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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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행정부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구슬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의원 및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서 부시장은 이날 장철민 국회의원과 이용수 정책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증액) ▲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 원도심 스마트 모델거리 및 체험관 조성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충남도청 내포 이전 후 지난 10년간 문화시설 유치를 기다려온 시민염원을 담은 ‘국립미술품 보존센터 조성 사업’과, 노후된 야구장 시설개선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베이스볼드림파트 조성사업’ 국비반영에 온힘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대전지역 의원이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역현안 사업과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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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APEC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202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역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밝힌 문 대통령은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휴먼 뉴딜'을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지난해 APEC 정상들이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한 향후 20년의 목표다. 이행계획에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3대 핵심 요소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 APEC 공동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숄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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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인생샷 건질 사진 맛집 찾아? 여기 다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외래관광객 유치 전쟁에 뛰어들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음을 밝혔다. 기존 관광지도의 틀을 벗은 가이드북은 ‘포토 트립 #울산 남구’라 이름 짓고, 이른 바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기 좋은 사진 맛집 추천 스폿을 한권으로 묶었다. 이번 제작한 가이드북은 국내외 다수 팬을 확보한 셀럽(전 에프터스쿨 멤버 이가은씨)과 손잡아 온라인 미디어에 친숙한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초점을 두었고, 항공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외국어판으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관광에 소비를 아끼지 않는 3~40대를 타깃으로 맛집 및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는 관광지, 카페 등 핫플레이스를 소개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가이드북은 1권에 총 48페이지 분량으로, 고래문화특구, 삼호대숲 같은 관광지 외에도 까페, 공원, 체험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섹션을 나눠 가독성을 높였으며, 주요 호텔 정보와 모범 관광 코스 안내를 담음으로써 울산이 체류형 관광지임을 부각시켰다. 가이드북은 남구청 문화관광홈페이지에 곧 업로드 될 예정으로, 업로드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며, 미디어에 친숙치 않은 관광객을 배려해 남구 주요 관광지에 인쇄물도 배부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시화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지금, 울산의 중심인 우리 남구가 울산관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지를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이번 가이드북을 계기로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울산이 익숙한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채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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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드 코로나’맞춤형 치안 시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12. 서울경찰청장에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 시행’을 지휘하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정부방침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제20차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에게 각종 범죄에 대한 맞춤형 단속과 예방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는 ‘유흥시설 영업 제한’ 및 ‘주요공원 22시 이후 음주 금지’ 완화 등 방역수칙의 변화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범죄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진 조치이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범죄 예방 ② 유흥시설 단속 ③ 한강공원 등 안전강화 ④ 관광객 증가대비 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①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안심구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②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흥시설의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여성 범죄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또한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탄력순찰 등을 실시하고 ④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비, 관광불법행위 사전 근절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활동을 펼치며 ⑤ 연말연시 기간 유흥가·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는데,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자칫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15
  • 보훈처, 재방한 중에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참전용사 중 한 분인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콜롬비아 참전용사(97세)가 지병이 악화되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 국제추모식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정중한 예우로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알바로 참전용사는 특별히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아들과 함께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청행사 일정 중 11일에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였고, 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를 충남대병원으로 신속히 모셔 지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보훈처에서는 알바로 참전용사의 건강이 회복되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한한 나머지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2일까지 초청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모두 자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와 공동으로 네이처 학술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노기술연구협의회는 세계적인 출판사 네이처와 함께 ‘Nature Conference Bio-Inspired Nanomaterials’를 11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동개최(후원:과기정통부)한다. 네이처학술회의는 네이처 출판사와 전세계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행사가 역대 세 번째이며, 네이처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편집인들과의 교류(네트워킹)를 경험할 수 있어 학술행사로서 희소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나노기술연구협의회는 네이처학술회의를 통해 네이처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나노기술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가 발행하고 있는 Nano Convergence(2020년 IF 8.526) 학술지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생체모방 나노기술(Bio-Inspired Nanomaterials)’을 주제로, 합성(Synthesis), 조립(Assemblies), 나노바이오광학(Nanobiophotonics), 나노의학 (Nanomedicine)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미국 미시간대 니콜라스 코토브(Nicholas Kotov)교수가 “키랄 나노구조 내 복잡성의 출현”에 관한 첫 번째 주제강연을 진행하고, 하버드대 조안나 아이젠버그(Joanna Aizenberg)교수, 스페인 CIC biomaGUNE 연구소 루이스 리즈-마잔(Luis Liz-Marzan)박사, 서울대 현택환 교수 등이 주제강연을 한다. 주제강연 포함 11개국 25인의 세계적 석학들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이밖에 구두발표 부문 44편, 포스터발표 부문 227편으로 25개국 연구자들이 총 271편의 연구성과도 발표한다. 한편 네이처 학술지 에디터들과 일반 참가자들간 교류 시간도 진행한다. Ros Daw(Chief Editor, Communications Engineering) 박사, Christine Horejs (Chief Editor, Nature Reviews Materials) 박사 등 4명의 편집자들이 네이처 공략법과 논문 작성법에 대한 정보들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상담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1:1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술회의 등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 발표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227편 중 성과가 우수한 16편을 선정하여 ‘최고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수여한다. 시상 부문으로는 금상(Gold)과 은상(Silver)이 있고, 세션별로 각 1점․3점씩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특히 금상(Gold)의 경우 네이처 저널 1년 무료 구독권도 제공된다. 이날 개회식에서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기반기술이자 첨단기술로서 중요성이 크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나노기술계가 네이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내 연구성과를 세계 학계에 잘 홍보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우리 나노기술 학술지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사회
    2021-11-15
  •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화, 무료전화앱(App),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하여 상담서비스를 시범 오픈한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 가능하며,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라인‘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GPS)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하여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도움을 받고자 요청한 사고자 본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영사콜센터 상담관은 신고자 현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나타난 신고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하여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2021년 1월~10월, 18만 건 상담)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16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14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11-15
  • 병무청, 수능시험일인 11월 18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8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8일 당일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은 휴무하며, 11월 19일부터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1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빅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고품질의 산악지역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1월 9일,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413개소(2021.11. 기준)의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용역사업에서는 산악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상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측정보의 고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관측환경을 최적화하고 산악기상관측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시간 산악기상정보 수집 및 품질관리와 DB 구축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위한 관측환경 개선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관측자료 수집 기능 개선 ▲유지관리 이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 등이다. 한편, 전국 산악지역에서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413개 관측소의 실시간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및 산림휴양림 날씨 정보, 기상특보 및 산불위험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신뢰도 높은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산악기상정보의 정상자료율을 98%까지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산을 찾는 국민이 한층 더 신뢰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회주택 7년 추진실태 조사결과 발표…17건 조치사항 통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21. 9. 3.~9. 29.)를 마무리하고,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를 11월10일 자로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 고령자, 청년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이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이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진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공급 효과성과 시행자 선정 등의 공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주택 사업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①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②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오히려 제한 ③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④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지난 7년 간 847호에 불과했다. 시가 2015년부터 7년 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 · 투입했으나,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21년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총 1,712호로, 목표('21년 말까지 7,000호) 대비 24.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SH공사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효과는 847호에 그쳤다. '19년 이전에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46개소 744호)되고도 아직까지 미착공, 추진불가, 공사진행 등으로 주택공급이 되지 못한 경우도 27개소, 491호로 과반수를 넘는다(58.7%).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시행주체로 선정돼 대출지연 등으로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자 선정 1~2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착공조차 못하는 등 시민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주택 업체 설립 1~2달 만에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업체 간 대표, 등기이사가 중복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둘째, SH공사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사회주택으로 제공하였으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노조, NPO 등 특정 경력 · 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입주기회가 오히려 제한된 결과가 초래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합원 가입 · 출자금 · 회비 납부를 입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노조 가입, NPO 활동경력 등에 입주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 업체의 심사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제척·회피 미준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조례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거나(1기),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SH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모참여 철회를 유도하는(2기) 등 위법사례가 발견됐다. 자치구-사업자-빈집 소유자 간 3자 협약을 위반하고 운영주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넷째,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와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 셀프 재융자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된 사회투자기금은 총 328억1,500만 원(현재 융자잔액 130억8,300만 원)으로, ’21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체 중에 있다. 또한, '19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13개 사회주택 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관리 역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받아(’20.2.14) 임차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언론과 시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앞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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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서울시 감사위원회, 태양광 사업 조사결과 발표…30건 지적사항 통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과정, 사후관리까지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10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자로 해당 부서에 주의, 업체 고발‧과태료 등 총 30건(1차 점검 지적사항 포함)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시는 태양광 보급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의회, 국회로부터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 상 많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은 ①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②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③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④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⑤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이다. 첫째,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자문 형식으로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급업체로 선정된 ‘●●협동조합’은 시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13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사업, '14년 베란다형 태양광 8,000가구 본격 도입, '17년 100만 가구 확대계획)을 사전에 인지, '14년~'20년 총 7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법률상 · 행정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도입 초기인 '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 위원들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향후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의 보고를 채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동조합’ 이사장 ◆◆◆은 ’12년 4월~’14년 10월까지「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 생산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협동조합’ 출신 ○○○은 ’12년 11월~’14년 5월까지 기후환경본부 임기제 팀장으로 채용되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과 시민협력 분야 총괄 업무 등을 수행했다. 市 사업을 수주한 또 다른 태양광 협동조합인 ‘★★협동조합’ 이사 ▲▲▲은 ’14년 10월 ~’19년 1월까지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정책방향 결정, 사업계획 수립·변경승인을 한다. 실행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의 하부 조직(위원회)으로 사업 총괄·조정, 사업 기획·평가, 자문, 사업관련 민간 의사소통 통로 등의 기능과 역할을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했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태양광 보급업체 임원으로 동시에 활동한 것은 사익과 공익 충돌로 판단된다며,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위원회 활동을 기피하거나 서울시가 제척 규정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와 전문가를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 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이 자문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다. 둘째, 태양광 사업 초기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위해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의 특성상(토지의 가격이 지방보다 비싸고, 지방보다 일조량 부족 등) 태양광 사업이 당초부터 수익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정책과 비교해 형평과 비례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13년 9월 서울 지역 7개 태양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준)’를 결성하고, 시장 면담('14.8.6.)을 통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협동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 위 요구사항들은 모두 수용되었다.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태양광 사업은 무이자·무담보 융자가 가능해졌고, 태양광 사업을 앞서 도입한 선진국에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줄이는 추세임에도 서울시는 발전차액을 현금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부지 선정과 관련,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하여 협동조합에게 안내하였으며, 일부 공공부지의 경우는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제한하여 중소기업 등 타 업체의 참여기회를 차단했다. 공공부지 대부요율도 1/5(대부요율 1000분의 10)로 대폭 인하했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태양광 설치 부지를 확보하는데 발생하는 민원과 조사비용을 떠안고, 협동조합에게는 다양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9년 감사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을 우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17년에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공고문에 협동조합은 20개 설치 실적을 요구한 반면, 일반 업체는 200개 설치 실적을 요구하는 등 이유 없이 자격요건을 차등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물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SH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하였고, 시민편익을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와 SH공사는 SH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일반 아파트의 2배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실제로 '21년 9월 현재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120,472가구)의 39.5%(47,660가구)가 SH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됐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추진 사업1) 과 시장요청 사항2)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 방침)을 바탕으로 SH 임대아파트(서울시 소유 재개발 임대아파트 포함)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보급했다. '22년까지 일반아파트는 전체 235백만 가구 중 53만6천 가구(22.8%) 목표를 설정한 반면, 임대아파트에는 18만 가구 중 9만7천 가구(53%)로 일반아파트 대비 약 2배 이상 비율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 과정에서 SH공사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취지와 달리,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미관, 통풍, 빛반사 등에 따른 입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SH공사에서는 반드시 입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SH공사는 2017년에 신축한 임대아파트 ◈◈◈아파트 단지 268세대와 2020년에 신축한 ◎◎◎아파트 단지 1,366세대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SH공사에서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한 것에 대해”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하면서 SH공사 내부직원3) 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보급업체와의 간담회,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업체에 지역센터별, 단지별로 영업지역을 배분하거나, 설치물량을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SH공사가 각 태양광 보급업체에 설치 물량을 할당함으로써, 각 보급업체는 각자의 역량 보다 더 많은 태양광 보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확인한 결과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없이 물리적 확대에 치중해 실제 발전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리한 목표설정과 업체측의 과도한 영업행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세대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적용 검토(안)｣에 따르면 하루 일조량이 3시간 이상 충분한 곳으로 남향, 3층 이상, 민원발생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효율은 일사량의 변동, 설치각도, 계절·온도변화, 적운 및 적설, 오염 및 노화 등 관리상태, 나무그늘 등 음영장애에 따라 발전량에 영향을 받는다. 전체 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총 47,660개소 중 3,828개소(8.0%)는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 1~2층4) 에 설치됐다. 남향이 아닌 동향, 서향, 북향에 설치된 태양광이 30%(14,877개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기간 중 367개소의 발전량을 샘플 분석한 결과, 연간 태양광 실제 발전량은 이론상 발전예상량(발전 설비용량×서울 일평균 일조량 3.2시간×365일) 대비 7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층(1~3층)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효율은 46.4%에 불과해 저층일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설치비 회수기간도 당초 홍보한 내용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태양광 지원센터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에서는 325W 설치 시 전기요금(’20.3월 기준) 월 6,610원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효율(70.3%)을 대입하면 월 4,620원, 저층일 경우(46.4%)에는 월 3,070원 수준으로 실제 절감액은 더 낮게 나타났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회수기간도 8.9년에서 12.8년(70% 대입 시)으로 약 3년이 늘어난다. 다섯째, 정기점검, 무상하자보수 등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14년부터 '21년까지 560억 원을 들여 市 전역 공동주택 약 12만 4천 가구(개소)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 · 보급했다. 이에 대해 보급업체는 5년 간 사후관리와 무상수리 의무를 갖는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공고문｣('14.~'21.)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보급업체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수리 보증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서울에너지공사가 실시한 정기점검 실시현황 확인결과, '14년~'19년 설치분 총 73,671개소 중 27,233개소(37%)는 보급업체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나머지 46,438개소 중 23,020개소(49.6%)는 신청자 연락두절로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상 베란다형 태양광은 2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5) , 서울시가 '20년~'21년 철거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고된 철거물량은 총 347건으로, 이 중 이사, 일조권 · 조망권 침해, 통풍 · 환기 부족, 강풍 안전문제 등 시민불편으로 5년도 안 돼 철거한 태양광은 316개였다 철거된 347건의 설치 당시 투입된 보조금 예산은 약 1억 4천 6백 만 원이다. 설비용량은 10만5,305W로 연간 발전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3MWh에 해당한다. 347건의 철거현황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철거(폐기) 신고를 한 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철거한 사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12만여 개의 베란다형 태양광이 설치됐지만 보급업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실제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관리상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덧붙였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그동안 지적돼온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 혈세낭비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결과의 개략적인 내용을 우선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태양광 보급사업이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고, 재구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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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첨단 드론 '300대'가 인천 서구 상공에 떴다 '초특급 드론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둠이 내려앉은 캄캄한 밤하늘, 지난 13일 저녁 인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상공은 반짝이는 첨단 드론으로 가득 찼다. 인천 서구가 지난 13일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올해 두 번째 생일을 맞는 드론 페스티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집단비행, 에어쇼, 수분(受粉) 드론, 군사(총기) 드론, 낙하산 드론, 소방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보여주는 ‘첨단 드론 임무 시연 쇼’ ▲2019 기네스 동시 비행 세계기록 달성 기념행사 ▲서구 드론 행정의 기록 ▲지역 예술가 문화공연 ▲미디어 퍼포먼스 피날레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했다. 특히 첨단 드론 300대가 캄캄한 가을 밤하늘을 빛으로 가득 채우며 펼쳐진 ‘군집 비행 라이트 쇼’는 관중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드론들이 하늘로 산개해 서구 마스코트인 귀여운 서동이부터 4차산업 핵심 반도체 칩, 드론, HUD 카운트다운, 코로나 응원 메시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를 지켜본 관람객들은 군집 비행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 현장에는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관람객 499명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축제 실황은 유튜브(서구TV), 카카오TV,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현장 관람객과 랜선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 이벤트도 진행됐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개최된 드론 페스티벌은 차세대 핵심 신산업인 ‘드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첨단 드론 산업의 메카, 서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서구 관계자는 “드론 페스티벌은 단순한 축제가 아닌 드론‧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 서구의 대표 축제”라며 “드론 페스티벌을 통해 차세대 핵심 산업인 드론을 문화와 연계해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로봇랜드와 드론 시험비행 인증센터 등 관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 활성화, 무인기 산업,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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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이원욱 대표,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위한 국회 특강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회 활동 역시 활발해지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재외동포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강을 열어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강은 최종문 차관(외교부 제2차관)이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다”고 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도 오롯이 재외동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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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지난 ’16년 발간한 「표준특허 길라잡이」를 개정하여「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길라잡이」는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현장의 연구자들이 표준특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6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R&D-표준화 각 단계별 12가지 표준특허 전략에 대해 통신기술의 표준화 사례를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개념적 설명을 보완하였고, 표준특허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실제 기업 간 소송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현장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실상 표준화기구’에 대한 동향 정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표준특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기존의 데이터와 통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표준특허는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표준화된 기술에 대해 획득한 특허로,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이기 때문에 표준특허의 확보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폰, IoT, 자율주행차 등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표준특허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개정판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표준특허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특허ᆞ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11월 15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특허·상표권 유지에 필요한 등록료 납부기한을 알려 주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도 포함된다. 이사 등으로 종이 안내서를 받지 못해 특허가 소멸되는 피해를 막고자 특허청은 지난 7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 4개월의 개발을 거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특허ㆍ상표권자 등은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을 통해 받게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특허로’를 통해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물론,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으로 발송이 안 되거나, 수신자가 안내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편으로도 발송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발송하는 각종 온라인 통지서가 ‘특허로’의 통지서함에 도착한 즉시 알림 메시지도 발송한다. 종전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 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운 법인 또는 대리인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5억 원의 우편 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 반송 업무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를 통해 종이안내서의 우편발송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특허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네이처 학술회의 생체모방 나노기술(Nature Conference Bio-Inspired anomaterials)'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노기술연구협의회는 세계적인 출판사 네이처와 함께 ‘Nature Conference Bio-Inspired Nanomaterials’를 11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동개최(후원:과기정통부)한다. 네이처학술회의는 네이처 출판사와 전세계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행사가 역대 세 번째이며, 네이처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편집인들과의 교류(네트워킹)를 경험할 수 있어 학술행사로서 희소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나노기술연구협의회는 네이처학술회의를 통해 네이처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나노기술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가 발행하고 있는 Nano Convergence(2020년 IF 8.526) 학술지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생체모방 나노기술(Bio-Inspired Nanomaterials)’을 주제로, 합성(Synthesis), 조립(Assemblies), 나노바이오광학(Nanobiophotonics), 나노의학 (Nanomedicine)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미국 미시간대 니콜라스 코토브(Nicholas Kotov)교수가 “키랄 나노구조 내 복잡성의 출현”에 관한 첫 번째 주제강연을 진행하고, 하버드대 조안나 아이젠버그(Joanna Aizenberg)교수, 스페인 CIC biomaGUNE 연구소 루이스 리즈-마잔(Luis Liz-Marzan)박사, 서울대 현택환 교수 등이 주제강연을 한다. 주제강연 포함 11개국 25인의 세계적 석학들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이밖에 구두발표 부문 44편, 포스터발표 부문 227편으로 25개국 연구자들이 총 271편의 연구성과도 발표한다. 한편 네이처 학술지 에디터들과 일반 참가자들간 교류 시간도 진행한다. Ros Daw(Chief Editor, Communications Engineering) 박사, Christine Horejs (Chief Editor, Nature Reviews Materials) 박사 등 4명의 편집자들이 네이처 공략법과 논문 작성법에 대한 정보들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상담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1:1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술회의 등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 발표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227편 중 성과가 우수한 16편을 선정하여 ‘최고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수여한다. 시상 부문으로는 금상(Gold)과 은상(Silver)이 있고, 세션별로 각 1점․3점씩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특히 금상(Gold)의 경우 네이처 저널 1년 무료 구독권도 제공된다. 이날 개회식에서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기반기술이자 첨단기술로서 중요성이 크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나노기술계가 네이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내 연구성과를 세계 학계에 잘 홍보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우리 나노기술 학술지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1-15
  •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화, 무료전화앱(App),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하여 상담서비스를 시범 오픈한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 가능하며,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라인‘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GPS)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하여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도움을 받고자 요청한 사고자 본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영사콜센터 상담관은 신고자 현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나타난 신고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하여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2021년 1월~10월, 18만 건 상담)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16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14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11-15
  •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11월15일 개소하고, 우수 중기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용판매장에 입점한 기업에게는 추가비용 없이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력 등 일체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도 함께 연계 지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전용판매장은 올해 7월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권을 취득하여(5년, ‘21.11~’26.11), 최소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면세점 중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적용(23%)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인천공항 전용판매장에는 유망 중소기업 360개사의 제품이 입점했으며, 구매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소형가전, 패션잡화, 아이디어 제품 등 신규상품도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아시아 최대 핸드메이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 김동환 대표이사의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이라는 온라인 토크를 진행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매장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기제품 전용판매장이 면세점에 입점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생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인천세관본부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전용판매장 운영으로 내수 판로 중심인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빅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고품질의 산악지역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1월 9일,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413개소(’21.11. 기준)의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용역사업에서는 산악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상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측정보의 고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관측환경을 최적화하고 산악기상관측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시간 산악기상정보 수집 및 품질관리와 DB 구축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위한 관측환경 개선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관측자료 수집 기능 개선 ▲유지관리 이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 등이다. 한편, 전국 산악지역에서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413개 관측소의 실시간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및 산림휴양림 날씨 정보, 기상특보 및 산불위험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신뢰도 높은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산악기상정보의 정상자료율을 98%까지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산을 찾는 국민이 한층 더 신뢰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시원한 씻김굿 한 판으로 코로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한국판 명부 판타지 '만찬 – 진, 오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2017년 초연 이후 인천시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며 칠레APEC 기념공연과 특별공연 등에서 부분만을 선보여 왔던 '만찬 – 진, 오귀'가 창단 40주년을 맞아 전막 재공연으로 한국 관객에게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국판 명부 판타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무속의 진오귀굿을 모티브로 창작한 무용극 '만찬 - 진, 오귀'는 몰아치는 타악 비트에 얹힌 격렬하고 시원한 춤 한 판으로 코로나로 응어리진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며, 공연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진수를 전한다. 그리스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이집트신화의 오시리스 신 이야기, 바빌론신화의 이슈타르 이야기.. 누구나 가게 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인간은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다. 동서고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전 세계의 명부 신화와 견줄 우리만의 저승신화를 춤으로 풀어낸 '만찬 - 진, 오귀'가 또 다시 관객의 심장을 두드린다. 삶과 죽음 사이, 당신의 삶을 지켜보는 신이 있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인천시립무용단(예술감독 윤성주)이 자신 있게 내보이는 대표작 '만찬 – 진, 오귀'는 한국 전통의 저승신화를 바탕으로 이승과 저승의 이원적 세계를 무대에 배치하고 두 세계가 만나는 어딘가에서 펼쳐지는 인간과 신의 이야기를 무용극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통 굿 의식의 현대적 변용으로 더욱 강렬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무속 고유의 상징성과 기호성, 이승과 저승 두 세계를 넘나드는 호쾌한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이야기구조를 통해, ‘한국 명부 신화’로서의 시왕 저승을 우리 전통의 세계관이 담긴 대표적 콘텐츠로 재탄생 시켰다. 근현대화를 거치며 고루한 미신이라는 오명에 폄훼되어온 전승 제의식의 미학과 예술적 가치, 생사 순환의 깊은 철학, 강렬한 이미지와 형식에 담긴 의미를 세련된 색채로 구체화시킨 작품 <만찬 – 진, 오귀>로 40주년을 맞은 인천시립무용단의 기량과 춤 세계를 유감없이 펼쳐 보일 예정이다. [Key Point #1 한국판 ‘사자의 서’ - 춤으로 풀어낸 죽음의 절차] 신과의 만남을 위한 제의가 춤의 가장 오랜 기원 중 하나라면 '만찬 – 진, 오귀'는 그 기원을 현대로 치환해 고대인이 그렸던 우리만의 신을 무대에 현현시켰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다양한 굿 중 전통의 생사관이 가장 잘 드러난 진오귀굿을 모티브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이 작품은 진오귀굿이 가지는 형식과 의미의 오롯한 정수를 풀어놓는다. 죽은 사람이 내세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이집트의 ‘사자의 서’처럼, 작품 '만찬 – 진, 오귀'는 사후 49일 동안 생전의 업을 심판 받고 지옥과 천당의 문 앞에 서게 된다는 저승의 길을 진오귀굿의 ‘사재거리’, ‘넋대내림거리’, ‘베가르기’ 등을 모티브로 한 춤 장면으로 작품 속에 담아냈다. 안무가 윤성주의 작품세계를 관통해온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제의식에 대한 연구 등 그간 천착해온 주제를 집대성한 <만찬 – 진, 오귀>는 춤을 매개로 신을 향해 올리는 큰 굿이자 제사로 인간의 생사 역시 순환의 큰 고리 속 일부일 뿐이니 두려움을 떨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는 의도를 표현한다. [Key Point #2 다층적 구조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이야기] '만찬 – 진 오귀'는 죽음을 맞이한 ‘망자’를 중심으로 이승과 저승, 사자들이 걷는 중간 세계가 함께 열리는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슬픔에 잠긴 아들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뒤에는 죽은 자의 삶을 심판하는 저승의 신들이, 아들에게는 천도굿을 주관하는 무당이 있어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동시에 무대 위에 펼쳐진다. 신들이 거하는 저승의 세계가 무대 위쪽에 자리할 때 아래쪽에 인간사가 흐르고 그 세계의 사이를 무당과 사자가 가로지르며 이야기의 씨줄과 날줄을 엮는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는 망자의 이야기가 더욱 부각되어 생이 명멸하는 그 찰나의 슬픔, 남겨진 이의 애달픔, 흩어지는 기억의 아름다움이 장면에서 펼쳐지며 더할 수 없는 비감을 전한다. 작 중 왕무녀가 망자의 변호인으로서 지난 삶을 신들에게 되짚어 보이는 순간에 흐르는 엄마의 시간, 여성의 시간,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관객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부모를 떠나보낸 후 후회만 남은 자식의 마음과 떠나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애틋한 정에 이입하며 인간적 공감을 자아낸다. [Key Point #3 드라마틱한 캐스팅에 담긴 기대] 재공연으로 돌아온 이번 작품의 캐스팅 또한 드라마틱하다. 초연 당시 주인공 ‘왕무녀’로 작품을 준비하다 공연 직전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던 ‘장지윤’이 왕무녀로서 다시 한 번 무대를 준비한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5년의 시간 동안 ‘무용수 장지윤’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 깊게 무대와 삶을 껴안게 되었다. 산자와 망자 모두를 품어 한 세상에서 만나게 해주는 왕무녀의 커다란 시선을 부상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체험하며, 본연의 카리스마에 더해진 깊이 있는 춤으로 관객을 매료시킬 것이다. 다시금 주역무용수의 자리로 돌아온 왕무녀 더블캐스트 ‘유나외’ 역시 만만치 않은 공력의 소유자이다. '풍속화첩-춘향', '가을연꽃' 등 인천시립무용단의 수많은 정기공연에서 타이틀 롤을 맡아왔던 유나외는 청아한 외모와 집중력 있는 춤으로 ‘혼자 대극장 무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감정과 에너지를 관객에게 전한다. 이야기 구조의 중심에 있는 망자 역의 임승인은 마지막 숨을 거둔 ‘어머니’의 모습을 삶의 회한과 자식을 향한 애틋한 정으로 표현하며 응집력 있는 춤과 호흡으로 작품의 한 축을 이끌어간다. '만찬- 진, 오귀'라는 이 거대한 진혼굿을 온전히 치러내는 아들이자 남겨진 모든 이를 대표하는 산자 역의 김철진 역시 물오른 감정연기와 관객의 시선을 잡아끄는 춤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박수무당의 기개와 에너지를 체화한 듯한 박성식의 농익은 춤 역시 관극 포인트로 손색이 없으며 주역들의 춤과 함께 군무의 강력한 힘과 열정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용수들의 수준 높은 표현과 연기에 힘입어 강조된 인간의 서사에 삶을 어여삐 여기는 신의 시선이 더해지며 작품에 다채로운 층위가 더해진다. 죽음의 얼굴인 저승사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은 존재로,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이자 긍휼한 초월적 존재인 열 명의 저승 시왕 역시 해학이 넘치는 해석이 가미된 스타일로 익숙하지만 새롭게 정의됐다. [Key Point #4 한 판 굿에 담아낸 시대를 향한 기원] 코로나라는 변곡점을 거치며 사람들은 멀게만 여겨왔던 죽음이 우리 바로 곁에 있음을 목도했고, 누구든 창궐한 역병에 덮쳐질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 임을 선연하게 깨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만찬과도 같은 이 삶을 즐기는 것이 또한 삶을 살아가는 필멸자의 자세임을 메시지로 전한다. 굿은 망자의 한을 풀어 명복을 빌고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이자, 남겨진 사람들의 극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이다. ‘신’으로 명명되는 거대한 존재에 정성을 다해 빌고 빌어 세상 사람들의 안위와 홍복을 비는 제의이기도 하다. 인천시립무용단의 춤과 예술에 대한 기량과 삶을 바라보는 철학의 엑기스를 담아낸 이번 작품 '만찬 – 진, 오귀'는 높은 존재에게 치성을 드려 평안을 비는 굿의 근본적 핵심과 같이, 정성 가득한 한판 굿을 통해 코로나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풀어 모두의 복을 바라는 큰 굿으로 작동되기를 바라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염원을 담은 작품이기도 하다. 걸게 차려놓은 한 판에 둘러앉은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이 맞닿은 어딘가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생의 향연이자 세계를 위한 큰 굿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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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신혜선·이준영 '용감한 시민' 캐스팅…웹툰 영화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용감한 시민'은 한때 복싱 기대주였지만 기간제 교사가 된 여자가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 참아야만 하는 불의를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생활 밀착형 히어로 액션 영화다.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공범', '내 사랑 내 곁에' 등의 박진표 감독이 연출하고, '경이로운 소문' 여지나, 현충열 작가가 각본을 맡는다. 드라마 '철인왕후', 영화 '도굴'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신혜선은 불의를 잘 참는 생활 밀착형 히어로 소시민 역을 맡는다. 소시민은 학창 시절 복싱 기대주였지만, 현실에 적응해 기간제 교사로 살아가며 불의를 보면 참고,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인물이다. 소시민과 대립하는 학생 한수강 역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D.P'에 출연한 이준영이 맡는다. 그동안 보지 못한 빌런 캐릭터로, 극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킬 예정이다. '용감한 시민'은 오는 12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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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블핑 리사 '머니', 스포티파이 2억 스밍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데뷔 첫 솔로 앨범 '라리사' 수록곡 '머니(MONEY)'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서 새 기록을 썼다. 1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리사의 '머니'는 이날 오전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지난 9월 10일 공개된지 65일여 만이다. K팝 솔로 아티스트의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도달 최단 기간이다. K팝 여성 아티스트 전체를 놓고 봐도 신기록이다. 스포티파이에서 같은 스트리밍 횟수에 도달했던 K팝 여성 아티스트의 곡 종전 최단 기간은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이 거둔 87일이었다. 리사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기록을 약 22일 단축시키며 스포티파이서 새 역사를 썼다. 음원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글로벌 주요 차트 내 '리사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리사는 솔로 앨범 발매 첫 주 타이틀곡 '라리사'로 미국 빌보드 핫 100서 84위를 기록했다. 총 72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와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서 2주 연속 1위를 석권했었다. 이어 '머니'가 역주행 인기를 끌며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5위까지 올랐다. 영국 오피셜 싱글 톱100과 빌보드 핫100서 각각 6주, 2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하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 중이다. 또 리사는 DJ 스네이크의 새 싱글 'SG'에 최근 참여해 41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SG'는 빌보드 댄스/일렉트로닉 차트 전 부문 톱10 진입은 물론 라틴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정상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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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이소라, '지리산' OST 다섯 번째 주자…'물들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이소라가 tvN 토일 드라마 '지리산' OST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한다. 14일 에이스토리, 모스트콘텐츠에 따르면, 이소라가 가창한 '지리산' OST 파트.5 '물들인다'가 이날 오후 6시 공개된다. '물들인다'는 풍성한 현과 이소라의 신비로운 보컬이 드라마틱한 조화를 이룬다. '지리산' 음악감독 개미, 그와 오랜 호흡을 맞춘 박정환, 드라마 '런온' '아직 낫서른' 등의 OST를 작업한 작사가 가들이 의기투합한 곡이다. 이소라는 '이제 그만', '바람이 분다' 등이 수록된 정규 6집 '눈썹달'과 노래 제목 대신 트랙 숫자만을 명기한 정규 7집 두 장 연속으로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R&B 가수 크러쉬 등 대세 아티스트와 협업했다. JTBC '비긴어게인', '히든싱어'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지리산의 황홀한 비경을 닮은 이소라의 목소리가 드라마의 감동을 배가시킬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지리산'은 산과 사람을 지키는 국립공원 레인저의 진가를 조명한 드라마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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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터널을 더 안전하게! 생활 속 SOC 사례 4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터널을 더 안전하게! 터널 원격관리 시스템 터널 화재 발생 감지부터 진입 차단, 대피, 유관기관 출동까지! 터널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터널이 더 안전해 집니다. ◆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고속도로 C-ITS’ 2013년부터 시작된 C-ITS! 최대 사고 예방 효과가 40.5%까지 증가하고, 앞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스마트철도역사 • 스마트유도 서비스 • 교통정보 서비스 • 환승유도 서비스 •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 적용될 예정인 스마트철도역사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 안전한 철도 건설 현장을 만든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위험구역 접근금지 센세 • 지능형 CCTV • 근로자 위치기반 안전시스템 위험구역 접근금지 센서, 근로자 위치기반 안전시스템 등 철도건설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동해선 4개역을 대상으로 설치됩니다.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SOC디지털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5
  • 한국무역협회,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의 구글 쇼핑검색 관련 경쟁법 위반 판단 정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10일 EU 집행위가 2017년 구글의 경쟁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24억 유로의 과징금 결정이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검색에 소비자에 최적화된 결과가 아닌,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타사의 쇼핑서비스보다 검색결과에 우선 표시하는 구글의 관행을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쇼핑서비스 관련 경쟁법 위반 여부는 구글과 애플 뮤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다른 비교쇼핑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에 적용해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은 배척됐다. 쇼핑검색 관련 알고리즘 변경이 검색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도, 알고리즘 변경과 품질 개선효과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척했다. 구글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미국계 거대 IT 기업에 대한 EU의 더욱 과감한 경쟁법 조사 및 과징금 결정이 예상된다. EU는 이번 24억 유로 쇼핑검색 관련 과징금 외, 2018년 구글 안드로이드 O/S (43.4억 유로), 2019년 웹사이트 광고(14.9억 유로) 등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글의 쇼핑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나, 이번 판결로 업계의 요구가 비등한 호텔, 레스토랑 검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 국제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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