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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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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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경찰청, ’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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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11월엔 서울로 여행가자! 서울시, 비대면 서울여행 콘텐츠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 · 여행의 트렌드가 비대면 형태, 안전과 힐링 추구, 소규모로 떠나는 흐름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여행 떠나기 좋은 11월(11.8.~11.30.)을 ‘서울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울여행 콘텐츠를 선보인다. ‘MBTI 트립’, ‘한옥개스트’, ‘서울여행을 부탁해’, ‘캠핑스테이’ 등 총 4가지 테마로 제작된 영상들은 안전, 힐링, 비대면, 개별관광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요즘 MZ세대가 주목하는 MBTI(성격유형검사), 반려동물, 캠핑 등 흥미로운 소재로 서울의 인기 장소와 문화, 즐길거리 등을 소개하고 있어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충분히 재발견할 것으로 기대된다. ｢MBTI 트립｣ 편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MBTI 성격유형’ 소재를 여행과 접목시켰다. ‘MBTI 성격유형별 여행스타일’을 테마로 개그맨 홍윤화&김민기 부부가 E유형, I유형을 대표하여 맞춤형 서울 여행코스와 흥미로운 체험활동을 선보인다. ｢한옥개스트｣ 편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서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다양한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서울여행을 부탁해｣ 편에서는 안지영 역사해설사와 박상영 작가가 출연하여 서울의 역사적인 가치와 근현대 서울의 삶과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서울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캠핑스테이｣ 편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집콕에서 벗어나 캠핑을 즐기면서 일상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콘텐츠이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풍경과 현장의 소리를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랜선여행 영상은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서울관광 유튜브 채널 ‘VisitSeoul TV’에 송출된다. 각 영상에 댓글로 시청 후기를 자유롭게 게시하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전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영상에 소개된 요트 탑승 및 네온 만들기 체험권, 서울 소재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활동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시기에 서울관광의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영상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여행 심리를 자극하고, 서울로 발길이 이어지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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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관광/맛집
    2021-11-08
  •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아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2월 중순경(3~4주차)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국해사재단(1991.10월 설립)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海事)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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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주민 주도의 복지 안전망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은 주민 주도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동 복지대학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홍은1동 복지대학은 이달 말까지 동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총 5회에 걸쳐 ‘의제 발굴 워크숍’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동 복지 기본 교육, 의제 관련 전문가 강의, 마을 복지 계획 수립 등이다. 28명의 수강 주민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등 홍은1동에 필요한 의제들을 찾아 토의하고 발표한다. 또한 과정 종료 후에는 직접 세운 계획들을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하며 지역의 복지 파수꾼으로 활동한다. 홍은1동은 수강 주민 중 10여 명을 홍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헌국 홍은1동장은 “동 복지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 의제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에 있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8
  • 서울시,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야외전시장 개장 1주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야외전시장이 개장 1주년을 맞이하였다. 멸실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의 유적이 2013년 처음 발견됨에 따라 189m에 달하는 성곽 매장유구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12일부터 야외전시장이 개장되었다. 한양도성은 14세기 조선왕조 태조 때 최초로 축성된 이후 세종, 숙종, 순조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차례의 보수와 수축을 통해 완성되었다. 유적전시관은 이러한 한양도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동안 지어진 조선신궁의 배전터와 방공호, 그리고 광복 이후 조성된 분수대 등 서울의 역사적 층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래 올해 10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이 710,907명에 달하는 등 월 평균 71,091명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11월 셋째 주부터는 전시 유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해설 프로그램이 정상화된다. 해설은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인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2회(10시, 11시 30분), 오후 2회(14시, 16시) 한국어로 진행되며 주말에는 영어해설도 2회(10시 30분, 15시) 제공된다. 야외전시장 개장 1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유적전시관과 한양도성을 알리고자 개장일 당일인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작은 홍보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야외전시장 곳곳에 무료로 포춘 쿠키가 제공되고 관람로를 따라 안내판을 자세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한양도성 관련 퀴즈를 현장에서 응모하고 당첨되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와 앱을 다운로드한 방문객을 대상으로도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올해 9월부터 유적전시관에서는 한양도성 전 구간을 모두 걷고 인증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완주인증서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부터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도성을 걸으며 완주인증서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적전시관에서 완주인증서 발급 사전신청을 하는 시민 선착순 200명에게 순성키트를 증정한다. 야외전시장 개장 1주년 홍보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 누리집)과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백운석 과장은 “유적전시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도 보고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달리하는 남산의 자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라고 말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양도성을 알리며 대중과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1-08
  • 서울시 봉사상 대상, 김인희 씨,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제33회 서울시 봉사상 영예의 대상으로 개인 부문에 ‘김인희’ 씨와 단체 부문에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을 선정했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3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상생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한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김인희’(남,69)씨는 지난 13년간 어르신과 노숙자를 위한 급식·조리봉사, 김장봉사 및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보기 봉사 등 꾸준한 나눔과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하였다. 그 외에도 비행청소년 교화를 위한 봉사,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 백신접종센터 자원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은 임직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20개 재능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독거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뚝딱뚝딱 목수 봉사단, 요리조리 봉사단 등 20개 분야의 봉사단과 801명의 봉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하여 기업 봉사활동의 새로운 표준을 제공하였다. 최우수상에는 김정애 씨, 우상종 씨, 문경희 씨, 녹원회, 종암동 청년회가 선정되었다. ‘김정애(여,65)’씨는 지난 15년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반찬배달, 조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참여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다. ‘우상종(남,74)’씨는 서북병원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11년간 매주 따뜻한 대화와 목욕봉사를 통해 보호자가 없는 환자, 치매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기여하였다. ‘문경희(여,71)’씨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지역주민 대상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특히 송파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여 재난 복구에도 기여하였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간호대학 봉사 동아리 ‘녹원회’는 예비 의료인 단체로서 전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한방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장 역학조사 지원을 전개하였다. 1994년 종암동 청년 31명이 모여 구성된 봉사단체인 ‘종암동 청년회’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을대청소,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우수상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섬마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와 전문 의료지식을 활용한 한방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천한 한진석(남,28)씨를 포함 개인 5명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지원한 ‘성동구 여성단체연합회’ 등 단체 9곳이 선정되었다. 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치구 등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총 43건(개인 26, 단체 17)을 추천 접수받아 철저한 사전 공적검증과 언론인․교수․시민단체 등 14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서울시 봉사상 시상식은 11월 8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수상자에게 직접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도움을 원하는 이웃의 손길은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있다”이라며, “수상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의 봉사활동의 모델을 보여주어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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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08
  •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골목상권 현장방문…매출·소비심리 회복 총력지원해 동네상권 부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긴시간 어려움에 처해있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색있고 활력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혁신적 판매 전략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체계적 지원으로 동네상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8일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소상공인과 전통상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활력 넘치는 동네상권 부활과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부활은 최근 발표한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2030’에서도 20대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반짝 매출증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집중 가동된다. 이번 대책은 ①머물고 싶은 동네상권 육성으로 골목상권 ‘활력회복’ ②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판매전략으로 ‘소비심리회복’ ③금융부담을 낮춘 안심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회복’이 주요 내용이다. 첫째,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을 육성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다. 특화상권을 개발해 소비자의 발길을 끄는 동시에 쇼핑에 걸림돌이 됐던 불편사항은 꼼꼼하게 개선하다. 골목만의 특색을 담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 그 시작.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를 지정, 맞춤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연남동, 성수동처럼 이미 인지도가 높은 지역 중 100개는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100개는 ‘촉진지구’로 선정한다. 우선 내년에 62억원을 투입, 12개(촉진10, 강화 2)를 선정 예정이다. (상권환경조성)노후시설 개선, 체류인프라 조성, 브랜드 스토리개발 (상권활성화)스타가게 육성, 상권이벤트, 디지털 전환, 상인역량 강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골목상권 특성별 전문 양성 교육과정 운영 골목상권의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 줄 청년창업가도 양성한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은 창업 의지와 아이템은 있지만 자금이나 노하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가 100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 (자금)창업경진대회를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가에게는 추가로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해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창업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희망분 야 성공 소상공인과 1:1로 매칭해 멘토링, 인턴 경험 등을 제공한다. 주차불편,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방문을 꺼려왔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총 316억원을 투입해 쇼핑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한다. 또한 상인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화제공제보험 가입지원 · 노후전선 보수(38억원) 등도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10% 할인가격에 구매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부터 소상공인·전통시장 특판전 등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소비트랜드에 맞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적극적으로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도 해준다.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이버, 쿠팡이츠, 위메프오, 놀러와요 시장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할인판매부터 10% 페이백(5만 5천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슈퍼서울위크)12월 개최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상품을 대형 온라인쇼핑몰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다. 쇼핑몰 자체 할인쿠폰 발행으로 10~20% 저렴하게 구매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11월 1일부터 2,445억원을 발행하였고,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원도 11월 중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4,3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서울 내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도 발행 예정이다. (온라인 판로개척)변화하는 소비트랜드에 맞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 ▲상품 디자인 및 패키징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지원도 펼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매출이 올랐지만 그동안 쌓인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써야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용도 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방안이다. 먼저, 시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의 4無안심금융’을 지난 6월 2조원에 이어 11월부터 3천억원을 추가 지원중이다. ‘4無 안심금융’은 5년간 최대 7백만원 이상(1억원 대출기준)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장기 저리를 기본으로 하는 금리인상 걱정없는 안심 금융지원 재원 총 2조원을 마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내년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예상되어, 금리인상분 만큼을 시가 추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검토중에 있다. 이외에도 고금리 다중채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1천억원), 대출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약 6천억원)도 추진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성실하게 일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 500명을 선정해 재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인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도 지원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긴시간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친 매출과 쌓여가는 빚에 한숨이 깊어졌던 소상공인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동네상권이 활력을 찾고 소상공인들도 빠른 시간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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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년 하반기 50+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하반기 50+적합일자리 제안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50+적합일자리 사업’은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이 재단과 함께 추진하면 좋을 적합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도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드 코로나, 기후 위기 등과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50+일모델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50+적합일자리 제안사업’을 통해 현재까지(2021년 10월 말 기준) 총 63개의 일자리 제안을 접수, 사회 환경 변화에 적합한 15개의 일자리를 사업화하여 50+세대 562명이 참여했다. 그 중 ‘50+여행다움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은 앞으로의 시니어 여행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적합일자리로, 50+세대가 국내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며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더불어 4060세대의 새로운 온라인 창업 영역 확장을 위한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사업’은 50+세대에게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1인 창업가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및 단체라면 50+적합일자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하반기 정기공모는 11월 8일부터 50+포털에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디지털·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환경·도시재생·관광 등 지역연계 분야, 혁신창업 등 사회혁신분야 등 50+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제안이 가능하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제안사업별로 다르며, 사업별로 50+세대를 최소 30명 이상 모집한 후 일·활동 연계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단,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안 접수는 1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종합심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재단은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제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선발과정 지원, 교육장소 대관 및 교육비, 교육현장 운영지원, 일·활동 연계과정 및 기타 제반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특히 이번 하반기 정기공모를 통해 50+세대가 참여 가능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ESG 등 시의성 있는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여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정기 공모기간 외에도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50플러스포털을 통해 50+적합일자리 제안이 가능하다”며 “시장의 고용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고도화·규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50+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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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서울시, 18세 미만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 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1-08
  • 서울시,‘도시와 세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시와 세계, 평화와 공존의 길(Road to Peace and Coexistence in Cities and the World)’을 의제로 ｢제1회 서울 평화 싱크탱크 국제 콘퍼런스｣(Seoul Peace Initiative Conference2021, SPIC2021)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연구원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활동하는 12개의 평화 · 안보 연구 기관들과 발족한 ｢서울 국제 평화 연구 협의체｣의 연례 학술회의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존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이다. ｢서울 평화 싱크탱크 국제 콘퍼런스｣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한다. 첫째 날(2021. 11. 8. 18:50)은 ‘평화 · 안보 싱크탱크 협력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 국제 평화 연구 협의체｣의 회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서 열리는 제2세션은 ‘동북아와 서울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공유한다. 둘째 날(2021. 11. 9. 19:00)에는 오슬로평화연구소(PRIO), 스톡홀룸국제평화연구소(SPIRI), 토다평화연구소(TODA)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 기관들이 ‘평화․안보의 지정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제3세션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4세션은 ‘메가시티, 서울과 일상의 평화․공존’을 주제로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한다.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서울 평화 싱크탱크 국제 콘퍼런스｣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하며, 안보와 평화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연구원이 실천적인 세계 평화 의제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제1회 서울 평화 싱크탱크 국제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서울연구원과 해외 연구기관이 평화․안보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최근 감염병과 기후 변화, 에너지, 재해․재난 등 초국경 안보 이슈들은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국제 질서 변화를 전망하고,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8
  • 홍성룡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애로·건의사항 적극 채택, 소화전 시인성 향상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4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소방공무원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소화전 시인성 향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1.1.~2021.9.30) 서울 소방공무원이 내부 게시판 등에 등록한 애로 및 건의사항, 업무 개선아이디어는 249건에 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중에서 20건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해 10건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출된 건의사항 등 249건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화재·구급현장에서 대장, 팀장의 명칭이 혼용되거나 견장을 부착한 대원들이 많아 지휘관 식별이 어려워 일사분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는 등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거나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근무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소방공무원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상당수 소화전 주변에 소화전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 없거나 심지어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낡은 소화전도 많다”고 말하고, “특히, 야광표지가 없는 소화전은 야간에 육안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워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소화전이 빨간색 단색으로 돼 있어 시인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컬러를 혼합해 시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소화전 전수조사를 통해 소화전 주변에 소화전 설치 표지봉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야간에 즉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물질을 부착할 것”을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1-11-08
  • 김한정 의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세미나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화)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대결 상황과 포스트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일에는 위성락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외교 :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위성락 대사는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대사를 역임했다. 16일에는 조셉 윤 대사가 '바이든의 신외교와 한미관계 : 워싱턴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조셉 윤 대사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미 국무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24일에는 중국학 권위자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가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외교의 방향 : 베이징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미중 전략대결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로 들어섰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국가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연속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전략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11-08
  •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가 지난 5일 오후 바킷 듀센바예프(Bakyt Dyussenbayev) 주한카자흐스탄 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박은하 대사는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에 방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국가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킷 듀센바예프 대사는 “내년 초 부산에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을 개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산과 통상,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밝히며, “추가로 카자흐스탄의 대도시를 선정하여 부산과 자매도시를 맺으면 도시 상호 간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사는 “부산에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을 개설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어 4번째 총영사관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도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시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박 대사는 “현재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산은 육․해․공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로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임을 강조하며 카자흐스탄 대사의 지지를 당부했다. 바킷 듀센바예프 대사는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약속하면서 “세계박람회 이후 부지 활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부산 총영사관 개설을 기대하고, 부산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에게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사는 세계박람회 이후 부지 활용 또한 중요하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들에게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부산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8
  • 김호진 의원, 서울시가 제작한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D등급, 장애인·고령자 사용 힘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 상당수가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바일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가 운영체제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안드로이드 기준 ‘따릉이앱’ D등급, ‘장애인콜택시앱’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D등급, ‘서울교통포털앱’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대부분 C~D등급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보접근성 수준을 향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앱’과 서울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율 0%을 보이며 국가표준 지침 위반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따릉이앱’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대체텍스트’,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등 지침을 미준수하여 로그인부터 카드등록, 공지사항 확인하기 등 기본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도시교통실이 제작한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모두 정보접근성 품질 미인증 상태다.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김 의원은 그간 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콘텐츠 정보에 디지털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시가 국가표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며,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참 부족한 것을 문제점을 꼽았다. 아울러 도시교통실은 모바일앱 사후 관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도시교통실이 운영 중인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균 별점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서울주차정보앱’ 2.8점, ‘서울교통포털앱’ 2.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 불편 리뷰에는 2년이 지난 뒤 답변하기도 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1-08
  • 친환경 미래 먹거리 ‘식용곤충’ 새 이름을 찾아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8일부터 21일까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애벌레와 풀무치 등 식용곤충 2종의 새 이름을 공개 모집한다. 농촌진흥청은 먹거리로서의 가치를 담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장수애(장수풍뎅이 애벌레) 등 식용곤충의 이름을 공모해 사용하고 있다. 식용곤충 이름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식용곤충의 특성이 잘 드러나며 기억하기 쉽고 친숙한 느낌이 드는 이름(한글 기준 10자 이내)이면 가능하고, 특정인이나 상표명 등 고유명사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한 사람이 하나의 곤충 이름을 2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심사를 거쳐 대상 2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행운상 6점, 장려상 4점을 선정하고,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이름은 공식적으로 식용곤충의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채택된 이름의 모든 권리는 농촌진흥청에 귀속된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애벌레와 풀무치는 곤충의 특성, 영양성,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을 받았다. 아메리카왕거저리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불포화지방산, 무기질이 풍부하다.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보다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super mealworm)’으로 불린다. 풀무치는 메뚜기목 메뚜기과에 속하며, 벼메뚜기보다 2배 이상 크지만 사육 기간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단백질 함량이 70%로 매우 높고 비타민 E, 비오틴도 다량 함유돼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국민의 참신한 생각이 담긴 이름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계기로 식용곤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폭이 넓어지고, 친숙한 먹거리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08
  • 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를 11월 17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등 의약외품 관련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며, 사전신청자 중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해 개별 회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에서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외품 허가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1-08
  • 식약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업계, 공공기관, 학계를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가이드라인 교육’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품질) 신규 완제의약품 불순물 관리 ▲(안전성) 항암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 ▲(유효성) 다지역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일반 원칙 ▲(복합) 임상시험과 의약품 시판에 필요한 비임상 안전성 시험 지침 등이다. 이번 교육은 품질(19일), 안전성(18일), 유효성(17일), 복합(16일)분야로 구분하여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ICH 가이드라인 전문가 위원회 리더인 일본 국립 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NIHS)의 마사미츠 혼마 박사, 미국약전위원회(USP)의 비바 에드몬드 박사, 그리고 다국적 제약업체 노바티스사(社)의 다니엘 바우어 박사와 엠에스디사(社)의 마나부 이노우에 차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 규제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소양을 갖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1-08
  •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신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를 11월 8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등 신고‧검사 관련 제도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자주하는 질의응답 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영업등록 후 처음 수입신고를 앞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각 신고사항별 작성방법을 담아, 수입신고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1-08
  •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제품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질 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1-08
  • 식약처, 피자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이다. 이번 점검은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등이다. 또한 조리된 피자를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족발·보쌈, 치킨, 김밥, 피자 등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1-08
  • 도교육청, “수험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응원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2022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글이 가득한 대형 펼침막은 8일부터 수능을 치르는 18일까지 청사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응원 행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강원 전 지역 17개 시·군 교직원들이 응원 문구를 작성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구재승 교육과정과장은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기원하는 응원 펼침막을 준비했다”며,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이 치러지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수능 시험장 관리와 더불어 철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8
  • 더 편리하고 새로워진 '내손안' 앱을 만나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앱) ‘내손안’ 서비스를 11월 8일부터 선보인다. ‘내손안’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국내제조‧수입 식품과 업체 검색은 물론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번 개편은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등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 콘텐츠를 추가하고 앱 성능과 사용자 편의기능을 높였다. 주요 개편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과 유해물질 정보 추가 신설 ▲국내․수입식품과 업체 정보 등을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 기능 개선(디자인, 검색항목ˑ속도, 지도 표시 등) 등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유해물질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와 원료‧제품 데이터를 연계해 인체 그림에서 신경계, 소화‧대사계 등 아이콘을 선택하면 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 제품 상세정보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색어 입력 대신 스마트폰(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여 제품명만 촬영해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일상 속 유해물질과 관련해 노출 요인, 검출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관리기준, 생활 속 예방법 등을 e-book으로 간편하게 제공한다. 이번 ‘내손안’ 개편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검색항목 간소화(최대 6개 → 3개), 검색속도 단축, 지도 표시 정확성 제고 등 사용자 중심의 환경(UI/UX)으로 개선했다. 국내식품은 제품명 검색 또는 바코드를 촬영하면 유통기한, 회수․판매중지 여부가 표시되고, 주제별 검색으로 해썹(HACCP) 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별도로 찾아 볼 수 있다. 수입식품은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수입 신고된 제품인지 여부와 함께 제조(수출)국가, 해외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업체 업체명 검색으로 HACCP·GMP 업체 여부,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정보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법령 위반업체,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나트륨실천 줄이기 음식점의 정보를 SNS로 공유 할 수 있고, 지도 기능으로 정확한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ʹ달걀 정보ʹ에서는 산란일자, 생산자 정보, 사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신고 1399ʹ를 선택하면 부정‧불량식품 의심제품을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편된 ‘내손안’ 어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 원스토어에서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품안전정보원ˑ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식품안전정보 궁금할 땐 ‘내손안’ 잡기」다운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식품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1-08
  • 박완주 정책위의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천안을·3선)이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C 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 년 만인 지난 10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8년도 대비 40%로 상향됐다. 짧은기간 동안 달성이 어려운 목표치인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이다. CCUS는 발전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에 저장하거나 화학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로, 석탄발전 및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사실상 유일한 감층 수단이다. 그러나 CCUS기술이 탄소중립에 대한 실효성있는 실현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에 대한 실질적 확보와 △해당 기술이 무리 없이 대중에게 수용될 방안 △본격적인 상용화 및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세계 많은 국가가 프로젝트를 통해, CCUS기술 개발을 추진·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탄소 배출량 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CCUS 기술의 상용화 및 적극적인 활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하며, “CCUS 기술 필요성 환기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논의하여 탄소중립 실현으로의 여정을 단축시켜야 한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권이균 K-CCUS단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직무대행, 한국화학연구원 소속 장태선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박사, 안범희 한국석유공사 실장, 권오식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대표, 김일수 SK 이노베이션 상무가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다. 발제를 통해 CCUS기술의 상용화 추진 전략과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발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1-08
  • 국민권익위, 6개 관계 기관과 함께 국민 생활 속 고충 상담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철원군·연천군·양주시·용인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적극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서비스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 담당자도 함께 참석한다. 이를 통해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까지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강원·경기지역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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