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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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7개 법인이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서 요건 검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청취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4일 의결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을 정책목표로 정한 바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12
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12일 오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0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IAEA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이란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 등 주요 안전조치 현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IAEA의 11월 이사회(11.22.-26., 비엔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및 이란핵 검증을 포함,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회원국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강화, 원자력 안전, 핵안보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등 IAEA의 주요 현안을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IAEA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국제
2021-11-12
11.13.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불법집회 엄정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13.)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력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끝으로,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12
한국조폐공사, 한국콜마 2021년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2021년 특허기술상」시상식을 11월 12일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강남 호텔(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했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높이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해당 특허를 심사했던 특허청 심사관이 1차로 추천하고, 발명자가 직접 설명하는 제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1992년 제1회 특허기술상을 시작으로 지난 29년간 총 77회에 걸쳐 총 300건의 우수 발명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발명자에게 시상했다. 1등 상인 세종대왕상은 ‘위조방지용 인쇄물 및 그 제조 방법’을 발명한 한국조폐공사의 오창진 연구원 등과 ‘세포 수용체 결합능이 있는 펩티드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캡슐 및 이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한 한국 콜마(주)의 이현숙 팀장 등이 각각 수상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발명은 인쇄 시 특정 문양의 보안패턴을 새겨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지폐, 상품권, 기밀문서뿐만 아니라 포장제품 등 위조에 취약한 브랜드 제품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특수 인쇄물임에도 불구, 기존 공정을 이용할 수 있어 생산 단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앱을 통해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동 1등인 한국콜마(주)의 발명은 효능 성분이 피부 세포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효능성분을 1차 캡슐화한 후 결합력을 높인 펩타이드를 2차 캡슐에 부착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고가의 효능 성분을 단순 과량 투입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3가지 피부 효능 성분(피부 재생·장벽 강화·미백)의 전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소한의 효능 성분으로 우수한 피부 개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향후, 케이(K)-뷰티의 위상 제고와 우리 화장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등 상인 충무공상은 ‘인공 혈관 제조용 3D 프린팅 시스템’을 발명한 ㈜티앤알바이오팹 민경현 과장 등과 ‘보냉 패키징 장치’를 발명한 ㈜에프엠에스코리아 이재우 부장 등이 수상하였다. ㈜티앤알바이오팹의 발명은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하여 체내에 이식 가능한 인공 혈관을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고, ㈜에프엠에스코리아의 발명은 극저온 보관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등의 패키징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밖에 지석영상(4점)은 ▲㈜LG생활건강, ▲ LG전자(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크리트가 수상하였고, 홍대용상(4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삼정이엔씨, ▲비케이엠(주), ▲㈜모라이가 수상하였다. 이날 특허기술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용래 특허청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명자들의 창의적인 도전으로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등 혁신성과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았기 때문이다”며 “특허청은 발명자들의 창의적 노력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특허기술상에는 총 146건이 추천되어, 1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①세종대왕상에 1,000만원 등의 상금이 주어지고, ②특허청의 발명 장려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③아울러, 발명의 사업화,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자 특허기술상 수상마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2021-11-12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 부과 중이나 향후 지연 대비책은 미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가운데 향후 예정된 교체사업 지연에 대한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국내제작사의 연간생산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발주계획과 지연방지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향후 소송도 예상된 상황이니 관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고, 제작사와 관계에서도 원만히 협의하여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12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법적 요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유아숲체험원 문제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를 거르거나, 자격증 보유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숲지도사 성범죄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현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채용 시 필수적인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거나 연 1회씩 해야 하는 주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제30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로 숲해설, 자연해설, 유아숲체험 등’으로 뭉뚱그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으며, 시직영보다 관리가 힘들다는 용역의 경우, 수시 배치를 이용하여 이중 혹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답변에 “그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또 다른 법적 요건인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도 부실해서 오늘에서야 다시 받았으니, 이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 있겠나?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유아들이 자주 가는 곳이니 안전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푸른도시국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11-12
대구아트페어 전시작품 판매율 상승 아트 재테크 인기 실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미술은 ‘K-아트’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이어 아트페어의 시장은 급속도로 열기를 보이며 성장중이다. 올해 대구아트페어는 한국 미술 시장의 부흥 분위기를 이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수도권 화랑들이 대거 참여했고 관람객도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 한국 미술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작가들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화랑협회 이사인 김정숙 두루아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아트페어에 참가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화랑이 꽤 있었다고 들었다”며 “대구아트페어가 부활하는 분위기를 확연히 느꼈다”고 했다. 국내 대표 화랑들의 블루칩 작가들은 이번 아트페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갤러리 현대는 이건용 작가의 2억3000만 원짜리 작품이 개막 전에 팔려 나갔다고 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 박서보, 하종현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갤러리 측은 “억대의 작품들이 첫날부터 팔려나갔다”며 “조지 콘도의 작품은 찾는 수집가들이 많아서 없어서 못 판다”고 했다. 대구아트페어에서 억대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며 꾸준히 주목받는 작가가 있다. 태허 손외경 작가는 이미 영성과 정신세계 철학적 세계에서 인정받는 작가이자 종교가이다. 수 십년간의 시간을 거쳐 인생의 의미와 비움 명상과 설법으로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쪽에서도 이미 명성있는 종교 지도자이다.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살려 생명 자체의 탄생과 삶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내면에 비움이란 주제를 놓고 작품에 그 삶을 표현하는 인생의 실천 작가이기도하다. 사상과 철학적 깊이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아닌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작가는 많지가 않다. 그의 작품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그 작품 속에 에너지가 넘치고 작품에 빠져들며 깨달음을 얻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많이 듣는다. 이미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살롱 데 아티스트 앙데팡당(Salon des Artistes Independents)에서 작품 판매가 이루어지며 한국 작가로 주목받았다. 이어 국내에서도 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태허 손 작가의 작품은 그의 정신의 세계를 실천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보게될 때 길을 멈추게 될만큼 강렬한 에너지와 그 속에 펼쳐진 것들을 느끼게 된다며, 그의 작품을 4년동안 수소문해 찾아 최근 연락을 한 일본인 갤러리스트가 있을 정도다. 손 작가는 내년 초 미국 전시와 국제행사전시를 준비중에 있다. ‘삶의 비움은 바람을 지나고 고통을 지나 결국 평안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자유를 찾는 것이다.’라는 말로 그의 작품평을 대신하게 한다. ‘작품이기 이전에 삶의 중요성과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고 그 육체를 통해 표현하는 모든 예술행위는 아름답다. 그 모든 것은 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은 많은 갤러리들을 매료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냥 좋으면 된다라는 것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를 질문하게 하고 명상과 설법을 겸한 작품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태허 손외경 작가만의 세계는 많은 갤러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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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에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적극적 검토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예산안 편성 등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입학준비금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학준비금의 지급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함에 따라 향후 유치원 입학준비금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의무교육의 출발선상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중고생과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형평성 측면에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의 필요성을 말했다. 더욱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우리 서울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을 위해 입학준비금의 대상을 향후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유치원생이 약 7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만여 명의 만 3세 유아가 유치원 입학준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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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어린이 영화특구 조성 위해 힘쓰는 동대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60년대 한국 영화 황금기를 이끌던 동대문구에서 영화 산업의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동대문구는 어린이 영화특구(가칭)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위치한 동대문구문화회관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로 리모델링 중이다. 구는 특히 이곳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아이들이 영화·미디어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을 배출하는 K-movie의 초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하 1층에 마련된 미디어 교육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작업, 카메라 등 기자재 사용법, 촬영 방법, 편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상 2층에 설치된 영화스튜디오에서는 실제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방송 및 단편 영화를 촬영한다. 또한 지하 1층 편집실과 녹음실에서 작품 완성본을 만들고 지상 1층에 설치된 영화관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 촬영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아이들이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하고 있다. 구는 2016년부터 동대문구에 소재한 동답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를 위해 매회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3천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된 제6회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특별 공로패를 수여했다.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는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세워진 동답초등학교가 영화마을 복원을 기대하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반영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2016년 시작했다. 국내·외 어린이 및 청소년이 영화제에 직접 제작한 작품을 출품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데, 올해도 187편의 작품이 출품되며 해를 거듭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60년대 한국영화의 황금기를 이끌던 동대문구가 다시 영화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영화 꿈나무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촬영·상영·전시·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영화 교육·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1-12
첨복 입주기업協 2년만에 만남 기업 평소 3배 수준 모여 북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10일 ‘2021년 11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첨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제대로 모이지 못했다. 이번 모임은 2년여만의 회의인데다 이사장의 입주기업에 대한 관심이 알려져 평소 10여개 업체가 참여하던 수준에서 30여개 업체가 모여 입주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의료기기 인허가 동향 소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요사업 안내, 대구지방식약청 이전 및 주요사업 안내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첨복단지의 새로운 도약이 현실화되는 시기에 기업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터”라고 밝혔다. 이중호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입주기업, 첨복재단, 대구시, 식약처, 관련협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복단지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