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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 처분 폐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 등 인권위원회가 맺은 노력의 결실을 차례로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김대중 정부 당시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조직을 2국 5과로 신설하는 등 약화되었던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는 인권철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문 대통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사례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말한 뒤 "인권위가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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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1-25
  • 문 대통령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로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설립 20주년을 맞아 김창국 초대 위원장님부터 송두환 9대 위원장님까지 역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오신 국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고,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습니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데도 인권위의 노력이 컸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던 곳입니다. 인권위의 출범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뜻을 모았던 장소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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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시대, 합천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태양광 매화가 펼쳐졌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100% 우리 손으로 전용 모듈을 만들어낸 수상태양광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9.4GW에 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으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총 767억 원이 투자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전력 판매로 매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인근 스무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수익으로 받게 된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정부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도가 전국 4위인 합천군에 “‘수(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생태둘레길, 출렁다리,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수상태양광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시찰 후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하여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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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 건축자산 활성화 모색…정책심포지엄 개최(온라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건축자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지향점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서울건축자산 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서울건축자산의 가치와 활용 사례 공유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19)과 근현대 건축자산의 조사를 마치고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여 기록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북촌 등 9개 구역에 대해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20.12)하고 관련 조례 정비 등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를 구축,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옥과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 대상인 ‘건축자산’은 한옥, 목조건물, 조적건물, 콘크리트건물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정책심포지엄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근현대 건축자산의 변화와 활용 ▲산업건축자산 기록화와 재생사례 ▲지속가능한 건축자산의 데이터 관리방안 등 서울건축자산의 우수 활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 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소장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_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사례로'에서, 그동안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살펴보고,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정책의 체계적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성진 사이트앤페이지 대표는 '민간 건축자산의 변화와 활용_공공일호와 페이지명동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舊 샘터사옥인 ‘공공일호’와 舊 한국YWCA연합회관인 ‘페이지명동’ 등 건축자산의 변화 양상과, 활용 사례를 통해 서울건축자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김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업건축자산의 기록화와 재생사례'를 통해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건축자산의 기록화 과정 및 그 가치를 살펴본다. 민현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건축자산의 데이터 관리방안'의 주제발표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부터 자료관리를 위한 DB 구축, 외국의 건축자산 기록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 근현대 유산 DB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건축자산 연구 및 정책 전문가인 윤혁경 사장(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와 고주환 ㈜새 한티엠씨 대표,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센터장 등 현장 및 정책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보존보다는 활용에 더 중점을 둔 서울건축자산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레트로 유행과 더불어 밀레니엄 세대에게도 주목받고 있다”며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사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앞으로 건축자산을 잘 관리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25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협력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26일 서울청소년센터에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허준영 한국 청소년육성회 총재가 참석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 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간 업무협약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첫째,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우범지역 합동순찰 및 홍보활동 전개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실질적인 선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한다. 셋째,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과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한다. 넷째, 기관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정기간담회(필요시 수시)를 개최하고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맺는 업무협약으로, 57년간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허준영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 이므로 청소년 보호·육성업무는 가장 소중한 활동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일회적 행사가 아닌 두 기관이 수시로 소통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5
  •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위한 미학·기능적으로 가치있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40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미학·기능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40점을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인증제품에는 심의 면제, 인증마크 사용, 홍보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된다. 올해 7월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84점의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물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40점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시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설물들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보행자용펜스가 2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벤치 11점, 자전거도로용 펜스 3점, 교량용펜스 2점등이 선정됐다. 인증제품은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홍보 지원 혜택을 제공받는다. 인증제품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우선 사용 권장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SH공사 등 관련기관에 매뉴얼 배포 및 홍보 예정이다. 인증패는 12월 20일부터 각 업체에 개별 배부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전문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도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제공하여 업체의 제품디자인 역량을 제고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3개 기업, 8개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다. '서울디자인클리닉' 신청 문의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연1회, 인증기간은 3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인증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신청 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간 만료 후 재인증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는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 통합운영으로 연1회 운영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서울시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공디자인이 선정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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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25
  • 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1호 기획전…시대별 청년의 일과 삶 담아낸 '구로, 청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 ‘산업에서 사람으로’. 1960년대 구로공단부터 21세기 G밸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넘는 역사를 간직한 서울특별시 G밸리산업박물관은 2022년 2월 28일(월)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례기획전《구로, 청춘》의 첫 번째 이야기 '내 일처럼'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하는 전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나와 나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MUSEUM G)’은 1964년부터 옛 구로공단 일대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했던 舊 구로정수장 부지에 국내 최초의 산업박물관으로 건립되었으며, 구로공단의 역사를 기념하고 서울의 산업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산업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한다. 11월 11일부터 사전운영을 시작한 G밸리산업박물관의 첫 번째 연례기획전을 위해 박한결, 우한나, 임흥순, 정만영 4인의 시각예술가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일과 노동”을 자신만의 시각 언어, 움직임의 언어로 연구하여 신작을 제작했다. G밸리산업박물관의 연례기획전 《구로, 청춘》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수집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영원히 젊은 산업도시, 청년 시절의 일과 삶이 묻어있는 도시를 전시로 표현했다. ①일과 노동을 시작으로, ②기업과 산업, ③도시와 건축, ④이주, ⑤생활과 문화 총 5개의 주제전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로, 청춘'은 시대별, 주제별 “청춘의 기억”을 통해 G밸리를 기억하고 공감하고자 5개의 프라임 주제를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심화 연구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와 출판물 그리고 전시로 선보인다. 산업과 시대 흐름에 따라 노동의 종류와 노동자의 호명이 다양화·파편화되는 시대, 전시의 영문명(The Quality of Working Life)은 '모든' 사람의 삶의 결을 염려하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삶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회학자 김경동의 말을 인용한다. 이번 연례기획전에서는 2015년 베니스베인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산업지구에서의 활동과 노동에 대한 고민을 작품으로 표현해온 박한결, 우한나, 임흥순, 정만영(가나다 순) 4명의 작가가 참여해 삶의 결이 담긴 나의 일, 그리고 이웃의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 운영한다. 박한결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없어지는 사람들(노동자)에게 시간을 재배분하는 것이 가능한 무대를 찾아보기 위해 무용가들과 협업해 전시 기간 중 진행되는 1인 공연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우한나는 노동으로 인해 소진되고 경직되고 늘어나 버린 인대, 근육, 뼈 같은 것을 떠올리며, 유연하고 유동적인 천을 특수용액을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하고, 묶고, 엮어 조각과 설치작품으로 만들었다. 임흥순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장편 다큐멘터리 '위로공단'을 9개의 서사적 흐름으로 파편화해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상영한다. 그리고 삶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여성 노동자들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담은 기념탑을 제작하였다. 정만영은 G밸리산업박물관에 자리 잡고 있던 구로 정수장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 키네틱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G밸리를 상상할 수 있는 소리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G밸리산업박물관에서는 관람자가 직접 전시와 작품에 참여하여 “일과 노동”에 대해서 작가와 소통하고,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며 주제를 깊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 청소년이 함께하는 VR 영상 워크숍 “우리 일처럼”은 임흥순 작가의 기획‧진행 아래 참여자들이 영화 '위로공단' 출연자와 같이 구로공단을 답사하고, 퍼포먼스 의상을 만들고, 움직임을 VR로 촬영 및 편집하면서 실제 작품을 함께 만들어본다. 관객 1인의 참여가 절대적인 박한결의 '여가'는 15분 동안 작가와 함께 일과 노동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작가의 움직임에 영감을 주어 공연을 완성시킨다. 12월 11일 13:00~15:00에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하여 4명의 작가와 관람객이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일처럼'의 웹사이트와 G밸리산업박물관의 공식 SNS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사전운영을 시작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G밸리산업박물관’을 검색하여 방문할 수 있다.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은 “G밸리산업박물관은 전시 · 수집 ·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강소박물관이자, G밸리 관련 학문을 쌓아 나가는 주제박물관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 서남권의 산업과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감성에 기여하는 앵커 문화시설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1-25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전통시장 지원효과분석…시설개선→매출증대 효과 뚜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10월 발간)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전문 연구지원기관으로 2019년 6월 개소하여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특화 정책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원 정책의 실증 효과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바람직한 중장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단은 서울시 전통시장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검토하고, 대시민 설문조사와 재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별 매출증대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물리적 개선정책(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경영환경 개선정책(이벤트 개최, 배송서비스, 온라인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설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물리적 개선정책은 예산 투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투입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대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3개소의 서울시 전통시장 중(2021.01. 기준) 중 평균 40년 이상 노후된 시장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바, 노후 시설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종류별로 정책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별 평균 소요 예산을 상회하는 예산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매출 증대 효과가 극명하게 컸으며, 평균 이하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정책효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전통시장에 한정된 예산을 집중하여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유지·강화·축소·전환이 필요한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재단은 위와 같은 정책 효과 분석과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 전통시장”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전통시장 △쾌적하고 스마트한 전통시장 △전통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2개의 세부전략 과제를 도출하였다. 22개 세부전략 과제 중 전통시장 관리 시스템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형 구독경제 도입,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전통시장 가업승계 종합지원 등 11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다.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교류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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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집수리 시 에너지효율개선’무이자 융자 대폭 상향…최대 6천만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가장 큰 비중(68.8%)을 차지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 과제가 되었다. 특히, 서울시내 에너지 성능이 낮은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의 건물 수는(’20년 기준) 약 60만동으로, 연면적 약 6억㎡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 2005년 연면적 4억 7,900만㎡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전체 건물 대비, 30년 이상 노후건물은 약 28만동(1억 5,300만㎡)으로 매년 노후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990년대 주택 신축이 가장 많아 건물 노후도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분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신한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주택부문 융자 지원한도를 당초 1천 5백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은 고효율 자재(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민간 건물과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비의 융자를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시행을 알리고 민간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에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11월 26일(금)부터는 신한은행에서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신한은행과의 협약으로 주택부문 융자지원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고 성능미달 자재를 사용하는 문제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난방비, 전기료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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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 청계천 겨울밤 83점 희망의 등불로 밝힌다… 열흘간 '서울빛초롱축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2021 서울빛초롱축제’를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17시~21시) 열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계천 청계폭포부터 장통교까지 약 700m 구간에 83개의 등이 설치돼 겨울밤을 빛으로 수놓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는 매년 11월 청계천 일대를 오색찬란한 등으로 밝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한다. 작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4개 관광특구에서 개최된데 이어 올해는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다. ‘서울빛초롱축제’의 올해 주제는 ‘빛으로 물든 서울 힐링의 숲’이다. 도심 속 힐링 숲에서 느리게 걸으며 천천히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희망의 등불을 켠다는 의미를 담았다. 등불로 연출한 도심 속 힐링의 숲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느릿나무, 비밀의 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힐링의 숲’을 주제로 한 56세트 83점의 등(燈)이 전시된다. 지난 9월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한 한지 등(燈) 공모전 수상작인 별처럼 빛나는 고양이, 도심 숲, 달무리 역시 전시된다. 축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방역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전시구간 입구엔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 발열체크, 전자출입 명부작성 등을 마친 뒤 입장할 수 있다. 올해 ‘서울빛초롱축제’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로도 열린다. 서울빛초롱축제 공식 AR 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요 작품(10세트)을 언제 어디서나 AR로 관람할 수 있다. AR전시를 관람한 뒤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11.26~12.5)를 진행한다. 전통등(燈), 드림캐쳐, 글라스데코 체험키트 지급 등 비대면 이벤트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서울빛초롱축제는 팬데믹 시대 지친 시민의 마음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주제로 기획했다.”며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준비된 서울빛초롱축제가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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