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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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완제품 국내 사전검사 면제를 통해 신속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행정 조치에 따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11월 10일부터 한시적(12월 31일까지)으로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여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사회
2021-11-11
‘조규성 선발’ 벤투호, UAE전 선발 명단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AE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5차전에 나설 남자 국가대표팀의 명단이 발표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UAE와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지난 4경기에서 승점 8점(2승2무)을 기록하며 이란(승점 10점)에 이어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최전방 자리는 조규성이 맡았다. 벤투 감독은 부상으로 빠진 황의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규성 카드를 선택했다. 양 측면에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포진했다. 중원은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이 맡는다. 포백 수비진은 김진수-권경원-김민재-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합류하지 않은 김영권의 빈 자리는 권경원이 메웠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킨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1-11
케이에프(KF)-21/아이에프(IF)-엑스(X) 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납부비율 20% 유지 등 최종 합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1월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인니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6차 실무협의는 인니 자카르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기간(’16~’26년)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인니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최종 합의가 인니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니 기술진 32명은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11
정무직 인사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前 특허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다. 뛰어난 정책기획·조정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해 온 인사정책 전문가다. 공무원 인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소통‧공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갑질문화 해소 등 고충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2021-11-11
우수한 지역 농식품,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일제점검 결과, 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 등 대다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등록단체 대부분은 자체 회원 교육(89개소) 및 품질관리조직 운영(91개소) 등을 통해 조직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고구마,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등 40개소는 지역적인 역사성 및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 제조방식 차별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단체 9개소 중 7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출하실적이 없었으며, 회원 농가 관리 및 교육 미흡 등 단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리적표시 우수단체에 대한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 지리적표시제도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품목 등 정상 운영되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기획판매전과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통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공유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등록단체의 조직화 및 품질관리 강화를 지원한다. 미흡단체 9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 점검을 정례화(연 1회)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은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역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11
한미 외교차관보회담 개최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 3일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1월 11일 오전 한미 차관보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래 한미 동맹의 협력 지평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미가 고위 및 실무급에서 활발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오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하여,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본인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국제
2021-11-11
니카라과 대선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 7일 니카라과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국내 모든 정치 주체가 참여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 국제
2021-11-11
산업부 통상차관보,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한미 공급망 협력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방한(11.10~12) 중인 美 국무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면담(11.11)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21.5월)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양국간 공급망 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G20 계기에 개최(10.31)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원칙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 계기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철강 232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도 전달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11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이 음용 부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의 약수터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서울시내 185개 약수터의 331건을 수질검사 한 결과 부적합 154건(46.5%)이 시민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총 14건 조사 중 부적합 10건(71.4%), 관악구 총 16건 조사 중 10건(62.5%)로 나타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에서도 6건 중 2건이 부적합을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약수터는 2012년 274개소에서 올해 185개소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경영 의원은 “자치구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방안과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1회 정기수질검사 중이며, 이 중 2/4분기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미적 영향물질 등 총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3회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1-1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 청소 어려운 학교 외부 창문·방충망 방치, 서울시교육청은 모르쇠 방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방충망, 외부 창호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학급 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문 의원은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32개교(초21, 중4, 고7)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을 청소하였다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전 지역의 학교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를 위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문 의원이 제안하였던 살수차 동원 청소에 대해 뒤늦게 검토하였으며 청소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계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문 의원은 학생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살수차 동원 청소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창호·창틀 및 방충망은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워 오래도록 매우 더러워진 상태이기에 쾌적한 학습환경에 방해가 된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청소를 진행해 깨끗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