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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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행정부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구슬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의원 및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서 부시장은 이날 장철민 국회의원과 이용수 정책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증액) ▲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 원도심 스마트 모델거리 및 체험관 조성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충남도청 내포 이전 후 지난 10년간 문화시설 유치를 기다려온 시민염원을 담은 ‘국립미술품 보존센터 조성 사업’과, 노후된 야구장 시설개선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베이스볼드림파트 조성사업’ 국비반영에 온힘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대전지역 의원이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역현안 사업과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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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APEC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202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역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밝힌 문 대통령은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휴먼 뉴딜'을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지난해 APEC 정상들이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한 향후 20년의 목표다. 이행계획에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3대 핵심 요소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 APEC 공동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숄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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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인생샷 건질 사진 맛집 찾아? 여기 다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외래관광객 유치 전쟁에 뛰어들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음을 밝혔다. 기존 관광지도의 틀을 벗은 가이드북은 ‘포토 트립 #울산 남구’라 이름 짓고, 이른 바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기 좋은 사진 맛집 추천 스폿을 한권으로 묶었다. 이번 제작한 가이드북은 국내외 다수 팬을 확보한 셀럽(전 에프터스쿨 멤버 이가은씨)과 손잡아 온라인 미디어에 친숙한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초점을 두었고, 항공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외국어판으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관광에 소비를 아끼지 않는 3~40대를 타깃으로 맛집 및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는 관광지, 카페 등 핫플레이스를 소개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가이드북은 1권에 총 48페이지 분량으로, 고래문화특구, 삼호대숲 같은 관광지 외에도 까페, 공원, 체험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섹션을 나눠 가독성을 높였으며, 주요 호텔 정보와 모범 관광 코스 안내를 담음으로써 울산이 체류형 관광지임을 부각시켰다. 가이드북은 남구청 문화관광홈페이지에 곧 업로드 될 예정으로, 업로드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며, 미디어에 친숙치 않은 관광객을 배려해 남구 주요 관광지에 인쇄물도 배부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시화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지금, 울산의 중심인 우리 남구가 울산관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지를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이번 가이드북을 계기로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울산이 익숙한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채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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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드 코로나’맞춤형 치안 시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12. 서울경찰청장에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 시행’을 지휘하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정부방침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제20차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에게 각종 범죄에 대한 맞춤형 단속과 예방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는 ‘유흥시설 영업 제한’ 및 ‘주요공원 22시 이후 음주 금지’ 완화 등 방역수칙의 변화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범죄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진 조치이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범죄 예방 ② 유흥시설 단속 ③ 한강공원 등 안전강화 ④ 관광객 증가대비 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①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안심구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②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흥시설의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여성 범죄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또한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탄력순찰 등을 실시하고 ④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비, 관광불법행위 사전 근절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활동을 펼치며 ⑤ 연말연시 기간 유흥가·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는데,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자칫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15
  • 보훈처, 재방한 중에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참전용사 중 한 분인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콜롬비아 참전용사(97세)가 지병이 악화되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 국제추모식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정중한 예우로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알바로 참전용사는 특별히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아들과 함께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청행사 일정 중 11일에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였고, 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를 충남대병원으로 신속히 모셔 지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보훈처에서는 알바로 참전용사의 건강이 회복되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한한 나머지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2일까지 초청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모두 자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와 공동으로 네이처 학술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노기술연구협의회는 세계적인 출판사 네이처와 함께 ‘Nature Conference Bio-Inspired Nanomaterials’를 11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동개최(후원:과기정통부)한다. 네이처학술회의는 네이처 출판사와 전세계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행사가 역대 세 번째이며, 네이처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편집인들과의 교류(네트워킹)를 경험할 수 있어 학술행사로서 희소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나노기술연구협의회는 네이처학술회의를 통해 네이처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나노기술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가 발행하고 있는 Nano Convergence(2020년 IF 8.526) 학술지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생체모방 나노기술(Bio-Inspired Nanomaterials)’을 주제로, 합성(Synthesis), 조립(Assemblies), 나노바이오광학(Nanobiophotonics), 나노의학 (Nanomedicine)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미국 미시간대 니콜라스 코토브(Nicholas Kotov)교수가 “키랄 나노구조 내 복잡성의 출현”에 관한 첫 번째 주제강연을 진행하고, 하버드대 조안나 아이젠버그(Joanna Aizenberg)교수, 스페인 CIC biomaGUNE 연구소 루이스 리즈-마잔(Luis Liz-Marzan)박사, 서울대 현택환 교수 등이 주제강연을 한다. 주제강연 포함 11개국 25인의 세계적 석학들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이밖에 구두발표 부문 44편, 포스터발표 부문 227편으로 25개국 연구자들이 총 271편의 연구성과도 발표한다. 한편 네이처 학술지 에디터들과 일반 참가자들간 교류 시간도 진행한다. Ros Daw(Chief Editor, Communications Engineering) 박사, Christine Horejs (Chief Editor, Nature Reviews Materials) 박사 등 4명의 편집자들이 네이처 공략법과 논문 작성법에 대한 정보들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상담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1:1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술회의 등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 발표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227편 중 성과가 우수한 16편을 선정하여 ‘최고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수여한다. 시상 부문으로는 금상(Gold)과 은상(Silver)이 있고, 세션별로 각 1점․3점씩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특히 금상(Gold)의 경우 네이처 저널 1년 무료 구독권도 제공된다. 이날 개회식에서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기반기술이자 첨단기술로서 중요성이 크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나노기술계가 네이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내 연구성과를 세계 학계에 잘 홍보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우리 나노기술 학술지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사회
    2021-11-15
  •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화, 무료전화앱(App),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하여 상담서비스를 시범 오픈한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 가능하며,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라인‘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GPS)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하여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도움을 받고자 요청한 사고자 본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영사콜센터 상담관은 신고자 현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나타난 신고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하여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2021년 1월~10월, 18만 건 상담)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16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14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11-15
  • 병무청, 수능시험일인 11월 18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8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8일 당일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은 휴무하며, 11월 19일부터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1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빅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고품질의 산악지역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1월 9일,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413개소(2021.11. 기준)의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용역사업에서는 산악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상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측정보의 고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관측환경을 최적화하고 산악기상관측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시간 산악기상정보 수집 및 품질관리와 DB 구축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위한 관측환경 개선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관측자료 수집 기능 개선 ▲유지관리 이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 등이다. 한편, 전국 산악지역에서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413개 관측소의 실시간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및 산림휴양림 날씨 정보, 기상특보 및 산불위험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신뢰도 높은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산악기상정보의 정상자료율을 98%까지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산을 찾는 국민이 한층 더 신뢰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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