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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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정년퇴직 1년 이내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기업컨설팅)과 협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험(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제2의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 중년 이후 생애과정 이해 ▲ 생애설계(관계/주거 설계) ▲ 생애설계(재무설계) ▲ 생애설계(건강설계) ▲ 진로설계 의미 ▲ 진로설계 연습/작성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했다. 이용석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퇴직예정인 구성원에게 이직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생 후반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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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나 혼자 산다' 허니제이, 출근 준비도 15분 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니제이가 ‘나 혼자 산다’ 최초로 교수님의 일상을 공개한다. 허니제이는 순둥미 넘치던 일상과는 180도 다른 심사모드로 돌변, 입만 열었다 하면 어록을 탄생시키며 온도차를 넘나드는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연출 허항 김지우)에서는 댄서 허니제이의 강의실 일상이 공개된다. 허니제이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 다음 날, 출근을 앞두고 몸부림치며 직장인들의 폭풍 공감을 유발할 예정이다. 피곤에 물든 채 시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푹 잠들어 버린 허니제이에게 출근까지 허락된 시간은 단 15분뿐이었다고 해 이목이 쏠린다. ‘칼퇴 본능’으로 유명한 허니제이는 출근 준비도 15분 컷으로 완벽 소화하는 ‘칼출(?) 본능’까지 선보인다고. 특히 마스크를 경계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엔 화장을 생략하는 등 현실감 넘치는 일상으로 폭소를 자아낼 예정이다. 댄서 허니제이의 또 다른 직업은 교수님, 대학교 교육원에서 걸스힙합 과목 강의를 하며 제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스우파’ 우승 소식과 함께 금의환향한 허니제이 교수님을 위해 제자들의 깜짝 이벤트가 벌어져 훈훈함을 자아낸다. 허니제이는 축하 파티를 열어준 제자들에게 댄스로 화답하는 ‘체통 제로’ 교수님 면모로 시선을 강탈한다. 흥이 넘치던 축하 파티도 잠시, 허니제이는 칼같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시험은 봐야지?”라며 심사 모드로 돌변했다는 후문. 허니제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장착하고 시험 점수 매기기에 열중한다. 순둥하던 ‘꿀정언니’는 온데간데 없고 무대 위 포스를 그대로 옮겨와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허니제이는 ‘어록 자판기’ 답게 제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쏟아내 감탄을 자아낼 예정이다. ‘체통 제로’ 교수님 허니제이의 모습은 5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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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7분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잠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후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첫 일정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3년 만에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3개 정상 세션에 모두 참석했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국제메탄서약 가입,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 등을 선언했다. 유럽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11월 2일~4일)한 문 대통령은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한-V4 비즈니스포럼에 이어 한-V4 정상회의, V4 국가들과 각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V4 국가들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소회를 올리며 "이번 한-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로 헝가리 국빈 방문의 성과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COP 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고 이번 유럽 순방을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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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36억 불)를 기록한 것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가 ‘혁신전략 2019-2030’을 통해 인공지능과 같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추진 중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공동 번영의 길을 더욱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비쉬 총리는 “체코는 유럽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숙련되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많으며, 세율도 낮다”고 말했다. 또한 바비쉬 총리는 원전 건설 관련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체코 신정부와도 관련 논의가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쉬 총리는 암 치료법 등 보건 분야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높은 의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와 암 치료, 코로나 백신 등 보건 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을 이루어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주요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과 지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같은 협력 분야 확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며 회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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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 중인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폴란드에는 제조업부터 첨단사업까지 260여 개의 한국기업이 활동 중으로,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으며 최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 등으로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가 추진 중인 ‘폴란드 딜’이 성공하길 바라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에 있어 EU로 나가는 관문으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폴란드에 재투자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협력 상대로 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함께 갈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방과 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특히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폴란드의 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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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1993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 관계 관심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는 성공적인 체제 전환과 NATO·EU 가입으로 신속한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어 ‘타트라의 호랑이’로 불린다고 들었는데,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한국과 함께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슬로바키아에서 대대적인 진단검사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며, 슬로바키아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게르 총리는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R&D 분야에 있어 슬로바키아 대학이 한국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슬로바키아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과 우리 국민의 귀국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양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 의료물품 제공 등 협력을 이어왔는데, 이에 대해 헤게르 총리가 좋은 평가를 해주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간 한-슬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곧 체결되어 청년 교류 및 상호 이해가 더욱 촉진되고, 슬로바키아 내 K-팝의 인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세종학당을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수소차를 포함한 수소경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기후 위기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슬로바키아와 수소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시금 ‘타트라의 호랑이’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내년 하반기 V4 의장국인데, 한-V4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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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박민영 홍천군 부군수, 제41회 전국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일 무궁화공원에서열린 제41회 전국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에서 박민영 홍천군 부군수가 추도사를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위령제는 신영재 도의원과 박영록, 방정기, 최이경, 정관교 군의원이 참석하였다.
- 정치
2021-11-05
생명을 구하는 작은 용기 실천 -인천시교육청, "제7회 온라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11월 5일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7회 온라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인천효성동초등학교 3학년, 인천중산중학교 1학년, 도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교육감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시청이 후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집합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대회 방법을 바꿔 진행하였으며 초중고 36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뤘다. 4인 1조가 한 팀이 되어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실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급 학교에서는 보건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일의 소중함과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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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의 성과 개도국과 공유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함께 11월 5일, 서울 소피텔 앱버서더 호텔에서 ‘2021 세계 정보통신기술 선도(리더십) 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가나, 몰도바, 말라위, 몽골, 세르비아, 이집트, 부탄 등 7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고위급 정부 인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였으며, 전체 행사는 유투브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올해로 7번째로 개최되는 세계 정보통신기술 선도 토론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29개국의 정보통신기술 부처와 유관기관의 고위급 42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협력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금년 행사는 코로나 일상 시대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고위급 다자회의로서 코로나 19로 단절되었던 정보통신기술 분야 공공외교를 재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날 포럼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와 참여국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조연설은 ’미래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진행하였다. 박윤규 실장은 디지털뉴딜의 추진배경, 그간의 성과, ’디지털 뉴딜 2.0‘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국제연합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 2부에 걸쳐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국은 자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민원기 과학기술협력 대사를 좌장으로 한 정책 토론이 이뤄졌다.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의 추진 체계와 핵심 과제, 국내외 협력 현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으며, 향후 한국과 참여국간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여국은 각국이 디지털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디지털뉴딜을 참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책 토론 이전에는 정보접근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국가들과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정보접근센터는 과기정통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8개국, 60여개 센터가 설치되어 개도국 주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는 비대면 문화를 급속하게 확산시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이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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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5일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①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②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는 법조계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 공정위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플랫폼 분야 법집행시 경제분석의 역할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양면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난제들이며, 구글 OS 시지남용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1세션에서는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이라는 주제로 박민수 교수(성균관대)와 양용현 박사(KDI)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강준모 박사(법무법인 광장), 남재현 교수(고려대)와 공정위 조성익 경제분석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①) 박민수 교수는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소개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전·사후적 규제의 경제학적 의미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②) 양용현 박사는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의 쟁점과 경쟁정책적 함의’ 라는 제목으로 양면 시장이라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장획정 방식을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라는 주제로 이공 박사(KDI)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경율 변호사(김·장)와 전현배 교수(서강대), 공정위 경제분석과 복홍석 사무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③) 이공 박사는 ‘외식업 시장의 양극화와 플랫폼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수행 시 검토·반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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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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