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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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23일에서 2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89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 총재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상황 이후 개최된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로 16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후임 총재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라이시 경찰청장과 체코 하브란코바 경찰청 차장이 전체 회원국 선거를 통해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UAE 알라이시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다. 김종양 총재는 2012년 집행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아시아 부총재를 역임하던 중 2018년 전임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 조직 내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 해 개최된 두바이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장에 오른 후에는 ‘소통과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김 총재는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해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Bridge the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for a Safer World)’를 비전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등 소외 지역 회원국의 치안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안전망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총회·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3년간 16회)하여 △인터폴 지배구조 개혁 △카리브해·중동 지역사무소 신설 △전 세계 순직경찰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인터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터폴 마약회의(남아공) 및 사이버 금융범죄회의(중국), 태평양 도서국 경찰청장 회의(PICP,사모아),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센터 총회(CARICC,카자흐스탄) 등 재임 중 20여 국제회의 주관 및 지역별 경찰기구의 회의·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경찰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역량발전 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E)*’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터폴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범유행 상황에서는 국제보건기구(WHO) 및 주요 회원국과 선제적으로 협조하여 검사키트·백신 등 의료 물품 관련 범죄 및 불법 유통 대상 글로벌 단속활동을 주도하여 보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의·행사를 화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집행위원회 서면절차 신설 등을 통해 비상시 의사결정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김 총재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협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성착취물 및 전화사기 등 경제범죄 대응 인터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동 디지털 저작권침해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한류 컨텐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대학도 지난해 2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인터폴 관련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집행위원 취임시 2명에 불과했던 인터폴 근무 한국인도 현재는 대테러, 사이버, 취약계층, 재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14명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재는 인터폴의 역사와 조직,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인터폴의 세계’를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바 있다(파람북, 2021년 3월). 경찰청에서는 김종양 총재가 치안외교 사절로서 대한민국과 한국경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정치
    2021-11-26
  •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정보보호담당관 김태영(金兌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1. 30.
    • 정치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접종의 조속한 시행과 병상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하며, 회의 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6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전문교육을 통한 군수품 품질경영체제 고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체 100개사 실무자 149명을 대상으로 인증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은 ISO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에 군수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조건이 추가된 정부인증제도로, 군수업체의 생산체제 전반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군수품의 자발적 품질확보와 정부 품질경영활동의 업무효율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취지로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매년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증가하여 현재는 총 190개사의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군수품 경쟁입찰 시 평가가점 부여, 연구개발 사업 및 양산단계 업체선정 시 평가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부족한 인증 교육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품질경영체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맞춤형 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교육은 2일간의 일정으로 소속업체 및 수강자의 시간적 편의에 따라 인원을 분산하여 동일교육을 3회 실시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송석봉 표준인증연구부장은 “군수업체의 인증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참여율은 군수업계에 선진화된 품질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스템 기반의 품질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코로나19 물류대란 극복 등 에이이오(AEO) 활용 경험지식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에이이오(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이오(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으며, 에이이오(AEO)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민심사단ㆍ 전문가 평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에이이오(AEO) 활용사례를 일반 국민이 살펴보고 직접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5,985명이 참여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우수작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에이이오(AEO)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평가 결과, 대상은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에이이오(AEO) 제도 활용사례를 발표한 삼성SDI(주)의 ‘“AEO랑 수출준비할래?” 미국 비즈니스 Trust-Power, AEO MRA로 충전’이 차지했다. 이는 한-미 에이이오(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세관의 검사 축소, 신속통관 혜택 활용으로 배터리를 적기 납품함으로써 코로나19 물류대란에도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례이다. 금상은 현대자동차(주)의 ‘ICT 신기술(OCR, RPA)로 AEO 활용의 새 지평을 열다!’, 은상은 기아(주)의 ‘민관 AEO파트너십을 통한 코로나19 물류장벽 극복’, 동상은 엘지이노텍(주)의 ‘AEO, 전장사업의 초석이 되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에이이오(AEO) 공인을 받음으로써, 세계 무역 갈등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국기원, 50년사 편찬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50년사 편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편찬하는 50년사는 지난 2012년 40년사 발간 이후 10년 만에 만들어지는 국기원 사서로 2022년 개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변천사를 정립, 일반 대중에게 국기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또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의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써 태권도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특히 국기원은 40년사 이후 10년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972년 개원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다각도로 검토, 분석한 뒤 수정 ․ 보완을 포함한 새로운 내용의 편찬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50년사 편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태권도 사료편찬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편찬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무천 국기원 행정부원장을 필두로 김영선 연세대학교 강사[국기원 태권도 교본 집필자(역사)], 서완석 생활체육투데이 선임기자(전 국민일보 국장기자, 이종우 원로 생애사 연구 책임집필자), 서성원 태권박스미디어 편집장(국기원 4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박성진 인사이드태권도 편집장[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해외 보급(진출) 역사 연구 유럽 담당, 전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誌 편집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간사는 국기원 40년사 편찬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 사료편찬위원회 등에서 간사로 활동했던 김홍철 국기원 홍보팀 팀장이 맡았다. 편찬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국기원 행정부원장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50년사 편찬 방향, 집필(연구)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50년사 편찬은 내년으로 반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국기원의 기념비적인 사업이다“며 ”역사의 재정립을 통해 국기원이 태권도 발전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기원은 내년 9월 책자 발간을 목표로 50년사 편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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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1-11-26
  • 강성환 시의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254억원 이끌어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급식실의 위험 요소 개선 요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즉각 응답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을 위해 244억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10억원 등 총 254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다. 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강 의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2개 학교에 16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과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82억원 등 시설사업에 총 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위험시설 위탁청소비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편성하였다. 총 254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5억원 대비 139억원이 늘어 두 배가 넘게 증액된 것이다. 이번에 반영한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학교별로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강 의원은 이 예산이 급식환경 개선과 급식업무의 효율성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소중한 만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라며, “안전한 급식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심사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본예산 심사에 앞서 각오를 보였다. 한편, 강성환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한 2021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 학교 내 급식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로 비춰지고 있다”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 열악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급식실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나 직업성 질환”이라며 관련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질타하면서, 미끄러운 바닥, 열과 증기 등 급식실 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를 요구했다.
    • 정치
    • 의회
    2021-11-26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현대차그룹 자동차주행정보 연계해 자동화... 수기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승용차마일리지’의 첨단화 기반 조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서울시의 자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1년 단위로 감축률(%)·감축량(km)을 심사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17년부터 시작했다. 1년 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최대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4년여('17.4.~'21.9.) 승용차마일리지에 총 17만 여대가 가입했다. 서울의 가입 가능한 승용차 20대 중 1대 꼴로, 일상 속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중 명의이전, 타시도 이전, 폐차 등을 제외한 13만 여대가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한다.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에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스마트카) 최신 자동차 주행정보를 연계해 주행거리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앱 ‘데이터허브(datahub)’의 주행거리 데이터를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에 자동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 이용자의 데이터허브 앱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돼 시민들은 주행거리 감축을 수기로 인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시민이 주행거리 감축률·감축량을 증빙하려면 본인이 직접 최초·실적 주행거리가 나온 운행 계기판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수기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꼽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개선점의 하나였던 수기 등록의 불편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자발적인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해 탄소중립 2050 달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19년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은 승용차마일리지의 개선점으로 ‘수기등록’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차그룹 데이터허브 앱 회원들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유인 효과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기존 승용차마일리지 13만 회원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6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현대차그룹 커넥티드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 첨단화 기반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데이터기반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ESG 경영에 앞장선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모든 인류가 자유로운 이동과 특별한 일상을 즐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수소 생태계 구축, 제품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제도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 시스템에 승용차마일리지, 데이터허브를 소개·홍보하기로 했다. 각 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의 시스템으로 연동된다. 이밖에도 현대차그룹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 같은 자발적인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상 속 실천으로 온실가스(탄소)를 줄이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외에도 ▴시민이 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인증하면 참여 시민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서울은 감탄해–탄소를 줄여요’ 캠페인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가 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두 번째(19.2%)로 많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4년여 간('17.4.~'21.9.) 주행거리는 6억3천4백만km를 감축했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CO2) 14만 4,663톤을 감축한 것과 같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이번 협약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의 주행거리 데이터 활용이 편리해진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동참해 주신 현대차그룹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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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 28일 국내 유일의 플래티넘 라벨 '2021 서울국제마라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서울국제마라톤｣ 대회가 2년 만에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27일~28일 양일간 온라인 대회, 11월 28일 오전 8시부터 서울올림픽공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오프라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마라톤’은 국제육상연맹이 선정한 세계육상 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중 유일하게 플래티넘 라벨 등급의 국내 최고권위 마라톤 대회이다. ‘서울국제마라톤’은 매년 약 3만 5천명 이상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이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대회 규모를 300여명으로 축소하여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11월 28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서울국제마라톤｣은 국내 엘리트 선수 38명과 함께 일반인 참가자 300명, 총 338명이 참가한다. 방역 수칙도 보다 강화하여 대회를 운영한다. 참가자 및 대회 관계자 모두 예외 없이 백신접종 완료자인 동시에,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자여야 한다. 모든 인증이 완료된 자에게만 통행밴드를 발급하고, 통행밴드가 없는 인원은 대회장 입장을 제한하며, 42.195km 풀코스(국내 엘리트 38명 및 일반인 100명), 10km(일반인 200명) 부문별 소집 및 출발 시간에 간격을 두어 밀집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1월 27일~28일 양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서울국제마라톤’은 참가자들이 5km 이상을 자유롭게 달린 후 GP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기록을 측정하고, 인증하면 된다. 총 7천 명이 참가하며, 온라인대회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풀코스 100명, 10km 코스 200명)는 11월 28일(일) 오프라인 현장에서 국내 엘리트 선수 38명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대회 참가권이 주어진다. 해외 엘리트 선수들은 국내 입국이 어려운 관계로, 세계 마라톤의 성지인 케냐 엘도렛(Seoul Marathon in Kenya)에서 레이스를 진행한다. ｢2021 서울국제마라톤｣ 오프라인 대회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을 출발해 올림픽공원 주변 도로 5km를 6바퀴(풀코스 기준) 뛴 다음 잠실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코스로, 교통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면 수정하였다. 오프라인 대회가 진행되는 28일(일)에는 오전 7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마라톤 주요구간이 단계별로 교통통제가 이뤄지며, 교통통제 시간과 우회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문의하거나, 사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서울국제마라톤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주요 마라톤대회가 줄줄이 취소된 지 2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데다가 온라인 방식의 대회도 병행하기 때문에 그간 마음껏 달리지 못했던 마라토너들의 갈증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참가자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대회를 운영해 즐겁고 건강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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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 ‘화재조사 컨퍼런스’개최…과학적 화재조사 기법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조사 연구기반 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는 30일 ‘화재조사 컨퍼런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재조사 업무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현장 확인, 감식 및 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분야이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는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총 153명이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를 통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자동차 ABS모듈 화재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지난해 해당 제조사들의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사례들은 잠재적인 화재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대표적인 화재조사 업무의 성과이다. 이번 화재조사 컨퍼런스는 우수한 화재조사 성과 및 과학적인 화재조사 감식기법 등을 공유하고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는 서울시 시민참여 영상회의 시스템인 ‘서로온’을 통해 진행되며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소방서 화재조사요원,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와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백여 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 주제는 ‘관계기관 협력 대응 방안 및 리튬 2차 전지 화재의 원인규명 제고 방안’이며 강연과 토론의 시간이 마련된다. 주요 강연 내용은 ▸소방의 화재증거물 감정의 현주소 및 발전 방향 ▸관계기관 합동 화재감식 주요 사례와 협력체계 강화방안 ▸전기자동차의 구조 및 원리 이해와 화재사례 분석 ▸리튬이온배터리 발화메커니즘에 대한 고찰 등이다. 한편 컨퍼런스에 앞서 열리는 화재조사 연찬대회에서는 서울시 24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화재 재현실험’ 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연구논문 중 심사결과 상위 6개 소방서 논문이 발표된다. 발표주제는 ▸LED 발화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실험적 연구(종로소방서) ▸충전량에 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실험(동대문소방서) ▸CCTV 반사체 형상 분석을 통한 발화지점 판정기법 연구(강북소방서) 등 6편이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화재조사의 과학화와 전문성 제고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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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연다…대한민국 1인 창작자 위한 축제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대표적인 축제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산업 행사인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Korea Creator Festa)’을 11월 26일~27일 양일간 DDP에서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2017년부터 창작자 발굴 및 육성, 콘텐츠 제작기반 지원, 중소기업 홍보마케팅 수요와 연계한 콘텐츠 제작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에 소속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7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공공 MCN(크리에이티브포스)으로 성장했다.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의 주요 프로그램은 ①산업전략콘퍼런스 ②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투자유치, 콘텐츠 판매 ③시청자를 위한 1인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판매장터 등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은 DDP 기준보다 강화된 행사장 입장객 관리, 현장 검역소 설치 등으로 안전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①1인 미디어 산업전략 콘퍼런스에서는 1인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가능성을 논의한다. 또한, 국내 게임 채널 구독자 순위 1위인 샌드박스 창립자 ‘도티’가 특별연사로 참여, 크리에이터 콘텐츠와 생태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1인 미디어 산업전략 컨퍼런스’에서는 ‘1인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 되다’, ‘K-Creator 콘텐츠, 트렌드를 이끌다’, ‘1인 미디어 산업의 내일, 우리의 미래’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②1인 미디어 창작자의 민간투자유치 경진대회, 중소기업과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확대하고, 1인 창작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컴퍼니 온에어’를 매 시간 방송한다. ‘기업 콘텐츠가 방송중’이라는 의미인 ‘컴퍼니 온에어’는 신인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연계하여 제작한 홍보영상을 행사 내내 상시 송출하는 프로그램이다. 1인 미디어 관련 다양한 분야의 40개사가 참여하는 ‘비즈상생부스’는 창작자와 기업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된다. 사전참가신청을 받은 기업들에게 제공된 부스를 통해 현장을 찾은 창작자들과 1인 미디어 기업들간 비즈매칭을 활성화 한다. ③ 시민,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자체 농가 지원을 위한 ‘지역 특산품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현장에서 운영되며, 헤이지니, 밥굽남, 마이린 등 유명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장품을 구매하고 수익을 기부할 수 있는 ‘가치장터’도 26일, 27일 양일간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파크TV 산지왕 프로그램과 5개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11월 27일 12:00 ~ 12:30 진행된다. 판매 특산품은 지리산 고행지 부사(함양군), 반건조 오징어(영덕군), 태안 호박고구마 및 부여 햇밤(충남), 유정란(경기 화성), 컬러 방울 토마토(강원)이다. 1인 미디어 온/오프라인 행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과 유명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장품을 구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가치장터’도 운영된다. 한편, 양일간의 일정은 26일(금) 오전 10시5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서울의 생활, 소상공인, 골목을 주제로 열렸던 ‘서울 1인 미디어 영상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한다. 본 행사는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고 향후 국내·외 대표 1인 미디어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상식에 이어 자신만의 공연 기회를 얻기 힘든 신진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무대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유명 창작자의 합동 방송, 게임, 토크쇼, 마술공연,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객과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1인 미디어 산업은 꾸준하게 발전해 왔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하여 타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1인 미디어 산업의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 이라고 예상하며 “서울시는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속에 1인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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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노후 도로 인프라 관리협력 얼라이언스 공식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의 실무 경험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이 보유한 지식이 결합해 노후화에 접어든 도로 인프라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찾는 본격 행보가 시작된다. 도로인프라 노후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용 시민의 안전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민간 등 15곳이 손을 잡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도로 유지 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대학, 학회, 연구기관, 민간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구성, 운영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로 인프라를 물려줄 것인가라는 서울시설공단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인프라의 노후화가 사고로 이어지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사례뿐 아니라 2016년 정릉천고가교 텐던 파단과 2020년 청담교 내부텐던 부식 등 서울시 전용도로에도 이미 닥친 현실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본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 자국의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계의 도로유지관리 시장을 점유키 위해 총력 대응 중인 것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으로 인식했다. 얼라이언스는 도로의 현재 상태와 안전성 판단,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기법 등 실질적인 장수명長壽命 방안을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경험, 지식,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는 기민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로 노후화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려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6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전용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주가 되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뿐 아니라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등 유수의 토목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도로 인프라의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15개 기관의 연합인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플랫폼인「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민간혁신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민간영역에서 보유한 기술을 홍보하거나 현장 실증 경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공단처럼 전용도로 유지관리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니즈)을 먼저 제시하면, 그 기술(시즈)을 가졌거나 개발 중인 민간기관이 매칭돼 실용적 개발로 연결되는 체계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조성일 이사장 취임 이후 노후 PSC교량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던 내부텐던 분야의 기술 연구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산학관민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도입한 바 있다. 해외의 내부텐던 관리 기술 학습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공유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텐던 유지관리 매뉴얼의 완성을 내년 5월로 앞두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출범으로 도로 분야 다양한 기관들의 경험, 기술, 지혜가 한데모여 도로인프라 노후화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지금 이상으로 시민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연합의 시작 활동은 도로 인프라이지만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 국내 인프라 전반의 안전 강화로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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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에이즈·결핵 등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11.26.)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6일 13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에이즈, 간 질환, 자궁경부암, 결핵에 대한 ‘2021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질환 분야(의학, 임상, 역학, 생물학 등)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만성감염질환 발생에서 질병 진전, 사망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감염인 관리방안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온 에이즈 코호트의 고도화 전략, B형간염 환자의 체질량지수와 치료 예후, C형간염 코호트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 및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 결핵의 자연 경과 및 무증상 결핵의 임상적 의미 및 HPV 코호트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중개연구 활성화와 코호트의 효율적 운영 전략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연구 결과가 보건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코호트를 통해 도출된 만성질환의 역학적 지표, 감염경로,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감염인 관리정책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코호트 운영을 통한 연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역학적 자료와 생물자원 분양을 체계화하여 중개연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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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11월 26일 10시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포스코 협력사들이 영업비밀·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호기술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KT 및 KT 협력사, 11월에는 LG이노텍 및 LG이노텍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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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참여 안내문자 발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 오전 10시 동절기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대국민 헌혈 동참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최근 혈액보유량은 ‘적정치’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한해 11월 20일 기준 혈액보유량이 ‘적정 단계’ 수준이었던 일수는 9일에 불과했고, 헌혈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만 2천 건 감소하여 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문자 발송은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11.16)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1.24)에서 논의된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헌혈량 부족 상황을 알리고, 겨울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참여를 선제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재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는 등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헌혈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사전 전자문진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며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또한 앞으로도 헌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생명나눔 활동에 동참에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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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답답했던 서해안고속道,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km)을 확장하는 사업이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다. 지난 ’96년 12월에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11년에 일부 구간(비봉~매송)을 8차로로 확장하였지만, 서울-경기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고, 화물차 일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사업을 반영(’17.1)하였고, 모든 구간을 기존 6~8차로에서 10차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예타에 착수(’20.8)한 이후 경제성, 정책성 분석 및 종합평가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평일 출·퇴근, 주말 나들이 등을 위한 이동성이 개선되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개선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는 생활영향권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및 교육‧체육시설 등 주요 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에 따라 약 1.1만명의 고용효과와 교통시간 절감 편익 등 약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정차로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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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K-MEC '동행'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현금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K-MEC 노동조합 봉사동아리 「동행」에서는 24일 옹진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후원을 위한 현금 월200만원을 기탁했다. 금번 기탁식은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노동조합 위원장(전상) 등이 K-MEC 노동조합「동행」을 대표해 기탁금을 전달했다. 전상 노동조합 위원장은 "옹진군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옹진군 관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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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구, 공공형·인천형·열린 어린이집 205개소 운영…‘공보육 강화’에 힘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공공형 어린이집 36곳, 인천형 어린이집 22곳을 운영하고 열린 어린이집 147곳을 선정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9월에는 인천시가 계획한 14곳 중 6곳이 서구에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보육환경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구에서는 22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영아반 담임교사 1명 인건비와 보육환경개선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열린 어린이집은 물리적인 공간 개방을 통해 부모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개방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한다. 서구는 지난해 121곳에서 147곳으로 확대해 서구 전체 어린이집 중 37%가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서구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형, 인천형, 열린 어린이집 개소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미숙)와 협력해 사업설명회, 컨설팅,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구 관계자는 “동 단위 최소 1개소 이상의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열린 어린이집을 확보해 각각의 요구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국내 최대 규모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해양수산부-강원도 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지난 해 6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유치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최종 입지로 확정되어, 11월 26일 해양수산부 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의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부의 역할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내에 구축 및 운영 ② 동해안의 연안침식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적극 수행 ③ 환경오염 예방,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 ▲ 강원도의 역할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무상 제공 ②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업무지원과 경비 감면 등 적극 협력 강원도가 유치한 해양수산부「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파랑, 태풍, 지진 등 해양재해 증가 추세로 항만기술개발 지원 및 연안침식 원인규명 등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해양재해 저감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67,000㎡ (약 2만평) 부지에 2D+3D 수리연구시설 2동, 교육·연구동, 경비동,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심각한 수준의 동해안 연안침식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 고용창출, 실험연구 기자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26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 청년협동조합인, 춘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 청년협동조합인이 춘천을 찾는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12.1.~ 3.) 붐업을 조성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특히 협동과 호혜로 움직이는 세계 제일의 협동조합 도시를 추구하는 춘천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뜻깊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 청년협동조합인 춘천워크숍이 26일부터 28일까지 커먼즈필드춘천 등에서 펼쳐진다.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협동조합대회 붐업 조성 및 교류의 장으로 ‘청년, 협동조합에 영감 한 스푼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스페인을 비롯한 18개국 44명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청년분과위원회 과 국내 청년협동조합인, 사회적경제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정부는 국내 청년협동조합인의 글로벌 리더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춘천 협동조합의 다양한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또 세계협동조합대회를 지원, 협력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대한 입지를 넓이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도모한다. 개회식은 26일 열리며 27일은 ICA 프로젝트 맵핑 발표, 국제 이슈 포럼 등, 28일은 협동조합 비즈니스 스터디 투어, 의암호 카누체험 등이 열린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나보다 우리라는 시민의 연대감은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라며 “청년들의 지혜로 협동조합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895년 창립된 가장 오래된 국제 비영리민간단체로 전 세계 112개국의 318개 회원 조직이 가입돼 있다. 10억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가장 큰 민간조직으로 국내에서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툽생협 등 7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서울시의회, 주민자치회 주민청원 전격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이 25일 소관 상임위에서 전격 채택되었다. 지난 11월 4일 관악구 서림동 주민자치회 정춘근 회장 외 주민자치회 위원 238인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의 시정을 요구하며 해당 청원을 제출하였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자치구 236개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1%, 약 85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 자치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서울시의 일방적 예산삭감 조치는 법과 조례의 입법 취지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와 참여 정신을 저해하는 반시대적이고 반자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 중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주민참여의 공적 가치를 뒤로 한 채 자의적인 잣대로 주민자치회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졸속행정”이라며 “주민자치회 정상 운영을 위해 예산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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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세열 의원, ´마포동 불당제´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24일 마포동민회관에서 거행된 마포동 불당제에 참석했다. 마포문화원과 마포동민회가 주관하는 ‘마포 불당제’는 마포동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자 이를 방지하고 지역의 번영을 위해 당을 짓고 제를 지낸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날 행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하여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봉제 거행되었다. 이세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기원한다” 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70%(908/1,296명)는 디지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및 기업 당 최대 4천만 원 이내의 클라우드 플랫폼, AI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DX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경쟁률이 13:1에 달할 정도로 기업 수요가 많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가결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한층 강화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12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공릉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공릉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된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의 공릉역(서울과학기술대역)의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에 들어가 2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완공된다. 설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예산 100%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릉역의 이용객이 많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불편이 따른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번 출구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와 인접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릉역 전체 이용객의 절반인 50%가 해당 출구로 드나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관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으며 결국 `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릉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한편, 이 의원은 공릉역에 앞서 올해 태릉입구역 4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개통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질의를 끊임없이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타공인 승강편의시설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이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 노원구하면 교통편의가 좋은 곳 또 살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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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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