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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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1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엄중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문재인 대통령,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사전 환담을 나누었다. 사전 환담에는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양웬양 유엔 경제사회국 차장 등 해외 지도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김정희 아이쿱생협회장 등 국내 사회적경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3백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국 농협은 10위권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92년 일본 개최 후 30여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은 “세계협동조합은 5대륙에 걸쳐, 전 세계 12억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하며, 다가오는 환경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근래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으며, 사회적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해 앞서가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세계협동조합대회 계기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종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등 27종을 판별했다. 이들 27종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종을 판별한 결과,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가장 낮은 80%,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01
  • 전해철 행안장관 “확진자 5천 명대 초반…추가 방역조치 논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감염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12월 첫날인 오늘, 확진자 수는 5천 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소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중 증상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까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79.9%로 오늘 중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접종률은 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속한 접종 완료와 3차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접종 편의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약 후 2일이내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데 이어, 사전 예약 없이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단위 단체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신품 대비 50~60% 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90%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출력물 인쇄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제도 소개) 산업부는 동 행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새로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향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제품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2-01
  • 중앙아시아 산림복원 한국이 본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11.30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국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소개하고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지난 2007년 외교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출범했으며, 작년에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산림·보건·디지털을 주제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와 중앙아 각국 간의 실질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청 남태헌 차장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5개국의 산림당국, 그리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참석하였다.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앙아 건조지 등 산림복원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였으며, 산림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남태헌 차장은 타지키스탄 나미조다 나임 산림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산림 협력을 환영하며, 한-타지키 산림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남태헌 차장은 11.29 산림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 중인 타지키스탄 쿠르손 피스타치오 조림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림청 타지키스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2019∼2022년 기간에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양묘장조성, 싹사울 조림과 함께 피스타치오 식재로 지역사회에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태헌 차장은 타지키스탄 산림연구소 누랄리 원장과 면담하고,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단 주세진 단장과 함께 쿠르손 사업지를 방문, 지역의 산림환경 복원에 기여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이번 협력포럼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산림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조지 복원 논의를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2월 2일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호열 교수의 ‘디지털 전환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승재 세종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을,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되었고, 발제자와 함께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대 교수,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 정호열 건국대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과 개정경과, 법 집행의 주요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과 고찰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줄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승재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와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지는 유연성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메타버스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윤석 연구원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최신 동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대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줄 예정이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상표 등 표지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디자인, 아이디어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왔다.”고 하면서, “최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보호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보호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등록자와 행사 필수인력만 참석하고,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지식재산 우수제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 B홀과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이다. 행사는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시상·전시를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 발명특허대전(제40회) 대통령상은 주식회사 티이바이오스의 기증각막의 이식 부작용과 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한 ‘인공각막 제조방법’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식회사 휴런의 자기 공명 영상(MRI)을 활용하여 파킨슨 병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파킨슨병 진단 장치 및 방법’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불량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상표·디자인권전(제16회)에서는 아날로그플러스(주)의 자전거 안전모 등에 사용되는 ‘크랭크(CRNK)’ 상표가 독창성과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어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17회)에서는 22개국 539점의 발명품을 볼 수 있으며, 12월 1일~2일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시상식은 12월 4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상작 전시 이외에도 디지털 최신 기술, 국제발명대회 수상작 등이 전시되는 13개의 기획전시관*이 운영된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최신 기술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관’, 국제발명대회에서 입상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발명품은 ‘K-Invention관’에서 전시된다. 국민들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과 성과는 ‘지식재산 거래 전시관’, ‘IP디딤돌 전시관’, ‘아이디어로 홍보관’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국제특허신청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1위, 글로벌혁신지수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은 발명인들 덕분이다”고 감사를 표하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혁신 노력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정당하게 평가 받아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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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5세대(5G)+ 모바일분산컴퓨팅(MEC) 기반 융합서비스 축제(페스타)'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2월 1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의 민간확산 촉진과 대국민 성과 홍보를 위하여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MEC 산업의 성장 촉진과 5G+ 융합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의 場으로 마련하였으며, 특히, 개회식에는 MEC 공공선도 사업성과를 한눈에 담은 영상 시청과 MEC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디지털 뉴딜 화두 속 MEC 공공선도 사업에 적용된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기술 동향과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로 구성·진행되었다. “전시회(10:00~17:00)”에서는 MEC 공공선도 사업에 참여한 약 17개사의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소개 및 시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추진 성과 및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영상은 행사 개막 후 일주일 동안(12.01~12.08) 행사 홈페이지에 공유될 예정이다. 컨퍼런스(13:00~16:20)는 총 3개의 섹션으로 진행 되었다. 첫 번째 섹션은 MEC 포럼 컨퍼런스로 5G MEC에 대한 정책동향과 기술 및 시장 발전 전망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 보았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섹션은 공공선도 사업(20~21년도)에 대한 추진성과 공유를 위하여 서비스 구축사례 및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MEC가 실증 및 적용된 각종 서비스·단말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MEC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는 공공에 선도적으로 적용된 MEC 기반의 5G융합서비스 모델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기반기술 확산과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5G와 MEC가 구현하는 일상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또한 2022년도에는 기존 공공의 5G 융합서비스 초기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민간에 이르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등 총481억원을 투입하여 5G+ 산업생태계를 더욱더 공고히 조성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한 MEC는 5G 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세계 각국은 MEC 기술의 표준화, 신사업 발굴 등 산업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MEC 기술을 기반으로 5G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01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1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국가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공동으로 2021.12.2. 오후 「2021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국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식물보전전략 기본방향과 작업틀!’을 주제로 하여, 지구생물다양성프레임(GBF)와 연계되어 수립되는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post-2020에 대한 한국식물보전전략(KSPC) 2030의 수립 방향과 수목원에서의 실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피터 와이즈 잭슨(Peter Wyse Jackson)’ 미주리식물원장이 지구생물다양성전략(GBF)와 연계한 새로운 지구식물보전전략(GSPC)을 주제로 기조연설 예정되어 있으며, 전문가 강연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교수 ▲김휘, 목포대학교 교수 ▲이선미, 산림청 사무관 ▲장계선, 국립수목원 연구관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사업실 실장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한국식물보전전략·정보의 공유·적색목록·종복원·도시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연이 끝나면 ‘한국식물보전전략 수립과 이행방안’에 대해 신구대학교 전정일 교수, 천리포수목원 김용식 원장, 강원대학교 김준순 교수, 서울대학교 장진성 교수, 목포대학교 김휘 교수, 산림청 이선미 사무관, 국립수목원 이철호 과장, 국립생물자원관 박찬호 연구관, 국립수목원 손성원 연구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지구식물보전전략 국가포럼을 통해 현재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2020 한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한국식물보전전략(KSPC) 2030을 부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2021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기 위하여 ‘2021 장애공감주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총 열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공감주간은 우리 사회의 장애 감수성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기념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사이’라는 표어 아래 ‘2021 비대면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중적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에 ‘즐기는(PLAY) 우리-사이’와 ‘느끼는(FEEL) 우리-사이’라는 2가지 주제 아래 다채로운 행사가 운영된다. 우선, 12월 1일 14시에는 ‘우리-사이 느끼자’라는 주제로, 장애인 예술팀의 ‘온라인 장애 인식 개선 콘서트’가 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콘서트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좌충우돌 밴드’, ‘그랑그랑 밴드’, ‘드리미예술단’, ‘브릿지온앙상블‘ 4팀이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국민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우리-사이 함께’라는 표현을 수어로 배울 수 있는 AR(증강현실)필터 수어 행사도 진행한다. 12월 2일부터 12월 23일(목)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AR(증강현실) 필터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앱(App)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이 즐기자’라는 주제로, 12월 3일부터 ‘증강현실로 알아보는 통합놀이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R(증강현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체험할 수 있으며, 구현된 AR(증강현실) 도안에 색을 입혀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하면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감수성 에티켓(인스타툰) 확산 행사’를 통해 대중의 장애 에티켓 실천을 독려하고 장애공감주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의 명칭을 안내하기 위한 초성 맞추기 행사도 마련했다. ‘보조견과 함께, 인쇄광고물 확산 행사’는 안내견, 보청견과 같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12월 3일 ‘장.잘.아. 메타버스 상영회’를 개최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걸맞은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 이번 상영회는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매체인 메타버스를 접목해 장애 관련 인식 개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공감주간을 통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거리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1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공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ㄱ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특별 홍보 부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2월 1일 ~ 12월 3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는 ‘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특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진흥원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협동조합계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의 축제로, 올해 제33차 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진흥원의 특별 홍보 부스에서는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진흥원의 역할과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 및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협동조합 역사 키워드 존’에서는 19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 속 주요 연혁을 키워드 중심으로 홍보한다. ‘정책영상 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연대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 영상이 상영된다. 한편, 진흥원은 홍보 부스를 방문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국민권익위, 충주 신(新)충원교량 건설 장기 표류 위기 ‘조정’으로 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예정인 충주시 신충원교 건설이 장기간 표류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예산낭비, 환경문제 등으로 신충원교 건설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충주사회단체연합회 집단민원에 대해 30일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조정’으로 해결했다. 연합회는 2018년부터 “신충원교 건설로 인해 탁수 발생, 석면 토석의 상수원 유입, 동식물 보호종 등 생태계가 교란되고 주변 벚나무 손실로 경관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충원교를 인도교로 전환하고 경관조명 및 분수를 설치하자”라고 요구해 왔다. 연합회는 “신충원교 건설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980년에 준공된 충원교가 오래되고 낡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집중 호우 시 여유고 부족으로 신충원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 신충원교의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건설과정에서 석면비산먼지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신충원교 설치 위치는 현 충원교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설치하며 경관조명과 분수를 포함해 설치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합의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30일 오후 2시 현(現) 충원교 현장에서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신충원교 건설 문제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해결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현장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주철수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1년 12월 1일자로 현재 공석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주철수(61세) 前 신한은행 부행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주철수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신한은행에 입사해 30여 년간 금융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신임 이사장은 신한은행 재직시 경영기획, 대기업 부행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유한킴벌리·매일유업·LIG 등 대기업과 연계해 개인에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협약 등도 추진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ESG 경영 활성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현재 서울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경영지원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돕고 있으며 창업~성장~재도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영지원과 청년창업지원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기간 금융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철수 신임 이사장이 신용보증재단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2-01
  • 서울시, 강남‧홍대‧이태원 등 올빼미버스 3개 노선 한시적 신설 '연말 심야 교통대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1일부터 한 달 간 심야시간대 가장 극심한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을 경유하는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기존 노선에도 차량이 추가 투입돼 배차간격이 단축된다. 택시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강남, 홍대, 종로 3곳엔 금요일 밤마다 택시조합과 협력해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운영한다. 조합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와 택시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안전한 귀가와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빼미버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선 신설과 차량 추가 투입을 통해 기존 9개 노선, 총 72대→12개 노선, 총 95대로 확대 운행한다. 신설되는 3개 노선은 ▴N840(남태령역~사당역~강남역~이태원) ▴N852(신림동~사당역~강남역~건국대) ▴N876(은평공영차고지~홍대입구역~영등포역)이다. 화요일~토요일(일‧월요일 제외) 주 5일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 노선과 동일한 2,150원이며, 배차간격은 노선별로 약 35분~45분이다. 승차거부 민원신고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유동인구, 택시 승차거부 다발지역, 기존 올빼미버스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확정했다. 기존 노선이 지나지 않았던 이태원역을 포함시켰고, 심야시간대 가장 혼잡한 강남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에 추가 노선을 배치했다. 기존에 운행 중인 9개 노선 중 8개 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에는 총 13대 버스(노선별 1~2대)를 추가 투입한다. 배차간격이 5분 이상 단축돼 추운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선 증차 역시 12월1일(수)부터 내년 1월1일(토)까지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올빼미버스’ 노선과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과 ‘서울교통포털’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빼미버스’ 노선별 운행현황과 혼잡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 수요 관리를 통해 혼잡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나선다. 개인택시 3부제 일시해제로 일일 2만 명을 추가로 수송 중인데 이어, 택시업계와 함께 12월 한 달 간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 밤(23~01시) 강남역(지오다노 앞), 홍대입구(ABC마트 앞), 종로(젊음의 거리 앞) 3곳에서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 법인‧개인조합이 각 승차대를 전담하고, 소속 택시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택시업계와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총 160명 규모의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돼 새치기 등 질서 유지와 승차거부 관리 등에 나선다. 개인조합(강남‧종로 전담)의 경우 강남과 종로에 일평균 80대씩, 총 640대의 소속차량을 동원해 원활한 시민 수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티머니에서도 연말연시('21.11.16~'22.1.31) 22시~02시 사이에 온다(onda) 택시로 콜 수락~운행완료시 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의 심야시간대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이후 13일 간(11.16.~11.28.)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평균 2,072대의 택시가 추가로 공급돼 매일 약 2만 명(일평균 19,946명)의 시민을 추가로 실어 나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의 경우 최대 3,030대가 추가로 공급돼 33,089명의 승객을 태웠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예년보다 빠른 지난 11월16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를 21시~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려 시민들이 택시 승차를 비롯한 심야 교통난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빼미버스를 확대 운행하고 택시업계와 협력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서울시, 서부간선지하도로 오전 6시부터 차량통행 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수시설 복구로 인해 통제되었던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차량통행이 12월 1일 오전 6시부터 재개됐다. 출근길 양방향 모두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전날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배수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넘치면서 순차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며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지하도로 내 물은 다 빠진 상태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으며, 오늘 5시 일직방향, 6시 성산방향 순차적으로 차량통행이 재개됐다. 시는 매일 지하수가 약 3000톤이 방출되는데 이날 지하수 배수시설 오작동으로 일부구간 물이 넘친 것으로 보고, 배수시설 오작동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통제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1
  • 서울식물원,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기증전 12월 1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지난 2019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끌었던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작품 전시를 또 한 번 연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서울식물원 내 '마곡문화관'에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기증전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내년 4.1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열린 기획전 '빛의 조우' 이후 이이남 작가가 서울식물원에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작품가 2억8천만 원 상당)'을 기증하면서 열리게 됐다.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은 조선 후기, 서울식물원이 위치한 지역인 양천 현령을 지낸 겸재 정선의 '양천팔경첩'을 작가 이이남이 2019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22분 50초에 달하는 이 작품은 겸재 정선이 남긴 양천지역의 사계와 더불어 과거 배수펌프장이었던 마곡문화관의 역사를 디지털 이미지로 해석, 마곡문화관의 한 쪽 벽면(약 22미터)을 8폭으로 가득 채우는 대작이다. 이번 기증전의 제목이자 작품명인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은 영상 작업의 근원이 되는 '빛'과 볕이 잘 드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양천'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볕이 들고 물이 맑은 고장이라는 뜻의 '양천(陽川)', 삼이 많이 나고 나루터가 있는 어촌이라는 의미의 '마곡(麻谷)', 땅이 비옥하여 골짜기마다 벼가 익는다는 뜻의 '화곡(禾穀)' 등 실제로 서울식물원이 위치한 곳의 명칭에서 조선후기 양천현이었던 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작가 이이남은 "그동안 작품 소재로 여러 차례 사용해 왔던 겸재 정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지역 역사와 연계한 작품을 제작하고 기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뜻 깊다"며 "이번 기증전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이남 작가는 영국 테이트모던․폰토니갤러리, 스위스 리트베르크뮤지엄, 2018광주비엔날레 등 국내․외에 참신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여온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로, 지난해 영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뿌리들의 일어섬'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 비엔날레에서 활발히 작품을 내놓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가 이뤄지는 '마곡문화관'은 과거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된 건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363호로 지정되어 있다. 1928년 준공돼 근대 농업 산업시설로는 유일하게 건물이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식물원의 전시관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마곡․가양 등 마곡문화관 일대는 과거 김포평야 지대로, 서울식물원은 오랜 농경의 흔적을 담고 있는 땅의 역사를 토대로 식물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훌륭하고 뜻 깊은 작품을 서울식물원에 선뜻 기증해주신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최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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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시,‘모바일랩’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 도로 위 달리면서 측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음 달부터 실시간으로 현장의 미세먼지 농도와 성분 등을 측정하는 모바일랩(Mobile Lab)이 서울시 곳곳의 도로 위를 달린다. 모바일랩은 친환경 전기차 2대에 최첨단 장비를 탑재해 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까지 실시간으로 동시에 측정한다. 특히, 달리며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하는 만큼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 대한 기여도 분석에 강점이 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모바일랩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추적하여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측정 대상 지역은 올 초 모바일랩 측정 자료 분석 결과, 지역 내 배출원의 영향이 컸던 중구, 금천구, 강남구 일대로 선정됐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인쇄소 밀집 지역인 중구,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금천구, 대형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강남구 등에서 지역별 특성 평가 및 주요 배출원 기여도 분석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기질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원은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분석 결과, 서울시내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그 정도와 범위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모바일랩을 활용해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했을 때 지역 배출원 영향이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과 교통 및 사업장이 밀집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13개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대기오염 특성을 확인하고 시·공간적 상세 오염 지도를 작성했다. 특히, 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했을 때 해당 지역 내 배출원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했다.”라면서 “이는 국외 영향 뿐 아니라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인쇄소, 도장 시설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높게 검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5개 자치구의 도시대기측정소를 포함해 50개의 고정된 측정소와 4대의 이동측정차량, 지난해부터는 300여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해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원인 분석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모바일랩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라면서 “앞으로도 모바일랩 등 연구원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 기반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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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의 ①항에서 “근로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과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기대응 매뉴얼과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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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 ‘서울지갑’을 통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고 직접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이다. 데이터를 한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산 저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정보 활용내역 열람 및 삭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50여종의 각종 정부발급 증명서를 보관하고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기관 사이트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의 ‘이사온’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행정서류를 발급‧보관할 수 있다. 시는 전세 이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과 신고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이사온’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서류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이사온’을 통해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신한은행) 앱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대출심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 내 ‘이사온’을 통해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이사온’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주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활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신한은행(대출시스템)과도 협력해 시스템을 연계했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사온’ 서비스는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사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일(수)~9일(목)까지 시민 설문 조사 이벤트도 연다. ‘서울지갑’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이사온’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사온’은 서울시가 여러 기관‧관련업체와 긴 시간 협의 끝에 본인정보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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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 대안 제시 및 시의성 있는 질의 여부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한 후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제6대·7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상반기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및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았다가, 하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봉양순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여러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태양광 및 대기오염과 같은 굵직한 주제에서부터,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과 아리수 음수대처럼 시민과 밀접한 내용까지 이번 행정감사에서 폭넓게 다룬 봉양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지런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01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인명피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는 정작 0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셔터 아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해 동일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큰 문제”라면서, 책임자인 교육행정국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된다”면서,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를 위해 발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 정치
    • 의회
    2021-12-01
  • 외교부,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제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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