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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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항공본부 3년 내 보유헬기 50대로 늘려 산불진화 대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2024년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담수량 5천리터 이상) 6대와 중대형 헬기 (2천7백리터～ 5천리터 미만) 30대, 소형헬기(1천리터 미만) 11대 등 총 47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산불진화, 화물공수,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의 산림재해재난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보유 헬기 중 절반이 넘는 28대(약 60%)가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헬기다. 매년 노후헬기의 경제수명 도달로 운용비용은 증가하고, 산불진화 효율성 저하와 헬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아 왔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신규도입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림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산림재해재난 현장에서 산불진화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행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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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12-07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크게 보강되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또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당부한 것처럼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제391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내일(12.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통과는 뜻깊은 성과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은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로서 만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하여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7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치료병상 600여개 설치
    정부가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남양주 한양병원, 혜민병원으로 병상 전체를 코로나19에만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의료진이 음압병동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11월 30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 병상을 확충했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54개에서 1254개로, 준-중환자병상은 485개에서 138개(28.5%)가 확대돼 62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만899개에서 930개(8.5%) 늘어 1만1829개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준-중환자병상 576개를 확충하는 등 2만1083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하지만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병상 수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등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예방접종 2차까지의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필수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증병상확충팀(044-202-1922)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7
  • 겨울방학, 과학관에서 즐기는 뻔(Fun)~한 과학탐구생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탐구활동,「2022년 겨울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운영하는 겨울방학 과학교실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면(29주제)과 비대면(7주제, 실시간 원격) 교육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과학교실은 과학의 기본원리와 미래과학기술의 융합교육 등 과학실험과 탐구 중심의 32개의 과학주제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을 더욱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중앙과학관 강사와 현직 학교 교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교육과정(4개 주제)을 학생들과 교사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다. 또한, 겨울방학 과학캠프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제 완성형 프로젝트로 1월 11일부터 1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비대면 초․중급 과정(1일 과정/실시간 원격)과 대면 중급 과정(2일 과정/비숙박)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참가 학생들에게는 카이스트(KAIST) 대학생 길잡이(멘토)와 함께 과학적 탐구심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층 교육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지도(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가자 접수는 과학교실 ‘21년 12월 8일, 과학캠프 12월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1-12-07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2-07
  • 국제기구·해외석학과 고농도 미세먼지 해법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 학술회(심포지엄)’를 12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씨씨엠엠(CCMM)빌딩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12.1.～2022.3.31.)’시행을 계기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UN),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와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과 저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현장 참석인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별 50명 이내로 제한되며, 12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다. 학술회는 12월 8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환경부 뉴스룸’ 채널에서 우리말과 영어로 실시간 중계된다. 학술회는 총 3부로 구분하여 각 부마다 주제발표 후 전문가가 발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부는 12월 8일 오후에, 2부와 3부는 12월 9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 1부에서는 도로타 자로신스카(Dorota Jarosinska) 세계보건기구 유럽센터 과장이 ‘미세먼지의 건강 유해성과 새로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아울러 즈비그뉴 클리몬트(Zbigniew Klimont) 국제응용시스템 분석 연구소 연구원, 마리아 카타리나 팻두(Maria Katherina Patdu) 유엔환경계획 아시아 담당자, 김정수 한서대 교수 등은 각각 유럽, 아시아,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사례 및 시사점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김병욱 미국 조지아주 환경보호국 계획관리관이 조지아주의 미세먼지 정책사례를 소개한다. 다니엘 제이콥(Daniel Jacob) 하버드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PM2.5) 대기오염 지도설계 및 이해’에 대해 발표한다. 사토루 차타니(Satoru Chatani) 일본환경과학원 수석 연구원은 ‘동북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협력방안의 수치분석’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외부영향과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셰틸 토르세스(Kjetil Tørseth)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연구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 영향’에 대해, 히로요시 이노우에(Hiroyoshi Inoue) 게이오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강윤희 아주대 환경연구소 연구 조교수는 ‘코로나19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매튜 퍼킨스(Matthew Perkins)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경제담당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국제 학술회가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 강화라는 양대 과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07
  • 황중곤·이상희 등 총 5명, 군 전역 후 2022 시즌 KPGA 코리안투어 복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의 의무를 마친 선수들이 2022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 복귀한다. 황중곤(29), 이상희(29.호반건설)를 필두로 박준섭(29), 김태우(28), 장태형(23)까지 총 5명의 선수가 2022 시즌 군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2월 28일 입대 후 지난 달 30일 전역한 황중곤은 “건강하게 군 복무를 끝내 기쁘다. 군 생활 동안 골프 선수로서 활동했던 것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느꼈다”며 “TV 중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팬 분들이 대회장에 계시지 않는 상황도 아쉽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중곤은 2011년 일본투어, 2012년 KPGA 코리안투어에 각각 데뷔해 현재까지 통산 6승(국내 2승, 일본투어 4승)을 쌓고 있다. 일본투어에서는 2011년 ‘미즈노오픈’, 2012년과 2015년 ‘카시오월드 오픈’, 2019년 ‘마이나비 ABC 챔피언십’서 우승했고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2014년 ‘매일유업 오픈’, 2017년 ‘제60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특히 군 입대 전이었던 2019년 맹활약을 펼쳤다. 일본에서는 우승 1회 및 준우승 2회 포함 TOP10에 총 8회나 진입하며 시즌 상금랭킹 5위에 위치했고 국내서는 ‘SK telecom OPEN’ 4위, ‘제62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황중곤은 “현재 컨디션이 좋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2022년이 기대된다”며 “두 시즌을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 회복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욕심을 내보자면 복귀 해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2020년 3월 31일 입대해 육군 7사단에서 박격포병과 관측병으로 근무한 KPGA 코리안투어 4승의 이상희도 올해 10월 6일 전역을 명 받고 2022 시즌 복귀를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희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18년 동안 골프에만 집중했기에 새로운 경험들이 쉽지 않았지만 이내 잘 적응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휴가도 많이 나오지 못해 복무하는 동안 골프채를 손에 잡지 못했다”고 웃은 뒤 “그 만큼 골프에 대한 애정과 절실함이 강해졌다. 투어 생활을 하면서 ‘쉬고 싶다’는 고민도 종종 할 때가 있었는데 ‘골프 선수는 필드 위에 있어야 멋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골프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2011년 KPGA 코리안투어에 입성한 이상희는 데뷔 첫 해 ‘NH농협 오픈’에서 19세 6개월 10일의 나이로 우승하며 당시 역대 KPGA 코리안투어 프로 신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써냈다. 2012년에는 ‘제55회 KPGA 선수권대회’서 우승하며 ‘KPGA 대상’을 수상했고 그 해 연말에는 일본투어 큐스쿨에 응시해 수석합격을 차지했다. 2013년부터 국내 무대와 일본투어를 병행했고 2016년 ‘SK telecom OPEN’, 2017년 ‘제36회 GS칼텍스 매경오픈’서 각각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상희는 “전역한 다음 날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복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샷감은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느끼지만 쇼트게임은 아직 부족하다”며 “복귀 시즌이라는 부담감은 떨쳐낼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강해진 만큼 2017년 이후 약 5년만의 우승을 향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8년 KPGA 코리안투어 최종전 ‘골프존·DYB교육 투어챔피언십(파70)’ 최종일 버디 1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0언더파 60타로 역대 KPGA 코리안투어 18홀 최저타수 타이 기록을 작성한 박준섭, 2013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후 아시안투어와 PGA투어 차이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도 2022 시즌 투어로 돌아온다. 2019년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공동 5위에 올라 2020년 투어 시드를 확보했으나 군에 입대한 장태형도 군 복무를 마치고 2022년 KPGA 코리안투어에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한편 KPGA 코리안투어 2승의 서형석(24.신한금융그룹), 지난해 부활을 알린 통산 2승(국내 1승, 아마추어 1승)의 이창우(28.스릭슨), 2020년 ‘제36회 신한동해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올랐던 박정환(28.코쿤) 등은 2021 시즌을 마친 뒤 군 입대가 예정 돼있어 잠시 투어 무대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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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②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③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④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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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코로나 이후 선도하는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선도 전략인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7일에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코카(KOCCA) 뮤직 스튜디오]’을 개관한다.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중소기획사와 독립(인디)음악 공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한류 확산 핵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다. 콘진원은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림픽공원 ‘케이(K)-아트홀’을 새 단장해 지난 11월에 스튜디오를 완공했다. 가상 공연장, 실제와 똑같은 질감과 형태 재현, 실시간 연결 시 지연 현상 제거 등 최신 실감형 공연기술 구현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로서, 장비, 시설, 운영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일반 공연장과 차별화된다. 대면 관람을 위한 객석 대신 특수 효과 및 기술과 융합되는 가변적 무대, 공간 음향 장비, 인터넷 송출 시스템, 실감 공연을 위한 후반 작업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운영과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연장을 구현하는 ‘브이디움(VDIUM)’ 기술, ▲ 가상공간에 실제와 똑같은 질감과 형태를 재현하는 ‘디지털 3차원(3D) 모델링’ 기술, ▲ 실시간 온라인 연결 시 지연 현상을 제거하는 ‘싱크룸(SYNCROOM)’ 기술, ▲ 온라인 관객에게 현장감 있는 음악을 제공해줄 ‘실감 음향’ 기술 등 다양한 실감 기술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콘진원은 지난 10월에 실감 공연 ‘온 더 케이(ON THE K) : 더 퍼스트 스테이지(THE FIRST STAGE)’를 열어 온라인 공연 콘텐츠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이고, ‘코카 뮤직 스튜디오’의 개관을 예고한 바 있다. '온 더 케이' 기획 공연 시리즈는 12월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코카 뮤직 스튜디오’의 최첨단 실감 공연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2년부터 중소기획사와 창작자 대상 스튜디오 시설 기반 지원 사업 추진 아울러 문체부와 콘진원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온라인 공연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획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스튜디오 시설을 기반으로 제작, 음악인(뮤지션), 대관 등 3개 부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제작지원’은 국내 케이팝 중소기획사들을 대상으로 제작비와 스튜디오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 ‘음악인 지원’은 음악인을 대상으로 공연과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해외 진출, 홍보 행사까지 함께 지원한다. 그 외에도 ▲ 잔여 일정 발생 시 ‘대관지원’을 통해 스튜디오 기반 시설을 케이팝 중소기획사를 중심으로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매년 온라인 공연과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50개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문화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공연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케이팝 팬 등 음악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영상·음향을 갖춘 몰입감 있는 공연 체험을 선사해 온라인 케이팝 공연이 한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온라인 공연이 어려운 중소 연예기획사와 독립음악 공연 등을 지원해 신산업인 비대면 공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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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공공기관 등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경영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2월 7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내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에 공감해, 울산 본부와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하여 의류나 열쇠고리로 제작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형 페트병 자원순환 체인’을 조성해 페트병 재활용 사업과 연계한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상생,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타 자원 재활용에 국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울산항 등에서 수거된 약 200만 개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태광산업 근로자 작업복 등을 제작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연말연시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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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로 대한민국 미래 그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 유튜브(bit.ly/3IfAqBB)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항공정사영상 촬영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념식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기념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위성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재난재해 적기대응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연결·초융합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를 비롯한 산업발전을 선도하여 미래전략 핵심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발전을 독려하였으며,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국회도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광온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해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 하여 국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①국토위성 시대의 개막, ②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전문가 발표와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위성센터는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국토위성의 본격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고정밀의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되어 12월 말부터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DATA 구축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과 스마트 건설에서 측량의 역할변화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은 수요 맞춤형 공간정보 생산을 통한 여러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국토부, 서울시, 학계, 산업계, 언론 등이 참석하여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방향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개회사 및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트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옆에 구현되고 있는 현실의 기술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공간 DATA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공간 DATA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고, 또한, 국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정밀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현황 주제도 등 공공분야 업무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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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문화재청, 제9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고도(古都: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게 될 제9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위원 19명, 전문위원 10명)를 구성하고, 7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2005년 3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같은 해 6월에 출범하였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위원 9인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다. 이번 위촉된 민간위원은 문화재(역사·경관), 문화관광,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앞으로 2년간 고도의 지정,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관한 사항,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고도가 가진 역사문화의 고유성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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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외교부-미국국제개발처(USAID) 국장급 협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12.6.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정책기획국장을 면담하고, 개발협력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19년 9월 외교부-USAID간 체결된 개발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코로나19 개발장관회의, △한미 정상회담 개발분야 후속조치, △개발협력 MOU 갱신, △향후 한미 개발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했다. 양 국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韓 신남방정책-美 인태전략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미북부 삼각지대 협력, △보건협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만료되는 한미 개발협력 MOU를 연장키로 합의하고, 변화하는 국제개발 환경과 양국 정부의 공통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MOU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협력분야 협력 논의를 위한 한미 국장급 협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조 국장은 마크 커라토(Mark Currato) USAID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조정관을 별도로 만나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양국의 개발협력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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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년 1월 발효, 아세안시장 한류보호 강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국내총생산,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가운데 5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6개국 이상, 비(非)아세안 회원국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서부터 발효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비(非)아세안 4개국(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비준을 완료하고,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2021.11.2.)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발효될 전망이다. RCEP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1.27조).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 주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점 당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제11.55조). 또한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제11.57조) 중국, 아세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한류편승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제11.44조),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되었다.(제11.49조제5항)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제11.22조제2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되고(제11.21조),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한다(제11.47조,제11.52조)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되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10일(금)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최근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세계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최근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7
  • 서울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수도권역 1위…환경부장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평가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경기·인천 권역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 내 목표관리제 대상 149개 기관 중 ’20년 온실가스 순감축량이 가장 커 ‘권역별 순감축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① 권역별 순감축량 우수기관(5), ② 기관유형별 감축률 우수기관(6), ③ 유형별 10년 연속 목표달성 우수기관(4)로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기관은 환경부장관 상장 및 시상금을 받는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감축목표율을 매년 2%씩 높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대상기관은 소유 건물, 차량 등의 전기, 연료 등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20년 권역별 순감축량 부문 수도권지역 1등인 우수기관으로 감축률 34.4%, 감축량 51,019tCO2를 감축했다. 이는 감축목표율 30% 및 감축목표량 44,540tCO2를 초과한 수치다. ’20년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총 5만1천톤으로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감축실적과 서울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감축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으로 감축실적을 높였고, 올해 12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캠페인 ‘서울은 감탄해’로 일상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69개 기관·부서를 총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을 높여왔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시는 감축목표 미달성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건물, 차량, 소속직원 캠페인 등 분야별 개선 노력으로 ’20년 감축목표율을 달성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69개 부서 중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줄인 부서는 행정국(총무과)으로, 감축목표량 4천톤 대비 1천톤을 초과한 5천5백톤을 감축하였고, 감축률은 40% 달성했다. 행정국(총무과) 관리 대상은 시청사(본관), 서소문청사 등 건물과 서울시 소유 차량 187대다. 건물 부문은 청사 내 조명 전체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차량 부문은 시 소유 차량 187대 중 64대를 친환경차(전기차 59대, 수소차 5대)로 교체했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 및 시설 미운영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도(’19년) 대비 ’20년 온실가스 감축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으로, 전년도 대비 감축률이 -14%에서 58%로 70% 상승하였다.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건물은 교통문화교육원이며 차량은 장애인콜택시 622대 등이 있다. 주요 개선 노력으로 공공부문 경유차 대상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총 622대 중 320대를 경유차에서 LPG 등 차량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보라매안전체험관과 서부도로사업소의 경우, 건물개선 부문에서 지열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내연기관차량을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교체, 부서 내 전 직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한 사례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통한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건물부문에서 ’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지원한도를 최대 6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수송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보급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배달이륜차와 택배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서울시 주관 환경부와 국내 주요 대형 택배사, 배달용 전기이륜차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에서 서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라며 “서울시는 공공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으로 민간부분 확산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2-07
  • 달고 과즙 풍부한 ‘윈터프린스’ 귤, 올해 20톤 출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은 모두 감귤나무(만다린) 품종에 당귤나무(오렌지) 품종을 섞어 만든 귤로, 일반 감귤류보다 수확이 늦어 ‘만감류’라고 불린다. 농촌진흥청은 외국 품종이 주도하는 만감류 시장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만감류 ‘윈터프린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 많은 20톤가량이 오프라인(이마트) 매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밝혔다. ‘윈터프린스’는 겨울 왕자라는 이름에 맞게 맛과 소비 편이성이 우수하고, 재배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맛= ‘윈터프린스’의 당도는 12.5∼13.5브릭스(Brix), 산 함량은 1.0∼1.2%로, 같은 시기 출하하는 ‘황금향(당도 11.3Brix, 산도1.23%)보다 당도는 높고 신맛은 적당하다. 또한, 만감류이면서도 일반 감귤처럼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럽다. 소비 편이성= ‘윈터프린스’는 일부 만감류와 달리 씨가 없고 껍질 벗김이 수월해 먹기 편한 장점이 있다. 재배 편이성= 재배 면에서도 나무에 가시가 없고 관리가 쉬우며 생육이 좋아 다른 감귤류보다 1년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다. 2016년 개발한 ‘윈터프린스’ 재배 면적은 지난해 7헥타르(ha)에서 현재 30헥타르(ha)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70헥타르(ha)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촌진흥청은 7일 제주시 애월읍 친환경 재배 과수원에서 묘목업자, 유통 관계자, 재배 농가가 참여하는 현장 평가회를 열고 올해 유통될 열매 품질을 확인한 뒤, 지금까지 개발한 ‘윈터프린스’ 재배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윈터프린스’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김지훈(29세) 씨는 “윈터프린스는 가시도 없고 나무도 잘 자라며 관리가 쉽다. 맛도 좋아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현재욱 소장은 “윈터프린스는 12월 출하되는 만감류 중 맛과 소비 편이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품종이다.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재배 기술 보급 등에 더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2-07
  • 서울시,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9일 여의도방면부터 단계적 통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설된 지 30년 된 ‘선유고가차도’가 내년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를 '22년 12월까지 철거한다고 밝히고, 9일 0시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차량 통제를 시작한다. ‘선유고가차도’는 여의도, 마포 등 강북 방면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영등포구 양평동 국회대로와 선유로가 만나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 1991년 설치됐다. 그러나 고가가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영등포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선유고가차도’가 철거되면 현재 고가와 하부도로(국회대로-선유로 교차로)로 이원화됐던 도로 체계가 평면교차로로 일원화된다. 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로 폭을 줄여 차로 수는 유지하고(고가 2차로, 하부도로 6차로→8차로), 보도 폭은 2배로 넓힌다(6.8m→13.12m).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및 도로 다이어트와 연계해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9일(목)부터 '22년 5월까지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 2차로(260m)가 먼저 철거된다. 이후 선유도방면(목동→선유도) 2차로(272m) 차량통제와 철거에 들어가 '22년 9월까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시점부인 목동방면 2차로(129m)를 '22년 12월까지 철거하면 모든 철거 공사(총 661m)가 마무리된다. 여의도방면 철거공사 기간 중 차로는 여의도 방면 2차로, 인천방면 3차로 등 5차로가 운행되며, 양화대교 방면은 정상 운행된다. 선유도방면 철거공사 기간 중 차로는 양화대교 방면 2차로, 양남사거리 방면 2차로가 운영된다. 철거공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이 적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주로 실시되며, 주간에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 위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철거기간 중 국회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혼잡도에 따라 우회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대로를 이용하여 신월IC→강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화곡고가 또는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오목로를 이용해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하거나, 신월IC에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해 마포대교 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또한, 강북→강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양화대교에서 노들로를 이용해 당산역 방면으로 이동 후 양평로를 이용해 목동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선유고가차도가 철거되면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 간 단절 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며 “공사기간 동안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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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한국 관광 매력,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확장 가상세계 공연으로 전 세계에 알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외 잠재관광객의 방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12월 8일 오후 6시, ‘한국 관광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콘서트[케이-바이브 페스타(K-VIBE FESTA), 이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전 세계인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과 ‘제페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디제이 공연, ▲ 춤 공연, ▲ 케이팝 콘서트, ▲ 한국 관광 이야기쇼, ▲ 세계 청년층[엠제트(MZ) 세대]을 위한 메시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방송인 안현모 씨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알리’역으로 인상적 연기를 펼친 아누팜 트리파티 씨가 진행을 맡는다. 확장 현실(XR) 기술을 적용한 콘서트로 손에 잡힐 듯 실감 나는 경험 선사 이번 콘서트에서는 ‘디제이(DJ) 레이든’이 환상적인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먼저 돋우고 문체부 황희 장관이 축하 영상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주역 ‘라치카’팀이 열정적인 춤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웹툰 '여신강림'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옹이 작가’가 미용(뷰티) 영상을 선보여 젊은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케이팝 그룹 ‘니크(NIK)’와 올해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캠페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의 전주 편, 목포 편 음원을 부른 ‘원슈타인’과 ‘마미손’, 음원 순위 역주행의 신화 ‘브레이브 걸스’도 공연을 펼치며 한류 팬들과 만난다. 2부에서는 최신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온라인 관객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확장 현실(XR) 기술로 국내의 매력 넘치는 관광명소를 구현해 ‘에스파’, ‘샤이니의 키’, ‘보아’ 등 한류스타들이 마치 관광지에서 직접 공연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샤이니의 키’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은 ‘이야기쇼’를 통해 떠나고 싶은 한국 관광지와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린다. 확장 가상세계에서 경주 구현, 가상여행 체험 등 온라인 행사도 진행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재개를 대비해 외래객의 방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가상여행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대표 관광지 경주를 ‘제페토’ 응용프로그램과 연계해 확장 가상세계 ‘맵’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황리단길, 첨성대 등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 등을 실감 나게 재현해 관객들은 자신의 가상 인물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활용한 전통 놀이나 한복을 체험한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하면 한국 방문 시 ‘황남제빵소’ 등 현지 실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상여행 체험 누리집에서는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를 활용해 나만의 여행코스를 만들고 영상으로 꾸미기 등 다양한 행사로 해외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징어게임'과 방탄소년단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물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한국’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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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서울시, 비대면 시대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수립… 보행자 안전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차안에서 주문‧결제‧수령까지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총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보도에는 볼라드‧점자블록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한다. 특히 진입로에는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하도록 한다. 진출로엔 일시정지선을 구획해 운전자가 통행하는 시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은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한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계획에 따른 필수조건 이행 여부와 교통성 검토서 등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은 시가 지난 ‘20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내 승차구매점 49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 5~8)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시는 ‘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현장점검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보강,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20년엔「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 등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수립의 근거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안전계획을 통해 승차구매점 안전시설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게 됐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의 주요내용은 ①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②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③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첫째,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개설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구분해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할 의무사항이다.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권장시설은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진입로), 차단기(진출로), 도로반사경 등을 말한다. 둘째, 시는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기존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시키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추가하여 보행자 안전 및 주변 교통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성검토서 제출서류 보강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확대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시간대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율개선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며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7
  •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하였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07
  • 한국조폐공사 보유기술 64종, 대전기업에 무상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와 한국조폐공사는 7일 대전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한 기술 64종을 대전 기업에게 무상 이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조폐공사는 위 ㆍ 변조 방지관련 인쇄, 안료, 필름, 압인 등 분야 총 64개 기술을 대전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또한 기술이전 후에도 조폐공사 사내벤처 및 전문가들이 기술이전 기업을 방문해 이전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조폐공사 이전기술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무상이전 대상기술 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한 ICT융복합 위ㆍ변조 방지기술 등 총 600여 건의 지식재산권 기술들에 대해서도 지역기업 연결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협력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12월 23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 예정인 대전 기술사업화 성과교류DAY 행사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은“우리지역 유일한 제조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무상이전 공급하고 대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면 관련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술이전 기업 발굴 및 후속사업화 지원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한국조폐공사가 가진 다양한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하여 대전기업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공급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7
  •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비전 2030' 정책 1위는 '서울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향후 10년 미래 비전을 담은 ‘서울비전 2030’ 주요 사업 중 외국인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 1위는 ‘서울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3,477표, 7.8%)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어린이 체험놀이와 휴식공간이 한 곳에 조성된 ‘서울물재생체험관 개관’(3,305표, 7.4%)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2022 SEOUL FESTA 개최’(3,185표, 7.1%) ▴서울투자청 설립 등을 추진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2,663표, 6.0%)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구축’(2,620표 6.0%)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 등을 집약시킨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2,246표 5.0%)이 뒤를 이었다. ‘서울비전 2030’ 4가지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선도도시 분야와 미래 감성도시 분야에 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다. ①글로벌선도도시(33.9%) ②미래 감성도시(31.0%) ③상생도시(19.6%) ④안심도시(15.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1일('21.11.19.~29.)간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이 가장 기대하는 ‘서울비전 2030’ 우수정책｣ 투표 결과를 이와 같이 공개했다. 서울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시의 주요 사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6,22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1인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 총 투표수 44,711표) 언어권별로는 영어권 투표자수가 80.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중국어간체(7.0%), 중국어번체(9.2%), 일어(3.7%) 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풍납동 토성 일대 서울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3,477표, 7.8%)이다. 서울의 역사는 고대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시작해 고려의 남경, 조선의 수도 한양에 이르기까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울시는 전통-현대-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천년 서울 역사의 시작인 서울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조성해‘2000년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풍납동 토성 일대 백제왕도유적의 역사성 규명을 위해, 풍납동 토성과 더불어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등의 발굴조사를 지속하고 백제왕도유적 학술회의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적의 역사성을 교육하고 홍보를 추진하여 ‘백제역사유적 지구’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시 정책 2위는 ‘어린이 체험놀이와 휴식공간이 한곳에 모인 서울물재생체험관·공원 개관’(3,305표, 7.4%)이 차지했다. 국내 최대 규모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하수 처리 시설은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재생체험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수처리과정, 물재이용 시설 등에 대한 어린이 관람객 이해를 돕기 위해 체험관 내부에 어린이 전용 하수처리 과정 애니메이션, 하수처리 관련 도서관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체험관 외부에는 어린이 물놀이터, 녹색 힐링 공간 등 총 규모 52,900제곱미터의 휴게형 야외 테마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치유·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외국인이 기대하는 서울시 정책 3위는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2022 SEOUL FESTA’ 개최(3,185표, 7.1%)다. K-팝, 영화, 드라마 뿐 아니라 뷰티, 미식, 스타일까지 서울은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기를 관광으로 연결해 위드 코로나 시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소비를 선점하기 위해 서울시는 '22년 8월 ‘SEOUL FESTA 2022’를 서울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한류스타 공연, 미식·뷰티 등 신한류 축제, 쇼핑·친환경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집약된 관광대축제다.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부터 매년 5월에 ‘SEOUL FESTA’를 지속 개최하여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로 육성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우수정책 투표를 통해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 투표에서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서울의 미래상인 글로벌 선도도시, 미래 감성 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정책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해외에 소개하고 서울의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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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 일동, 예산안에“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원 편성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인원(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시기나 시·도별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긴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호평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하여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발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회계연도 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약 3조 8,406억 원 발생한 것에 이어 ’21년도에도 약 3조 8,435억 원(결산 전망액)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2년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보다 세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 과소추계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호평 의원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하여야 하나, ’22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규모의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20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분을 조달하고자, 직전회계연도(’19회계연도) 결산 전에 결산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조치한 바도 있다. 또한, 예결특위는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축 재정보다는 시세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계하면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3조 원 가량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능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호평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청하기에는 코로나19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 중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7
  • 서울 중구. 다중이용시설˙학교 등에 마스크 45만매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지원에 나선다. 중구는 7일, 식당과 카페·전통시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 감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KF94마스크 436,930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들의 경우 장기화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투명마스크 15,560매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도서관 등에 추가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다중이용시설 9,433개소에 KF94마스크 259,630매, 보육 및 교육시설 114개소에 KF94마스크 12만매·투명마스크 15,350매가 배부되며, 공공시설 88개소에 KF94마스크 57,300매와 투명마스크 300매가 비치된다. 마스크 지원은 이번 달 안으로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최근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감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시행됐다. 마스크는 중구재난관리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이 소요됐다. 서양호 구청장은 "최근 정부의 방역강화 대책에 발 맞춰 이번 마스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종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 지역민들의 불안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7
  • 문화체육관광부, 메타버스 전시관 ‘코리아월드’에서 대한민국을 만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메타버스 전시관, ‘코리아월드(Korea World)’에서 대한민국을 만나세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제작한 한류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확장 가상세계 온라인 전시관 ‘코리아월드(Korea World)’ 국제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의 작품,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인플루언서 우수 작품, 해외문화홍보원 50주년 기념관 등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07
  • 국토교통부, 반려견과 쉴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 순천완주고속도로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애견의 고장, 임실에 위치한 오수휴게소(완주방향)를 소개합니다! 온몸으로 주인을 위해 불을 끈 ‘보은의 개’ 전설을 들어 보셨나요? 의견을 기리기 위해 ‘오수의견비’도 세워져 있답니다! ◆ 오수휴게소의 스페셜 포인트 1. 반려견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펫테마파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놀이 공간 반려견과 산책 후 발도 씻길 수 있어 편리해요! - 전국 휴게소 최초!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공간, 펫펨레스토랑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 중 곧 안전하고 즐겁게 다시 만나요! - 졸음도 쫓아내고 기분도 상쾌하게! 야외공원에도 잠시 들러볼까요? 오랫동안 차 안에만 있어 찌뿌둥한 몸 깨우기! 반려견과 함께 호수 공원 산책 한 바퀴 어떠세요? 2. 지역 특산물 임실치즈를 맛볼 수 있는 공간 매장에서는 요거트 및 치즈롤, 조각피자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구워먹는 치즈는 가장 인기있는 먹거리! 3. 기사님을 위한 휴식공간, 화물차편의시설 기사님들께서 샤워와 간단한 빨래 등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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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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