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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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놀이터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견과 함께 드라이브 중 휴식이 필요하다면?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카페도 갈 수 있는 곳! 펫 휴게소를 소개합니다! 애견 놀이터 입장료, 운영시간은 검색 후 방문해주세요. ◆ 영동고속도로 편 - 친환경 반려견 테마파크 달려라 코코 (강릉방향)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에 위치해 있어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함께 할아볼까요? 1. 에너자이저 강아지들의 천국! 힐링파크 천연잔디, 천연비료 사용. 약 8,000㎡의 넓은 부지의 언덕 지형으로 마음껏 뛰놀며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2. 행동 과학을 적용하여 만든 소형견 전용 놀이터 냄새활동, 숨바꼭질, 미로 등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신~. 3. 쇼핑과 휴식이 가능한 코코카페&코코몰 애견아웃도어 용품도 준비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보세요! 4. 반려견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인스타웨이 3D 무비 시청 등 반려견에 대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추억을 남겨볼까요? 5. 반려견 전문호텔 코코하우스 개별 객실, 차양 운동장, 온돌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반려견을 맡길 수 있어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2
  •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커머스 유통 판매 플랫폼 개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 ◆ 온라인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변화 -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 경영체도 마케팅, 홍보 분야에 다양화가 필요 [그러나,] “소규모·영세 농가는 신규 유통채널 개척이 어렵고, 농가만의 노력으로 온라인 판로체계 운영의 한계” “농가 혼자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우체국 쇼핑과 같은 주요 온라인 시장 진출이 어렵고, 인지도 부족” ◆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여요! [추진내용] - 네이버와 협업으로 유리한 조건의 라이브 방송 채널 판로 확보 및 홍보효과 증대 • 사전 예고 ‘기획라이브’ 및 쿠폰 지급으로 소비자 유입 극대화 • 경영체 대상으로 플랫폼 이론 및 쇼핑라이브 실습 교육실시 - 우체국 쇼핑몰과 협의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관’ 설치 • 전용 브랜드관 설치로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 - 온라인 입점 시 필요한 QR코드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다양한 매체 홍보로 판매역량 강화! - 코로나19로 재편된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대응 • 전통적 판매 방식을 벗어나 생산자가 온라인 라이브 채널에서 직접 판매 - 농가의 온라인 쇼핑라이브 1회 매출액이 최대 16배 상승 - 라이브 방송 이후에 자체 온라인 스토어 단골고객 및 구매건수 증가!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2
  •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따로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특히 김장철인 요즘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따로 있는거 아셨나요? 요리마다 사용하는 소금 종류가 다르듯이 소금도 식용 소금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식용 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Q.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소금’은 어떤 거죠? “바닷물(해양심층수 포함)을 결정화한 것이나, 암염, 호수염 등의 결정체를 재처리해서 가공한 것을 말해요.” Q. 그렇군요! 그럼 식용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① 식품용이 아닌 소금이 섞여 있어서는 안 돼요! ② 천일염에는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③ 생산국가에서도 식용소금으로 인정된 것만 수입해야 돼요! Q.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면 식용소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소금 종류별로 수입가능국가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천일염 및 기타소금의 수입가능 국가> (21.11.현재) -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4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 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 암염 수입 가능 국가(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5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Q. 수입가능국가 목록에 없어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생산국가에서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Q. 검토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생산국가의 정부(대사관 포함)를 통해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도, 해외판매사이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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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22
  •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또한 지원 가능한 주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 신혼 희망 타운 - 내용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분양형: 최장30년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행복주택 - 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영구임대주택 -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50년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공공임대주택 - 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전세주택 -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지원한도: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공공분양주택 - 내용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2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30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세정지원 혜택 누리세요! 2020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세정지원 대상] 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사업자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 인터넷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2
  • 건강한 산행문화를 위한 안전수칙 3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가을.이제 가을의 막바지로 등산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한 산행문화를 위해!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산행문화 STEP1. 인화물질 소지금지! 산행길에는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금지 STEP2. 입산 규정 준수 산불 위험기간(가을철 11.1.~12.15.),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TEP3. 야영·취사는 허용 구역에서만! 산불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사는 꼭 허용 구역에서!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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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22
  • 내 몸을 위한 항생제,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써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WHO는 매년 11월 18~24일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국가별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항생제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로, 1928년 8월 영국의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 1881~1955)이 페니실린(penicillin)이라는 항생 물질을 발견한 것이 인류의 첫 항생제입니다. ◆ 항생제 내성이란? 복용하고 있는 항생제가 병을 일으킨 세균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항생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 때문에 2050년에는 전 세계 1년 기준 1,000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국민의 53%는 항생제 복용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면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에 53%가 응답 - 항생제는 처방받은 기간을 지켜 끝까지 복용하여야 합니다. ◆ 항생제 내성 예방법 ①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기 ②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기 ③ 처방받은 대로 방법, 기간을 지켜 복용하기 ④ 올바른 손씻기,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하기 항생제, 바로 알고 쓰기 올바른 항생제 사용, 항생제 내성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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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22
  • 경찰대학, 여성폭력․아동학대 전문 연구기구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11. 19. 14:0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발생 실태와 경찰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14:00~15:0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15:00~16:30) ‘온라인 시대 및 자치경찰제 시대의 여성·아동 안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원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은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내부위원 20여명, 외부 객원연구위원 10여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 필요한 연구수행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올 한 해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제·개정되었으나,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을 설립 하게 되었다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에 개원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 남인순․장혜영 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축하영상 및 서면을 통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의 설립을 축하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은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함으로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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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확’ 넓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은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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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 ‘일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21일 일요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의 국민패널(200명 현장참여, 100명 화상참여)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일상으로’였다.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백신과 치료제, 의료, 민생경제와 포스트(앞으로의) 코로나 시대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소재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 기쁘다. 각종 분야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나도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고 하면서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위기관리의 연속이란 것을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본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이 시작되기 전, KBS는 별도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을 넘어가고 있다. 다만, 확진자 수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5000~1만여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그러나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계층에 추가접종을 빠르게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것이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그렇다. 돌파감염에 대해 신속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 추가접종 기간 단축을 추진하여 보다 빠르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3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만 놓고 보면 90%가 넘는 수치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과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증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시설 이용과 해외여행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떠나 각자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노고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과 행정조치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어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협조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 2개 사안은 3상시험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도 해외에서 치료제 2종류가 개발됐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40만 명분이다. 내년 2월에 들어올 계획이고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등장했다. 먼저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고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되고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다.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IT 전문인력 부족, 청년 구직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관련 인력을 3년 내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었다. 청와대 유튜브 채팅창에는 내용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들이 쏟아졌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이밖에도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기존 일자리 체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초중고 전면등교에 대한 대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안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짧지 않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임기 중 제일 큰 성과와 아쉬웠던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과는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여러 영역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했고,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국민과의 대화 해설과 설명에 집중해야겠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뻤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G10이 구성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고 비난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 자부심은 미래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고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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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신한아이타스, 증권사PBS에 운용감시 시스템 ASP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이사 최병화)는 증권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증권사PBS용 운용감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하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도입 및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는 수탁은행에 업무 재위탁을 하고 있는 증권사PBS의 운용감시 또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PBS는 사모펀드의 운용감시업무(Compliance)를 수행해야 하고, 자산대사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시스템 개발을 고민하던 여러 증권사들이 업계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그 안정성을 입증 받은 신한아이타스에 개발업무 위탁을 의뢰하였고 신한아이타스는 맞춤형 운용감시 시스템 개발로 증권사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증권사PBS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운용감시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한아이타스의 운용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일반사무관리 업계 선도 기업의 노하우를 제공 받음으로써 운용감시업무의 빠른 안정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 일류 인프라 사업자를 추구하는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다각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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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김정재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포항 주요사업 반영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2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을 찾아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포항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포항시 공동체 회복지원 등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포스텍, 한동대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력, 산업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앱, 한미사이언스 등 유망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포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설명했다. 또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포항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 조성된다면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해안 불균형 발전을 해결할 경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을 비롯한 포항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포항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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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21. 11. 20.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전모 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 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천7백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전모 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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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 간편하고 쉬워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조달청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도록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6일 부터 활용한다.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재 수리공사는 입찰 심사서류를 종이문서로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공사에서 연 3,500여 입찰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억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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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치유 식품산업 발전 위해 정책‧산업‧식의약 전문가 한자리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영역 확대를 위한 치유 농식품 연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22일 ‘치유 식품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치유농업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여러 부처와 협업해 연구와 인력양성, 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치유 농식품 정책 관계자, 식의약 전문가, 산업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영역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우선 ∆치유 식품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개인 맞춤형 종자산업의 중요성 ∆힐링스쿨 운영과 체질식이 적용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음식 적용 ∆식품 정보 플랫폼의 활용 ∆치유 식품 연구 추진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농촌 체험교육에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음식 적용 사례발표를 통해 치유농장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 영 과장은 “치유 식품산업 학술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유 식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치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2
  • 인생 선배가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2월 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이야기 콘서트를 총 7회 진행한다. 문체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 종사자, 청소년과 중장년층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인생 선배를 만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팟캐스트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의 진행자인 김도연 작가가 콘서트의 사회를 맡는다. 최현숙 작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이야기 콘서트는 12월 9일, 강릉에서 열린다. 최현숙 작가는 청소년들에게 ‘길을 잃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이어 ▲ 12월 15일에는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 12월 16일에는 서울에서 방송인 겸 사업가인 홍석천 씨가 ‘폐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야기를, ▲ 12월 22일에는 전주에서 강정화 간호사가 코로나와 맞선 사람들-의료인들의 코로나 분투기’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2022년 1월에도 ‘이야기 콘서트’는 계속된다. ▲ 유튜브 채널 김창옥 티브이(TV)의 대표인 김창옥 씨가 소통에 관한 주제로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과, ▲ 어르신(시니어) 모델이자 누리소통망 영향력자 그룹 ‘아저씨즈’의 지성언 씨와 이정우 씨가 ‘멋진 인생 2막을’ 주제로 중장년층과, ▲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이 코로나19 시대 교육에 대한 주제로 교육자, 학부모들과 만난다.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은 12월에 ‘인생나눔교실’ 블로그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야기 콘서트는 2022년 1월부터 유튜브 채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생나눔교실TV, 인문360 채널)을 통해 회차별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야기 콘서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신청서에 담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2월 콘서트 참가 신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월 콘서트 참가 신청은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신청서 제출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생나눔교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이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선배들과 만나 서로 위로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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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식약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온라인 홍보관 오픈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새롭게 오픈한다. 이번 홍보관은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국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선보이며, 홍보관을 둘러보는 즐거움과 흥미를 더해주는 참가자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 온라인 홍보관은 저당·저염을 실천하는 건강지키미 ‘마이나슈 보안관’을 주제로 ▲찾아라! 마이나슈 ▲출동! 마이나슈 ▲지키자! 식품안전 ▲마이나슈 어워즈 ▲다함께! 마이나슈 등 5개 주제로 운영한다. ‘찾아라! 마이나슈’는 나트륨·당류 줄인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덜달게, 덜짜게 먹는 실천방법과 ‘저당·저염 실천본부’의 민간주도 홍보 활동도 함께 소개된다. ‘출동! 마이나슈’는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인 ‘Na 3,000mg 만큼’, ‘당당한 하루’를 통해 스스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는 내용과, 마이나슈 보안관으로 활약하는 가수 노라조와 개그맨 김경아의 나트륨·당류를 줄이기 실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았다. ‘지키자! 식품안전’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소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영상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식품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마이나슈 어워즈’는 나트륨·당류 줄이기를 주제로 UCC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국민 홍보용 영상을 볼 수 있다. ‘다함께 마이나슈’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에 재미를 더한 구성으로 ‘실천다짐 이벤트’와 ‘마이나슈 댄스’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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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KFA-포스텍, 선수 신체 데이터 측정 장치 기술 테스트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FA와 포스텍(포항공대)과 공동으로 실시한 선수 신체 데이터 측정 장치의 신제품 기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소집훈련중인 여자 U-19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파주NFC에서 시행한 이번 테스트는 포스텍이 최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장비 '제우스(ZEUS) S20'를 처음 사용해 성능을 시험했다. 선수의 몸에 GPS를 활용한 초소형 측정기를 부착해 몸 상태와 경기력을 분석하는 시스템은 최근 스포츠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축구 대표팀을 비롯해 국내외 많은 축구팀들은 호주 등 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해 왔다. KFA와 포스텍은 지난 2017년 업무 협약을 맺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포스텍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나선 끝에 이번에 국내 최초로 측정 장비를 생산하게 됐다. ‘제우스 S20’은 더욱 고도화된 GPS와 심박센서,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선수 위치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활동량, 가속도, 심박 정보 등 데이터 수집도 더 원활하도록 개발됐다. 장치의 최대 난제였던 전력 소비량도 30%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 수행 능력과 피로도, 부상 상태와 회복 수치 등에 대해 더욱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값비싼 외국산 제품을 임대해 사용한데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기술 개발 책임을 맡은 김영석 포스텍 스포츠산업지원센터장은 “제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게 된 점도 다행이다. 이제 하드웨어 개발은 마무리됐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일만 남았다. 프로젝트를 잘 완수해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보관 KFA 대회기술본부장도 “현재는 국가대표팀과 프로팀들이 해외 측정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제 국내 첨단 장비가 생산된 만큼 앞으로 각급 대표팀은 물론 일선 아마추어 팀에도 많이 보급돼 한국 축구 전체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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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개설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하는 등 11.22.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 취업지원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5종으로 확대했고,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인증 외에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나의 참여현황’메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진행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회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업지원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아울러, 참여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것도 변화된 서비스 중 하나다. 이번 신규 취업지원전산망의 펌뱅킹 도입으로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고용센터에서 수당 지급 결정 이후 별도의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되고, 그 처리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당 지급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됐다. 또한, 신규 전산망의 시스템 기반(HWSW)을 기존 워크넷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누리집 개편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편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누리집의 주소’ 또는 ‘새 단장 공유 이벤트’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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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벌도목에 의한 사고를 막아라! 고용부·산림청 손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11∼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목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실시되어, 벌목작업 중 사고사망자의 41%가 겨울철(11∼2월)에 발생하고 있다. 벌목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업 사고사망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도 10월 말 기준 임업 사고사망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벌도목(伐倒木,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나무 또는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40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①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②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③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 개정(2021.11.19. 시행)을 통해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은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① 우선,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개정된 법규내용에 대해 안내.교육(붙임. 벌목작업 안전 OPL)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② 산림분야 협.단체 자체 교육 훈련 시 벌목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 등을 지원한다. ③ 전국 벌목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불시(패트롤) 점검 시행, 안전조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자율점검표 제공 등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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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지역경제 활력 책임질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 2021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지역)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11월 4주(11.24~27)에 온·오프라인 상에서 6개 권역별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 자원 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에는 올해 250개팀이 사업화지원에 선정됐고, 지역가치 창업가의 교류 및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2021년 신설한 협업지원에 18개 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의 우수성과를 체험·공유하고, 전국 각지의 지역가치 창업가와 선배 창업가, 투자자, 지역민 등 다양한 지역 혁신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역가치 창업가의 활동과 성과에 관심 있는 누구나 메타버스 행사장을 통해 우수 지역가치 창업가의 성과와 아이템을 체험하고, 권역별 주요 행사를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각 권역에서는 지역여행, 고택문화, 영화제 등 특색있는 주제로 ’올해의 지역가치 창업가‘ 명판 수여, 토크콘서트,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현장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권역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권역을 대표하는 우수 창업기업인 ‘올해의 로컬크리에이터’ 6개 팀에게, 행사를 통해 지역가치 창업가 브랜드 이미지(BI)가 새겨진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각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강원은 2박 3일 간 강원지역 지역가치 창업가의 사업장을 방문 후 참여 결과와 소감을 공유하는 로컬투어를 주제로 11.24~26일간 투어, 공연, 간담회, 강연 등의 행사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며, 수도권은 11.24.~25. 동안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가치 창업가의 제품을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라이브커머스 특별 기획전과 토크콘서트, 온라인 가죽공예 및 요리체험 강습, 온라인 기업설명회(IR)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남권은 11.26, 경북 안동 구름에 리조트에서 전통 고택 문화체험을 주제로 지역 전통문화와 지역가치 창업가의 새로운 지역적 가치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갤러리, 고택 음악회, 천연염색·다도·안동 국시밀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충청권은 11.25, 세종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충청권역 지역가치 창업가의 거점을 방문하는 지역여행 테마의 영화제를 주제로 사전공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우수 영상에 대한 시상, 지역가치 창업가 과제전시 및 상품을 벼룩시장(플리마켓) 형태로 소개·판매할 예정이다. 호남권은 11.2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청각의 오감(五感)만족을 주제로 지역가치 창업가의 아이템을 분류해 각 아이템을 설명·전시하고, 호남권역 강점인 로컬푸드 분야 지역가치 창업가들의 음식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소통의 장을 개최한다. 한편, 제주는 11.25.~27.에 지역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공간 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들의 거점인 칠성로 거리, 탑동광장 등 원도심 지역에서 지역가치 창업가들의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홍보관 조성 및 토크콘서트, 음악회 등을 통해 선·후배 지역가치 창업가와 향토기업, 지역민이 같이 지역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혁신주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역가치 창업가를 적극 발굴, 육성해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에 대한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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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청소년의 꿈을 응원해요! 제1회 달서 청소년축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1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청소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내일의 나를 위해 해봐 드림!(Have a Dream!)’이란 부제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축제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전국 청소년 끼·흥 한마당 ▲청소년 도전 골든벨 ▲청소년의 고민을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온라인 프로그램 ‘옆집언니 고민상담소’ ▲MBTI 검사를 통해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소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멘토로써 가수 아웃사이더, 개그맨 윤형빈이 강연하는 토크콘서트 등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올해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한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의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에 많이 참여하여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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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기재부 차관 “종부세 과장된 우려…국민 98%는 무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다음 주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 13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보면,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2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원금 지급 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53만3000개사(86.7%)가 지급을 신청했고, 이 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전체 총소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서초구에 최근 개소한 초등키움센터 2곳을 방문해 격려와 의견청취 시간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최근 개소한 서초구 초등키움센터4호 (반포키움센터)와 서초구키움센터5호(방배1동 키움센터)를 방문해 개소를 축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키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격려와 함께 애로 사항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등 아이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이날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정이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경영 의원은 “ 현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키움센터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며 “서초구 내 초등키움센터의 이용 편의와 서초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서초구 키움센터 확보와 개소를 위해 노력했던 수고가 일시에 해소되는 듯하여 보람있고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 정치
    • 의회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염창동 주민들의 숙원,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촉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는 지난 1996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 조건으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련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 등의 상업시설만 설치하고, 당초 사업시행의 조건이었던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결국 강서구청은 사업시행인가 10년 만인 2006년 6월 해당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골프연습장은 2009년 직권 폐업처분 되었고, 스포츠센터는 2008년 소유주의 횡령 등으로 인해 폐업된 이후, 각각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동 역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성 의원은 “시설면적 약 46,000㎡로 14,000평의 공간이 한 민간사업자의 이기심과 공공의 무관심으로 인해 슬럼화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없이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며 “한강과 증미산을 품은 염창동의 이 소중한 공간이 공사자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산업폐기물이 무분별한 방치와 승용차와 대형차의 불법 주차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언제든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00m 이내에 초·중학교가 4개나 위치하고 있어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하면서 “대형차량이 둘레길로 향하는 주민을 위협하며 입·출차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년여의 시간동안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공공의 손길을 기다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앞 공장부지의 개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인허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주변 도로정비나 주거환경개선 역시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염창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뮤지컬 창작 거점 ‘금천뮤지컬센터’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산중학교 일부를 재단장한 ‘금천뮤지컬센터’가 지난 1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착공해 4년 만에 문을 연 금천뮤지컬센터(이하 “센터”)는 가산중학교의 빈 교실 일부를 재단장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성된 뮤지컬 특화 문화예술교육시설이다. 센터(금천구 시흥대로 115길 48)는 지상 4층, 총면적 1,614㎡ 규모로, 연습실, 강의, 창작공간 등과 197석 규모의 ‘가변식 블랙박스형’ 극장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뮤지컬 공연 제작과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클래스 등 뮤지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컬 교육과 창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을 포함해 유성훈 금천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청 관계자, 금천구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 기념 특별공연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 씨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채인묵 위원장은 “K컬쳐의 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금천뮤지컬센터가 금천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K컬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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