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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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부·나눔단체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전 연말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금 기부 행사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을 모으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더 많은 자발적 기부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선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흥식 회장은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고, 굿네이버스의 이혜숙 홍보대사는 아프리카 봉사 경험을 공유하며 굿네이버스의 활동을 소개했다. 푸드뱅크 서상목 회장은 푸드뱅크의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설명했고, 남한산성 김밥할머니로 전 재산을 기부하여 큰 감동을 준 박춘자 기부자는 가난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김밥을 팔아 돈을 모으는 대로 기부해 왔다고 언급해서 숙연해지기도 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자신을 후원했던 분이 재력가가 아니라 평생을 매우 소박하게 살아온 분이었다는 사례를 소개했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취약층을 위한 황금도시락 사업과 재난관리 책임 기관인 적십자 병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니세프 정갑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196개 회원국 중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경우로, 후원 규모가 세계 5번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바보의나눔 안현모 홍보대사는 김수환 추기경에 감화되어 홍보대사가 된 배경을 설명했고, 장춘순 기부자는 농사를 짓던 땅을 기부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터전으로 농장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순이 기부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해밀학교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선행을 펼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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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문재인 대통령, 정무직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8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김현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인 문화예술행정 전문가다. 탁월한 업무 추진 역량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지는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오영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화·체육·관광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다. 체육국장․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의 재직 경험과 높은 전문성, 폭넓은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윤리 강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 관광산업 재도약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훈 신임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농정 전문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협상·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뛰어나 가축전염병 방역,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흥교 신임 소방청장은 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입직한 이후 일선 소방관서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 대형 산불 시 전국 소방차와 헬기 동원을 주도하는 등 위기대응 역량이 탁월한 현장형 지휘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및 예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관의 보건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병홍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 중인 농정 전문가다.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기획력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농촌 활력 증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봉훈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작전 및 상황 처리 등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해양치안 전문가다.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와 구조 전문 역량 확보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유국희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원자력안전 전문가다. 업무 추진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문화 확산 등 당면한 정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수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을 거쳐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통일정책 전문가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오전 감사원장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제청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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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대전시 노·사·민·정, 2022년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 토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12월 3일 14시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위해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9월 설치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 의제 발굴 및 사업추진, 각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에는 주민발의를 통한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 우리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 안전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허태정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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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디지털 대한민국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년들 역시 각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세상,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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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김 총리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모두 ‘방역 실천’에 최선 다해달라”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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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시, 텅 빈 겨울의 공원! 하지만 새들은 더 분주히 살아가고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이면 유독 분주히 먹이활동에 매진하는 참새들이 눈에 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최대한 먹이를 많이 먹어 지방을 비축하여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또 미리 털갈이를 해서 솜털을 키워 겨울 전용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름털보다 길고 부드러우며 보온성도 높다. 이 털 사이사이 따뜻한 공기를 가둬 단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깃털을 부풀린 상태로 있어 더 통통해 보인다. 겨울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새는 과연 참새뿐일까? 겨울이 되면 대부분 식물들은 가지만 남고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겨울잠을 자거나 활동량을 거의 줄이곤 한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새들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무성하게 가려주던 식물들의 잎이 떨어져 나무 사이에 앉은 새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새들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겨울, 서울의 공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새 중에는 멸종위기종와 보호종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와 새매가 있다. 모두 매목의 새로 매과인 황조롱이와 수리과인 새매는 서식지의 파괴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 보호종으로는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등이 대표적으로 양재시민의숲, 월드컵공원, 남산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에서 비교적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서울의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새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관찰매너도 미리 숙지하고 산책을 떠나보자. [월드컵공원] 공원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야생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조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공원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야생조류의 변화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월드컵공원은 1~2월 사이 가장 많은 종 수와 개체수의 야생조류가 관찰되는 편인데, 붉은머리오목눈이, 되새, 물까치, 참새 등을 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보호종인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기러기의 출현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길동생태공원] 겨울철에 텃새인 까마귀과, 박새과와 딱따구리과, 백로과 등이 눈에 자주 띄며, 겨울철새는 되새, 밀화부리, 말똥가리의 산새와 원앙, 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물새를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다. 1999년 이후 자원봉사자인 길동지기 조류팀(5명)과 코디네이터가 매월 2~4회 조류상 및 번식, 먹이 습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31과 70종 5,012개체가 조사되었고, 22년간 조사된 조류상(누적)은 총 43과 131종이다.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 6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5종, 서울시 보호종 11종 등이 있다. [남산공원] 남산공원에서 확인된 90여종의 새 중 텃새는 26종 정도로 참새와 까치, 큰부리까마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다양하다. 그 중 멸종위기종인 새매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볼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맹금류인 새매는 2016년 서울 도심 최초로 남산둘레길 인근 숲에서 번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보호종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쇠딱따구리, 꾀꼬리, 때까치의 번식도 확인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서울 도심의 공원 곳곳에서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청둥오리, 멧비둘기, 직박구리, 박새, 쇠박새, 까치, 중대백로, 직박구리, 되새, 밀화부리, 참새, 큰부리까마귀 등 다양한 새들이 관찰된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조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란 뜻이기도 하다. 새들이 살기 힘들 환경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에 환경을 더 해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산책시 새들을 만난다면 관찰매너를 지키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도시 공원 환경의 변화를 막고 서울의 녹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공원에서는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통해 공원속 생물들을 살피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서울시 주요공원에 맞는 생태적 관리방 안을 찾고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공원의 식생조사를 바탕으로 식물과 야생조류에 대해 관찰 및 기록, 분석을 진행한다. 도심 속 공원을 산책하는 일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계의 생명을 지키고 함께 공존하는 일 또한 소중하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올 겨울에는 새들이 더 잘보이는 서울의 공원을 걸으며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가치 있는 힐링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자연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1-12-03
  • 서울시설공단,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5주간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의 대관 신청을 받는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의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연면적 230㎡규모의 전시 공간이다. 회화나 사진, 일러스트 등 평면 시각예술작품 30점(A3 규모) 이상을 전시할 수 있다. 대관 가능 기간은 ’22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관 신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은 비상업적,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사용료는 무료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월 중순에 유선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신진 작가나 아마추어 개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곳으로 통행 시민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전시 작가에게는 다양한 시민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아뜨리애 갤러리에서는 하반기 릴레이 시민전시가 열리고 있다. 시민작가의 회화전시부터 대학생 사진 동아리까지 다양한 개성을 갖춘 작품을 내년 1월 7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않게 만나는 예술작품은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뜨리애 전시관을 이용하는 작가나 시민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03
  • 서울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그 주인공이다. 수달은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반수생동물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샛강생태공원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주요 지천 중 이미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던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생태계가 한층 더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에는 수달 외에도 멸종위기 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비롯,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와 수리부엉이(324-2호) 등이 관찰됐으며, 올해는 서울시 보호야생생물종인 꺽정이,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등이 확인됐다. 기존 문헌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1종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운영단체는 샛강의 생태계가 개선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16~’17년 수질정화 사업 이후 대규모 준설 중단과 샛강의 물리적 환경 다양성 증진에 따라 자연성이 회복되었다. 둘째, 무분별한 출입이 이루어지던 주요 서식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꾸준한 나무심기와 생태 교란종 관리로 서식처가 안정되고 먹이가 풍부해졌다. 셋째, 샛강의 용수 공급방법을 간헐적 방류에서 지속 방류로 변경하고, 못과 여울을 다수 조성하면서 생물 서식처가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한강 곳곳의 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서식하는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의 결과로 보고 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은 서울시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생각하고 생태공원을 관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강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2-03
  • 서울시 어린이병원, 의료기관 신규입문 직원을 위한‘공공에듀’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오는 10일 병원을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시키고자 의료기관 신입(전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에듀’를 개최한다. 공공에듀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자의 업무전문성 결여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코자 시립병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주최하고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후원 한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 `19년 과 `16년에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올해 교육은 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 의료법 및 원무행정의 이해 등 의료 환경과 기본 직무지식에 대한 교육과 최신 경향을 반영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접근 사례를 살펴보는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생들을 찾아 간다. 이번에 초빙된 강사는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알아야 할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 ▴의료관련 주요판례 및 실무에서 유의할 점(서울성모병원 김명섭 변호사) ▴알기 쉬운 원무행정과 심사(서울성모병원 계동구 UM) ▴병원 경영과 의료통계(공공보건의료재단 유창훈 본부장)▴100세 인생 다양한 의료기기의 삶(어린이병원 용인석 팀장) 등 의료기관 신규 입문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과 최신 의료계 화두인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 도입사례를 살펴봄으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직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 스토리( 아산병원 고수경 차장) ▴직원의 경험평가는 환자경험과 거리가 멀다(한강성심병원 이장현 팀장)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며, 교육의 마무리는 웃음치료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이장현 팀장을 다시 모시고 ▴웃기는 간호사의 소통 방법이란 주제로 의료기관 내 소통의 중요성을 웃음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원내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교육’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면교육은 코로나19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비대면 교육은 사전신청 및 당일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공공의료 교육 전담 유튜브 채널인 ‘공공TV(https://youtu.be/xBraxIVf8wc)’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최진숙 서울시 어린이병원장은 “지역사회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 어린이병원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3
  • 서울시, ‘담배없는 아파트’ 우리 손으로…145개 단지 ‘주민주도 금연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아파트 내 흡연민원 해소와 흡연·비흡연 갈등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드는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145개 단지부터 시작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민주도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3,779개 중 사업참여를 희망한 14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주도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전체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세대 내, 또는 다른 공간의 흡연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지정 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외 거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공감 기반의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민참여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별로 ‘주민자치 금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위원으로 참석해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캠페인 방법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건소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물품(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팻말 등)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는 입주민 참여 현장 캠페인이나 이벤트도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145개 공동주택별 금연추진위원회 간 전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최신 금연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우수사례를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공유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대상 흡연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과 연계를 통해 가정 내 흡연자의 금연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주민 대상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등 절충 방법을 통해 세대 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내 영유아 및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보호 대상자들을 비롯, 비흡연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법적 규제보다 시민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주거지역 내 어린이 등 간접흡연 노출을 차단하고, 주민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갈등없이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3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 연말연시 맞아 유관기관과 치안협력 다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김성섭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 이상률)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청·서울경찰청·서울시 교육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유관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는 △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에 따른 사회안전 대책(1부) △ 연말연시 종합 치안 대책(2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안건에 대한 협력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응급 환자 병상 관리 및 이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에 부합한 정신응급병상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 서울시 총무과는 방역적 차원의 집회·시위 상황과 관련, 집회시위 全 과정에 지자체와 경찰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집회시위 현장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 중인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해산조치, 집회금지처분 등 현장점검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고위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음성적 불법영업행위, 방역수칙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무허가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출입명부 미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부터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안심구역 15개소에 배치된 60명의 안심마을 보안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근무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이 동계방학 등으로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12.12.27.~’22.2.4.)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협업을 통해 유해환경 점검 및 우범구역 순찰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 특별기간(~12.31.)까지 운영하여 수능이후 음주, 흡연, 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서울시 교통운영과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을 22년 1월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교통외근, 교통기동대, 사이카, 암행순찰차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예정으로, 특히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섭·이상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 안정망을 점검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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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시복지재단-피치마켓‧신한카드, 중증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쉬운말 금융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복지재단(김상철 대표이사)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사단법인 피치마켓(함의영 대표), 신한카드(임영진 사장)와 손잡고 ‘금융취약계층 대상 쉬운말 금융정보제공’ 업무협약을 2일(목) 체결했다고 밝혔다. ‘피치마켓’은 2014년 국내 최초로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발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 파악에 힘들어하는 느린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정보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고령층, 청소년, 장애인,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한 ‘이룸통장’ 가입자 2,700여명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이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중증장애인 청년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3년간 총 2,747명을 선발해 총 91억 900만원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피치마켓과 신한카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도서‧교육영상 등 금융정보 컨텐츠를 개발‧제작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금융취약계층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룸통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컨텐츠의 주요 내용은 돈의 가치, 소비와 저축, 카드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컨텐츠로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게 전달한다.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영상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 방식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증장애인과 고령층의 경우 금융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 파악이 힘든 ‘느린 학습자’들로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는 중증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도 한다는 목표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방식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금융정보에 취약한 발달장애인, 노인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룸통장’ 가입자를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3
  • 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필요한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공람(12.2.~16.) 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의 넓이 등에 따라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산정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2030)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14년 ｢2030 서울플랜｣) 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지난 20여년 사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19년~'20년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재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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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03
  •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오랜시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연령과 금액이 일부 조정됐는데,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단계적 인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데 국가적 역할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을 2년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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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교육문화포럼 AI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광훈 KERIS AI빅데이터부 부장의 ‘초중등 AI 교육 추진 전략’ ▲ 최종원 충남교육청 장학사의 ‘AI 교육 지역 현황 및 우수사례’ ▲윤진석 서라벌고등학교 교사의 ‘AI 교육중심고교 정책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앞선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위원으로 교육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 국장, 정웅열 백신중학교 교사(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김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정 및 자유형식으로 대한민국 AI 교육의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 강연자인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AI 경험과 사고력 중심의 A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인증제 연구 및 개발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KERIS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Yutube ‘안민석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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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이원욱 제1호법안 '좋은 어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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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출석 인정일수 축소는 명백한 헌법 위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배임을 강조하며,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대폭 축소(안)’이 가시화되며 체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14시 체육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간담회에는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종형 감독, 하태철 감독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초·중·고 체육 지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교육부의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한 채,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체육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본인 역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음을 밝히며 체육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음과 뜻을 모을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는 초·중·고 시절 학생선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학생선수에 대한 정책적 규제로 헌법상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동윤 교사(수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습권은 대회 준비에서부터 결과를 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간과하는 처사이며 음악, 미술에 없는 최저학력을 체육에만 요구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의견 회신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형식상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진행한 후,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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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분야 예산안 152억 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 원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주택정책 및 공급 관련,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 원 감액했다. 주거복지 사업준비가 부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하여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천만 원 감액했다. 도시재생 및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했다. 사업성과가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 원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예산 각 27억 원, 15억 원 감액했다.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 관련,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 원 감액했다.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감액 등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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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국기원, 파견사범 보수교육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해외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들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1 국기원 파견사범 보수교육’이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국기원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태권도원 등에서 진행된 보수교육은 해외 53개국 53명의 국기원 파견사범이 참가했다. 국기원은 지난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해외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한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아시아 18개국, 유럽 14개국, 팬암 12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총 56개국에 국가별로 1명씩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고 있다. 미얀마, 마다가스카르, 칠레 등 3개국 파견사범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수교육에 불참했다. 파견사범들은 태권도 저변 확대를 통한 국가 간의 문화 교류증대, 한류 확산,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 등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기원은 주재국 파견사범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파견국가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기원은 올해 보수교육의 경우 신입 사범들의 증가에 따른 파견사범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새롭게 제·개정된 운영지침과 시행지침 교육, 그리고 원활한 사업 운영의 기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 보수교육은 △실기·이론 교육(품새, 겨루기, 호신술) △행정 교육(행정, 온라인 시스템, 특강) △자격 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에 새롭게 추가된 자격 과정은 승품·단 심사위원, 세계태권도한마당 심판, 호신술 지도자 등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각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파견사범을 배려하기 위해 편성했다. 보수교육에 참가했던 파견사범들은 오는 12월 4일부터 항공편 일정에 맞춰 주재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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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자연유래 뷰티브랜드 DBI 퀸즈로즈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5일에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DBI 퀸즈 로즈가 신세계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 신세계몰에 입점했다. 브랜드 DBI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면세점으로 들어왔다. DBI 퀸즈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 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우,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면세점에 입점 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전했다. DBI 퀸즈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은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3
  • 다와, 미국 유사코그룹과 300만달러 투자 MOA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블록체인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ESGC’를 개발한 ㈜다와(대표 배병철)가 미국 액셀러레이팅 기업인 ㈜유사코그룹(대표 고한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업무 협력을 위한 300만 달러(약 35억원) 투자이행 협약(MOA)을 체결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회용기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위생, 편리성,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핵심 연결고리로 디지털 화폐 ‘ESGC’를 개발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휴스턴,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유사코그룹은 엑셀러레이팅 전문기업으로, 미국 TOP20 엑셀러레이터기업인 Capital Innovators Accelerator VC 경영진과 함께 설립해 미국 내 다양한 경제개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고한영 ㈜유사코그룹 대표는 “다와의 비즈니스모델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 그리고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전문가로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자영업 매장들과 메타버스 연계를 진행 중인 배병철 대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며, “앞으로 다와의 미국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철 ㈜다와 대표는 “이번 투자이행 협약을 계기로 투자금 약정뿐만 아니라 유사코그룹 대표이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투자단체의 이사로 활동 중인 고한영 대표를 다와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개발된 ‘ESGC’의 글로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3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천 687만 원을 지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계약한 용역내용과 다르게 기술자를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 인건비 차액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해 3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57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부정수급액 등 1천 7백여만 원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 3천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62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례로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임금손실을 인정해 구조금 6천 111만 원을 지급했다. 위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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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2-03
  • 겨울 대표 간식 고구마의 맛있는 변신 ‘고구마 깍두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즐겨 먹는 고구마와 무를 이용해 맛과 영양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이색 김치, ‘고구마 깍두기’ 담그는 방법을 소개했다. 평소 깍두기를 담글 때 고구마를 함께 넣어 버무리면 무에 부족한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기능성 성분을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주황색 고구마 ‘호감미’로 깍두기를 담그면,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일반 깍두기보다 40배 이상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자색 고구마 ‘단자미’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인기가 높다. 고구마 깍두기는 ①절임 ②양념 만들기 ③버무리기 과정을 거쳐 담근다. (절임) 고구마와 무를 깨끗하게 씻어 2∼3cm 크기로 자르고 소금 32g을 고구마, 무에 골고루 뿌려 섞어준 다음 물 400cc 정도를 끼얹어 30분간 절인다. (양념 만들기) 불린 찹쌀 1/2컵에 물 3컵을 붓고 찹쌀 죽을 쑨 다음 찹쌀 죽과 새우젓, 배, 마늘, 생강을 곱게 갈고 고춧가루 25g을 넣어 골고루 잘 섞는다. (버무리기) 고춧가루 20g 정도를 미리 고구마와 무에 버무려 색을 입힌다. 쪽파는 3cm 크기로 자른 다음 양념에 넣고 고구마, 무와 함께 버무린다. 깍두기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단자미’, ‘호감미’ 는 인터넷에서 품종 이름으로 검색해 쉽게 구입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곽은주 김치 명인은 “색깔 고구마와 무를 이용해 깍두기를 만들어 보았는데, 식감도 좋고 거기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별미로 손색이 없었다.”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고구마 품종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리고 싶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요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우리 고구마 품종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관심이 뜨겁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김치 인기를 고구마가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03
  • 소방청,'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1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2청사 소강당에서‘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소방청장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던「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코로나19로 개최하기 어려워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외에도 부상·질병에 따른 응급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법을 소재로 제작된 영상 작품을 공모했다. 초·중·고등학생 작품 144점, 대학생 105점, 일반인 84점 총 333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영상 및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17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일반 국민의 온라인 공개검증·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기분조은오늘」팀의‘응급동화’는 종이인형을 활용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든 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법을 소개했다. 2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크릿202」팀의‘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응급처치법을 잘 설명했다. 3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용마구급대」팀의‘전화도움 심폐소생술 편’은 119상황실과 영상 및 음성통화로 응급처치 도움을 받는 요령을 잘 표현했다. 그 외 14개 작품이 소방청장상, 질병관리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대한적십자사회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17점은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등에 공개되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이번 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통해 응급처치에 관한 참신한 많은 작품들이 모아졌다”며“이 작품들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널리 퍼지게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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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전 세계 물 문제 해결 위해 국내외 지혜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물포럼과 12월 3일 오후 코엑스 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전 세계 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월드워터챌린지(World Water Challenge) 2021'를 개최한다. '월드워터챌린지'는 2015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개인 또는 단체(기업/기관)를 대상으로 물 분야 혁신기술, 선진사례, 물 문제 해결방안 등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 참여 외에 온라인 참여자를 위해 관련 유튜브에서 이날 오후 4시 30분터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월드워터챌린지 2021'는 6개 과제(① 물과 보건, ② 효율적 물관리, ③ 물 재이용과 폐수처리, ④ 물과 자연재해, ⑤ 스마트 물기술, ⑥ 물 생태계 관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모했다. 올해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2개국 73팀에서 해결방안을 제출했다. 환경부와 한국물포럼은 물 분야 전문가와 함께 물 문제에 대한 이해도, 실행가능성, 도전성·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한 공중화장실 통합 솔루션(인도), 모래댐과 깨끗한 물로 삶과 황무지 개척(영국) 등 9팀을 최종경연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종경연 대상자 9팀은 이날 오후부터 물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하며, 국내외 평가위원들의 종합적인 심사를 받은 뒤에 수상자가 결정된다. 대상(1팀)에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이, 우수상(2팀)에 한국물포럼 총재상과 상금 5백만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경연 대상자 9팀의 물 문제 해결방안 상세내용은 국제물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물 문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모두 공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월드워터챌린지가 이러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기술 등을 교류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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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영화'언힐러' 12월 2일메가박스 개봉 동시 IPTV&VOD 서비스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언더 다크니스' 감독의 신작 SF 초자연 스릴러 '언힐러'가 바로 오늘 메가박스 개봉과 함께 IPTV, 케이블 TV VOD 극장 동시 상영을 시작한다. 영화 '언힐러'는 왕따를 당하던 켈리가 우연한 기회에 신비한 능력을 얻은 후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해 핏빛 복수를 하는 SF 초능력 스릴러. 영화는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9/11'의 마틴 귀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9/11' '언더 다크니스'를 통해 인간 심리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연출력을 인정받은 마틴 귀귀 감독은 신작'언힐러'로 루저로 무시당하던 한 소년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되면서 이성을 잃고 피의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감독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자, 음악 감독, 작곡가, 프로듀서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다방면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그는 이번 작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진가를 발휘할 예정이다. 빈약하던 몸에서 하루아침에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되는 소년 ‘켈리’역에는 아역배우로 데뷔 후 작품 활동을 이어온 ‘엘리야 넬슨’이 맡았다. CBS 드라마 [일테러게이션], [S.W.A.T.],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등으로 자신만의 배우 스펙트럼을 넓혀오던 엘리야 넬슨은 <언힐러>를 통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병약한 모습과 이성을 잃은 악역을 선보이며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챈들러 국제 영화제, 페라라 영화제, 뉴욕 국제 영화제에서 베스트 배우상을 수상하며 유수의 영화제의 호평을 받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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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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