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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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치하한 뒤 “군의 지도자이자 사회의 지도자인 장성으로서 국가에 위태로움이 오지 않도록 먼저 살피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별을 달고 진급한다는 것만큼 가슴 뜨겁게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신했던 삼정검 수여를 우리 정부 들어 직접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급자들의 소감 발표에서 백신 수송지원을 담당했던 하헌철 육군 준장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해 백신을 수송하면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맡았던 박태규 해군 준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이송작전을 수행했던 김진오 공군 준장은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정종범 해병대 준장은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정숙 육군 준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차별없이 기회를 보장해 준 상관 및 동료들, 그리고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성 진급자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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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하며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CEPI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CEPI에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CEPI의 해쳇 대표와 니콜레이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헤쳇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CEPI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며 “CEPI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헤쳇 대표는 “CEPI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쳇 대표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 허브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한 뒤, “SK바이오사이언스사라든지 녹십자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인력 양성 허브 구상에 대한 CEPI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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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국회의원 안민석_독립기념관,“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공동전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국회의원 안민석과 공동으로 순국선열의 날(11.17.)에 즈음하여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는 대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사의 범주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 독립운동이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과 독립기념관이 함께 공감하며 마련된 것이다. 이에 당초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국과 함께 한 항일투쟁을 기념하다’ 주제 학술 세미나 개최에 맞춰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관계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순국선열의 날에 즈음하여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일제 침략에 맞서 연합국과 함께 싸우다’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1부 〈중국과 공동항전을 모색하다〉, 2부 〈한국 독립운동, 연합국과 함께 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까지 침략을 확대한 일제에 맞서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함께 공동항전을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자료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안민석과 독립기념관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한국사의 차원에서 벗어나 연합국과 함께 하였다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 등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리기 위해 전시 개최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이 전시가 한국 독립운동은 연합국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그 시발점이자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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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모잠비크 필리프 뉴지 대통령과 함께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랄 술 FLNG(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아프리카 정상으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을 소개하며 “뉴지 대통령님을 내 고향 거제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출항할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님의 고향,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 말한 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심해에서 나온 천연가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2023년까지 전기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내에서 도전에 대응할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택의 연료”라고 설명하며 “회수 가능한 150조 입방피트(ft3) 이상의 모잠비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LNG를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지 대통령은 “천연가스 사업을 포함하여 세계 국가의 평화, 안보, 안전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있어 안보와 평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남북 대화, MIKTA의 최근 발전에 대한 모잠비크의 지원을 재확인하여 한반도와 세계 전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하는 ‘코랄 술 FLNG’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된다.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하여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FLNG’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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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광주시구청장협의회, 2022년도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 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폐업･재기 및 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이 아닌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일상회복 지원 예산과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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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위해 예결특위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차승연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대문구형 뉴딜 추진, 주민 안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면으로는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0억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방역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은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다각도로 모색,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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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식물원의 봄 ! 미리 만나보세요 ! 서울식물원 튤립전 11.16부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식물원에서 2022년 봄 분위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화사한 전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1.16부터 서울식물원에서 사진과 조형물로 튤립의 아름다운 색감과 모양을 선보이는 <튤립(The Tulip)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2층(프로젝트홀2)에서 내년 4.17까지 열릴 예정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튤립 사진과 ▴튤립 샹들리에 조형물을 포함하여 총 4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식물원에서 재배한 170여 종의 튤립 기록사진에서 출발했다. 사진작가 유청오가 올해 4월부터 촬영한 사진으로, 작품 총 42점이 전시된다. 튤립은 꽃 크기와 형태, 개화시기에 따라 14개 계열로 구분되는데 이번 전시에서 튤립의 14개 계열을 포함해 작가가 새롭게 작업한 사진 28점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튤립의 생장주기를 표현한 조형물 '튤립 샹들리에'도 전시된다. 전시장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20m 길이 철망 조형물에 튤립의 한살이가 담긴다. 구근에서부터 피어난 튤립이 꽃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표현했다. 조형물에 사용된 마른 튤립은 지난 봄 서울식물원에 피어난 튤립 2천 여 개를 건조한 것으로, 서울식물원은 지난 3월부터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해 왔다. 조형물을 제작한 조은영 플로리스트는 "튤립은 선이 예쁜 꽃이기 때문에 꽃과 줄기가 드러내는 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는데 집중했다"며 "튤립 샹들리에는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다 다른 형태와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조형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식물원은 유용 식물자원으로서 구근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튤립 도감'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사진 외에도 200여 개의 튤립 품종과 관리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은 2018년 개방 이후 지난달까지 총 1천 3백만 명이 다녀갔으며, 올해 6월 서울시 제2호 공립 수목원으로 등록돼 다양한 식물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튤립 아카이빙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식물 아카이브 및 도감 발간을 기획 중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전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술과 식물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전시로, 서울식물원에서 재배한 튤립을 소재로 전시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식물원만의 특화된 전시로 식물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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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서울교통공사, 빅데이터 융합으로 지하철 혼잡도 산출 서비스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A씨. 퇴근 인파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게 스트레스였던 A씨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승강장에 들어선다. 도착 예정 열차의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앱(또타지하철, TMAP대중교통) 덕분이다. 혼잡도가 낮은 열차 칸을 미리 찾아 탑승한 A씨는 오늘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SK텔레콤과 공동 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상이다.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지하철 칸마다 설치돼 있는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을 분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올 7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공식 모바일앱 ‘또타지하철’, 티맵모빌리티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칸별 혼잡도를 4단계(▴여유 80%이하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이상)의 색으로 표시해 승객들이 직관적으로 혼잡도를 파악하고 지하철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혼잡도’는 전동차 1칸의 표준 탑승 인원(160명)을 기준점(100%)으로 삼았을 때 이보다 더 많이 타거나 적게 탔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SKT는 티맵모빌리티의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의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1~8호선의 경우 열차별 예측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작년 6월부터 지하철 혼잡도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서비스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하철 2호선(서울대입구역~교대역 구간) 시간대별 혼잡도의 표준편차가 최대 30% 이상 감소하는 등 혼잡도 안내에 따른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정보제공 범위를 열차별 혼잡도에서 각 칸별 혼잡도로 확대했다. 표준편차 감소 요인은 신규노선 연장, 날씨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시간대별 표준편차는 감소했다. 공사가 시범운영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호선(외선) 서울대입구역~교대역 구간의 혼잡도(평균 혼잡도 100% 이상)를 10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시간대별 혼잡도의 표준편차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며 지하철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타지하철’과 ‘TMAP대중교통’ 앱의 지하철 혼잡도를 확인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SKT와의 심화 연구를 통해 실시간 지하철 혼잡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 향후 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1~8호선)에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조사원이 직접 탑승인원을 확인하는 방식,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로추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서비스한데 이어 한층 과학적인 빅데이터 융합 방식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넘어 혼잡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목측(目測)법 : 교통량 조사 시 주로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조사원이 직접 지하철에 탑승해 인원을 확인‧계산하는 방식이다. 대략적인 혼잡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신뢰도가 높지 않고 조사 시기 값만 반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교통카드 자료 기반 경로추적 : 승객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단말기에 입력되는 교통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경로를 추정, 지하철 탑승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이 방식을 활용한 ‘지하철 혼잡도 예보제’ SNS 알림 서비스를 ‘20년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 탑승인원 무게 센서 방식 : 2018년부터 운행 중인 2호선 신조 차량의 경우, 탑승인원의 무게를 자동 센서로 감지, 실시간으로 측정해 혼잡도를 안내하는 장치가 승강장 내에 설치돼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에 대해 “통신 및 교통카드 자료를 융합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위드 코로나로 지하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기업‧기관의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종렬 SK텔레콤 CSPO(ICT Infra 담당)는 “SKT가 가진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서울교통공사의 교통 데이터가 만나, 코로나시대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SKT는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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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16
  • 서울시, 작년 동파 80%는 보온미비…'채우고․틀고․녹이기'로 예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일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기간에 돌입한 서울시는 지난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 1만895건을 분석한 결과 80%는 계량기함 보온미비가 원인이었다고 밝히며, 올겨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 예방 참여를 부탁했다. 지난겨울 한파특보가 30일 발효되는 등 매서운 날씨에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1만895건 동파됐다. 직전해인 2019년 497건에 비해 22배 많고, 최근 10년 중 2012년의 1만2,3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동파된 계량기는 서울시 수도계량기 228만개 중 0.4%에 해당하며, 동파계량기 교체에 투입된 예산은 4억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 발생 세대를 주택 유형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의 벽체형 계량기 및 상가 계량기에 동파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 ▴장시간 외출 ▴계량기 노출 순이었다. 동파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특성상 시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한다.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동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을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채우기·틀기·녹이기”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주어야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동파취약 34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 조치를 추진한다.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는 경우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공동주택의 5층 이하 저층 세대 ▴일정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는 상가계량기 등이다.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8천400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맨홀형 보온재’ 5천개를 설치한다. 계량기함 ‘보온덮개’ 30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천900개도 정비한다. 영하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동파안전계량기’ 9천개도 11월 중에 설치 완료한다. 1만6천개를 추가 확보해 동파 계량기 교체 및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계량기 몸체 유리부까지 감싸 보온할 수 있는 ‘계량기 자체보온재’ 일명 ‘계량기 내복’도 작년에 이어 3천400개 추가 설치한다.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도 실시된다. 동파 예보제와 함께 단계별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해 시민들의 동파예방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아리수톡 상담시작’ 후 ‘동파신고’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2021.5.20.)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해야한다. 구경 15mm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8천원이고, 교체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천원 수준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각 가정에서도 간단한 조치를 통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두꺼워지는 외투처럼 우리 집 계량기의 보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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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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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농촌진흥청, KOPIA 파라과이 센터 벼 시범사업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에우세비오 아얄라(Eusebio Ayala) 마을에서 벼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박홍재 소장과 우인식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를 비롯해 파라과이 농목축부 모이세스 베르토니 장관, 에드가 에스테체 농업연구청장, 벼 재배농가와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출범식은 사업의 공식적 출범을 기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마련됐다. KOPIA 파라과이 센터는 2009년부터 파라과이 농업연구청(IPTA)과 파라과이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벼 신품종 육성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파라과이 최초로 ‘CEA-5K PUNTA’ 품종을 품종등록기관(SENAVE)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결실을 맺었다. 파라과이에서 벼는 소규모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지만, 자체 육성한 품종은 없는 실정이다. 주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도입종을 사용하는데, 재배환경이 맞지 않아 생산성과 상품성이 낮은 편이다. 새로 개발한 품종(CEA-5K PUNTA)은 2017∼2020년 농가 현장에서 실증 재배한 결과, 단위면적(헥타르) 당 생산량(8,000kg)과 소득(1,548 달러)이 기존 품종(6,200kg, 1,200 달러)보다 29% 증가했다. KOPIA 파라과이 센터는 앞서 실시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이타푸아(Itapúa)주 등 4개 주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벼 신품종 재배면적을 1,500헥타르(파라과이 벼 재배면적 대비 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7헥타르 규모의 소농과 함께 4개 영농회사도 참여한다. 영농회사는 30헥타르 규모로 시험재배를 실시해 신품종의 특성과 상품성을 평가하고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KOPIA 파라과이 센터 소장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품종개발 단계부터 농가실증까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벼 육종 기반을 구축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KOPIA 파라과이 센터 박홍재 소장은 “파라과이 최초로 개발한 벼 신품종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농의 소득 증대는 물론 파라과이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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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을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2시, ‘사회문제 해결기술 –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여섯 번째 ‘인간과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11월 17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의 진행으로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1부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민관협력(거버넌스)을 다룬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산-학-연-관 협력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 (사)비비비코리아 이동욱 부장과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허태욱 교수는 ‘과학기술보다 중요한 협력 주체들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에서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알맞은 적정기술을 활용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해나가는 생산자들(메이커)의 활동에 대해 논한다. ▲ (사)크리에이티브톤 유효석 대표는 ‘적정기술과 메이커 활동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해원 대표와 문화사회연구소 최혁규 연구원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2020년 11월에 첫 문을 연 ‘인간과 기술 포럼’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인간의 존재와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회에 확산하고 인문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에 마지막인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과거 경제 발전 목적이 컸던 과학기술은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과 접목되면서 시민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국가, 기업,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이 시민사회를 수용하는 방식과 시민사회가 과학기술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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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한복 교복,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옷 한복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장식예술 박물관인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한복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협력한다. 그 첫걸음으로 문체부와 공진원은 11월 16일 오후 3시, 한복진흥센터에서 박물관 수석 전시기획자인 로잘리 김에게 문체부와 공진원이 개발한 한복 교복과 기증서를 전달한다. 박물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류(Hallyu! The Korean Wave)’를 주제로 하는 기획전을 처음 열고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류가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 현상이 되었는지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전에서는 이번에 기증한 한복 교복을 비롯해 케이팝 스타가 입은 한복, 전통한복 등도 전시한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 알려지고 주목받게 된 결과이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들이 한복을 무대의상으로 입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지난 9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운 한국어 단어로 ‘한복(hanbok)’이 등재되기도 했다. 박물관에 기증하는 한복 교복은 곧은깃 덧저고리, 사폭변형바지로 구성된 남학생용 교복과 한복 내리닫이(원피스)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단령덧저고리 원피스 디자인의 여학생용 교복 각 1벌씩이다.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복 교복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한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전시에서 한복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전시에서 한복 교복뿐 아니라 전통한복, 생활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박물관과 협력하겠다. 아울러 앞으로 한류 스타를 활용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재외공관 한복 체험 등으로 한복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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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iH, 인천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안정지원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도시공사(iH)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와 인천시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의 자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iH에서 관리 중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iH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1억원의 보증금을 확보하여 총 50명(200만원x50명)의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비주택거주 취약계층 중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50%)와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50%)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매입입대주택 입주 기회 부여, 보증금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산관리교육, 심리·정서활동 등에도 참여하게 되어 성공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iH 이승우 사장은 “i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자들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16
  •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 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 3천 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에너지설치 3개 부문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 받아야만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적용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으로 그간 폐석회 매립문제로 인천지역 공해 유발의 주범이었던 지역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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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김태리 "나는 직선에 가깝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일 패션 매거진 '엘르(Elle)'는 김태리와 함께한 12월 호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와 함께 김태리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김태리는 현재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촬영 중이다. 펜싱 서수 나도희 역을 맡았다. 촬영 중에도 틈틈이 맨 몸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화보 속 김태리는모든 의상들을 완벽히 소화했다. 김태리는 "드라마 촬영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며 "영화 '외계+인' 촬영을 하면서 기계체조를 배웠다. 나와 정말 잘 맞는 운동이더라. 펜싱을 그만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였다"고 고백했다. "(펜싱에) 금방 사랑에 빠졌다"는 김태리는 "도쿄 올림픽 펜싱 경기도 정말 울며 웃으며 봤다"고 전했다. 김태리는 자신의 최근 취미로 '버드 와칭'을 소개했다. "예전에는 서울에 이렇게 새가 많은지 잘 몰랐다. 지금은 새소리가 나면 일단 돌아보게 된다. 일상에 작은 행복이 추가됐다"고 했다. 김태리는 주로 정의롭거나 용기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김태리는 "나는 촌스러운 사람이다. 곡선보다 직선에 가까운 덜 정돈된 느낌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주는 것 같다.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잘 살려고 한다"고 소신을 보여줬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1-16
  • 도봉구, 북한이탈주민의 이웃이 될 "The 가까운 정착돌보미"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남한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동네를 알려주고, 생활정보를 공유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 "더(The) 가까운 북한이탈주민 정착돌보미"를 모집한다. 모집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연중 접수하며, 도봉구청 자치마을과 혹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한국 적응을 도와주고픈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픈 내 동네를 잘 알려주고픈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정착돌보미들은 기본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활동수칙 등 기본교육을 수료한 뒤 공공기관 동행, 장보기, 대중교통 함께타기, 가정방문 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활지원을 이어가게 된다. 구는 작년 서울시 최초 시행한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돌봄사업인 '우리동네 돌봄 멤버십'을 통해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통합 지속적 돌봄 체계를 마련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통해서는 그 지역과 주민들을 잘 아는 동네 이웃의 정서적 지지로 '사람 중심의' 민관협력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북부하나센터,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등 민 관 상호 네트워킹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도봉구의 북한이탈 거주민은 150여 명으로서, 도봉구 전체인구의 약 0.05% 정도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사만 가도 적응하기가 힘이 드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생활 부분에 있어서 외로움이나, 문화차이, 정보부족으로 많이들 힘들어하신다. 정착돌보미 역시 이웃이나, 친한 친구가 도움을 준다면 훨씬 빠르고 성공적인 자립이 이뤄지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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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영화 '강릉', 주말 동시기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드 코로나 시행 한국 영화 첫 주자로 나선 '강릉'이 동시기 개봉작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본격 장기 흥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오성X장혁의 '강릉'이 11월 1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개봉작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며 거침없는 흥행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개봉 4주째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듄'을 제치며, 위드 코로나 시기 흥행 포문을 여는 첫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특히, '강릉'은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 각본을 맡은 '방법: 재차의' 등 코로나 시기 개봉에 나선 다수의 한국 영화들보다 빠른 속도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흥행을 예고한다. 또한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이터널스'보다 높은 관람 평점을 기록, 실관람객들의 호평과 입소문에 힘입어 N차 관람을 통한 장기 흥행 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강릉'은 강릉 최대의 리조트 건설을 둘러싼 서로 다른 조직의 야망과 음모, 그리고 배신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개봉 첫 주 동시기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본격 장기 흥행을 예고하는 '강릉'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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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꽃 피면 달 생각하고', '1차 티저'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이 단 15초 영상만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술이 죄가 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선을 모르는 네 청춘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의 액션-모험-반란기가 예고돼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연모’ 후속으로 오는 12월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15일 ‘1차 티저’ 영상을 깜짝 오픈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과 술을 빚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여인의 ‘아술아술’ 추격 로맨스다. 영상에는 가문의 부흥을 위해 한양으로 상경한 능력 출중한 원칙주의자 사헌부 감찰 남영(유승호 분),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집안의 가장이 된 양반집 처자 강로서(이혜리 분), 알코올 홀릭 왕세자 이표(변우석 분), 귀하게 자랐으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병판댁 무남독녀 한애진(강미나 분) 등 술이 죄가 되는 시대를 사는 4인 4색 청춘들의 모습이 강렬하게 담겼다. 범상치 않은 분위기와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으로 ‘꽃 피면 달 생각 하고’가 그려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선 모르는 네 청춘들의 반란이 시작된다’라는 문구로 금주령을 둘러싼 네 청춘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밀주꾼을 쫓는 감찰 남영과 감찰의 눈을 피해 술을 빚는 로서라는 매력적인 두 캐릭터의 모습은 방송에서의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을 모았다. 남영은 활을 든 채 누군가를 겨냥, 감찰의 카리스마를 자랑해 남영표 액션을 기대하게 했다. 로서는 줄에 묶인 모습부터 난처한 표정까지 혼란한 상황에 있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증을 더했다. 또한 이표는 꽃 미소부터 산발로 비에 젖는 처량한 모습을 자랑하고, 애진은 꽃 미모를 자랑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켜고 있어 이들의 이야기 역시 궁금하게 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단 15초에 담아낸 ‘1차 티저’만으로 시청자들의 시청 욕구를 한껏 자극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술이 죄가 되는' 시대 분위기부터 선 넘는 청춘들의 반란, 액션, 모험기를 강렬하게 예고하며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 측은 “금주령이 내려진 시대 속 이에 금지하는 것들에 반기를 든 네 청춘 남영, 로서, 이표, 애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사극이 낯설었던 분들과 기존 사극 팬들의 마음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가 함께하는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연모’의 후속작으로 오는 12월 20일 월요일 KBS 2TV를 통해 처음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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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연극 '마우스피스', 트레일러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극 '마우스피스'가 인물의 감정 변화를 순간적으로 포착해 극대화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예술적 재능을 가졌지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이를 펼치지 못했던 ‘데클란’과 한때 주목 받는 예술가였지만 긴 슬럼프에 갇힌 작가 ‘리비’의 만남을 그린 연극 '마우스피스'는 누군가의 삶을 대변한다는 소재로 창작윤리와 예술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2020년 초연 당시 깊은 감정선과 완벽한 호흡으로 호평 받았던 김여진, 김신록, 장률, 이휘종이 모두 돌아오고, 믿고 보는 배우 유선, 전성우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출연진을 확인하지 않고 극장에 가도 될 만큼 믿음직한 배우들이 모였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됐다. 배우 6명은 절정으로 치닫는 감정의 고조를 보여주며 '마우스피스'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여진, 유선, 김신록은 '데클란'의 인생을 희곡으로 써내려가는 '리비'를 연기하며 희열과 괴로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했다. 전성우, 장률, 이휘종은 슬픔에 잠긴 모습과 그 슬픔에서 나아 가고자 하는 '데클란'을 섬세하게 그려내 눈길을 끈다. 연극 '마우스피스'는 ‘리비’가 쓴 작품과 이 작품에 소재가 된 ‘데클란’의 실제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메타씨어터’ 방식을 통해 관객에게 그 간극을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시대를 꿰뚫으며 예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자연스럽게 요하는 수작’ 등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마우스피스'는 소외된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더 나아가 예술의 가치는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에 더욱 집중하며 초연보다 깊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2021년 연극열전 레퍼토리 연극 '마우스피스'의 트레일러 영상은 연극열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은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열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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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배드 앤 크레이지', 12월17일 첫 방송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배드 앤 크레이지’ 이동욱과 위하준의 연결고리가 담긴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 찢어진 두 카드가 하나로 봉합된 의미심장한 컨셉이 보는 이의 흥미를 배가시킨다. ‘해피니스’ 후속으로 오는 12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되는 tvN 새 금토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는 유능하지만 ‘나쁜 놈’ 수열이 정의로운 ‘미친 놈’ K를 만나 겪게 되는 인성회복 히어로 드라마이다. 이동욱, 위하준, 한지은, 차학연 등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개성파 배우 군단과 OCN 드라마 역사를 새로 쓴 ‘경이로운 소문’ 제작진이 만나 이제껏 본 적 없는 유쾌하고 화끈한 히어로물을 선보인다. 이동욱은 극중 인성파탄 결과주의 형사 ‘수열’ 역을, 위하준은 미친 정의감의 헬멧남 ‘K’ 역을 맡아 열연을 예고한다. 부정부패도 눈 감아줄 만큼 성공을 갈망하는 수열은 정의의 히어로를 자처하며 자신의 인생에 막무가내로 뛰어든 K로 인해 탄탄대로를 달리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예정. 범상치 않은 두 놈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궁금증을 높인다. 그런 가운데 ‘배드 앤 크레이지’ 측이 15일(월) 이동욱과 위하준의 역대급 크레이지 인성회복 팀플레이를 예고한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트럼프 카드를 활용해 상단에는 ‘나쁜 놈’ 이동욱이, 하단에는 ‘미친 놈’ 위하준이 그려졌다. 특히 찢어진 두 카드가 스테이플러로 거칠게 연결되어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이동욱과 위하준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미지화한 것. 이에 ‘배드 앤 크레이지’라는 범상치 않은 드라마 제목과 카드의 양면처럼 상극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증을 높인다. 나아가 이동욱과 위하준이 어떤 첫 만남을 통해 팀플레이를 펼칠지 무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tvN 새 금토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는 ‘경이로운 소문’ 제작진이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작품. ‘해피니스’ 후속으로 오는 12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1-16
  • 한겨울 강추위! 대비가 필요해!…동절기 자동차 잇템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가오는 추운 겨울! 내 차는 괜찮을까? 알아두면 좋은 동절기 자동차 잇템을 소개합니다. 1.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김서림 방지제 “운전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는 약 1주 정도 지속돼요!” 운전 시 앞을 가리는 뿌연 김서림을 막아줘요. 방지제를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유리표면이 코팅됩니다. 2. 꽁꽁 얼어붙은 자동차 유리?! 유리 성에 제거제 “칼로 긁기 x, 뜨거운 물 붓기 x, 히터 틀기 x”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끼면 히터보다는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는 사실! 더 손쉬운 방법은 성에 제거제를 뿌리고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끝! 3. 앞유리를 지켜라! 겨울용 워셔액 “와이퍼의 상태도 함께 점검하세요!” 앞유리가 어는 것을 예방하는 워셔액!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여름용, 겨울용, 사계절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겨울용 워셔액을 사용하면 성에나 눈 제거에 편리해요. 4. 배터리 방전을 대비한 점프 스타터 배터리가 방전되기 쉬운 겨울철! 자동차, 휴대폰 등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배터리 점프 스타터를 구비하는 것도 긴급 상황 시 대처하기 좋아요. 5. 안전운전 필수품! 스노우 체인 “소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요!” 눈이 내려 얼어버린 도로 주행 시 필요한 스노우 체인 바퀴의 마찰력을 향상시켜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뿌리는 스프레이 체인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6
  •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가능…건축기준 개정 고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대형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으로 따뜻하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2일부터 개정 고시됩니다. 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됩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개정 전] 85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개정 후] 120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기대효과]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m²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 배기 설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개정 전]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민원 ↑ [개정 후]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기구, 배기통 설치 권고 가능 [기대효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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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16
  • 낭비되고 있는 예산, 신고는 ‘여기’로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라살림 계획도 중요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예산낭비 신고 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00조] ◆ 예산낭비 신고대상 • 국가 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 예산낭비 신고가 아닌 대상 • 구체적인 내용(증거)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민원(아이디어) • 국가 재정의 낭비 또는 수입증대와 무관한 민간 사업부문 ◆ 예산낭비 신고방법 PC 인터넷 ☞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센터 ☎1577-1242 -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 지급액 : 1인당 20만원~6백만원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 검토 대상 : 구체적인 신고를 통해 예산절감(수입증대)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 지급 제외 대상 : ①동일한 사례 ②사실관계가 불명확 ③이미 조사 중 사안 ④언론 등에서 제기 등 나라살림 꼼꼼히 살피는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은 국민 관심과 참여가 열쇠입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6
  • 한국무역협회, EU, 5G 네트워크 활용 13개 회원국에 그쳐...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5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보급 및 기업의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활용 부진으로 EU의 2030년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12일 발표한 디지털경제사회지수에 따르면, 13개 회원국만이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작년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59% 수준으로 2019년 대비 9%p 상승했다. EU는 2030년까지 2천만 명의 디지털 기술인력 확보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EU 디지털 기술인력은 84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의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약 25% 기업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EU의 2030년 75% 목표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이 빠른 디지털 전환을 보인가운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지체, 회원국간 불균형도 재확인된다. 한편, EU 회원국은 자국에 할당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가운데,독일, 프랑스 등이 디지털 전환에 추가적인 지원을 밝히는 등 코로나19 기금 가운데 디지털 전환 지원금의 비중은 전체 회원국 평균 약 26% 수준이다.
    • 국제
    2021-11-1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디지털 경제 31% 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하면서 2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베트남 인터넷 경제는 총상품거래량(GMV)이 2030년 2,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지역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이 성장속도를 유지한다면 오는 2025년에는 총상품거래량이 5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신규 디지털 소비자가 8백만 명 증가하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시외 지역이다. 신규 소비자의 약 99%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혔고 베트남 내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 채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판매자의 30%는 디지털 플랫폼이 없었다면 팬데믹 기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베트남은 글로벌 자본이 계속 유입되는 매력적인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 분야 디지털 스타트업 투자 및 거래가 올해 상반기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총상품거래량이 오는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3억 5천만 명의 디지털 소비자를 포함한 4억 4천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성장 동인이다. 팬데믹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6천만 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의 유입이 있었으며 그 중 2천만 명은 올해 상반기 유입이다. 동남아시아의 총상품거래량은 이번 연말까지 1,740억 달러, 2025년에는 3,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예측치인 3,000억 달러보다 20% 높은 수치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s-digital-economy-to-grow-31-percent-this-year/215417.vnp]
    • 국제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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