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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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치하한 뒤 “군의 지도자이자 사회의 지도자인 장성으로서 국가에 위태로움이 오지 않도록 먼저 살피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별을 달고 진급한다는 것만큼 가슴 뜨겁게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신했던 삼정검 수여를 우리 정부 들어 직접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급자들의 소감 발표에서 백신 수송지원을 담당했던 하헌철 육군 준장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해 백신을 수송하면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맡았던 박태규 해군 준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이송작전을 수행했던 김진오 공군 준장은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정종범 해병대 준장은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정숙 육군 준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차별없이 기회를 보장해 준 상관 및 동료들, 그리고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성 진급자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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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하며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CEPI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CEPI에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CEPI의 해쳇 대표와 니콜레이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헤쳇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CEPI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며 “CEPI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헤쳇 대표는 “CEPI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쳇 대표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 허브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한 뒤, “SK바이오사이언스사라든지 녹십자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인력 양성 허브 구상에 대한 CEPI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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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국회의원 안민석_독립기념관,“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공동전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국회의원 안민석과 공동으로 순국선열의 날(11.17.)에 즈음하여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는 대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사의 범주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 독립운동이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과 독립기념관이 함께 공감하며 마련된 것이다. 이에 당초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 주제 학술 세미나 개최에 맞춰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관계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순국선열의 날에 즈음하여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일제 침략에 맞서 연합국과 함께 싸우다’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1부 〈중국과 공동항전을 모색하다〉, 2부 〈한국 독립운동, 연합국과 함께 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까지 침략을 확대한 일제에 맞서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함께 공동항전을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자료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안민석과 독립기념관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한국사의 차원에서 벗어나 연합국과 함께 하였다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 등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리기 위해 전시 개최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이 전시가 한국 독립운동은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그 시발점이자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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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모잠비크 필리프 뉴지 대통령과 함께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랄 술 FLNG(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아프리카 정상으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을 소개하며 “뉴지 대통령님을 내 고향 거제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출항할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님의 고향,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 말한 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심해에서 나온 천연가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2023년까지 전기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내에서 도전에 대응할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택의 연료”라고 설명하며 “회수 가능한 150조 입방피트(ft3) 이상의 모잠비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LNG를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지 대통령은 “천연가스 사업을 포함하여 세계 국가의 평화, 안보, 안전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있어 안보와 평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남북 대화, MIKTA의 최근 발전에 대한 모잠비크의 지원을 재확인하여 한반도와 세계 전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하는 ‘코랄 술 FLNG’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된다.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하여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FLNG’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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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광주시구청장협의회, 2022년도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 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폐업･재기 및 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이 아닌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일상회복 지원 예산과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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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위해 예결특위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차승연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대문구형 뉴딜 추진, 주민 안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면으로는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0억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방역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은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다각도로 모색,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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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식물원의 봄 ! 미리 만나보세요 ! 서울식물원 튤립전 11.16부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식물원에서 2022년 봄 분위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화사한 전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1.16부터 서울식물원에서 사진과 조형물로 튤립의 아름다운 색감과 모양을 선보이는 <튤립(The Tulip)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2층(프로젝트홀2)에서 내년 4.17까지 열릴 예정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튤립 사진과 ▴튤립 샹들리에 조형물을 포함하여 총 4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식물원에서 재배한 170여 종의 튤립 기록사진에서 출발했다. 사진작가 유청오가 올해 4월부터 촬영한 사진으로, 작품 총 42점이 전시된다. 튤립은 꽃 크기와 형태, 개화시기에 따라 14개 계열로 구분되는데 이번 전시에서 튤립의 14개 계열을 포함해 작가가 새롭게 작업한 사진 28점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튤립의 생장주기를 표현한 조형물 '튤립 샹들리에'도 전시된다. 전시장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20m 길이 철망 조형물에 튤립의 한살이가 담긴다. 구근에서부터 피어난 튤립이 꽃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표현했다. 조형물에 사용된 마른 튤립은 지난 봄 서울식물원에 피어난 튤립 2천 여 개를 건조한 것으로, 서울식물원은 지난 3월부터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해 왔다. 조형물을 제작한 조은영 플로리스트는 "튤립은 선이 예쁜 꽃이기 때문에 꽃과 줄기가 드러내는 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는데 집중했다"며 "튤립 샹들리에는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다 다른 형태와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조형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식물원은 유용 식물자원으로서 구근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튤립 도감'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사진 외에도 200여 개의 튤립 품종과 관리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은 2018년 개방 이후 지난달까지 총 1천 3백만 명이 다녀갔으며, 올해 6월 서울시 제2호 공립 수목원으로 등록돼 다양한 식물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튤립 아카이빙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식물 아카이브 및 도감 발간을 기획 중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전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술과 식물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전시로, 서울식물원에서 재배한 튤립을 소재로 전시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식물원만의 특화된 전시로 식물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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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서울교통공사, 빅데이터 융합으로 지하철 혼잡도 산출 서비스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A씨. 퇴근 인파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게 스트레스였던 A씨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승강장에 들어선다. 도착 예정 열차의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앱(또타지하철, TMAP대중교통) 덕분이다. 혼잡도가 낮은 열차 칸을 미리 찾아 탑승한 A씨는 오늘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SK텔레콤과 공동 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상이다.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지하철 칸마다 설치돼 있는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을 분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올 7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공식 모바일앱 ‘또타지하철’, 티맵모빌리티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칸별 혼잡도를 4단계(▴여유 80%이하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이상)의 색으로 표시해 승객들이 직관적으로 혼잡도를 파악하고 지하철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혼잡도’는 전동차 1칸의 표준 탑승 인원(160명)을 기준점(100%)으로 삼았을 때 이보다 더 많이 타거나 적게 탔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SKT는 티맵모빌리티의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의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1~8호선의 경우 열차별 예측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작년 6월부터 지하철 혼잡도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서비스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하철 2호선(서울대입구역~교대역 구간) 시간대별 혼잡도의 표준편차가 최대 30% 이상 감소하는 등 혼잡도 안내에 따른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정보제공 범위를 열차별 혼잡도에서 각 칸별 혼잡도로 확대했다. 표준편차 감소 요인은 신규노선 연장, 날씨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시간대별 표준편차는 감소했다. 공사가 시범운영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호선(외선) 서울대입구역~교대역 구간의 혼잡도(평균 혼잡도 100% 이상)를 10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시간대별 혼잡도의 표준편차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며 지하철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타지하철’과 ‘TMAP대중교통’ 앱의 지하철 혼잡도를 확인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SKT와의 심화 연구를 통해 실시간 지하철 혼잡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 향후 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1~8호선)에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조사원이 직접 탑승인원을 확인하는 방식,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로추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서비스한데 이어 한층 과학적인 빅데이터 융합 방식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넘어 혼잡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목측(目測)법 : 교통량 조사 시 주로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조사원이 직접 지하철에 탑승해 인원을 확인‧계산하는 방식이다. 대략적인 혼잡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신뢰도가 높지 않고 조사 시기 값만 반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교통카드 자료 기반 경로추적 : 승객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단말기에 입력되는 교통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경로를 추정, 지하철 탑승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이 방식을 활용한 ‘지하철 혼잡도 예보제’ SNS 알림 서비스를 ‘20년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 탑승인원 무게 센서 방식 : 2018년부터 운행 중인 2호선 신조 차량의 경우, 탑승인원의 무게를 자동 센서로 감지, 실시간으로 측정해 혼잡도를 안내하는 장치가 승강장 내에 설치돼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에 대해 “통신 및 교통카드 자료를 융합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위드 코로나로 지하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기업‧기관의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종렬 SK텔레콤 CSPO(ICT Infra 담당)는 “SKT가 가진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서울교통공사의 교통 데이터가 만나, 코로나시대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SKT는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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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16
  • 서울시, 작년 동파 80%는 보온미비…'채우고․틀고․녹이기'로 예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일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기간에 돌입한 서울시는 지난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 1만895건을 분석한 결과 80%는 계량기함 보온미비가 원인이었다고 밝히며, 올겨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 예방 참여를 부탁했다. 지난겨울 한파특보가 30일 발효되는 등 매서운 날씨에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1만895건 동파됐다. 직전해인 2019년 497건에 비해 22배 많고, 최근 10년 중 2012년의 1만2,3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동파된 계량기는 서울시 수도계량기 228만개 중 0.4%에 해당하며, 동파계량기 교체에 투입된 예산은 4억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 발생 세대를 주택 유형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의 벽체형 계량기 및 상가 계량기에 동파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 ▴장시간 외출 ▴계량기 노출 순이었다. 동파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특성상 시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한다.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동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을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채우기·틀기·녹이기”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주어야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동파취약 34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 조치를 추진한다.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는 경우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공동주택의 5층 이하 저층 세대 ▴일정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는 상가계량기 등이다.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8천400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맨홀형 보온재’ 5천개를 설치한다. 계량기함 ‘보온덮개’ 30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천900개도 정비한다. 영하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동파안전계량기’ 9천개도 11월 중에 설치 완료한다. 1만6천개를 추가 확보해 동파 계량기 교체 및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계량기 몸체 유리부까지 감싸 보온할 수 있는 ‘계량기 자체보온재’ 일명 ‘계량기 내복’도 작년에 이어 3천400개 추가 설치한다.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도 실시된다. 동파 예보제와 함께 단계별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해 시민들의 동파예방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아리수톡 상담시작’ 후 ‘동파신고’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2021.5.20.)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해야한다. 구경 15mm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8천원이고, 교체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천원 수준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각 가정에서도 간단한 조치를 통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두꺼워지는 외투처럼 우리 집 계량기의 보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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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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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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