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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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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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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인천시의회, 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및 0세반 운영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랜 기간 요청이 있었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등의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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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위한’ KBO Next-Level Training Camp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9월에 발표했던 한국 야구의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2022 KBO Next-Level Training Camp’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내년 1월과 2월, 2회에 걸쳐 리틀야구연맹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선발한 리틀야구 대표 선수 44명, 고교 입학 예정 중3 우수 선수 40명을 대상으로 합숙 훈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술 습득 및 훈련 효과가 높은 유소년 시기 유망 선수들이 우수한 코칭과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고등팀 훈련에 모두 합류하지 못하고 공백기를 갖고 있는 고교 입학 예정 선수들의 훈련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프로 출신 지도자들이 각 포지션별 지도자로 참가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본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각종 데이터 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이를 위해 3D 모션캡쳐 시스템, 지면반력기 등 동작 분석 장비들을 활용한 바이오메카닉스 측정을 통해 운동역학적으로 선수 개개인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최선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랩소도, 트랙맨, 초고속카메라 등 첨단 트래킹 장비를 통해 선수들의 투구/타구를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수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KBO 의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문 트레이너가 참가해 신체 기능 검사를 통해 선수별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부족한 신체 부위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기반한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며, 매일 오전에는 실내에서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에 적합한 신체로의 발달을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이 진행된다. 더불어, 성장기 선수들에 대한 뉴트리션 진단을 통한 건강한 신체 성장을 유도하고 개인 체질 및 각 포지션에 적합한 신체 형성을 위한 식단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소년기부터 운동 선수로서 체질 개선을 위한 뉴트리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시킬 생각이다. 그 밖에도 강의를 통해 부상방지, 스포츠영양, 반도핑과 같은 야구선수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시킬 예정이며, 부정방지, 학교폭력, 성폭력 교육과 같은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시킬 예정이다. ‘2022 KBO Next-Level Training Camp’는 KBO 의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사업으로 KBO는 본 캠프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미래 KBO 리그의 성장동력이 되어 줄 유소년 유망선수 발굴을 위한 첫번째 장으로 삼아 매년 정례화하여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과학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향후 매년 개최 될 캠프에서 측정되는 각종 데이터를 누적시켜 유소년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모든 유소년 야구 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 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립된 훈련 지도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당 지도법이 숙지된 순회코치를 전국의 유소년 야구팀에 파견하고, 지역 거점별 아카데미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유소년 야구팀을 초청하는 등 전체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KBO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KBO는 앞으로도 미래 KBO 리그의 주역이 될 유소년 선수들의 레벨업을 위해 야구 기량 발전은 물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훌륭한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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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교육부,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2020년 50.7%)로 이는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 11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올해 3월에는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취업 약 6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졸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취업 약 12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 및 교과(군)별·표준교육분류별·산업유형별 현황 등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취업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작년 첫 조사에 이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객관적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하여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하였다. 특히, 유지취업률은 3차(취업 후 18개월 뒤)까지 조사하여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교육 및 고졸취업자에 대한 국정과제(51-3/52-3) 관리, ‘2019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5월) 발표,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취업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3월),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2021.7월), ‘청년 특별대책’(2021.8월)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증가 추이와 관련하여, 산업구조 변화,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는 축소되고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된 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계고 남학생은 군 복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부와 연계한 군특성화고 확대로 졸업 직후 입대자 수가 증가(2020년 23개교 818명 → 2021년 35개교 958명, +140명)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등 앞으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큰 취업통계 조사를 공공데이터베이스(DB) 활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신뢰도·정확도 등을 높여온 만큼, 이후 조사항목 추가 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만한 의미 있는 통계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한편, “최근 안타까운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서는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정부부처·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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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는데,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는데,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3회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4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오는 4일부터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되는데,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와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먼저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4-719-9374),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역학조사팀(043-719-7950), 검사분석팀(043-719-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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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한중일 환경장관, 동북아 환경협력 위해 모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12월 7일 오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환경 장관들이 참석한다.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제22차 회의는 2019년 개최된 제2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현재 3국 환경장관들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장관들은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등 각국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장관은 작년 10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발표(2018년 대비 40% 감축) 등 그간의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북아 3국이 정책·기술 교류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 달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있어 동북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1.10.11∼15, 중국 쿤밍)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습지,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멸종위기종 복원·관리 노력을 소개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동북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리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집행·성과 공유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차 논의한다. 이어서 3국 장관들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향후 5개년(2021~2025) 협력방향에 협의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TJAP)과 제22차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3차 계획에는 제21차 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8개 우선협력분야 별로 정책대화, 공동연구 등 앞으로 5년간의 주요 협력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비롯해 제2차 공동행동계획 아래에서 최근 3국의 주요 협력 성과와 이번에 합의될 제3차 공동행동계획 우선협력분야의 성실 이행 약속 등이 담긴다. 한정애 장관은 “동북아 호흡 공동체로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미세먼지 분야를 포함해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의 주축”이라며, “이번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각 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해결 외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3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02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일 63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탈 탄소화에 실패하여 사업 영위가 곤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0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가 존재하고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매번 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석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2) 포집물을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도가 낮다”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제철 슬래그, 탈황석고 등에 함유된 이산화탄소(CO2) 포집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지만 울산, 충남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이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며,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등 예산 지원 시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환경부 장관 주재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올해 3번째로 열렸다.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환경분야 성장사다리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한정애 장관은 “현장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탄소중립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02
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9년 말 등록 9만 대에서, ‘21년 7월 18.1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17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26건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일 4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였으며, 토요타자동차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 구조원리, 사고시 안전조치법, 진화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물론 배터리 및 모터를 사용하는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일선 소방대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꾸준히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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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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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신규업체는 없음)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하였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처리(12.2) 되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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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