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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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1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엄중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문재인 대통령,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사전 환담을 나누었다. 사전 환담에는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양웬양 유엔 경제사회국 차장 등 해외 지도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김정희 아이쿱생협회장 등 국내 사회적경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3백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국 농협은 10위권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92년 일본 개최 후 30여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은 “세계협동조합은 5대륙에 걸쳐, 전 세계 12억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하며, 다가오는 환경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근래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으며, 사회적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해 앞서가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세계협동조합대회 계기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종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등 27종을 판별했다. 이들 27종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종을 판별한 결과,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가장 낮은 80%,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01
전해철 행안장관 “확진자 5천 명대 초반…추가 방역조치 논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감염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12월 첫날인 오늘, 확진자 수는 5천 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소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중 증상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까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79.9%로 오늘 중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접종률은 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속한 접종 완료와 3차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접종 편의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약 후 2일이내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데 이어, 사전 예약 없이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단위 단체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신품 대비 50~60% 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90%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출력물 인쇄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제도 소개) 산업부는 동 행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새로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향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제품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2-01
중앙아시아 산림복원 한국이 본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11.30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국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소개하고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지난 2007년 외교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출범했으며, 작년에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산림·보건·디지털을 주제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와 중앙아 각국 간의 실질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청 남태헌 차장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5개국의 산림당국, 그리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참석하였다.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앙아 건조지 등 산림복원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였으며, 산림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남태헌 차장은 타지키스탄 나미조다 나임 산림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산림 협력을 환영하며, 한-타지키 산림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남태헌 차장은 11.29 산림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 중인 타지키스탄 쿠르손 피스타치오 조림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림청 타지키스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2019∼2022년 기간에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양묘장조성, 싹사울 조림과 함께 피스타치오 식재로 지역사회에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태헌 차장은 타지키스탄 산림연구소 누랄리 원장과 면담하고,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단 주세진 단장과 함께 쿠르손 사업지를 방문, 지역의 산림환경 복원에 기여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이번 협력포럼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산림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조지 복원 논의를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2월 2일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호열 교수의 ‘디지털 전환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승재 세종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을,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되었고, 발제자와 함께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대 교수,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 정호열 건국대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과 개정경과, 법 집행의 주요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과 고찰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줄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승재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와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지는 유연성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메타버스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윤석 연구원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최신 동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대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줄 예정이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상표 등 표지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디자인, 아이디어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왔다.”고 하면서, “최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보호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보호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등록자와 행사 필수인력만 참석하고,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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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지식재산 우수제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이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제40회) 대통령상은 주식회사 티이바이오스의 기증각막의 이식 부작용과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한 ‘인공각막 제조방법’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식회사 휴런의 자기 공명 영상(MRI)을 활용하여 파킨슨 병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파킨슨병 진단 장치 및 방법’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불량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상표·디자인권전(제16회)에서는 아날로그플러스(주)의 자전거 안전모 등에 사용되는 ‘크랭크(CRNK)’ 상표가 독창성과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어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17회)에서는 22개국 539점의 발명품을 볼 수 있으며, 12월 1일~2일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식은 12월 4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상작 전시 이외에도 디지털 최신 기술, 국제발명대회 수상작 등이 전시되는 13개의 기획전시관*이 운영된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최신 기술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관’, 국제발명대회에서 입상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발명품은 ‘K-Invention관’에서 전시된다. 국민들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과 성과는 ‘지식재산 거래 전시관’, ‘IP디딤돌 전시관’, ‘아이디어로 홍보관’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국제특허신청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1위, 글로벌혁신지수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은 발명인들 덕분이다”고 감사를 표하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혁신 노력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정당하게 평가 받아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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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