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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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 오프라인 접수처를 마련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된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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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위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인단속CCTV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조작가능한데... 서울시, 안전불감증 앓이로 문제없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현장 교통시설물의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잠금장치 열쇠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11월 3일)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현장제어기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지침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현장제어기 보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도에 전국의 신호제어기 열쇠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만의 별도 잠금장치를 신호제어기에 사용하고 있어 ’15년도 이전과 이후 2가지 종류 열쇠만으로 모든 제어기 함체를 열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년도 이전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제어기도 1개의 열쇠로 통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15년도 이전의 전국 호환용 신호제어기 열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열쇠로 서울시 2,735개 교통신호기와 전국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의 상당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신호제어기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용역’을 통해 425개 통제항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안의 기본사항인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대책은 전무하고 이러한 사항을 관리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 현장제어기의 잠금장치의 보안관리가 허술함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서울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지침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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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서울시, 총 6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에서 11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총 6억원 규모의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명은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으로 ‘쓰’면 쓸수록 혜택이 ‘담’긴다와 코로나19로 지친 상인과 소비자를 ‘쓰다듬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시 최대 10% 페이백을 지급하는 행사부터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활용한 단골 인증, 첫결제 인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에게 푸짐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해 지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기존 단골 고객부터 첫 이용 소비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은 크게 상품권 사용금액에 따른 페이백 이벤트와 상품권 및 경품 증정 이벤트로 나뉜다. 먼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 합산 결제 금액이 5만원이 넘을 경우 사용액의 최대 10%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지급 상품권은 결제금액이 클수록 커진다. 5~10만원 미만은 5천원권(3만명), 10만원~30만원은 1만원권(2만명), 30만원 이상은 3만원권(5천명)이다. 5만 5천명, 총 5억원 상당이며 응모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는 주로 이용하는 온누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을 통해 가능하며, 여러 개의 결제 앱을 쓸 경우에는 1개 앱에서만 응모하면 결제금액을 합산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페이백 상품권은 사용 결제앱에 1개월 내 자동 충전된다. 전통시장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주간 열리는데 경품응모와 내용 확인 등은 홈페이지 단골시장닷컴에서 가능하다. 경품 및 지급 상품권은 이벤트마다 상이하며, 4천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①'단골 이벤트'는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주기적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벤트 기간 중 결제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영수증 등록 시 혜택이 커진다. 영수증 등록 1건당 단골 포인트 1P를 적립해주고, 2주 연속 영수증 등록시에는 단골 포인트 10P를 추가로 지급한다. 1주차에 영수증 5건을 등록하면 5P가 적립되고, 2주차에 2건을 적립하면 2P에 단골 포인트 10P가 추가로 적립돼 총 17포인트가 되는 방식이다. 적립한 단골 포인트는 휴대폰, 가전제품 등 경품 응모시 이용하거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교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P는 5천원 상당, 40P는 2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교환가능하며 선착순이다. ②'첫! 결제 이벤트'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첫 결제한 소비자 대상 행사로 영수증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천원을 지급한다. ③'미션 이벤트'은 기간 중 매주 2회(총12회) 특정일·특정시간에 결제 후 영수증 등록 시 회당 총 30명에게 선착순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이며, 1회 행사는 13일 14시~19시에 진행되고 종료 후 다음 회차 일정이 공개된다. 5회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추가 추첨(10명)도 진행해 10만원상당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④'출석 이벤트'는 총 6주간의 이벤트 기간 중 소비자가 출석체크를 시작하는 날짜부터 3주동안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출석체크를 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다. 단골시장닷컴 메인화면을 캡쳐해 홍보하는 ⑤'SNS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SNS 업로드 후 해당 링크를 이벤트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1,013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10명), 5천원권(1천명)과 경품(3명)을 지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식당, 카페, 의류, 잡화점 등 전통시장 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지맵(Z-MAP)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단골고객이 늘어나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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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서울의 감성 담은 50여종 제품판매‘서울브랜드 파트너스 팝업스토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브랜드, 해치, 한강 등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활용해 민간기업과 공동 브랜딩한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서울브랜드 파트너스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서울브랜드 파트너스’는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서울의 상징물을 활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가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는 공동 브랜딩 사업이다.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패션, 생활소품, 문구, 식품 등의 분야에서 20개의 우수한 기업과 2개의 대학생팀이 선발되어 4개월간 전문가의 자문 및 코칭을 포함한 협업제품 개발에 참가했다. ‘서울브랜드 파트너스 팝업스토어’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인근의 카페 ‘8810 리스트레토 바’에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개최되며, 19개 기업과 2팀의 대학생이 개발한 협업제품 50여종을 만나볼 수 있다. 협업 제품은 ▴친환경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기업인 리에코 서울의 ‘서울색 랩탑 파우치’, ▴전통을 재밌게 풀어가는 스윗듀의 ‘힙 해치 맨투맨’, ▴발달장애인 미술작가가 서울의 명소를 직접 그린 열림일터의 ‘서울 북마크’, ▴한강의 시간과 계절이 담긴 탁상공방의 ‘서울지문 코스터’, ▴서울의 골목길을 향으로 느낄 수 있는 올롯의 ‘서울의 향 인센스 스틱’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서울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두 팀의 대학생 파트너스가 직접 기획,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서울 타이포그래피 기념품’과 ‘서울을 담은 향초’ 시제품 또한 전시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주거 생활을 컨셉으로 ‘생활소품, 의류‧잡화, 식품류, 인테리어 용품’ 등 구역별 전시 공간이 구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의 상징인 해치 캐릭터로 만든 인형‧피규어 등을 선보일 ‘해치존’도 운영된다. 팝업스토어 현장에서는 상품 판매 외에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시 이벤트도 운영된다. SNS에 방문 인증 글을 게시할 경우 각종 서울 상징 기념품을 증정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해치 젤펜, 해치 바디필로우, 해치 인형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에 대한 소식은 서울브랜드 페이스북 및 해치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서울을 사랑하지만 팝업스토어 현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진행된다. 라이브 커머스는 팝업스토어 기간 중 총 6차례에 걸쳐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진행되며, 전문 쇼호스트가 40여종의 협업상품을 소개 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기업의 제품에 다양하고 매력적인 서울 상징물을 더해 서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서울의 상징물이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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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서울을 기록하는 시민들의 축제 ! '2021 서울기록페어' 11.12~13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서울기록원은 서울을 기록하는 시민을 위한 축제 '2021 서울기록페어'를 11월 12일~13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서울기록페어'는 서울기록원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기록활동 네트워크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서울의 기록, 기억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1 서울기록페어'에서는 기록강연, 기록활동 네트워크 세션, 기록다큐 상영, 기록활동 전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선언」,「대서울의 길」의 저자 김시덕 작가(12일),「기록하기로 했습니다」의 저자 김신지 작가(13일)의 강연을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일상기록의 가치와 실천에 시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기록원과 네트워크를 맺은 기록활동가들이 서울을 무대로 활발히 기록 활동을 펼쳐나간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은평상상, ▴시민방송RTV(12일), ▴오늘공동체, ▴권순원 활동가(13일)가 참여한다. 서울기록원이 ‘19년부터 시민기록 수집의 일환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영상을 선보인다. ▴성벽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12일)과 ▴오늘공동체-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13일)가 상영된다. (전시)서울기록원 2층 특별전시실과 로비에서 서울의 기록활동가·단체들이 펼친 다채로운 기록 활동 이야기를 작은 전시로 만나본다. (교육)기록활동가·단체를 위한 사전신청 교육으로 기록 관리의 A to Z, 기본 개념부터 맞춤형 절차 까지 충실히 안내하고자 한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은 “기록하는 시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페어를 통해 ‘기록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기록과 기억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 서울기록페어'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1월11 18: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별로 무료 신청예약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여는 프로그램별 20명으로 제한되나 서울기록원 3층 교육실에 쾌적한 중계시청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중계는 '2021 서울기록페어'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관람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접수나 인원 제한은 없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1-10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자 2명 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10
외교부, 중국산 요소 수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의 요소 수급 차질과 관련,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중국 현지 공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
2021-11-10
국방부, 최초로 백마고지 현장에서 참전영웅 목소리 듣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최초로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참전 영웅 9분을 모시고 증언 청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 간 유해 소재에 대한 참전 영웅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15일까지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에 모두 참전한 이상순 (92세)옹 등 9분의 참전 영웅들을 전남 완도 등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 현장으로 모셔와 실시했다. 증언 청취는 올해, 경남·충남·북 등에서 250여 분의 참전용사가 참여하여 생생한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청취했다. 참전 영웅 증언 청취는 전우를 전장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등 6·25 참전 영웅들의 생생한 전투경험과 유해 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으로, 국유단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참전 영웅 증언 청취를 통해서 1,800여 건의 신뢰성 높은 전투 경험담과 유해 소재 정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증언 청취 자료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 및 탐사 활동과 발굴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후 현재 총 179명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2021년도에는 22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성공적인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25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및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1577-5625(오!6․25)로 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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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 학술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11월 10일 수요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한국국방우주학회와 공동으로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개발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군 협력을 통한 우주력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우주 안보 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우주역량 강화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국방우주학회를 비롯한 유관 연구기관과 공동행사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인원만 참석하고, 국방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될 계획이다. 본 학술회의는 식전행사로 김종철 국방대학교 총장의 개회사, 정한범 한국국방우주학회장의 환영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지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는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의 사회로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우주기술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 1세션은 최기혁 한국우주과학회장의 사회로 이승용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국방 우주력 발전방향”, 조태환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이 “우주 SOC 구축전략과 우주전담조직”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곽신웅 국민대학교 교수,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Sumi Lee 하와이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진행된다. 마지막 2세션은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동규 연세대학교 ASTI 미래기술센터장의 사회로 이준왕 육군본부 우주과학기술정책과장이 “미래 육군 우주력 건설방향”, 최성환 공군본부 우주전력발전과장이 “우주위협 평가 및 공군 우주전력 핵심기술 소요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김종필 LIG넥스원 위성체계연구소장, 양태호 한화시스템 위성연구소장,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우주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 군이 우주에서의 합동작전수행체계 정립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 학술회의는 국방우주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 사회
2021-11-10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주식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0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한,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