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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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9일 오후 3시 통일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통일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경희 대표가 최종 선출됐다. 통일한국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1인일 때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는 당헌 제 68조에 의해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경희 후보자는 수락 연설에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회복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26번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혁파, 과학기술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문제의 위급함을 알리며, 신혼부부와 2030, 젊은 세대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된 통일 대통령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이해관계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보복 정치와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의 정치권으로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과 분열로 확산하여 있는 대한민국 국론 분열이 최절정의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경희 후보는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검찰, 공수처 등 모든 권력기관의 성역을 혁파, 보복 정치와 사생결단식 정쟁 종식,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한국당은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통해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로 억압된 한민족의 자유와 인권 복지를 해소하고, 5천 년 역사에서 억눌렸던 한민족의 꿈을 펼치기 위한 대장정의 행보가 시작됨을 알렸다.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힌 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순방 소회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말한 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한 뒤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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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의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월 11일 의장국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 초청으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CEO Summit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 보건, 경제,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해결의 선도국가로서 우리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20년의 APEC 미래 비전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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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하수 차집관로 구간 자전거도로에 맨홀뚜껑 파손으로 인한 요철 위험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중 차집관로(하수를 물재생센터까지 이송) 구간의 대형 사각 맨홀뚜껑에 부착된 서울시 해치로고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일괄 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차집관로 맨홀뚜껑의 로고가 탈락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서울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서울시가 보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애오개역 부근 도로 파손으로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송 결과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6억 6천만 원을 보상했다”며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 있는 대형 사각 맨홀 로고 탈락으로 약 1.5cm의 단차가 발생하였는데 비록 1.5cm가 작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버티고 지나갈 수 있어도 미숙하거나 순간 대처를 못 하면 전도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적한 영상을 보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과속만 안 하면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지금껏 서울시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고 위험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맨홀뚜껑 로고 탈락부 위험성 지적으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한강변 자전거도로 맨홀뚜껑 로고 탈락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일괄 정비가 완료되면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차집관로의 전체 연장은 약 488km이고 맨홀뚜껑은 5,493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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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SH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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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공공기여로 입주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해 10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기부채납 거절 통보 및 기부채납 절차 취소 요청을 하면서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간 융복합 연구·개발(R&D)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분양한 균형발전본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에는 강소기업 입주공간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연구공간, 비즈니스 지원공간, 국제회의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지원센터 부지 3,528㎡는 롯데컨소시엄 외 12개 기업의 공공기여 부지이다. 마곡산업단지에는 공공지원센터 부지 외에도 넥센컨소시엄 외 11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M-융합캠퍼스 부지 4,495㎡, ㈜대상 외 10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기타 잔여 산업용부지 2,485㎡가 있다. 공공지원센터와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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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한강공원 놀이터에 파손이 쉬운 코르크포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한강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코르크포장의 부적합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강은 이수와 치수,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 선정 시 신중하고 검증된 소재선택을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한강공원 놀이터 중 광나무 자전거놀이터는 2021년 7월 포장하였나, 4개월도 되지 않은 10월에 가장자리가 들떠 밟으면 들썩거리고,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놀이터는 2017년 코르크포장을 하고, 4년만인 2021년 7월에 전면 재포장을 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5년도 안된다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포장 시에도 2년만인 2019년에 파손이 심하여 갈라지고 파여서 놀이터 곳곳에 코르크 입자가 흩어져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코르크포장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단점을 발견하였음에도 4년만에 또 같은 소재를 적용했다는 것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소재를 선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한강이라는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하도록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은 코르크포장이 일반 동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소재가 한강에 적합한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르크포장은 친환경소재라는 장점도 있으나, 습한 곳에는 이끼나, 버섯이 생기고, 침수 시에는 코르크 입자가 물에 팽창하여 갈라지는 등 변형이 매우 쉽다. 또한 한강공원 놀이터처럼 그늘이 없이 햇볕을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수분이 마르면서 잘 갈라지는 단점이 있는 소재이다. 김기대 시의원은 “한강공원은 물관리, 홍수관리, 공원관리, 여가관리,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 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를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소재의 검증과 사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강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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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상인 前 소청심사위원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김상인 시의회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쉽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무처장 공모 및 선발 과정에서 능력주의인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시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의정지원과 조직관리 및 소통능력에 능숙한 인재를 공모하여 사무처장으로 선발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4급 개방형 입법담당관 직위에 전태석 前 법무부 법무심의관(행정고시 제38회, 사법시험 제45회)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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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대구시,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디지털 뉴딜 과제의 핵심 기술인 최신 ICT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를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는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엑스코, 전자신문이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지역의 대표 ICT전시회이다.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한민국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대구에서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실현, ICT와 함께’라는 주제로 코로나 방역과 지역기업의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 전시회는 105개 사 430여 부스 규모로, 메타버스, AR/VR,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콘텐츠산업 등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D(DATA) N(Network) A(AI)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ICT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기관들도 대거 참가한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구·경북ICT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포항테크노파크 등 국내 ICT융합 분야 지원 성과와 R&D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0일에는 ‘2021 대구 D.N.A(Data.Network.AI)컨퍼런스’가 전시장 내부 오픈세미나장에서 개최된다. 알서포트 신동형 이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광남 본부장, 에이투엠 한기범 부사장 등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해 각 분야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D·N·A 산업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 해외 30여 개 사가 참여하는 온라인수출상담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업화유망기술설명회 등 ICT지원 기관의 다양한 세미나도 열린다. 11일에는 영남이공대학교와 국가정보원지부가 공동주최해, ICT의 발전과 함께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시큐리티(Meta-security)’ 주제로 ‘제7회 대구·경북 사이버보안컨퍼런스 2021’이 열린다. 국내 정보보안 전문가가 연사로 참가해 특화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을 소개하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더 해킹 챔피언 주니어 2021’ 본선대회가 함께 열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사이버보안 인재발굴과 육성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관련 전시장에는 사이버보안존을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12일에는 개최되는 신기술·신제품 설명회에는 엑사비스(경기), ㈜포티투마루(서울) 등 다양한 역외기업과 ㈜아이지아이에스 등 지역기업도 참여해 인공지능 플랫폼, 공간정보 솔루션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ICT기술의 최신정보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ICT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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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학대피해아동 원가족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14개 기관/시설로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아동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 및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외국인생활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창업시설인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주요 지원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 기간 연장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 전체가 연장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무 매뉴얼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학대신고 절차나 방법, 신고번호 등을 바로 찾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가정 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정복귀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가 주어진 경우가 있는 등 규정에 맞는 징계절차가 마련 및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직원 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자의 자치구별 격차해소 및 시설 내 안전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서울글로벌센터에 외국인의 코로나19검사 및 접종을 위해 시립병원 등의 통역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에 대해서는 상처받고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내일 열릴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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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우리가 꿈꾸는 교실’ 수업 나눔 한마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2021학년도 2학기 「‘우리가 꿈꾸는 교실’ 수업 나눔 한마당」이라는 대주제로 교육지원청별 특색있는 수업 나눔 한마당을 2021년 11월 중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수업 나눔 한마당」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실 수업 혁신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도전과 성찰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11개 교육지원청별 다양한 나눔의 장은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 사례, 원격-대면의 블렌디드 수업 사례, 온라인 콘텐츠 나눔, 실시간 수업 나눔 및 특강 등으로 운영되며, 관내 초등학교 희망 교원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의 수업 나눔 한마당 소식은 서울시교육청「우리가 꿈꾸는 교실」패들릿인 ‘꿈실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21 동부 온(溫)「꿈실 만남의 날」 11월 23일에 꿈실 우수 수업과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꿈실수업나눔 성(찰)공(감)상상 2.0으로 11월 22일 ~ 26일에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꿈실 한해살이 사례 나눔과 함께 ‘미래를 열다, 교육을 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꿈실 세봄과 함께 하는 남부 꿈실 더함 운영으로 11월 15일 ~ 26일에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북부 베프(Best Edu Friend) 수업 나눔 축제 운영으로 11월 15일 ~ 26일에 전문성 향상 연수와 함께 수업 공개 및 수업 콘서트, 수업 콘텐츠로 꿈실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부 꿈실 이야기 On Air 로 11월 23일에 꿈실 우수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테마가 있는 교육콘서트 운영으로 11월 11일 ~ 19일에 꿈실 우수 사례 영상과 자료를 나눌 예정이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내게 ON 수업 한마당 운영으로 10월 25일 ~ 11월 5일에 나눔 ․ 배움 ․ 참여 마당으로 꿈실 실시간 수업 이야기와 꿈실 패들렛을 통해 꿈실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너나들이 수업 나눔 한마당 운영으로 9월 30일 ~ 11월 12일에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AI 프로그램, 게더타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공개와 수업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꿈실과 함께 성장 하는 수업 나눔 및 꿈실 수업 레시피 운영으로 10월 11일 ~ 12월 2일에 유튜브, 패들릿, 게더타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수업과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몽(夢)실몽실 꿈이 피어오르는 꿈실 나눔 한마당 운영으로 11월 8일 ~ 26일에 특강 및 꿈실 랜선 사진전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 꿈실 스토리 나눔 운영으로 11월 15일 ~ 26일에 꿈실 스토리를 나누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꿈실 수업 우수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초등 「‘우리가 꿈꾸는 교실’ 수업 나눔 한마당」을 통해「초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 프로젝트의 연간 운영 성과를 관내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발적‧협력적 수업 나눔 문화 정착과 코로나19 대응 창의적인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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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송아량 시의원,동북선 건설 착수, 수질오염 우려 대비책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 동북선 공사 착수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동북선은 서울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올해 7월 착공에 들어가 지장물 이설과 지하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북선이 방학역까지 이어져야 우이신설 연장선과 연계되어 비로소 동북권역의 순환전철이 완성된다고 보고, 동북선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동북선 공정 시행 과정 중 일부 사업노선 주변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숭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측정한 지하수에서 수소이온농도에 해당하는 pH가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는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유한 사업자의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분석, 숭곡초등학교 주변 수질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1차(’18.11.)에서 pH 8.8, 2차(’19.1.)에서 pH 8.7, 사후환경조사(’21.6.)에서는 pH 9.4로 측정되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로써 몸을 씻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pH 5.8에서 8.5 사이이다. 그러나 올해 6월(2/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해당 지점의 지하수질이 pH 9.5로 높게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지반을 파는 터널 등의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인데도 이미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굴착이 시작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쳐 현재보다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분석이다. 6월 조사 결과인 pH 9.5는 지하관정이 장기간 암석과 반응하여 광물질이 녹아나오는 자연적 요인과, 비누나 알칼리성 소독제 등이 유입되는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정계획 변경으로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환경피해방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아 공기단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사업시행자가 토목 공사 사전 시행으로 후속 공정 일정을 단축하는 공정계획 변경을 요청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승인한 반면, 지하수 수질 저하에 대한 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생활용수 수질 부적합 문제는 인근 거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동북선 건설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 문제가 혹여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사전에 철저하게 협의해 대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추이를 살펴보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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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성중기 시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공정 추진을 당부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서울 3도심 중 하나인 강남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지하 공간에 기존 지하철 2호선(삼성역)과 9호선(봉은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삼성동탄선 포함)·C, 경전철 위례신사선 및 지상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에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신규로 조성 중인 철도 노선 간 각각 사업 방식과 사업 기간이 상이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역을 중심으로 삼성동탄선과 GTX-A가 이어지는 구조인데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성동탄선은 2023년, 민자사업인 GTX-A(파주 운정~삼성)는 2024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GTX-A 완공 이후 최소 3~4년간 삼성역 무정차 또는 회차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성중기 의원은 11월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계획이 이용승객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승강장 구조 변경과 인근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라이트빔 상업시설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입장에서 변경되어 왔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동대로 사업 추진이 서울시정의 과오로 인해 단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성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그만큼 오랫동안 강남구민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사업 공정 과정에 더 이상의 차질 없도록, 관계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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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매년 과기정통부는 유아동(만3~9세)부터 6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유치원과 학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실시 현황을 집계하거나 미실시 기관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부)법령으로써 과기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명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을 시,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며 기관의 장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원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정작 교육을 필요로 하는 원생과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의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기관의 장이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예방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실시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선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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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시울시립교향악단의 무분별한 내부문서 실태 질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8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구매 관련 기안문조차 비공개 문서로 취급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서관리 실태를 질타하였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됨이 마땅한 지출 문서인 월간 ‘객석’의 연간구독 관련 문서가 비공개 5호, 7호로 적용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비공개 문서 설정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생산한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문제를 수정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기록물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주길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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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9곳,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 운영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관내에 현재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가 총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및 운영 중인 학교는 총 120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학교 74곳, 사립학교 46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55곳, 중학교 44곳, 초등학교 21곳 순이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이 중 교원만 이용이 가능한 골프연습장도 무려 9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 120곳을 이용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교원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골프연습장이 77곳(64.1%)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이 19곳(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원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 9곳, 학생·교원·지역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연습장 7곳 등 순이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120곳 중 33곳(27.5%)은 현재 골프연습장이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운영교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 비용만 해도 총 14억 2,64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미운영교 33곳 중 5곳은 현재 골프연습장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골프장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교육청은 학교 내 골프연습장 관리에 손을 놓고 그동안 방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의원은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내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9곳의 학교 중 7곳은 공립학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학교들의 경우 골프연습장 설치에 소요된 예산이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을 수용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해 학내 골프연습장 운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특히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체육 수업 목적이나 방과 후 학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운영 필요성에 대해 긍정할 수 있겠으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되는 학내 골프연습장들은 과연 학교 내에 골프연습장을 두는 것이 불가피한지, 예산낭비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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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 48%…학생 안전 위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후 질의에서 “서울 관내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이 50%에도 못 미쳐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찔림·베임·충돌·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성화고 실습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비치 유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 특성화고 중 실습실 수 대비 국소배기장치가 완료된 고교는 48%(19개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습실이 전무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설비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방진마스크 및 안전복·안전장갑·보안경·용접면 등의 보호장비 구비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양 의원은 “보호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은 학교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조차 어렵다”며 “특성화고 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처럼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점검 부실로 특성화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양 의원은 “300인 이하 소학교 우유급식 보급률이 64%뿐”이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우유급식과 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늘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교육청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소학교가 우유 및 급식재료를 이웃학교와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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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드코로나 첫 주말 아파트 공동체 행사 활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는11월부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며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다채로운 야외활동과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인 지난 6일 이른 아침부터 석관두산, 길음뉴타운8단지 아파트에서는 각각 중랑천과 북한산 걷기행사를 열어 가족단위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단풍이 물든 둘레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했다. 같은 날 오후 정릉대우, 성북힐스테이트, 장위포레카운티, 길음11단지골든힐스, 삼선푸르지오, 꿈의숲아이파크, 종암SK아파트는 단지 내 중앙광장과 놀이터 등 곳곳에서 가을음악회, 아나바다장터, 영화제를 열어 주민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구는 그동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체 대면활동과 행사가 어려웠으나, 11월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미뤄왔던 문화 공연과 주민축제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단지 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지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 간 소통하고 화합 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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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09
  • 서울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어린이집 85.4%가 CCTV 노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집의 10곳 중 8곳 이상이 CCTV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서울시 어린이집 5,053개 중 85.4%인 4,315개의 어린이집 CCTV가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2,200건, 2020년 2,790건, 2021년 10월 현재 2,7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4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열람 지침이 개선되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 시급성이 지적된다. 서울시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48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관련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발견을 위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1-09
  • 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A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1-09
  • 한-칠레 수소협력 MOU 체결 및 광물, 재생E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9일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Juan Carlos Jobet)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했다. 동 MOU는 금년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칠레 측은 에너지부 장관 방한(‘21.11.8~10) 계기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칠레는 ‘국가 그린수소전략(’20.11월)‘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청정연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활용 확대,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청정수소 중심의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로드맵(‘19.1월) 발표, 수소법 제정(’20.2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7월), ‘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21.10월) 발표 등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양국은 동 MOU에 따라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기술교류 및 양국의 수소경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산업·비즈니스 컨소시엄 개발과 사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 활용기술·보급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저탄소 수소 무역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21.11.1일 COP26 계기에 개최한 동 이니셔티브 추진설명회(영국, 글래스고)에 칠레도 참석하여 관심을 보인 바, 칠레도 적극 참여하여 이니셔티브 출범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재생에너지, 에너지R&D 등 협력 강화 의견도 교환했다. 먼저,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 자원 산업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로 이차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동서발전·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 지원으로 현지 태양광 산업에 활발히 진출중임을 언급하고,향후 태양광 출력제어·계통지연 관련 사례공유 및 공동연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2050 탄소중립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며,청정에너지 R&D 촉진을 위한 미션이노베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양국간 공동 기술개발·실증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 박기영 2차관은 “금번 저탄소 수소분야 MOU 체결은 양국간 수소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소협력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청정수소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 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의안심의를 마치고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황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지지 및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선도국가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COP26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정책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헝가리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V4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V4와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되었고, 향후 우리의 입지 제고를 위한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9
  • 공정무역도시 양천,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강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천구는 11월 9일 오전 구청 3층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모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이날 ‘커피 공정무역 인증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 : 200년 국가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양천구는 올해 4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 강연은 공정무역 지역활동가 양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공정무역위원회 · 공정무역 활동가 등 관련 인사 30여 명을 초청하여 함께했다. ‘중남미의 스위스’라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기후변화대응 · 사회적 경제 분야의 선도 국가이자, 세계 최초 탄소중립 커피 수출국으로써 활성화된 지역협동조합, 연대조합 등을 통해 커피를 생산할 만큼 공정무역을 활발히 추진 중인 국가이기도 하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코스타리카의 국가적 정체성을 규정해온 역사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지역 개발, ▲성 평등, ▲청년의 사회활동 및 노동활동 참여, ▲환경보호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공공원칙을 제시했다. 로드리게스 대사는 “공정무역의 목적과 원칙은 사회적 경제의 근본적인 원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와 연대를 위한 공정무역의 공공정책은 소규모 커피생산 공동체 및 협동조합 시스템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정의(justice)의 기준을 독려하는 부와 번영의 모범적인 비지니즈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공정무역을 통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주신 로드리게스 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상생과 포용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정무역도시 양천구를 만들고, 더불어 자매도시인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와 상호 발전의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올해 6월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류해오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9
  • 서울시설공단, 노사가 한마음으로 대면 사회공헌활동 순차 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대면으로 순차 전환해 나간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회공헌활동 대면 전환은 공단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모두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 하에 접촉 범위가 좁은 활동부터 시작해 방역 상황에 따라 밀접 접촉이 필요한 분야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일상회복으로 가더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명 이하의 소규모 위주의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활동은 관계당국, 소관 구청과의 협의 등 방역 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활동을 독려하고 마스크 쓰기,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도 철저히 지킬 계획이다. 공단은 11월과 12월을 ‘사회공헌활동 회복 기간’으로 잡고 11월 중순부터 복지기관 환경정비 및 홀몸 어르신 대상 주거환경 개선 기술봉사 등을 하는 사회봉사데이를 운영한다. 또한「사랑의 연탄나눔」과「김치 나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중 30회, 6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발표에 따라, 공단은 대표노조 및 소수노조와 ‘일상회복’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코로나19 감염 부담이 맞물리면서 사랑의 헌혈운동, 선별진료소 물품 및 인력 지원, 취준생 온라인 멘토링 등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공단은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특성에 맞춰 10년간 추진해오던 주거환경 개선 기술봉사 등의 사회봉사데이로 사회공헌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단 직원들의 다양한 기술력을 활용해 홀몸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고, 가구별 주거환경을 파악하여 LED전구 등 노후물품 교체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 가진 역량에 따라 청소, 전기시설 보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펼쳐진다. 또한「사랑의 연탄나눔」행사는 노사가 함께 손을 더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오는 29일 6천장의 연탄을 집집이 배달할 예정이다.「김치나눔」행사와 함께 직원들이 매월 기부하여 모은 ‘한끼식사비’ 기금 전달도 연말까지 15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목욕봉사나 홀몸 어르신 생활 보조 등 접촉도가 높은 활동은 방역과 현장 여건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은데 그동안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다. 일상회복에 있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가치가 나눔, 즉 사회공헌라고 생각한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노와 사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세심히 살펴 마음과 손을 나누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9
  • 서울시 “위드 코로나, 함께 박물관”세 번째 전시 '도성의 서쪽 문, 헐값에 팔리다'한양도성박물관에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역사박물관은 2021년 한양도성박물관 하반기 기획전 ‘도성의 서쪽 문, 헐값에 팔리다’를 11월 9일(화)부터 2022년 3월 6일까지 개최한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맞추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실시 중인 “위드 코로나, 함께 박물관” 캠페인의 세 번째 전시로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15년 도로 확장 과정에서 헐린 한양도성의 서문(西門), 돈의문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오늘날 서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돈의문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서쪽을 지키던 문으로,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맞이하고, 능행(陵行)이나 사냥을 위한 왕의 행차가 드나들던 중요한 문이었다. 일제강점기 돈의문의 철거 과정을 통해 근대 한양도성 해체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도성의 서문'과 '성문을 헐다'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도성의 서문’ 부분에서는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서쪽 출입을 관장하였던 돈의문의 역할과 변화상에 대해 살펴본다. 돈의문이 새문 혹은 신문(新門)이라는 별칭으로 더 익숙하게 불렸던 이유와 돈의문을 드나들었던 다양한 목적의 행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성문을 헐다’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 돈의문이 헐리게 된 경위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양도성 성문 훼철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철거 전 돈의문의 모습을 촬영한 각종 사진 자료와 함께 당시 한양도성의 성문들이 처했던 수난의 역사를 알기 쉽게 희화적으로 풍자한 애니메이션이 함께 전시된다. 전차의 등장에도 자리를 지키던 돈의문, 헐값에 무너지다. 성문이 본래의 역할을 잃고 사라졌다는 것은 수세기동안 유지되었던 중세도시 한양의 체제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돈의문의 철거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식민도시 경성으로 바뀌는 근대 전환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에는 철거 전 돈의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입체경과 입체사진 등이 함께 전시되는데, 관람객들이 직접 입체경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기획전을 연계한 답사 프로그램 및 특별 강연도 운영된다.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기획 전시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1월 19일 진행되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은 서울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한다. 특별 강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강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11월 26일과 12월 3일에 차례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및 한양도성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기획전시 종료일인 2022년 3월 6일까지 시청이 가능하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1-09
  •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평화를 음악의 선율로 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앞두고 (사)호국문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5시, 부산 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2009년에 민간에서 시작해오다 2015년부터 보훈처에서 주관하여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평화를 잘 지켜나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황기철 보훈처장, 박형준 부산시장, 스튜어트 메이어 주한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 참전국 외교사절, 유엔사 관계자, 보훈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초청으로 방한한 7개국 40여명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이 함께하여 특별한 감회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문소리 아나운서 사회와 지휘자 겸 예술감독 배종훈 지휘 아래 다양한 분야의 음악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고품격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음악회는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120분간 진행되는 것으로, 해군 군악대의 유엔참전국의 군가 메들리로 시작하여 소프라노 이세희, 바리톤 안희도,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 스타스’와 ‘리틀 엔젤스’ 등이 출연하며, 서초교향악단의 영화음악 메들리로 공연이 마무리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음악회는 내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를 앞두고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하다 산화하신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로써, 울려 퍼질 힘찬 군가와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을 가슴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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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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