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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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견과 함께 드라이브 중 휴식이 필요하다면?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카페도 갈 수 있는 곳! 펫 휴게소를 소개합니다! 애견 놀이터 입장료, 운영시간은 검색 후 방문해주세요. ◆ 영동고속도로 편 - 친환경 반려견 테마파크 달려라 코코 (강릉방향)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에 위치해 있어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함께 할아볼까요? 1. 에너자이저 강아지들의 천국! 힐링파크 천연잔디, 천연비료 사용. 약 8,000㎡의 넓은 부지의 언덕 지형으로 마음껏 뛰놀며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2. 행동 과학을 적용하여 만든 소형견 전용 놀이터 냄새활동, 숨바꼭질, 미로 등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신~. 3. 쇼핑과 휴식이 가능한 코코카페&코코몰 애견아웃도어 용품도 준비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보세요! 4. 반려견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인스타웨이 3D 무비 시청 등 반려견에 대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추억을 남겨볼까요? 5. 반려견 전문호텔 코코하우스 개별 객실, 차양 운동장, 온돌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반려견을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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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커머스 유통 판매 플랫폼 개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 ◆ 온라인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변화 -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 경영체도 마케팅, 홍보 분야에 다양화가 필요 [그러나,] “소규모·영세 농가는 신규 유통채널 개척이 어렵고, 농가만의 노력으로 온라인 판로체계 운영의 한계” “농가 혼자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우체국 쇼핑과 같은 주요 온라인 시장 진출이 어렵고, 인지도 부족” ◆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여요! [추진내용] - 네이버와 협업으로 유리한 조건의 라이브 방송 채널 판로 확보 및 홍보효과 증대 • 사전 예고 ‘기획라이브’ 및 쿠폰 지급으로 소비자 유입 극대화 • 경영체 대상으로 플랫폼 이론 및 쇼핑라이브 실습 교육실시 - 우체국 쇼핑몰과 협의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관’ 설치 • 전용 브랜드관 설치로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 - 온라인 입점 시 필요한 QR코드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다양한 매체 홍보로 판매역량 강화! - 코로나19로 재편된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대응 • 전통적 판매 방식을 벗어나 생산자가 온라인 라이브 채널에서 직접 판매 - 농가의 온라인 쇼핑라이브 1회 매출액이 최대 16배 상승 - 라이브 방송 이후에 자체 온라인 스토어 단골고객 및 구매건수 증가!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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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따로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특히 김장철인 요즘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따로 있는거 아셨나요? 요리마다 사용하는 소금 종류가 다르듯이 소금도 식용 소금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식용 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Q.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소금’은 어떤 거죠? “바닷물(해양심층수 포함)을 결정화한 것이나, 암염, 호수염 등의 결정체를 재처리해서 가공한 것을 말해요.” Q. 그렇군요! 그럼 식용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① 식품용이 아닌 소금이 섞여 있어서는 안 돼요! ② 천일염에는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③ 생산국가에서도 식용소금으로 인정된 것만 수입해야 돼요! Q.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면 식용소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소금 종류별로 수입가능국가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천일염 및 기타소금의 수입가능 국가> (21.11.현재) -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4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 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 암염 수입 가능 국가(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5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Q. 수입가능국가 목록에 없어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생산국가에서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Q. 검토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생산국가의 정부(대사관 포함)를 통해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도, 해외판매사이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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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또한 지원 가능한 주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 신혼 희망 타운 - 내용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분양형: 최장30년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행복주택 - 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영구임대주택 -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50년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공공임대주택 - 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전세주택 -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지원한도: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공공분양주택 - 내용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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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30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세정지원 혜택 누리세요! 2020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세정지원 대상] 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사업자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 인터넷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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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건강한 산행문화를 위한 안전수칙 3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가을.이제 가을의 막바지로 등산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한 산행문화를 위해!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산행문화 STEP1. 인화물질 소지금지! 산행길에는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금지 STEP2. 입산 규정 준수 산불 위험기간(가을철 11.1.~12.15.),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TEP3. 야영·취사는 허용 구역에서만! 산불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사는 꼭 허용 구역에서!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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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내 몸을 위한 항생제,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써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WHO는 매년 11월 18~24일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국가별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항생제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로, 1928년 8월 영국의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 1881~1955)이 페니실린(penicillin)이라는 항생 물질을 발견한 것이 인류의 첫 항생제입니다. ◆ 항생제 내성이란? 복용하고 있는 항생제가 병을 일으킨 세균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항생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 때문에 2050년에는 전 세계 1년 기준 1,000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국민의 53%는 항생제 복용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면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에 53%가 응답 - 항생제는 처방받은 기간을 지켜 끝까지 복용하여야 합니다. ◆ 항생제 내성 예방법 ①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기 ②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기 ③ 처방받은 대로 방법, 기간을 지켜 복용하기 ④ 올바른 손씻기,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하기 항생제, 바로 알고 쓰기 올바른 항생제 사용, 항생제 내성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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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경찰대학, 여성폭력․아동학대 전문 연구기구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11. 19. 14:0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발생 실태와 경찰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14:00~15:0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15:00~16:30) ‘온라인 시대 및 자치경찰제 시대의 여성·아동 안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원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은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내부위원 20여명, 외부 객원연구위원 10여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 필요한 연구수행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올 한 해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제·개정되었으나,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을 설립 하게 되었다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에 개원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 남인순․장혜영 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축하영상 및 서면을 통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의 설립을 축하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은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함으로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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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확’ 넓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은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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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 ‘일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21일 일요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의 국민패널(200명 현장참여, 100명 화상참여)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일상으로’였다.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백신과 치료제, 의료, 민생경제와 포스트(앞으로의) 코로나 시대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소재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 기쁘다. 각종 분야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나도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고 하면서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위기관리의 연속이란 것을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본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이 시작되기 전, KBS는 별도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을 넘어가고 있다. 다만, 확진자 수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5000~1만여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그러나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계층에 추가접종을 빠르게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것이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그렇다. 돌파감염에 대해 신속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 추가접종 기간 단축을 추진하여 보다 빠르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3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만 놓고 보면 90%가 넘는 수치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과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증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시설 이용과 해외여행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떠나 각자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노고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과 행정조치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어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협조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 2개 사안은 3상시험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도 해외에서 치료제 2종류가 개발됐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40만 명분이다. 내년 2월에 들어올 계획이고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등장했다. 먼저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고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되고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다.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IT 전문인력 부족, 청년 구직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관련 인력을 3년 내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었다. 청와대 유튜브 채팅창에는 내용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들이 쏟아졌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이밖에도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기존 일자리 체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초중고 전면등교에 대한 대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안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짧지 않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임기 중 제일 큰 성과와 아쉬웠던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과는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여러 영역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했고,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국민과의 대화 해설과 설명에 집중해야겠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뻤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G10이 구성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고 비난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 자부심은 미래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고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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