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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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대변인,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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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함께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방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지향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지지를 요청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공동 모색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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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2021.11.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1.2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6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금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및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주목하여 양국 간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미지역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3.1)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미 FTA가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기술 전환, 탈탄소,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보건의료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서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탄소중립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자연에 기반한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적극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 설치된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7월 양국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양국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지속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항공우주,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글로벌 사회경제적 위기를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엔 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저장소(C-TAP) 및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기금(FACE, Fund to Alliviate Covid Economics)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리더십 하에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한-SICA 협력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기본가치 증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및 신탁기금 설치(2020.5월)와 CABEI 영구이사국 수임(2021.8월)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신탁기금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21.5.21),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한-SICA 정상회의(2021.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對) SICA지역 협력 확대 의지가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제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중미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외교부 간 체결한‘삼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삼각 협력 이니셔티브에 주안점을 두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삼각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유엔 중남미카리브위원회(ECLAC) 의장국 활동(2021-2022)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남미카리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카리브 지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함께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코스타리카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결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주도하에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결의를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같은 아태그룹 일원으로서 양국이 OECD 내에서도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중남미지역 4번째 OECD 가입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중고소득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 거시경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 줄 것과 차관, 금융 지원, 무상원조 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각별한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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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뉴노멀시대’ 향한 항공안전을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재(코로나-19)와 미래(빅데이터)의 항공안전관리’를 주제로「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Human Factor) 세미나」를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항공안전과 항공종사자들의 인적요인에 관한 국내외 주요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①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안전 영향 및 정상회복과 ②데이터기반 예방중심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의제로 구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항공사, 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항공안전문제와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향한 정책방향과 기술동향을 공유한다. 항공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으며, 질문과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번 세미나가 항공수요 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문제를 냉철하게 재진단하고 항공 안전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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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1-23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11월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본설계(‘16년), 실시설계(‘18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Daniel Quintero)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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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1-23
  • 임오경 의원 한류 5법 (국악·한복·한류·전통무예·궁능) 한류 세계화에 도전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가 어느때보다 높아져 K컬처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임의원은「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한복’에 대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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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서울 학생 600여명과 토크 콘서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아쇼카 스페이스 미디어아트 갤러리에서 서울 청소년 600여명과‘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함양을 주도하는'체인지메이커'로서의 주체적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교육감과 청소년들이 향후 청소년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지난 11월 13일과 20일 사전포럼을 통해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안할 교육·청소년 정책을 미리 논의하였다. 당일 현장에는 철저한 방역시스템하에 7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석하고, 530여명의 청소년은 유튜브를 통해 접속해 실시간으로 교육감께 질문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포럼에는 '체인지메이커'운동을 전개해 온 이혜영 아쇼카한국 대표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네트워크 김순호 회장(고척고 2학년), 김명선 부회장(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김고은 회원(은평고 1학년)이 대화 손님으로 나서고 현장 참석 70명의 청소년들도 직접 교육감과 열띤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청소년들과 특히 교육정책,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크다”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모두 수렴해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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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1.11.8,기획재정부)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 있으며,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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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디자인재단, 어린이집 돌봄 환경 안전하게…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자인재단이 보다 안전한 어린이집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 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S-돌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어린이집 리모델링, 신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할 때 고려돼야 할 4가지의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➀아동의 성장고려 ➁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➂감성적 느낌 제공 ④교사의 효율적 보육 도모다. 어린이집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변경 또는 가감해 적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간 조성 시 품질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마련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모든 출입문에는 아동 눈높이부터 성인 눈높이까지 확인이 가능한 조망창을 설치하고, 부딪힘 사고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한다. 조명은 전구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 사용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하고, 영유아의 신체치수, 용변훈련 등을 위한 교육목적을 고려해 조성한다. 또한 재단은 어린이집에 설치해 활용할 수 있는 총 8종의 개별 디자인 아이템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하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자립심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다.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자연체험이 가능한 ‘킨더바이오팜’, 아이들의 키에 맞추고 동물 모양으로 재미요소를 더한 ‘출입구 손소독 키트’, 영유아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물모양의 ‘감성배변칸막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서랍형 벤치, 자동 소득 살균 기능이 들어간 ‘모듈형 신발장’ ▴블럭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형태와 용도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유희실 놀이쿠션’ ▴발 받침대와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작은 조명 등이 있는 ‘보육교사를 위한 다용도 의자’ ▴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위생강화 세면대’ ▴바퀴가 장착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샌서 수유등, 공기청정기 등이 탑재된 ‘유아용 감성침대’가 있다. 특히 재단은 안전·안심, 배려가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자립·자존감, 공간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아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아이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아이템을 개발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렇게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개별 디자인 아이템을 자치구와 협력해 올해 새로 건립된 총 4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했다. ▴금천구 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마포구 구립해들어린이집 ▴마포구 구립산들어린이집 ▴중랑구 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이다. 디자인 접목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만족도가 92.1점으로,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재단은 마포구, 금천구와 올해 7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랑구와 협력해 신축 주거단지 내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전·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금천구 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 아이들의 위생을 강화하고 방역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출입구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펭귄모양의 손소독제가 설치됐다. 아이들이 손바닥을 대면 발열체크가 되고 소독제가 분사된다. 출입구 인근엔 날씨와 관계없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킨더바이오팜’도 조성됐다. 화장실엔 토끼 등 동물 모양의 칸막이, 유희실엔 조립하고, 미끄럼틀처럼 탈 수 있는 ‘놀이쿠션’이 설치됐다. 마포구 구립해들어린이집 : 에어컨 냉기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에어컨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비상대피구에 어린이 안전펜스도 세웠다. 안전한 미닫이문 손잡이를 통해 어린이 손끼임을 방지했다. 마포구 구립산들어린이집 : 비가 내려도 유모차, 킥보드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캐노피가 출입구 앞에 제작·설치됐다. 캐노피 아래에만 물건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출입구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다. 중랑구 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 :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제안서를 검토하고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대상 어린이집에 적용된 어린이집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아이템을 접목해 DDP 살림터 3층 UDP에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는 ‘S-돌봄 디자인 어린이 전시’를 마련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매주 월요일 휴관)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UDP)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로 운영되는 전시 공간이다. 전시에서는 어린이집 맞춤형 개발 아이템 8종(출입구 소독키트, 모듈형 신발장, 감성배변칸막이, 킨더바이오팜, 유희실 놀이쿠션, 보육교사를 위한 다용도 의자, 유아용 감성침대, 어린이 위생강화 세면대)을 직접 사용해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현재 전시 오픈 SNS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전시 관람 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매주 10명 귀여운 구버크레용(팜)세트 교환권을 증정하고 있다. UDP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D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7일간(2021.10.19~25) 열렸던 DDP디자인페어에서도 ‘S-돌봄 디자인 어린이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이경돈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S돌봄 어린이집 디자인 적용 사업｣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4개소의 적용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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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일상회복 대응 유흥가 불법촬영 합동 집중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이 있어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250명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11월 24일~12월 7일 2주간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 등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중 약 2,500개의 집중점검대상 지점을 선정해 시민감시단이 2인1조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점검대상 화장실 중 주요점검 지점은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동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흔적 및 구역에 대한 정밀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경찰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학교 합동점검, 명절 연휴기간 버스터미널 점검 등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9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서울시-경찰 합동점검 정례화를 논의한 바 있다. 집중점검 중 자체점검을 원하는 공중위생업소 등의 민간시설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는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약 860대의 점검 장비도 대여한다. 점검장비는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안심이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 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최근에는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은 그간 월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전역 6,134곳 건물의 화장실, 샤워실 등 2만2,650개소를 점검했고, 지난 8~9월에는 학교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서울시 내 1,331개교 점검을 완료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강화 및 민간협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강화 대책을 마련해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주1회로 단축하고, 업종별 민간 협회 정기점검 지원 등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숙박업소 등 민간 부문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숙박업협회, 상영관협회 등의 민간협회에 점검 장비 장기대여를 연장하고, 공동업무협약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및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연말연시 불법촬영 범죄 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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