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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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대변인,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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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함께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방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지향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지지를 요청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공동 모색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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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2021.11.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1.2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6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금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및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주목하여 양국 간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미지역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3.1)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미 FTA가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기술 전환, 탈탄소,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보건의료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서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탄소중립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자연에 기반한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적극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 설치된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7월 양국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양국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지속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항공우주,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글로벌 사회경제적 위기를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엔 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저장소(C-TAP) 및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기금(FACE, Fund to Alliviate Covid Economics)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리더십 하에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한-SICA 협력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기본가치 증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및 신탁기금 설치(2020.5월)와 CABEI 영구이사국 수임(2021.8월)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신탁기금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21.5.21),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한-SICA 정상회의(2021.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對) SICA지역 협력 확대 의지가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제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중미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외교부 간 체결한‘삼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삼각 협력 이니셔티브에 주안점을 두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삼각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유엔 중남미카리브위원회(ECLAC) 의장국 활동(2021-2022)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남미카리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카리브 지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함께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코스타리카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결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주도하에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결의를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같은 아태그룹 일원으로서 양국이 OECD 내에서도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중남미지역 4번째 OECD 가입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중고소득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 거시경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 줄 것과 차관, 금융 지원, 무상원조 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각별한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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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뉴노멀시대’ 향한 항공안전을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재(코로나-19)와 미래(빅데이터)의 항공안전관리’를 주제로「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Human Factor) 세미나」를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항공안전과 항공종사자들의 인적요인에 관한 국내외 주요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①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안전 영향 및 정상회복과 ②데이터기반 예방중심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의제로 구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항공사, 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항공안전문제와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향한 정책방향과 기술동향을 공유한다. 항공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으며, 질문과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번 세미나가 항공수요 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문제를 냉철하게 재진단하고 항공 안전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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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1-23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11월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본설계(‘16년), 실시설계(‘18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Daniel Quintero)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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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1-23
  • 임오경 의원 한류 5법 (국악·한복·한류·전통무예·궁능) 한류 세계화에 도전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가 어느때보다 높아져 K컬처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임의원은「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한복’에 대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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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서울 학생 600여명과 토크 콘서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아쇼카 스페이스 미디어아트 갤러리에서 서울 청소년 600여명과‘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함양을 주도하는'체인지메이커'로서의 주체적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교육감과 청소년들이 향후 청소년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지난 11월 13일과 20일 사전포럼을 통해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안할 교육·청소년 정책을 미리 논의하였다. 당일 현장에는 철저한 방역시스템하에 7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석하고, 530여명의 청소년은 유튜브를 통해 접속해 실시간으로 교육감께 질문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포럼에는 '체인지메이커'운동을 전개해 온 이혜영 아쇼카한국 대표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네트워크 김순호 회장(고척고 2학년), 김명선 부회장(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김고은 회원(은평고 1학년)이 대화 손님으로 나서고 현장 참석 70명의 청소년들도 직접 교육감과 열띤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청소년들과 특히 교육정책,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크다”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모두 수렴해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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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1.11.8,기획재정부)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 있으며,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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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디자인재단, 어린이집 돌봄 환경 안전하게…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자인재단이 보다 안전한 어린이집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 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S-돌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어린이집 리모델링, 신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할 때 고려돼야 할 4가지의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➀아동의 성장고려 ➁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➂감성적 느낌 제공 ④교사의 효율적 보육 도모다. 어린이집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변경 또는 가감해 적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간 조성 시 품질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마련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모든 출입문에는 아동 눈높이부터 성인 눈높이까지 확인이 가능한 조망창을 설치하고, 부딪힘 사고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한다. 조명은 전구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 사용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하고, 영유아의 신체치수, 용변훈련 등을 위한 교육목적을 고려해 조성한다. 또한 재단은 어린이집에 설치해 활용할 수 있는 총 8종의 개별 디자인 아이템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하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자립심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다.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자연체험이 가능한 ‘킨더바이오팜’, 아이들의 키에 맞추고 동물 모양으로 재미요소를 더한 ‘출입구 손소독 키트’, 영유아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물모양의 ‘감성배변칸막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서랍형 벤치, 자동 소득 살균 기능이 들어간 ‘모듈형 신발장’ ▴블럭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형태와 용도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유희실 놀이쿠션’ ▴발 받침대와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작은 조명 등이 있는 ‘보육교사를 위한 다용도 의자’ ▴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위생강화 세면대’ ▴바퀴가 장착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샌서 수유등, 공기청정기 등이 탑재된 ‘유아용 감성침대’가 있다. 특히 재단은 안전·안심, 배려가 반영된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자립·자존감, 공간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아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아이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아이템을 개발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렇게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개별 디자인 아이템을 자치구와 협력해 올해 새로 건립된 총 4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했다. ▴금천구 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마포구 구립해들어린이집 ▴마포구 구립산들어린이집 ▴중랑구 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이다. 디자인 접목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만족도가 92.1점으로,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재단은 마포구, 금천구와 올해 7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랑구와 협력해 신축 주거단지 내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전·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금천구 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 아이들의 위생을 강화하고 방역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출입구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펭귄모양의 손소독제가 설치됐다. 아이들이 손바닥을 대면 발열체크가 되고 소독제가 분사된다. 출입구 인근엔 날씨와 관계없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킨더바이오팜’도 조성됐다. 화장실엔 토끼 등 동물 모양의 칸막이, 유희실엔 조립하고, 미끄럼틀처럼 탈 수 있는 ‘놀이쿠션’이 설치됐다. 마포구 구립해들어린이집 : 에어컨 냉기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에어컨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비상대피구에 어린이 안전펜스도 세웠다. 안전한 미닫이문 손잡이를 통해 어린이 손끼임을 방지했다. 마포구 구립산들어린이집 : 비가 내려도 유모차, 킥보드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캐노피가 출입구 앞에 제작·설치됐다. 캐노피 아래에만 물건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출입구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다. 중랑구 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 :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제안서를 검토하고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대상 어린이집에 적용된 어린이집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아이템을 접목해 DDP 살림터 3층 UDP에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는 ‘S-돌봄 디자인 어린이 전시’를 마련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매주 월요일 휴관)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UDP)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로 운영되는 전시 공간이다. 전시에서는 어린이집 맞춤형 개발 아이템 8종(출입구 소독키트, 모듈형 신발장, 감성배변칸막이, 킨더바이오팜, 유희실 놀이쿠션, 보육교사를 위한 다용도 의자, 유아용 감성침대, 어린이 위생강화 세면대)을 직접 사용해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현재 전시 오픈 SNS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전시 관람 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매주 10명 귀여운 구버크레용(팜)세트 교환권을 증정하고 있다. UDP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D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7일간(2021.10.19~25) 열렸던 DDP디자인페어에서도 ‘S-돌봄 디자인 어린이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이경돈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S돌봄 어린이집 디자인 적용 사업｣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4개소의 적용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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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일상회복 대응 유흥가 불법촬영 합동 집중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이 있어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250명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11월 24일~12월 7일 2주간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 등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중 약 2,500개의 집중점검대상 지점을 선정해 시민감시단이 2인1조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점검대상 화장실 중 주요점검 지점은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동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흔적 및 구역에 대한 정밀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경찰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학교 합동점검, 명절 연휴기간 버스터미널 점검 등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9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서울시-경찰 합동점검 정례화를 논의한 바 있다. 집중점검 중 자체점검을 원하는 공중위생업소 등의 민간시설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는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약 860대의 점검 장비도 대여한다. 점검장비는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안심이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 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최근에는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은 그간 월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전역 6,134곳 건물의 화장실, 샤워실 등 2만2,650개소를 점검했고, 지난 8~9월에는 학교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서울시 내 1,331개교 점검을 완료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강화 및 민간협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강화 대책을 마련해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주1회로 단축하고, 업종별 민간 협회 정기점검 지원 등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숙박업소 등 민간 부문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숙박업협회, 상영관협회 등의 민간협회에 점검 장비 장기대여를 연장하고, 공동업무협약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및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연말연시 불법촬영 범죄 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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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체납자에 금융권 불이익… 992명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총 20건에 1,657백만 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40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세)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3백만 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5백만원이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 발송도 병행해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 2천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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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실시 일주일 만에 싱가포르 관광객 천여 명 한국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1월 15일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 상호인정이 시행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외래관광객 약 1,000명 이상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 방한객은 주당 평균 약 30명(2021년 1월~10월)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번에 일반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 면제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약 33배 증가해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1,015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안전한 국제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합의‧시행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을 통한 한국 방문 여행객은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시행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한국행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입국 직후 코로나19 검사와 방한 체류 기간이 8일 이상일 경우 6~7일째 의료기관을 방문해 추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는 등 안전한 방한 관광을 위해 입국단계별 방역 지침을 적용받는다. 여행안전권역 첫 시행일에는 초청여행(팸투어)을 통해 싱가포르의 대표 여행사 찬 브라더스(Chan Brothers)와 온라인 여행플랫폼 클룩(Klook) 등 관광업계를 비롯해 시엔에이(CNA)와 미디어 그룹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SPH) 등 언론 관계자들과 누리소통망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총 26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찬 브라더스 여행사(Chan Brithers Trave) 찬 지아 민 자스민(Chan Jia Min Jasmine) 상품개발 총괄매니저는 5박 6일간의 방한 여행 동안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본 한국 전통놀이를 한국민속촌에서 직접 해봤는데 무척 재미있었다.”라며, “방한 단체관광 코스에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누리소통망 영향력자 옹 유 쮸 멜빈(Ong You Xue Melvin) 씨는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계해 방한 관광 재개의 문을 더욱 넓히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격리 면제 확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횟수 단계적 축소, 사증 면제 및 무비자 입국 복원 등을 통해 방한 관광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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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23
  • 기상청,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측 서비스 도입에 속도 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은 11월 23일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살얼음 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기상청은 겨울철 도로 위 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년에 걸쳐 도로살얼음 기상정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공동수행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도로살얼음 정보서비스 기술과 정책,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도로살얼음 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자 토론이 진행된다. 기상청은 이번 협력 토론회를 통해 겨울철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 정보를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 확대로 도로 위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도로살얼음에 대한 범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예측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겨울철 도로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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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중앙부처 최초… ‘자율좌석 기반 스마트오피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자율적으로 업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한다. 조달청은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1개층(1개국 4개과)에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도입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함께 2021년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자율좌석제, 페이퍼리스(Paperless), 열린 소통 공간 등 수평적 사무 공간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가 핵심이다. 먼저,'자율좌석제'를 도입하여 직급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기존의 권위적 사무실 문화를 수평적자율적 조직문화로 혁신하였다. 자율좌석제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개인의 업무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선택지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좌석예약시스템','행안부클라우드시스템(G드라이브)'및'클라우드 프린팅'을 활용하였다. 선호가 높은 창가 좌석에는 오픈형 데스크를 배치했고, 온라인화상평가에 적합한 집중근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좌석 선택지를 마련해 직원들의 선택의 자율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수평적 배치와 개인 간 칸막이도 최소화해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넓혔다. 업무공간 중앙에는 '오픈 커뮤니티(Open Community)'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다양한 만남 공간은 물론 폰부스 겸 1인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개별 보관하던 각종 규정집, 정책자료집 등은 한 곳('라이브러리')로 모아 공유하도록 했다. 이번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개별 사무기기 축소 등 기존 비효율적 공간을 재활용해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국과장실을 축소해 남은 공간은 영상회의실, 녹음방지회의실 등 특색 있는 회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단순한 사무환경 정비가 아니고 공간의 변화와 선택의 자율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과 MZ세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등을 스마트오피스에 적용시켜 타 기관에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3
  •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고엽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ㄱ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관할 보훈병원은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의 안쪽면)검사를 한 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ㄱ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할 보훈병원이 ㄱ씨의 심장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3
  • 국민 98% 올해 주택분 종부세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또,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23
  • 이민아-김혜리 "1월 아시안컵에 초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시선은 내년 1월을 향해 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22일 파주NFC에 소집됐다. 27일과 3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뉴질랜드와의 '신세계 이마트 초청 여자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위해서다. 뉴질랜드와의 2연전은 내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2022 AFC 여자 아시안컵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무대다. 한국은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서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2승을 거둬 E조 1위를 차지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일본,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아직까지 아시안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지만(최고 성적 3위), 이번만큼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집 후 훈련 전 공식 인터뷰에 임한 이민아(인천현대제철)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선수들끼리 많이 하고 있다. 벨 감독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아시안컵에서 월드컵 티켓을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우승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안컵 상위 5개 팀은 2023 호주·뉴질랜드 FIFA 여자 월드컵에 진출한다. 이민아는 일본과 한 조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일본은 2014년과 2018년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강호이지만, 이민아는 “일본과 만난 것이 오히려 좋다. 일본을 상대하면 선수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의욕이 더 생긴다”면서 “그동안 일본과 만났을 때 대등한 경기를 하다가 아쉽게 비기거나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잘 보완하고 이겨낸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주장 김혜리(인천현대제철) 역시 아시안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던 김혜리는 “이제 부상이 완치돼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 이번 친선전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길게 봐서 내년 1월에 있는 아시안컵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오랜만에 국내에서 A매치를 갖게 된 것 또한 의미가 크다. 김혜리는 “팬들이 경기장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느끼셨으면 좋겠다. 아시안컵을 기대할 수 있게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싶다”면서 “빠른 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이 있는 축구를 하고자 한다. 좋은 결과를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자대표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1-23
  • 매일 쓰는 냄비, 이렇게 관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러분은 냄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조리 후 남은 음식을 냄비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센 불에서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냄비의 종류마다 사용 전, 사용 중/후 안전 사용법이 있는데요. 매일 쓰는 냄비 이렇게 관리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금속제 냄비, 유리제 냄비, 옹기·도자기 냄비 안전 사용법 함께 보아요. ◆ 내구성이 뛰어나요! 금속제 냄비 안전 사용법 - 첫 사용 전 • 식초물을 넣고 끓인 후 깨끗이 세척 • 스테인리스제는 연마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종이타월 등에 식용유를 묻혀 표면을 닦아낸 후 세척 - 사용 중 / 후 • 산도가 강하거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장시간 보관 시 금속 성분 용출을 증가시키므로 다른 용기에 담아 보관 • 조리 시 눌러 붙은 기름을 방치하면 녹이 슬거나 변색될 수 있어 바로 닦아내고 세척 ◆ 사용 용도를 꼭 확인해요! 유리제 냄비 안전 사용법 - 첫 사용 전 • 반드시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가열조리용 유리제품 사용 *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등 • 직화용 유리 제품은 식초물을 넣고 끓인 후 세척 - 사용 중 / 후 • 물을 교체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물을 끓이고 식히면* 반짝이는 부유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남은 물은 비워냄 * 유리 표면의 규소와 물 속 미네랄 성분이 뭉쳐진 것 ◆ 깨짐에 주의해요! 옹기, 도자기 냄비 안전 사용법 - 첫 사용 전 • 식초물을 넣고 끓인 후 세척 - 사용 중 / 후 • 충격이 가해지거나 센 불에서 사용 시 깨질 우려가 있음 • 뚝배기는 균열이 생기면 사이로 세척제가 스며들 수 있으므로 깨끗한 물로 세척 • 음식물을 오래 담아둘 경우 냄새가 밸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닦아서 보관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3
  •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울산항만공사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 성금 8,000만 원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과 울산항만공사가 11월 23일 오후 2시 본관 7층 시장 접견실에서 결식우려 아동 도시락 지원을 위한 성금 8,000만 원을 울산시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장수완 행정부시장, 백부기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시엘엑스(CLX)대외협력실장,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울산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항만공사가 2,000만 원을,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6,000만 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행복얼라이언스 및 행복도시락울산점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군의 추천을 받아 관내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주 1회 밑반찬과 과일로 전달된다. 백부기 대외협력실장은 “아이들을 위한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민관협력에 기꺼이 손을 잡아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울산항만공사에 감사드린다.”면서 “단순히 아이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사회공헌 연결망(네트워크)으로 정부 · 기업 · 시민과 협력해 결식우려 아동 문제 해결을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3
  •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티켓’…이용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나눔 티켓] -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 감수성,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 -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공유 시설] - 나눔회원 문화 누리 카드 소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할인티켓과 무료 티켓 제공 - 이음회원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통합문화 이용권 담당자 할인티켓 제공 • 문화 누리 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 • 나눔 티켓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증 관련 서류 제출해야 이용 가능 •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재직증명서) 고객지원센터로 제출, 통합문화이용권 당담자는 유선상으로 담당자 GPKI 확인 후 가입 완료 [예매방법] ① 나눔 티켓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원하는 공연 선택 후 예매하기 클릭 ③ 예매내역 확인 후 결제 ④ 공연일에 본인 신분증 제시 후, 티켓 수령 * 본인 외 가족을 포함한 대리 수령 불가 [이용수칙] -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 공연 당일 티켓 박스에서 좌석이 지정 - 타인에게 양도 불가하며, 부정 사용(판매) 시에는 회원자격 영구 정지로 이용이 불가 - 예매 및 취소는 공연·전시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매 및 취소는 불가 [Q&A] Q. 1인 최대 몇 장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료 티켓은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A. 공연(전시) 당 본인 1매와 동반인 3인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며, 무료 티켓은 나눔 회원에 한하여 월 3회(예매일 기준) 이용 가능합니다. Q. 나눔 티켓 홈페이지에서만 예매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나눔 티켓 고객지원센터로 전화 예매 가능하며, 모바일 접속 시에는 무료 티켓만 예매 가능합니다. Q. 미관람 페널티가 무엇인가요? A. 무료 티켓을 예매하여 취소 처리 없이 미관람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나눔 티켓 이용에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매한 공연의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매를 취소하여 나눔 티켓 회원에게 관람 기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3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다중이용시설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공통 Q.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 어디에 게시하면 되나요? - 방역수칙 안내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주세요. 이용가능 인원 안내는 출입구에 부착해주세요.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 완료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카페 Q. 식당·카페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행의 경우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으나, 붙인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며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 결혼식장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별 결혼식마다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며,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합니다. (혼합 적용 불가)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참고]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운영 가능함 행사 진행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3
  • 튀김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감자튀김과 감자스낵, 그리고 현대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커피! 그런데 이 음식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렇다면 유해물질이 생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크릴아마이드 줄이는 조리법 함께 알아보아요! ▶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 생성되는 유해물질이에요. 쉽게 생성되는 식품은? 감자튀김(프렌치프라이), 감자스낵(감자칩), 커피류(인스턴트 원두커피), 과자류 등 ▶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이는 꿀팁1 - 조리 온도는 120℃ 이하로! 120℃ 이상에서 식품을 굽거나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 조리 시간은 최소화! 조리 시간이 늘어나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도 늘어나요. - 조리 방식을 바꿔서!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이는 꿀팁2 - 설탕은 적게! 빵 등을 만들 때 설탕을 적게 써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도 줄어요. - 감자 튀길 땐 식초! 물·식초를 1:1로 혼합한 물에 15분 정도 담근 후 조리해요. - 색이 변하면 제거! 감자·빵·시리얼 등 조리 후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제거하고 먹는 게 좋아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3
  • 한국무역협회, 美 디지털유통업체 아마존, 내년 1월부터 비자카드 결제 불허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마존이 19일 내년 1월부터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브렉시트의 영향이 신용카드 업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비자(VISA)는 영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사이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 정산수수료를 0.2%, 0.3%에서 각각 1.5%, 1.15%로 각각 인상했다. EU 탈퇴 이후에도 국내 정산수수료에 동일한 상한을 적용해왔으나, EEA 지역과의 거래가 위험도 높은 해외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근거, 정산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아마존은 비자의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를 사용한 자사 사이트내 대금결제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다만, 영국이 아마존의 글로벌 3대 시장이며, 비자카드가 영국내 최대 카드사인점 등에서, 양자간 갈등이 일시적인 것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 국제
    2021-11-23
  • 한국무역협회, EU, EU-미국간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WTO 분쟁에서 대체로 승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WTO 분쟁해결패널은 스페인산 올리브 관련 EU-미국 분쟁에서 대체로 EU의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가 EU의 4가지 주장 가운데 3가지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대체로 EU가 해당 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는 평가다. 패널이 수용한 EU측 주장은 △EU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스페인 올리브 생산자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미국이 자국 통상법에 근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스스로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일부 스페인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계산의 오류 등 3가지 사항이다. 다만, 패널은 미국의 스페인산 올리브 수입에 의해 초래된 피해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EU의 주장은 배척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산 올리브에 대해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EU가 2019년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번 패널 결정에 대해 12월 20일 차기 분쟁해결기구회의 시까지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상소기구 제소를 선택하면, 상소기구가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사실상 기능정지된 가운데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은 상당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EU는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대응,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일방적 보복조치 부과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보복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 국제
    2021-11-23
  • 서울메이커스파크˙행정복합청사 착수보고 및 중구 인쇄클러스터 착수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 착수보고회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을 오는 26일 오후 2시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됨에 따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와 중구 인쇄클러스터의 첫 삽인 인쇄스마트앵커 착수식을 동시에 개최하게 된 것이다. 착수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성준 국회의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인쇄산업·문화예술업계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를 통해 행정·산업·문화·주거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는 현 중구청사 부지에 연면적 약 8만㎡,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로 인쇄산업지원센터, 충무아트센터,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 도심산업 지원·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 조성된다. 중구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권역(현 충무아트센터 부지)으로 이전·건립되는 '행정복합청사'는 연면적 약 8만 5천㎡,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로 구청과 구의회, 도서관,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주택 등이 조성되어 주민밀착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인쇄스마트앵커 착수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함께 도심제조산업 공공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인쇄스마트앵커는 기획-생산-마케팅 원스톱 제조 인프라를 갖춘 앵커시설로, 중구 마른내로 85-5 일대 1,200㎡ 부지에 지하3층~지상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와 행정복합청사에는 각각 343세대, 296세대의 소형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이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및 공공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 5.6. 부동산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서울의 도심 역세권에 600세대 이상의 직주근접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심산업 종사자와 청년층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원도심의 고질적인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한 도심공간혁신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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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세종 조치원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반려동물 응급처치 이렇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치원소방서는 지난 21일 한국119청소년단이 세종호수공원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응급처치 및 유기동물을 구해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서초 한국119청소년단과 보람초 학생들이 소방서에서 교육받은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등을 시민들에게 다시 나눔 교육으로 실천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유기동물을 구해줘 캠페인(포스터 전시) ▲동물 굿즈 판매(동물보호단체 기부) ▲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세종시 발간) 배부 등이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한국119청소년단이 배운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법을 시민들에게 나눠 의미를 더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시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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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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