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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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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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경찰청, ’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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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1월엔 서울로 여행가자! 서울시, 비대면 서울여행 콘텐츠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 · 여행의 트렌드가 비대면 형태, 안전과 힐링 추구, 소규모로 떠나는 흐름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여행 떠나기 좋은 11월(11.8.~11.30.)을 ‘서울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울여행 콘텐츠를 선보인다. ‘MBTI 트립’, ‘한옥개스트’, ‘서울여행을 부탁해’, ‘캠핑스테이’ 등 총 4가지 테마로 제작된 영상들은 안전, 힐링, 비대면, 개별관광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요즘 MZ세대가 주목하는 MBTI(성격유형검사), 반려동물, 캠핑 등 흥미로운 소재로 서울의 인기 장소와 문화, 즐길거리 등을 소개하고 있어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충분히 재발견할 것으로 기대된다. ｢MBTI 트립｣ 편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MBTI 성격유형’ 소재를 여행과 접목시켰다. ‘MBTI 성격유형별 여행스타일’을 테마로 개그맨 홍윤화&김민기 부부가 E유형, I유형을 대표하여 맞춤형 서울 여행코스와 흥미로운 체험활동을 선보인다. ｢한옥개스트｣ 편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서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다양한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서울여행을 부탁해｣ 편에서는 안지영 역사해설사와 박상영 작가가 출연하여 서울의 역사적인 가치와 근현대 서울의 삶과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서울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캠핑스테이｣ 편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집콕에서 벗어나 캠핑을 즐기면서 일상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콘텐츠이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풍경과 현장의 소리를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랜선여행 영상은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서울관광 유튜브 채널 ‘VisitSeoul TV’에 송출된다. 각 영상에 댓글로 시청 후기를 자유롭게 게시하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전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영상에 소개된 요트 탑승 및 네온 만들기 체험권, 서울 소재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활동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기에 서울관광의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영상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여행 심리를 자극하고, 서울로 발길이 이어지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11-08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아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2월 중순경(3~4주차)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국해사재단(1991.10월 설립)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海事)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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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주민 주도의 복지 안전망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은 주민 주도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동 복지대학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홍은1동 복지대학은 이달 말까지 동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총 5회에 걸쳐 ‘의제 발굴 워크숍’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동 복지 기본 교육, 의제 관련 전문가 강의, 마을 복지 계획 수립 등이다. 28명의 수강 주민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등 홍은1동에 필요한 의제들을 찾아 토의하고 발표한다. 또한 과정 종료 후에는 직접 세운 계획들을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하며 지역의 복지 파수꾼으로 활동한다. 홍은1동은 수강 주민 중 10여 명을 홍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헌국 홍은1동장은 “동 복지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 의제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에 있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8
서울시,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야외전시장 개장 1주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야외전시장이 개장 1주년을 맞이하였다. 멸실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의 유적이 2013년 처음 발견됨에 따라 189m에 달하는 성곽 매장유구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12일부터 야외전시장이 개장되었다. 한양도성은 14세기 조선왕조 태조 때 최초로 축성된 이후 세종, 숙종, 순조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차례의 보수와 수축을 통해 완성되었다. 유적전시관은 이러한 한양도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동안 지어진 조선신궁의 배전터와 방공호, 그리고 광복 이후 조성된 분수대 등 서울의 역사적 층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래 올해 10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이 710,907명에 달하는 등 월 평균 71,091명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11월 셋째 주부터는 전시 유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해설 프로그램이 정상화된다. 해설은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인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2회(10시, 11시 30분), 오후 2회(14시, 16시) 한국어로 진행되며 주말에는 영어해설도 2회(10시 30분, 15시) 제공된다. 야외전시장 개장 1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유적전시관과 한양도성을 알리고자 개장일 당일인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작은 홍보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야외전시장 곳곳에 무료로 포춘 쿠키가 제공되고 관람로를 따라 안내판을 자세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한양도성 관련 퀴즈를 현장에서 응모하고 당첨되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와 앱을 다운로드한 방문객을 대상으로도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올해 9월부터 유적전시관에서는 한양도성 전 구간을 모두 걷고 인증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완주인증서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부터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도성을 걸으며 완주인증서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적전시관에서 완주인증서 발급 사전신청을 하는 시민 선착순 200명에게 순성키트를 증정한다. 야외전시장 개장 1주년 홍보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 누리집)과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백운석 과장은 “유적전시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도 보고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달리하는 남산의 자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라고 말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양도성을 알리며 대중과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1-08
서울시 봉사상 대상, 김인희 씨,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제33회 서울시 봉사상 영예의 대상으로 개인 부문에 ‘김인희’ 씨와 단체 부문에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을 선정했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3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상생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한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김인희’(남,69)씨는 지난 13년간 어르신과 노숙자를 위한 급식·조리봉사, 김장봉사 및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보기 봉사 등 꾸준한 나눔과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하였다. 그 외에도 비행청소년 교화를 위한 봉사,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 백신접종센터 자원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은 임직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20개 재능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독거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뚝딱뚝딱 목수 봉사단, 요리조리 봉사단 등 20개 분야의 봉사단과 801명의 봉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하여 기업 봉사활동의 새로운 표준을 제공하였다. 최우수상에는 김정애 씨, 우상종 씨, 문경희 씨, 녹원회, 종암동 청년회가 선정되었다. ‘김정애(여,65)’씨는 지난 15년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반찬배달, 조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참여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다. ‘우상종(남,74)’씨는 서북병원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11년간 매주 따뜻한 대화와 목욕봉사를 통해 보호자가 없는 환자, 치매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기여하였다. ‘문경희(여,71)’씨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지역주민 대상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특히 송파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여 재난 복구에도 기여하였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간호대학 봉사 동아리 ‘녹원회’는 예비 의료인 단체로서 전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한방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장 역학조사 지원을 전개하였다. 1994년 종암동 청년 31명이 모여 구성된 봉사단체인 ‘종암동 청년회’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을대청소,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우수상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섬마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와 전문 의료지식을 활용한 한방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천한 한진석(남,28)씨를 포함 개인 5명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지원한 ‘성동구 여성단체연합회’ 등 단체 9곳이 선정되었다. 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치구 등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총 43건(개인 26, 단체 17)을 추천 접수받아 철저한 사전 공적검증과 언론인․교수․시민단체 등 14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서울시 봉사상 시상식은 11월 8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수상자에게 직접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도움을 원하는 이웃의 손길은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있다”이라며, “수상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의 봉사활동의 모델을 보여주어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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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골목상권 현장방문…매출·소비심리 회복 총력지원해 동네상권 부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긴시간 어려움에 처해있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색있고 활력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혁신적 판매 전략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체계적 지원으로 동네상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8일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소상공인과 전통상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활력 넘치는 동네상권 부활과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부활은 최근 발표한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2030’에서도 20대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반짝 매출증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집중 가동된다. 이번 대책은 ①머물고 싶은 동네상권 육성으로 골목상권 ‘활력회복’ ②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판매전략으로 ‘소비심리회복’ ③금융부담을 낮춘 안심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회복’이 주요 내용이다. 첫째,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을 육성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다. 특화상권을 개발해 소비자의 발길을 끄는 동시에 쇼핑에 걸림돌이 됐던 불편사항은 꼼꼼하게 개선하다. 골목만의 특색을 담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 그 시작.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를 지정, 맞춤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연남동, 성수동처럼 이미 인지도가 높은 지역 중 100개는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100개는 ‘촉진지구’로 선정한다. 우선 내년에 62억원을 투입, 12개(촉진10, 강화 2)를 선정 예정이다. (상권환경조성)노후시설 개선, 체류인프라 조성, 브랜드 스토리개발 (상권활성화)스타가게 육성, 상권이벤트, 디지털 전환, 상인역량 강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골목상권 특성별 전문 양성 교육과정 운영 골목상권의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 줄 청년창업가도 양성한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은 창업 의지와 아이템은 있지만 자금이나 노하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가 100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 (자금)창업경진대회를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가에게는 추가로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해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창업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희망분 야 성공 소상공인과 1:1로 매칭해 멘토링, 인턴 경험 등을 제공한다. 주차불편,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방문을 꺼려왔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총 316억원을 투입해 쇼핑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한다. 또한 상인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화제공제보험 가입지원 · 노후전선 보수(38억원) 등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10% 할인가격에 구매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 특판전 등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소비트랜드에 맞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적극적으로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도 해준다.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이버, 쿠팡이츠, 위메프오, 놀러와요 시장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할인판매부터 10% 페이백(5만 5천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슈퍼서울위크)12월 개최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상품을 대형 온라인쇼핑몰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다. 쇼핑몰 자체 할인쿠폰 발행으로 10~20% 저렴하게 구매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11월 1일부터 2,445억원을 발행하였고,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원도 11월 중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4,3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서울 내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도 발행 예정이다. (온라인 판로개척)변화하는 소비트랜드에 맞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 ▲상품 디자인 및 패키징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지원도 펼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매출이 올랐지만 그동안 쌓인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써야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용도 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방안이다. 먼저, 시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의 4無안심금융’을 지난 6월 2조원에 이어 11월부터 3천억원을 추가 지원중이다. ‘4無 안심금융’은 5년간 최대 7백만원 이상(1억원 대출기준)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장기 저리를 기본으로 하는 금리인상 걱정없는 안심 금융지원 재원 총 2조원을 마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내년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예상되어, 금리인상분 만큼을 시가 추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검토중에 있다. 이외에도 고금리 다중채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1천억원), 대출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약 6천억원)도 추진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성실하게 일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 500명을 선정해 재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인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도 지원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긴시간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친 매출과 쌓여가는 빚에 한숨이 깊어졌던 소상공인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동네상권이 활력을 찾고 소상공인들도 빠른 시간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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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년 하반기 50+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하반기 50+적합일자리 제안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50+적합일자리 사업’은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이 재단과 함께 추진하면 좋을 적합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도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드 코로나, 기후 위기 등과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50+일모델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50+적합일자리 제안사업’을 통해 현재까지(2021년 10월 말 기준) 총 63개의 일자리 제안을 접수, 사회 환경 변화에 적합한 15개의 일자리를 사업화하여 50+세대 562명이 참여했다. 그 중 ‘50+여행다움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은 앞으로의 시니어 여행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적합일자리로, 50+세대가 국내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며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더불어 4060세대의 새로운 온라인 창업 영역 확장을 위한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사업’은 50+세대에게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1인 창업가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및 단체라면 50+적합일자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하반기 정기공모는 11월 8일부터 50+포털에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디지털·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환경·도시재생·관광 등 지역연계 분야, 혁신창업 등 사회혁신분야 등 50+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제안이 가능하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제안사업별로 다르며, 사업별로 50+세대를 최소 30명 이상 모집한 후 일·활동 연계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단,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안 접수는 1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종합심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재단은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제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선발과정 지원, 교육장소 대관 및 교육비, 교육현장 운영지원, 일·활동 연계과정 및 기타 제반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특히 이번 하반기 정기공모를 통해 50+세대가 참여 가능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ESG 등 시의성 있는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여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정기 공모기간 외에도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50플러스포털을 통해 50+적합일자리 제안이 가능하다”며 “시장의 고용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고도화·규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50+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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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