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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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부·나눔단체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전 연말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금 기부 행사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을 모으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더 많은 자발적 기부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선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흥식 회장은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고, 굿네이버스의 이혜숙 홍보대사는 아프리카 봉사 경험을 공유하며 굿네이버스의 활동을 소개했다. 푸드뱅크 서상목 회장은 푸드뱅크의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설명했고, 남한산성 김밥할머니로 전 재산을 기부하여 큰 감동을 준 박춘자 기부자는 가난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김밥을 팔아 돈을 모으는 대로 기부해 왔다고 언급해서 숙연해지기도 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자신을 후원했던 분이 재력가가 아니라 평생을 매우 소박하게 살아온 분이었다는 사례를 소개했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취약층을 위한 황금도시락 사업과 재난관리 책임 기관인 적십자 병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니세프 정갑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196개 회원국 중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경우로, 후원 규모가 세계 5번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바보의나눔 안현모 홍보대사는 김수환 추기경에 감화되어 홍보대사가 된 배경을 설명했고, 장춘순 기부자는 농사를 짓던 땅을 기부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터전으로 농장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순이 기부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해밀학교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선행을 펼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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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문재인 대통령, 정무직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8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김현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인 문화예술행정 전문가다. 탁월한 업무 추진 역량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지는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오영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화·체육·관광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다. 체육국장․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의 재직 경험과 높은 전문성, 폭넓은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윤리 강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 관광산업 재도약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훈 신임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농정 전문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협상·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뛰어나 가축전염병 방역,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흥교 신임 소방청장은 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입직한 이후 일선 소방관서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 대형 산불 시 전국 소방차와 헬기 동원을 주도하는 등 위기대응 역량이 탁월한 현장형 지휘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및 예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관의 보건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병홍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 중인 농정 전문가다.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기획력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농촌 활력 증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봉훈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작전 및 상황 처리 등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해양치안 전문가다.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와 구조 전문 역량 확보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유국희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원자력안전 전문가다. 업무 추진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문화 확산 등 당면한 정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수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을 거쳐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통일정책 전문가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오전 감사원장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제청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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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대전시 노·사·민·정, 2022년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 토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12월 3일 14시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위해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9월 설치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 의제 발굴 및 사업추진, 각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에는 주민발의를 통한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 우리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 안전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허태정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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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디지털 대한민국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년들 역시 각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세상,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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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김 총리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모두 ‘방역 실천’에 최선 다해달라”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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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서울시, 텅 빈 겨울의 공원! 하지만 새들은 더 분주히 살아가고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이면 유독 분주히 먹이활동에 매진하는 참새들이 눈에 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최대한 먹이를 많이 먹어 지방을 비축하여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또 미리 털갈이를 해서 솜털을 키워 겨울 전용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름털보다 길고 부드러우며 보온성도 높다. 이 털 사이사이 따뜻한 공기를 가둬 단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깃털을 부풀린 상태로 있어 더 통통해 보인다. 겨울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새는 과연 참새뿐일까? 겨울이 되면 대부분 식물들은 가지만 남고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겨울잠을 자거나 활동량을 거의 줄이곤 한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새들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무성하게 가려주던 식물들의 잎이 떨어져 나무 사이에 앉은 새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새들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겨울, 서울의 공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새 중에는 멸종위기종와 보호종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와 새매가 있다. 모두 매목의 새로 매과인 황조롱이와 수리과인 새매는 서식지의 파괴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 보호종으로는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등이 대표적으로 양재시민의숲, 월드컵공원, 남산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에서 비교적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서울의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새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관찰매너도 미리 숙지하고 산책을 떠나보자. [월드컵공원] 공원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야생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조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공원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야생조류의 변화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월드컵공원은 1~2월 사이 가장 많은 종 수와 개체수의 야생조류가 관찰되는 편인데, 붉은머리오목눈이, 되새, 물까치, 참새 등을 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보호종인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기러기의 출현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길동생태공원] 겨울철에 텃새인 까마귀과, 박새과와 딱따구리과, 백로과 등이 눈에 자주 띄며, 겨울철새는 되새, 밀화부리, 말똥가리의 산새와 원앙, 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물새를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다. 1999년 이후 자원봉사자인 길동지기 조류팀(5명)과 코디네이터가 매월 2~4회 조류상 및 번식, 먹이 습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31과 70종 5,012개체가 조사되었고, 22년간 조사된 조류상(누적)은 총 43과 131종이다.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 6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5종, 서울시 보호종 11종 등이 있다. [남산공원] 남산공원에서 확인된 90여종의 새 중 텃새는 26종 정도로 참새와 까치, 큰부리까마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다양하다. 그 중 멸종위기종인 새매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볼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맹금류인 새매는 2016년 서울 도심 최초로 남산둘레길 인근 숲에서 번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보호종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쇠딱따구리, 꾀꼬리, 때까치의 번식도 확인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서울 도심의 공원 곳곳에서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청둥오리, 멧비둘기, 직박구리, 박새, 쇠박새, 까치, 중대백로, 직박구리, 되새, 밀화부리, 참새, 큰부리까마귀 등 다양한 새들이 관찰된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조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란 뜻이기도 하다. 새들이 살기 힘들 환경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에 환경을 더 해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산책시 새들을 만난다면 관찰매너를 지키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도시 공원 환경의 변화를 막고 서울의 녹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공원에서는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통해 공원속 생물들을 살피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서울시 주요공원에 맞는 생태적 관리방 안을 찾고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공원의 식생조사를 바탕으로 식물과 야생조류에 대해 관찰 및 기록, 분석을 진행한다. 도심 속 공원을 산책하는 일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계의 생명을 지키고 함께 공존하는 일 또한 소중하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올 겨울에는 새들이 더 잘보이는 서울의 공원을 걸으며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가치 있는 힐링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자연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1-12-03
서울시설공단,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5주간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의 대관 신청을 받는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의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연면적 230㎡규모의 전시 공간이다. 회화나 사진, 일러스트 등 평면 시각예술작품 30점(A3 규모) 이상을 전시할 수 있다. 대관 가능 기간은 ’22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관 신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은 비상업적,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사용료는 무료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월 중순에 유선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신진 작가나 아마추어 개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곳으로 통행 시민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전시 작가에게는 다양한 시민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아뜨리애 갤러리에서는 하반기 릴레이 시민전시가 열리고 있다. 시민작가의 회화전시부터 대학생 사진 동아리까지 다양한 개성을 갖춘 작품을 내년 1월 7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않게 만나는 예술작품은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뜨리애 전시관을 이용하는 작가나 시민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03
서울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그 주인공이다. 수달은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반수생동물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샛강생태공원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주요 지천 중 이미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던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생태계가 한층 더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에는 수달 외에도 멸종위기 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비롯,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와 수리부엉이(324-2호) 등이 관찰됐으며, 올해는 서울시 보호야생생물종인 꺽정이,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등이 확인됐다. 기존 문헌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1종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운영단체는 샛강의 생태계가 개선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16~’17년 수질정화 사업 이후 대규모 준설 중단과 샛강의 물리적 환경 다양성 증진에 따라 자연성이 회복되었다. 둘째, 무분별한 출입이 이루어지던 주요 서식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꾸준한 나무심기와 생태 교란종 관리로 서식처가 안정되고 먹이가 풍부해졌다. 셋째, 샛강의 용수 공급방법을 간헐적 방류에서 지속 방류로 변경하고, 못과 여울을 다수 조성하면서 생물 서식처가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한강 곳곳의 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서식하는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의 결과로 보고 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은 서울시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생각하고 생태공원을 관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강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2-03
서울시 어린이병원, 의료기관 신규입문 직원을 위한‘공공에듀’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오는 10일 병원을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시키고자 의료기관 신입(전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에듀’를 개최한다. 공공에듀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자의 업무전문성 결여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코자 시립병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주최하고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후원 한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 `19년 과 `16년에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올해 교육은 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 의료법 및 원무행정의 이해 등 의료 환경과 기본 직무지식에 대한 교육과 최신 경향을 반영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접근 사례를 살펴보는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생들을 찾아 간다. 이번에 초빙된 강사는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알아야 할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 ▴의료관련 주요판례 및 실무에서 유의할 점(서울성모병원 김명섭 변호사) ▴알기 쉬운 원무행정과 심사(서울성모병원 계동구 UM) ▴병원 경영과 의료통계(공공보건의료재단 유창훈 본부장)▴100세 인생 다양한 의료기기의 삶(어린이병원 용인석 팀장) 등 의료기관 신규 입문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과 최신 의료계 화두인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 도입사례를 살펴봄으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직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 스토리( 아산병원 고수경 차장) ▴직원의 경험평가는 환자경험과 거리가 멀다(한강성심병원 이장현 팀장)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며, 교육의 마무리는 웃음치료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이장현 팀장을 다시 모시고 ▴웃기는 간호사의 소통 방법이란 주제로 의료기관 내 소통의 중요성을 웃음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원내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교육’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면교육은 코로나19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비대면 교육은 사전신청 및 당일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공공의료 교육 전담 유튜브 채널인 ‘공공TV(https://youtu.be/xBraxIVf8wc)’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최진숙 서울시 어린이병원장은 “지역사회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 어린이병원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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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서울시, ‘담배없는 아파트’ 우리 손으로…145개 단지 ‘주민주도 금연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아파트 내 흡연민원 해소와 흡연·비흡연 갈등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드는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145개 단지부터 시작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민주도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3,779개 중 사업참여를 희망한 14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주도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전체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세대 내, 또는 다른 공간의 흡연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지정 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외 거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공감 기반의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민참여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별로 ‘주민자치 금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위원으로 참석해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캠페인 방법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건소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물품(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팻말 등)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는 입주민 참여 현장 캠페인이나 이벤트도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145개 공동주택별 금연추진위원회 간 전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최신 금연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우수사례를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공유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대상 흡연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과 연계를 통해 가정 내 흡연자의 금연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주민 대상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등 절충 방법을 통해 세대 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내 영유아 및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보호 대상자들을 비롯, 비흡연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법적 규제보다 시민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주거지역 내 어린이 등 간접흡연 노출을 차단하고, 주민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갈등없이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