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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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9일 오후 3시 통일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통일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경희 대표가 최종 선출됐다. 통일한국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1인일 때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는 당헌 제 68조에 의해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경희 후보자는 수락 연설에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회복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26번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혁파, 과학기술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문제의 위급함을 알리며, 신혼부부와 2030, 젊은 세대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된 통일 대통령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이해관계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보복 정치와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의 정치권으로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과 분열로 확산하여 있는 대한민국 국론 분열이 최절정의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경희 후보는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검찰, 공수처 등 모든 권력기관의 성역을 혁파, 보복 정치와 사생결단식 정쟁 종식,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한국당은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통해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로 억압된 한민족의 자유와 인권 복지를 해소하고, 5천 년 역사에서 억눌렸던 한민족의 꿈을 펼치기 위한 대장정의 행보가 시작됨을 알렸다.
2021-11-09
문재인 대통령,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힌 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순방 소회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말한 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한 뒤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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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문재인 대통령,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의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월 11일 의장국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 초청으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CEO Summit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 보건, 경제,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해결의 선도국가로서 우리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20년의 APEC 미래 비전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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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하수 차집관로 구간 자전거도로에 맨홀뚜껑 파손으로 인한 요철 위험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중 차집관로(하수를 물재생센터까지 이송) 구간의 대형 사각 맨홀뚜껑에 부착된 서울시 해치로고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일괄 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차집관로 맨홀뚜껑의 로고가 탈락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서울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서울시가 보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애오개역 부근 도로 파손으로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송 결과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6억 6천만 원을 보상했다”며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 있는 대형 사각 맨홀 로고 탈락으로 약 1.5cm의 단차가 발생하였는데 비록 1.5cm가 작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버티고 지나갈 수 있어도 미숙하거나 순간 대처를 못 하면 전도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적한 영상을 보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과속만 안 하면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지금껏 서울시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고 위험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맨홀뚜껑 로고 탈락부 위험성 지적으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한강변 자전거도로 맨홀뚜껑 로고 탈락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일괄 정비가 완료되면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차집관로의 전체 연장은 약 488km이고 맨홀뚜껑은 5,493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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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SH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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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공공기여로 입주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해 10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기부채납 거절 통보 및 기부채납 절차 취소 요청을 하면서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간 융복합 연구·개발(R&D)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분양한 균형발전본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에는 강소기업 입주공간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연구공간, 비즈니스 지원공간, 국제회의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지원센터 부지 3,528㎡는 롯데컨소시엄 외 12개 기업의 공공기여 부지이다. 마곡산업단지에는 공공지원센터 부지 외에도 넥센컨소시엄 외 11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M-융합캠퍼스 부지 4,495㎡, ㈜대상 외 10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기타 잔여 산업용부지 2,485㎡가 있다. 공공지원센터와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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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한강공원 놀이터에 파손이 쉬운 코르크포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한강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코르크포장의 부적합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강은 이수와 치수,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 선정 시 신중하고 검증된 소재선택을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한강공원 놀이터 중 광나무 자전거놀이터는 2021년 7월 포장하였나, 4개월도 되지 않은 10월에 가장자리가 들떠 밟으면 들썩거리고,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놀이터는 2017년 코르크포장을 하고, 4년만인 2021년 7월에 전면 재포장을 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5년도 안된다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포장 시에도 2년만인 2019년에 파손이 심하여 갈라지고 파여서 놀이터 곳곳에 코르크 입자가 흩어져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코르크포장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단점을 발견하였음에도 4년만에 또 같은 소재를 적용했다는 것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소재를 선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한강이라는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하도록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은 코르크포장이 일반 동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소재가 한강에 적합한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르크포장은 친환경소재라는 장점도 있으나, 습한 곳에는 이끼나, 버섯이 생기고, 침수 시에는 코르크 입자가 물에 팽창하여 갈라지는 등 변형이 매우 쉽다. 또한 한강공원 놀이터처럼 그늘이 없이 햇볕을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수분이 마르면서 잘 갈라지는 단점이 있는 소재이다. 김기대 시의원은 “한강공원은 물관리, 홍수관리, 공원관리, 여가관리,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 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를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소재의 검증과 사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강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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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서울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상인 前 소청심사위원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김상인 시의회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쉽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무처장 공모 및 선발 과정에서 능력주의인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시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의정지원과 조직관리 및 소통능력에 능숙한 인재를 공모하여 사무처장으로 선발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4급 개방형 입법담당관 직위에 전태석 前 법무부 법무심의관(행정고시 제38회, 사법시험 제45회)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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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대구시,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디지털 뉴딜 과제의 핵심 기술인 최신 ICT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를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는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엑스코, 전자신문이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지역의 대표 ICT전시회이다.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한민국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대구에서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실현, ICT와 함께’라는 주제로 코로나 방역과 지역기업의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 전시회는 105개 사 430여 부스 규모로, 메타버스, AR/VR,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콘텐츠산업 등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D(DATA) N(Network) A(AI)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ICT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기관들도 대거 참가한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구·경북ICT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포항테크노파크 등 국내 ICT융합 분야 지원 성과와 R&D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0일에는 ‘2021 대구 D.N.A(Data.Network.AI)컨퍼런스’가 전시장 내부 오픈세미나장에서 개최된다. 알서포트 신동형 이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광남 본부장, 에이투엠 한기범 부사장 등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해 각 분야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D·N·A 산업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 해외 30여 개 사가 참여하는 온라인수출상담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업화유망기술설명회 등 ICT지원 기관의 다양한 세미나도 열린다. 11일에는 영남이공대학교와 국가정보원지부가 공동주최해, ICT의 발전과 함께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시큐리티(Meta-security)’ 주제로 ‘제7회 대구·경북 사이버보안컨퍼런스 2021’이 열린다. 국내 정보보안 전문가가 연사로 참가해 특화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을 소개하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더 해킹 챔피언 주니어 2021’ 본선대회가 함께 열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사이버보안 인재발굴과 육성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관련 전시장에는 사이버보안존을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12일에는 개최되는 신기술·신제품 설명회에는 엑사비스(경기), ㈜포티투마루(서울) 등 다양한 역외기업과 ㈜아이지아이에스 등 지역기업도 참여해 인공지능 플랫폼, 공간정보 솔루션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ICT기술의 최신정보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ICT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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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학대피해아동 원가족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14개 기관/시설로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아동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 및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외국인생활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창업시설인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주요 지원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 기간 연장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 전체가 연장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무 매뉴얼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학대신고 절차나 방법, 신고번호 등을 바로 찾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가정 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정복귀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가 주어진 경우가 있는 등 규정에 맞는 징계절차가 마련 및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직원 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자의 자치구별 격차해소 및 시설 내 안전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서울글로벌센터에 외국인의 코로나19검사 및 접종을 위해 시립병원 등의 통역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에 대해서는 상처받고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내일 열릴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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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