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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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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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인천시의회, 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및 0세반 운영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랜 기간 요청이 있었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등의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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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위한’ KBO Next-Level Training Camp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9월에 발표했던 한국 야구의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2022 KBO Next-Level Training Camp’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내년 1월과 2월, 2회에 걸쳐 리틀야구연맹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선발한 리틀야구 대표 선수 44명, 고교 입학 예정 중3 우수 선수 40명을 대상으로 합숙 훈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술 습득 및 훈련 효과가 높은 유소년 시기 유망 선수들이 우수한 코칭과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고등팀 훈련에 모두 합류하지 못하고 공백기를 갖고 있는 고교 입학 예정 선수들의 훈련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프로 출신 지도자들이 각 포지션별 지도자로 참가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본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각종 데이터 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이를 위해 3D 모션캡쳐 시스템, 지면반력기 등 동작 분석 장비들을 활용한 바이오메카닉스 측정을 통해 운동역학적으로 선수 개개인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최선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랩소도, 트랙맨, 초고속카메라 등 첨단 트래킹 장비를 통해 선수들의 투구/타구를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수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KBO 의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문 트레이너가 참가해 신체 기능 검사를 통해 선수별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부족한 신체 부위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기반한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며, 매일 오전에는 실내에서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에 적합한 신체로의 발달을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이 진행된다. 더불어, 성장기 선수들에 대한 뉴트리션 진단을 통한 건강한 신체 성장을 유도하고 개인 체질 및 각 포지션에 적합한 신체 형성을 위한 식단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소년기부터 운동 선수로서 체질 개선을 위한 뉴트리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시킬 생각이다. 그 밖에도 강의를 통해 부상방지, 스포츠영양, 반도핑과 같은 야구선수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시킬 예정이며, 부정방지, 학교폭력, 성폭력 교육과 같은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시킬 예정이다. ‘2022 KBO Next-Level Training Camp’는 KBO 의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사업으로 KBO는 본 캠프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미래 KBO 리그의 성장동력이 되어 줄 유소년 유망선수 발굴을 위한 첫번째 장으로 삼아 매년 정례화하여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과학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향후 매년 개최 될 캠프에서 측정되는 각종 데이터를 누적시켜 유소년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모든 유소년 야구 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 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립된 훈련 지도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당 지도법이 숙지된 순회코치를 전국의 유소년 야구팀에 파견하고, 지역 거점별 아카데미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유소년 야구팀을 초청하는 등 전체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KBO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KBO는 앞으로도 미래 KBO 리그의 주역이 될 유소년 선수들의 레벨업을 위해 야구 기량 발전은 물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훌륭한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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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교육부,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2020년 50.7%)로 이는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 11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올해 3월에는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취업 약 6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졸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취업 약 12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 및 교과(군)별·표준교육분류별·산업유형별 현황 등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취업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작년 첫 조사에 이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객관적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하여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하였다. 특히, 유지취업률은 3차(취업 후 18개월 뒤)까지 조사하여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교육 및 고졸취업자에 대한 국정과제(51-3/52-3) 관리, ‘2019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5월) 발표,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취업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3월),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2021.7월), ‘청년 특별대책’(2021.8월)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증가 추이와 관련하여, 산업구조 변화,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는 축소되고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된 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계고 남학생은 군 복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부와 연계한 군특성화고 확대로 졸업 직후 입대자 수가 증가(2020년 23개교 818명 → 2021년 35개교 958명, +140명)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등 앞으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큰 취업통계 조사를 공공데이터베이스(DB) 활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신뢰도·정확도 등을 높여온 만큼, 이후 조사항목 추가 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만한 의미 있는 통계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한편, “최근 안타까운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서는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정부부처·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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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는데,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는데,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3회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4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오는 4일부터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되는데,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와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먼저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4-719-9374),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역학조사팀(043-719-7950), 검사분석팀(043-719-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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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한중일 환경장관, 동북아 환경협력 위해 모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12월 7일 오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환경 장관들이 참석한다.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제22차 회의는 2019년 개최된 제2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현재 3국 환경장관들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장관들은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등 각국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장관은 작년 10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발표(2018년 대비 40% 감축) 등 그간의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북아 3국이 정책·기술 교류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 달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있어 동북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1.10.11∼15, 중국 쿤밍)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습지,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멸종위기종 복원·관리 노력을 소개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동북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리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집행·성과 공유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차 논의한다. 이어서 3국 장관들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향후 5개년(2021~2025) 협력방향에 협의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TJAP)과 제22차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3차 계획에는 제21차 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8개 우선협력분야 별로 정책대화, 공동연구 등 앞으로 5년간의 주요 협력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비롯해 제2차 공동행동계획 아래에서 최근 3국의 주요 협력 성과와 이번에 합의될 제3차 공동행동계획 우선협력분야의 성실 이행 약속 등이 담긴다. 한정애 장관은 “동북아 호흡 공동체로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미세먼지 분야를 포함해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의 주축”이라며, “이번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각 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해결 외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3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02
  •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일 63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탈 탄소화에 실패하여 사업 영위가 곤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0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가 존재하고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매번 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석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2) 포집물을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도가 낮다”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제철 슬래그, 탈황석고 등에 함유된 이산화탄소(CO2) 포집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지만 울산, 충남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이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며,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등 예산 지원 시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환경부 장관 주재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올해 3번째로 열렸다.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환경분야 성장사다리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한정애 장관은 “현장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탄소중립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02
  • 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9년 말 등록 9만 대에서, ‘21년 7월 18.1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17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26건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일 4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였으며, 토요타자동차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 구조원리, 사고시 안전조치법, 진화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물론 배터리 및 모터를 사용하는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일선 소방대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꾸준히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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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12-02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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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2-02
  •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신규업체는 없음)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하였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처리(12.2) 되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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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유족으로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과 후견인 선임 신청대리와 같은 조력을 받게 된다. 제2유형은 유족 중 미성년자와 별거 중인 친권자가 존재하나 친권자로부터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권자 지정신청과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등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제3유형은 유족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지만 해당 친권자에게 친권제한 선고가 내려지거나 친권자가 질병이 있어 의사표시에 제한이 되는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유형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지원 절차는 지자체의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세 기관의 연계로 이뤄진다. 먼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사망자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인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특히 채무상속 위기 미성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상자를 폭넓게 판단·선정한다. 연계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미성년자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성년 상속인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해 연계·지원한다.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에게 유형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054-810-1093)을 신설해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제도 안내문. (자료=법무부)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3),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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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회자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비대면으로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했고, 온라인으로 교단 총회를 개최하고 지금도 방역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은 또한 한국 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한국교회총연합도 곧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므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에 창립되어 역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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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02
  • 서울식물원, 한국특산종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동산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 봄부터 서울에서도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왕벚나무는 그동안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제주가 자생지인 것이 밝혀진 바, 한국특산종인 왕벚나무가 서울식물원에 도입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으로부터 한라산 자생 특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조직배양 묘목 50주를 서울식물원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동안 왕벚나무 묘목을 가식(假植)하여 적응기간을 거친 뒤에 내년 봄 호수원 주변에 심을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총 200주를 심어 왕벚나무 동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는 1908년 제주에서 자생지가 발견된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왕벚나무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8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이 증명되었다. 국립수목원(산림청)이 2018년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 일본 왕벚나무와는 다른 종임을 입증했다. 국내에 자생하는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는 자연교잡에 의해 형성된 종으로 세계에서 제주도와 전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종이며, 현재까지 발견된 자생지는 한라산이 유일하다. 이번에 서울식물원에 도입된 묘목 50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연구진이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를 조직배양 하여 증식한 개체로, 왕벚나무의 우수 형질 유전자원 보존과 기후변화 적응 연구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는 원산지가 증명된 당시 제주시 봉개동,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등에 14그루만 남아 멸종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제주 한라생태숲 연구팀이 2013년 조직배양(tissue culture)에 성공, 현재는 매년 3천 여 본을 생산하여 제주도 내 가로수, 공원 조경수, 산지 식재묘로 활발히 공급하고 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귀한 묘목 50주를 선뜻 기증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연구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 시민에게 특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를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대해 올바른 정보 제공 및 보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2-02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사람 냄새 나는’인문학 콘서트 '다시 만드는 사람 숲'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가오는 겨울,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의 정서적 고단함을 위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갈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는 ‘지혜의 숲’을 지향하는 인문학 축제가 12월 5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다시 만드는 사람 숲’을 주제로 명사특강, 문화예술공연, 시민참여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에서 명강의를 펼친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강연이 개최된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돌아보고 함께 살아갈 지혜를 생각해본다. 강연 주요 내용은 질병과 기후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것, 극복해야 할 문제와 추구해 가야 할 방향 등이다. 강연사전신청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링크를 통해 60명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인문학 강의와 함께 피아노 크리에이터 김광연 연주,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 등이 참여하는 '예술로 만나는 사람, 관계' 공연이 이어진다. 피아노 연주자 김광연은 MZ세대와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공연으로 코로나로 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며 아카펠라의 화음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에서는 인문학 콘서트 이외에도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우리생활’을 주제로 시민 참여 사진공모전에 선정된 작품 60점을 선정해 전시한다. 반려견과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 대청소를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삶의 순간을 함께 공유하며 일상이 예술이 되는 전시를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현장 관람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 중계한다.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SNS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시민들 간의 교류 속에서 ‘사람’과 ‘연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고단했던 한해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02
  • 서울시, 일본산 참돔, 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일환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인기 횟감인 참돔 등의 중점적인 점검과 더불어 수산물 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자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문 배부도 병행했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이다.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입건후 수사중에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임 에도 불구, 대형마트와 일식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대형 일식 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 특성상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혼동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동표시를 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원산지 혼동표시로 적발된 대형음식점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한 이유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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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MZ 방식으로 해결하는 도시문제‘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포럼과 전시가 열린다. 서울디자인재단과 한국디자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은 지난 6월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대학생 31개 팀을 선정하고 11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7개 팀을 발표했다 올해 재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 워크숍을 국제 대학 간 교류의 장으로 확대했다. 지도교수 31명, 학생 160여 명 등이 함께 지난 7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팀별 활동을 8회 진행하였으며, 지난 11월13일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문제 인식과 정의, 리서치 과정과 수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총 17개 팀을 선정했다. 17개 프로젝트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공급자 위주의 기존 아동 급식 카드 디자인을 모두가 좋아할 만한 보편적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육교 밑과 지하보도 등 방치된 도시 유휴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싱그러운 식물과 조명 효과를 주는 디자인, 버려진 의류를 가공해 어린이 놀이터로 만드는 등 다채로운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참가 팀 중 시선을 끈 팀은 일본식 종이접기 구조를 활용하여 디자인된 도심 속 대피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단은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에서 개발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공개 포럼 '도시의 미래, 디자인으로 길을 찾다'를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 한다. 포럼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DDP 살림터 3층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UD시티에서 개최되며 팀별 발표 및 질의응답, 시상식 등 구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발표는 '사람', '사회' '환경'에 주목한 3개 세션과 해외팀이 발표하는 특별세션, 총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DDP SEOUL’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으로, 참석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포럼을 시청할 수 있다. 백진경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은 “결과물로만 평가받는 기존의 디자인 공모전과는 달리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연구기반 워크숍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는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전시'를 통해 오는 12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체 31개 팀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온라인으로 전시될 예정으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홈페이지 내 특별세션으로 개설되어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민들은 도시 문제에 화두를 던지는 질문을 클릭하거나, 주제별 해시태그를 누르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디자인으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팬데믹 이후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자리였다”며, “이제는 디자인의 가치를 관·학 협력을 거쳐 국내·외 대학생 교류에서 시민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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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02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무단 배출사업장 79개소 고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건설공사장,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단속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시는 수사가 완료된 79개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완료 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 41개소로,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지관과 같은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작업 시 페인트 혼합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야외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무단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개소, 대형건설현장 19개소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5등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운전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1-12-02
  • 서울시, 국내 최대 여성창업 지원 '스페이스 살림' 개관… 돌봄걱정 없이 창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챙기면서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국내 최대 여성창업 지원 공간인 서울시 ‘스페이스 살림’이 1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늘(12.2) 공식 개관한다. 55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대방동 ‘캠프 그레이’를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돌봄과 창업 공간이 한 곳에 공존한다. 스페이스 살림 명칭에는 여성의 일자리와 가족의 관계를 ‘살리는’ 일·가족·생활 혁신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는 여성 창업가들의 성장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사무실, 회의실, 스타트업 매장, 제품 홍보관 같은 창업 지원 인프라는 물론 아동동반공유사무실, 거점형키움센터, 영유아돌봄교실 같은 돌봄 공간이 한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어 돌봄 걱정 없이 창업에 몰입할 수 있다. ‘아동동반공유사무실’의 경우 업무 공간과 함께 자녀를 위한 학습 공간이 조성돼 있어 필요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다. ‘거점형키움센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돌봄교실’은 어린 자녀의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잠시 맡길 수 있다. ‘스페이스 살림’은 혁신적인 여성창업기업은 물론 여성과 가족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면적 17,957㎡ 규모의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조성됐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와 직접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높다. ‘스페이스 살림’ 내 돌봄 공간은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마을부엌, 메이커교육장, 야외공연장, 텃밭, 정원, 마을서재, 카페 등이 있다. 서울시는 돌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창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여성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처럼 돌봄·창업 복합공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양성 평등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직장 어린이집 등이 조성돼 있는 대기업과 달리 창업을 하는 소기업, 스타트업은 돌봄 지원 공간이 없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일과 돌봄이 분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이스 살림 운영을 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부터 투자·판로 연계, 멘토링·교육, 네트워킹·건강 프로그램까지 여성 창업가들의 성장을 위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 1년('20.12.1.~'21.11.30.)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202개(입점포함)의 혁신형 여성 스타트업·기업들이 스페이스 살림을 거쳐 갔다. 9월 현재 124곳이 입주(입점 포함)해 있다. 입주기업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307억의 투자유치와 167억의 매출을 올리며 성과를 냈다. 452명을 고용하며 일자리도 창출했다.('21.6. 기준, 누적) 또한 입주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 명의 시민들이 스페이스 살림을 찾았다. 공간을 직접 이용한 시민은 4,500명, 홈페이지 방문자는 약 5만 5,000명에 이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일 14시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지하1층)에서 ｢스페이스 살림 개관식｣을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스페이스 살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스페이스 살림’ 준공을 마치고 공식 개관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한 후 작년 12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다. 스페이스 살림 운영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맡고 있다. 개관식에선 그동안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관식 이후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오프닝 마켓’이 열린다. 스페이스 살림 안내지도를 배포하고, 스탬프 방문 이벤트도 진행된다. 마을부엌(1층) : 14시엔 먹거리 입주기업의 ‘내가 만드는 쉽고 맛있는 글루텐프리 디저트’, 15시엔 입주기업이 만든 어린이 간식을 맛보는 ‘어린이 맛 평가단’, 16시엔 ‘달고나 팝콘 만들기’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메이커교육장(지하2층) : 제3회 달채비 월경박람회, 아이와 함께하는 월경용품 LAB, 놀이로 배우는 코딩, 식물테라피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는 ‘새롭게 일을 만들어 가는 오늘의 우리들 이야기’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나의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청년 여성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청년 도배사’ 배윤슬, ‘변화의 월담’ 공동 창립자 리조가 연사로 참여하며, ‘뉴그라운드’ 황효진 공동대표가 진행(모더레이터)을 맡았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30일(화) 15시 스페이스 살림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페이스 살림 여성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한 바 있다. 출판사와 학원·강사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교재 저작권 이용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북아이피스’가 우승을 차지해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에는 여성 스타트업 디플리, 북아이피스, 사운드짐, 쉘코퍼레이션, 율립 등이 참여해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년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스페이스 살림’은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제 서울시민에게 본격적으로 일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스페이스 살림’이 여성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과 생활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여성창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일과 삶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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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02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일 2021년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2월 2일 지난 1년간 추진된 연구과제 결과를 시민과 토론하는 ‘202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3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여성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부에서는 성주류화 및 여성 안전 관련 3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운영 현황과 정책 과제’로 이재경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서울시민의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현황과 과제’에 대해 나성은 성평등정책연구팀장, ‘무뎌지는 십대, 무지한 보호자, 안전한 가해자(서울시 아동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로 김홍미리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연구위원, 마경희 연구위원, 김애라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2부에서는 가족 분야의 과제가 발표된다. ‘서울시 한부모의 지원시설 이용 경험과 정책 과제’를 이선형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실태를 통해 본 돌봄제공자 지원 방안’에 대해 강은애 돌봄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은주 서울시장애인가족센터 사무국장이 함께 한다. 3부에서는 노동 분야의 연구과제가 공유된다. ‘코로나19 확산과 여성노동 실태: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에 대해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이, ‘감염병에 취약한 여성 노동 현장: 서울시 콜센터 작업장 환경 실태’ 관련 공주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와 최재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비정규센터 부국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4부에서는 돌봄 관련 연구과제가 공유된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전략,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에 관해 조막래 돌봄정책연구팀장이,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초등돌봄 거버넌스 강화방안: 주변화되었던 돌봄당사자의 참여 보장’ 에 관해 김송이 돌봄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에 관해 류임량 돌봄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분야 토론에는 최예슬 만리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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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 미래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모빌리티 허브 아이디어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시민 편의 향상과 미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발전 안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모빌리티 허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30 스마트 입체 교통도시의 일환으로 ‘모빌리티 허브’가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과 민간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서울시내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융복합 조성 구상이며, 조감도 등 종합구상도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출품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조감도 등의 종합구상도를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고, 이의 설명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세한 제출방법 및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나 ‘내 손안에 서울’ 에서 공고문 및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16일 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최대 5인 이내의 단체(팀)도 참가가 가능하다. 심사는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거쳐 총 8작이 선정되며, 8인(팀)에게는 총 상금 6천만원이 지급된다. 예비심사시 선정된 출품작은 본심사에서 참가자가 참여하여 제출된 PPT를 바탕으로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에서 총 8작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전 시상은 ▲대상 1작(3,000만원) ▲우수상 2작(각 1,000만원) ▲장려상 5작(각 200만원)을 각각 시상한다. 공모 당선작은 12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당선 작품들은 향후 입체교통도시 구축과 관련된 정책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나 ‘내 손안의 서울’에서 확인하거나, 버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모빌리티 허브가 스마트 입체교통을 대표할 대중교통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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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투명마스크 4만5천매…성장기 영아 언어발달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장기간 휴원을 해제하고 지난 10월부터 정상 개원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보육현장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투명마스크 약 4만5천매를 긴급 지원한다. 투명마스크는 보육교사의 얼굴표정과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다. 시는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핀셋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얼굴표정과 입모양을 보기 어려운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투명마스크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4,939개소의 영아반 보육교사 22,574명에게 투명마스크를 2매씩 지원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12월 중에 배부된다. 전액 시비를 투입, 일괄 구매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추고 전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서울시는 4개 자치구(종로구, 성동구, 도봉구, 중구)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투명마스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성동구는 78개소, 종로구는 3개소, 도봉구는 4개소, 중구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육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고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2월~6월)에는 어린이집 방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자치구에 20여 억 원을 지급, 열화상카메라, 공기살균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에 대한 구매를 지원했다. 하반기(8월~9월)에는 14억 원을 집행해 보육교사 1인당 마스크 200매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방역과 보육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세밀하게 살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장기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마스크를 긴급지원하게 됐다.”며 “보육현장에 투명마스크를 지원해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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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 한강교량 극단적 시도 AI 딥러닝 기반 CCTV 통합관제로 신속하게 초동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4개 수난구조대에 흩어져있던 한강교량 CCTV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관제’로 일원화하고, 출동체계를 개선한다. 통합관제 개시와 함께 CCTV 관제 시스템도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극단적 시도 등 위험상황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한강교량의 위험상황을 한 눈에 모니터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를 뚝섬 수난구조대 내에 구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문 관제인력이 한강교량 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이 확인되면 가장 가까운 수난구조대로 전파해 현장대원이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총 4개 수난구조대(여의도‧반포‧뚝섬‧광나루)에서 각각 관제해 출동하고, 현장대원들이 CCTV 모니터링까지 담당해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강 수난사고 인명구조를 위해 2020년 설치된 광나루 수난구조대를 포함해 총 4개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강교량에서 발생한 투신 구조출동은 총 2,411건이었으며, 투신 대비 생존 구조율은 96.6%(2,329명)이었다. 새롭게 도입된 AI 딥러닝 기반 CCTV 관제 시스템은 AI가 한강교량 CCTV 영상을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투신 시도자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적용된 점이 핵심이다. 예컨대, 다리 위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는 등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해당 지점의 CCTV 영상을 선별,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출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출동 단계에서는 영상 송출이 가능한 현장대원용 단말기를 지급해 사고 위치, CCTV 영상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그동안 무전기로 소통하는 방식 등으로 위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정확한 사고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강교량 위에 불빛이 깜빡이는 점멸기능이 있는 경광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사고 발생시 가동해 야간에 출동한 구조대가 정확한 사고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AI 딥러닝 기반 관제시스템이 가동되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해 투신시도 자체를 더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수난구조대 대원들이 CCTV 관제업무 부담을 덜어 구조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5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 시스템을 보완‧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AI 딥러닝 기반 관제의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강교량 투신시도와 관련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통합관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현장 출동대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초부터 ‘한강교량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해왔다. 총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기술연구원과 협력해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을 개발하고, 올해 5월에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통합관제 및 통신장비 설치, 빅데이터 서버 구축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한강교량 통합관제를 시작해 투신시도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강 일대 수난사고에도 적극 활용해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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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한인경제인과 유관기관 하나되는 화합의 장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6일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전문가인 안병기 전무(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말하며, “포럼이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에는 강득구, 김영주, 양정숙, 이원욱,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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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2-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화 ‘학교 가는 길’ 연계 장애공감수업자료 개발·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한「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를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의 학년말 전환기 시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로 보급할 예정이다.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는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중·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고려해 편집한 36분의 영화 편집 동영상과 수업 활용 사례(12종) 및 영화와 도서(각 8종)를 활용한 장애공감수업 도움 자료로 구성된 E-book(PDF파일)을 함께 제공하는 교육자료이다. 본 자료는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도 충분히 교과 수업과 연계한 장애공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화의 편집본을 함께 감상한 후 연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36분가량의 영화 편집 동영상과 연계된 수업 사례 외에도 영화 장면 중 사회 현안에 대한 핵심 질문을 만들 수 있는 3장면을 5분 내외로 편집한 추가 영상(심화·보충수업용)을 수업자료와 함께 제공해 토론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장애공감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장애이해교육이 계기교육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장애공감수업을 제안하고자 수업 구상의 방향을 안내하는 영화와 도서(각 8종)에 대한 수업도움자료도 함께 담았다.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로 제공하는 영화 편집 동영상은 뉴쌤(newSSEM)플랫폼에 탑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수업 중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PDF자료는 특수교육 수업공유플랫폼(SELC)과 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현장뿐 아니라 통합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었던 학부모들의 사진 한 장이 큰 울림으로 사회를 움직였던 것처럼 본 자료를 활용한 장애공감수업 운영을 통해 모두의 어울림으로 실천하는 통합교육의 가치가 모든 학교에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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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담아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4일 14시부터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021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백人백色-청소년이 말하는 노동인권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노동권익센터 후원으로 진행되며,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영상축사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에서는 청소년 100명과 모둠길잡이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포럼에서는 △‘(여는마당) 청소년 노동, 안녕하신가요?’ △‘청소년, 노동인권을 외쳐요’ △‘우리의 노동인권을 지켜요!’를 주제로 모둠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여는마당인 ‘청소년 노동, 안녕하신가’에서는 임세은 대표(커뮤니코)의 사회로 청소년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한 포럼 참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외쳐요!’에서는 청소년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모둠별 토론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하며, ‘우리의 노동인권을 지켜요!’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사업에 관련 정책제안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포럼에서 청소년들이 나누는 노동인권 관련 이야기들은 삶 속에서 살아있는 노동인권교육이 될 것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에서 제안되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검토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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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에이치씨엔(HCN) 간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종합유선방송사인 ㈜에이치씨엔(구 ㈜현대에이치씨엔)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12월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5월경부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에이치씨엔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에이치씨엔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양 사가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에이치씨엔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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