍부한 리튬 자원을 보유한 칠레와의 무역협정 추진 사례를 지적, 에너지 및 기초원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EU의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네덜란드 정부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기회 및 EU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략적 자율성' 보다는 '개방적(open) 전략적 자율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제
    2022-01-16
  • 문재인 대통령, UAE 두바이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 40분 경(현지시각), 약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두바이 왕실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로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의 환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16
  • 문재인 대통령 아중동 3개국 순방 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건설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을 방문,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16
  • ‘황의조 공백은 없다’ 맹활약 끝 A매치 데뷔골 넣은 조규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자 국가대표팀의 젊은 스트라이커 조규성(24, 김천상무)이 A매치 5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으며 신바람을 냈다. 조규성은 황의조(30, 지롱댕 보르도)가 붙박이였던 대표팀 최전방 자리의 경쟁을 한층 치열하게 만들었다. 조규성은 15일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와의 친선경기에서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조규성은 미드필더 김진규가 중원에서 띄워준 공을 받아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A매치 5경기 만에 터진 데뷔골이다. 지난해 9월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를 앞두고 처음 대표팀에 발탁된 조규성은 레바논전에서 선발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10월 시리아전, 11월 UAE 및 이라크전에서도 잇따라 출전 기회를 잡았다.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를 선보인 조규성은 마침내 5번째 A매치인 아이슬란드전에서 골맛을 보게 됐다. 경기 후 조규성은 “A매치 몇 경기 만에 골을 넣었는지 모르겠다. 데뷔골을 넣어서 감사하고, 팀원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골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선제골 상황에 대해선 “패스가 들어올 것을 알았다. 김진규와는 올림픽 때부터 발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은 조규성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총 5골을 몰아쳤다. K리거가 주축을 이룬 대표팀은 짧은 전지훈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보였던 플레이 스타일을 잘 구현해냈다. 이에 대해 조규성은 “그동안 미팅이나 훈련에서 준비한 전술이 잘 맞아떨어졌다.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볼을 잘 소유했다. 상대를 지치게 하면서 골도 쉽게 넣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규성은 이날 자신의 활약을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게 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 그대로 앞에서 열심히 뛰고 싸우겠다”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몰도바전도 승리로 팬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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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본계획 용역 착수, 동대구 역세권 공간혁신 밑그림 그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동대구 역세권을 영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1월 17일(월) 시청별관에서 개최한다. 동부소방서와 법원·검찰청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대구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엑스코선 개통 등 급격한 도시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동대구 역세권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동대구 역세권의 중요한 공간자산인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정 후적지에는 개발의 파급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동대구 역세권 활성화 전략에 따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이 또 다른 도심 속의 섬을 만들지 않도록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벤처‧창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동대구벤처밸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을 지향할 계획이다. 동대구벤처밸리의 창업‧기업지원시설 및 벤처기업들과 인접한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는 시설과 기업 간 기능적‧공간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해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영남권 비즈니스 중심지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동대구 역세권의 실질적인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동대구 역세권은 대구시 벤처․창업의 전진기지이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주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인만큼 실현 가능한 최적의 전략과 개발 계획을 마련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발전시켜 서대구 역세권과 함께 대구시 전체적으로 도시공간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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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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