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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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22대 라이더 세레모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14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협약식 및 런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진구 땡겨요’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사랑의 라이더 무료배달 이벤트’가 14일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건대 로데오 거리와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다. ‘광진구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낮추고자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구축한 배달앱으로, 중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2%를 적용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3
  • 문 대통령 “지역경제는 나라경제의 근간…지역 소비 회복방안 적극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총 13조8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됩니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집니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랍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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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인천서부소방서, 국제성모병원 협업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13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급으로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주택용 소방시설 200세트를 기증했다. 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등 화재 취약계층에 보급할 예정이다. 송태철 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해준 국제성모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취약계층에 보급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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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영화 '특송',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 최초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거침없이 질주하는 풀엑셀 카체이싱 액션으로 짜릿한 액션 쾌감을 선사할 웰메이드 범죄 오락 액션 '특송'이 유튜브 채널 [지무비]에서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공률 100%의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가 예기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영화 '특송'이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특송'의 짜릿한 카체이싱을 만나볼 수 있어 '특송'의 개봉을 기다렸던 관객들이 크게 열광하고 있다. '특송'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은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박소담)가 ‘특송’ 의뢰를 수행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특송’ 업계의 프로답게 ‘은하’는 핸드폰으로 의뢰인의 신분이 확인되자마자 지체없이 풀엑셀을 밟으며 뒤를 쫓는 추격자들을 피해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벌인다.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길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거나 드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두 대 틈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장면들은 눈길을 사로잡으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특히, 기차의 선두를 앞지르며 건널목을 드리프트로 넘어가는 장면은 '특송'이 선보일 신선하고 파격적인 카체이싱 액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다. 이처럼 심박수를 높이는 장면이 담긴 10분 무삭제 오프닝 영상을 공개한 '특송'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극장 필람 범죄 오락 액션 영화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쫄깃한 카체이싱 액션으로 새해 극장가의 흥행 돌풍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웰메이드 범죄 오락 액션 '특송'은 바로 오늘,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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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1-13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마지막 티켓 오픈 D-DAY!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마지막 티켓 오픈을 앞두고 관객 친화형 웹예능 ‘집사 더 룽게즈’ ‘공연장 투어 편’을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13일) 마지막 티켓 오픈을 맞이한 ‘프랑켄슈타인’은 매회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뮤지컬 전체 작품 예매 순위는 물론 모든 공연 장르를 포함한 공연 카테고리에서 판매 점유율 41.6%를 기록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 흥행 대작으로서 다시 한 번 명성을 입증한 작품이다. 티켓 판매 사이트 인터파크 공연 예매 월간 랭킹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연속 1위, 2021년 연간 랭킹 1위를 기록한 ‘프랑켄슈타인’은 17일까지 티켓 예매 시 인터파크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월간 혜택 ‘인생주간’ 할인 권종을 선택하면 VIP석 20%, R/S/A석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 티켓 오픈 전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집사 더 룽게즈’는 극 중 주인공 ‘빅터’의 집사 역할로 등장하는 ‘룽게’ 역의 김대종, 이정수 배우가 직접 MC로 나서 작품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낸 웹 예능 영상으로, 최근 열풍인 ‘부캐’(부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자체 콘텐츠다. 이번 공개된 ‘집사 더 룽게즈 EP.4’ ‘공연장 투어 편’은 ‘룽게’ 역을 맡은 김대종 배우가 극장을 둘러보며 공개되자마자 화제를 모았던 ‘프랑켄슈타인’ 극장 로비 포토존들과 MD샵을 상세히 살피며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영상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내용과 함께 시작된다. 특유의 쾌활한 입담과 능숙한 진행으로 “보통은 분장실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로비로 출근하게 돼서 기분이 남다르다”며 촬영 소감을 전했다. 특히 ‘괴물’이 창조주 ‘빅터’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와 마주하는 순간의 공간을 재현한 객석 2층과 호숫가 포토존 옆 숲 속 공간을 재현한 객석 1층 MD샵을 둘러보던 그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작품을 상징하는 일러스트가 담긴 파우치, 뱃지부터 양말, 조명 등 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를 소개했다. 또 김대종은 극 중 ‘상처’ 장면의 무대를 오롯이 담아내어 공연의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메인 포토존에서 ‘괴물’ 역으로 상황극을 벌이는 재치를 발휘해 웃음을 자아냈다. ‘상처’는 창조주 ‘빅터’에게 버려지고 인간에게 배신당한 ‘괴물’이 어린 인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넘버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손꼽힌다. 마지막으로 극장 곳곳에 놓인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던 김대종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관객분들이 공연장에 오시는 순간만큼은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감사함과 각오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작품성은 물론 다양한 SNS 콘텐츠로 공연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네 번째 시즌은 관객 평점 9.8(인터파크 기준)을 유지하며 초연 당시 경이로운 객석 점유율을 달성했던 것에 이어 한국 뮤지컬 대작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 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잘 짜인 전개,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너의 꿈 속에서’ 등 강렬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넘버, 1인 2역이라는 혁신적인 캐릭터 설정을 통해 작품 자체의 팬덤을 양산한 ‘프랑켄슈타인’은 한국 뮤지컬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완성도 높은 공연과 풍성한 콘텐츠로 공연계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민우혁, 전동석, 규현, 박은태, 카이, 정택운, 해나, 이봄소리, 서지영, 김지우, 이희정, 서현철, 김대종, 이정수 등과 함께 2월 20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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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 그랜드 오픈 D-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이 마침내 문을 연다.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연출·극본 서준범, 제공 티빙(TVING), 제작 싸이더스·엑스라지픽처스)이 내일(14일) 뜨거운 기대 속에 첫 공개된다. 내과 박원장’은 1도 슬기롭지 못한 초짜 개원의의 ‘웃픈’ 현실을 그려낸 메디컬 코미디다. 진정한 의사를 꿈꿨으나 오늘도 파리 날리는 진료실에서 의술과 상술 사이를 고민하는 박원장의 적자탈출 생존기가 유쾌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기대를 높이는 건 이서진, 라미란, 차청화를 비롯한 배우들의 화끈한 변신이다. 망가짐도 불사한 열연을 펼칠 이서진, 내공 강한 코믹 연기를 보여줄 라미란, 남다른 존재감의 차청화부터 반전 매력을 선보일 신은정, 김광규, 정형석 등의 시너지가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첫 공개를 하루 앞두고 유쾌한 웃음을 선물할 이서진, 라미란, 차청화가 애정 어린 메시지와 함께 ‘내과 박원장’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코미디 장르에 도전한 이서진은 색다른 모습을 예고했다. 이서진의 파격적인 민머리 변신은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이서진은 “이번 작품은 서준범 감독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도 했다. 감독의 머릿속에 그림이 확실해서 연출자를 믿고 작품을 택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배우가 정말 재밌고 텐션이 높아서 현장 분위기가 늘 좋았다”라며 함께 연기한 동료 배우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또 “이 드라마는 코미디이고, 무조건 웃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며,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시청자분들께 큰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 많이 시청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코믹 연기의 대가 라미란의 활약 역시 기대를 모으는 포인트. 특히 박원장과 사모림의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부부 케미는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미란은 “대본도 물론 너무 재밌었지만, 각 캐릭터의 매력이 정말 흥미로웠다”라며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라미란 역시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전하며, “매 순간 현장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들 민구(주우연 분)와 동구(김강훈 분)가 분위기 메이커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첫 회 관전포인트로는 ‘이서진 배우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과 ‘사모림의 카드 긁기 신공’을 꼽으며,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일 거라고 자부한다. 회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질 거다”라고 기대를 더했다. 대세 배우로 떠오른 차청화는 능청스러운 연기로 차미영 캐릭터를 완성한다. 차청화는 “마지막 촬영 때 배우와 스태프 모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쉬워했다. 혹시 잊어버리고 안 찍은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할 정도로 매번 재밌는 촬영이었다”라며 작품에 관한 애정을 드러냈다. ‘내과 박원장’의 관전 포인트로는 ‘박원장의 찌질하면서도 처절한 고군분투’를 꼽으며, “저희는 늘 박원장 내과에 있을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고 센스 넘치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원장’ 1, 2회는 내일(14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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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4세대의 미래’ 미래소년, 오늘(13일) 신곡 ‘Marvelous’ 무대 최초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래소년이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래 개척에 나선다. 그룹 미래소년(이준혁 리안 유도현 카엘 손동표 박시영 장유빈)은 13일 오후 6시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Marvelous - MIRAE 3rd Mini Album'의 타이틀곡 ‘Marvelous’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이날 선보이는 신곡 ‘Marvelous’는 다양한 신스 사운드와 강렬한 드럼 멜로디가 콜라보 된 댄스 팝 장르의 곡으로, Mars(화성)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가사로 풀어냈다. 이에 K-pop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미래소년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더해져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미래소년은 강렬한 사운드에 맞추어 한층 성숙하고 화려해진 퍼포먼스를 통해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멤버들 역시 'Marvelous - MIRAE 3rd Mini Album'를 위해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에 성공, 독보적인 완성형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열정과 의지의 ‘미래소년’, ‘엠카’서 강렬함+중독성 높인 타이틀곡 ‘Marvelous’ 선보인다 'Marvelous'의 뮤직비디오도 시선을 끈다. 처음부터 자신이 ‘화성인’ 임을 자각하고 있던 손동표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멤버들을 한 데 모은다. 이들이 완전체가 되어 화성에 다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내용을 담았다. 놀이터, 마트, 버스정류장 등 평범하고 익숙한 장소이지만 독특한 색감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곳곳에 배치된 ‘Mars(화성)’을 가리키는 오브제, 그리고 멤버들이 군무를 추고 있는 뒤편으로 지구의 붉은 석양과 화성의 푸른 석양이 비치며 ‘화성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콘셉트를 공고히 했다. 이처럼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미래소년은 13일 '엠카운트다운’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신곡 ‘Marvelous’는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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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1-13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신축 ·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 · 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한계로 지적됐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 · 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강북구 번동 :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 노후 다가구 ·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9.7만㎡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6년까지 약 1,142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 같이 존치되는 지역과 정비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 주민 제안은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한다.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1년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22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 · 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다.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공공지원 :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한다. 향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 :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를 최고 10층→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 ·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시에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1종→2종, 2종→3종)해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면적도 약 10% 이상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가 지원 : 지역내총생산(GRDP) 4만 불 도시 서울의 수준에 걸맞는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개소당 5천만 원(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21년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22.1.20.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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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지자체 첫 공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13일 공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68명이 대상이다.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 공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를 기록(서울시 80.5%로 15위)해 교육 이수율 제고가 시급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성폭력 Zero 서울'공약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지 않은 여건에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시되는 교육 이수현황은 ’21년 상 · 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하반기 교육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 50명 이내로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연1회)과 성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이상)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 해 교육은 68명 전원이 이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전원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온정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승진심사 불이익,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실적가점 대상 제외, 성비위로 징계양정 시 가중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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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서울시, 대각선 등 횡단보도 28개소 확충…22년에도 31개↑“보행안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횡단보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1년에만 총 28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 및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22년에도 31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그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횡단보도 설치 확충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 체감도와 호응도가 높다. 특히 ‘X자 횡단보도’로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을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1년에만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초등학교 인근 지역 등 14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등 보행량이 높고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지점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직선 방향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게 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신양초교, 삼선초교, 성동초교, 영문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더해 단절된 보행 경로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압구정역 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을 개선했다. 압구정역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 ‘ㄴ’ 또는 ‘ㄷ’ 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로 설치하여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맞은 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야 했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게 돼 보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횡단보도 확충을 위해 ’22년에도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 및 생활 지구를 중심으로 총 31개소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생활 지역,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등 수요가 높으면서도 보행 안전이 중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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