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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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부평소방서는 3일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길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렵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예술인들이 안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서울시교육청, ’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11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립학교 교사는 636명 선발에 6,239명이 지원하여 9.81:1의 경쟁률을, 국립학교 교사는 4명 선발에 12명이 지원 3:1의 경쟁률을, 사립학교 교사는 175명 선발에 5,022명이 지원 28.7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74명 감소하였음에도 지원인원이 전년도와 비슷한 6,239명(+1명)이 지원하였다. 공립 전체 경쟁률은 9.81:1로 전년(8.79:1)보다 증가했고, 중등교사(교과)도 12.46:1로 전년(12.04:1)보다 소폭 증가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국어로 47명 선발에 964명이 지원하여 20.5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립학교는 46개 학교법인(68개교)에서 위탁하여 선발인원 175명에 5,022명이 지원하여 28.7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은 11월 27일(토)에 실시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19일(금)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열풍 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열풍에 따른 빌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선 며칠 만에 수억씩 오르는 일이 발생하며 최고가 경신이 이어져 왔고, 이제는 이에 덧붙여 재개발 예상 가능지역에 투기와 투자 수요까지 몰려 비정상적 빌라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격은 평당 2,038만 원으로 전월(평당 1,986만 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년 7월(평당 1,878만 원)과 비교해 8.5% 오른 수치이며,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를 받았던 두 곳을 예시로 들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한 102곳에서의 반응이 `06년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열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빌라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올해 초 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던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빌라는 취임 후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억 3천7백만 원에 거래되며 48%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례인 신림동 B빌라의 경우, 올해 6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시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빌라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빌라 가격이 상승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받게 되어 있다”며 “경제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유로 현 시점에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가격 상승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 과잉행정으로 소송증가, 피해는 시민에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인제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서울시 소송은 서울시민의 행정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행정소송은 447건→543건으로 22% 증가했다. 진행 중인 소송도 2019년 559건→2020년 699건→2021년 822건 으로 해마다 1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특히 ‘토지수용’ 관련 소송이 51건→80건으로 증가한 반면 승소율은 81.5%→60%로 하락했다. 또, 공과금 부분도 2019년 15건→2021년 35건으로 늘고, 승소율은 100%→83.3%로 하락했다.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도 90.9%→71.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 공과금 문제 등에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은 서울시 과잉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반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총 민사소송 건수는 2019년 635건→2021년 563건으로 감소했지만 승소율은 75.9%→68.7%로 하락했다. 반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2019년 317건→2020년 413건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승소율이 63.1%→48.9%로 크게 감소했고,구상권 행사에 대한 승소율도 92.1%→86.8%로 하락했다. 김인제 의원은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승소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직의 청렴도 등을 살펴볼 계기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항목이 부동산, 공과금, 구상권, 부당이득 등의 내용으로 민생과 일맥상통 하는 분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서울시민들이 믿고 낸 세금을 과잉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민간 기업 등과 소송을 하는 데 허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며 “과잉행정과 높아지는 패소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 의원,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라고 자치구별로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질의 말미에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총괄실이 자치구별로 편중되지 않게 설치되도록 관리해 달라”는 박 의원의 당부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전체 자치구의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전체 서울 시민이 한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인권침해 소지 다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즉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양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또 다른 질의에서 양 의원은 ‘감사관 독립성 확보 및 공익제보센터 운영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낭비 문제’, ‘입학준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사용범위 확대’ 등 서울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복지관련 출연기관 전문성 높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복지교육센터 운영 과정의 타 기관 실시교육과 중복성 지적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절차에 어긋난 예산 전용 문제 지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차별화된 운영 필요 ▲재단운영 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조속한 시정 요청 ▲종사자의 인사·노무 및 근태 관리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근본적 체계 정립 ▲긴급돌봄지원사업 내실화 ▲산하 어린이집의 차별화된 식단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유사·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필요 ▲일자리 제공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필요 ▲재단 연구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전반적 사업 수행에 있어 재단 고유 사업에 대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사회스비스원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신임 대표이사들의 사회복지 관계 경력이 거의 없어 기관 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들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싱크탱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 “사회주택 설계한 서울시, 부실 논란 일자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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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김평남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637억 원 증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예산이 당초대비 637억 원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가 4,015억 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가 투입해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834m)구간을 평면화하여 상부공원을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가 4,65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당초 도로와 공원 간 단차가 발생하는 덮개 구간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덮개설치에서 평면화로 검토되어 변경되었다”라며 이어 “계획했던 사업비가 4,015억 원에서 4,652억 원으로 637억 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멀리 보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 설계를 변경했다”며 “매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원위치로 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도 민원도 중요하지만 100년을 보고 준비하는 서울시로 책임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서울시의 모든 공사는 긴 안목으로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수소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인프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가 공격적인 수소차 공급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수소차 2,507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충전인프라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 원활한 수소차 보급을 위해 충전소 구축에도 서울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계획대로 충전소 구축이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국회수소전기차충전소와 H강동수소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 양재그린카스테이션 4개소이다. 이광성 의원은 “회의 때마다 수소차 보급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전소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면서 “2021년 2,507대의 수소차가 보급되었을 때, 충전소는 현재 단 4곳으로 이는 충전소 한 개가 626대의 수소차의 충전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턱없이 부족한 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절대적 규모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문화재청 정밀조사로 인해 구축 예정인 서소문청사 충전소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만약 문화재 지정으로 수소차 충전소 건설이 백지화되었을 경우 대체 부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밝히며 충전소 확충에 안일한 서울시의 모습을 지적했다. 서소문청사 충전소의 경우, 지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올해 계획 중인 버스충전소 2개소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와 시민홍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충전인프라 확충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수소차가 공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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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더니 명확한 근거는 글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2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이라는 주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담당 총괄부서를 소관하는 기획조정실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단체 10년간 1조 원 지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 평가를 위해 세부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서울시가 객관적 검토 과정 없이 부당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에 집중하여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언급하였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9개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 전반을 심의 평가했다. 그런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만을 선정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9개 분야에만 한정하여 검토하게 된 선정기준을 상세히 질의하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내역을 살펴보고 9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선 의원이 지적한 민간위탁 업무 감사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언급하지 않았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시민단체 참가 사업 관련 내역만 선정하게 된 건지 상세 근거 및 기준을 볼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던 많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 종사자 분들과 해당 사업들로 여러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후로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1조 예산 산출의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뚜렷한 기준도 없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무분별한 비판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정치
    • 의회
    2021-11-03
  •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현금충전방식 통합시스템(JPA) 잔액 반환 신청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은 복사기·프린터용 현금충전방식 통합시스템(JPA)을 카드결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용자의 미사용 잔액을 반환한다고 3일 밝혔다. 반환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 메일 및 팩스를 활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사용 잔액 반납에 필요한 반환신청서는 연수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용석 관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면·비대면 반환신청을 도입했다”며 “미사용잔액의 반환 종료인 2023년 4월까지 많은 이용자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3
  • 인천 박남춘 시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및 법무부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1월 3일 인천시를 방문한 안나 주빈브레 (Ms. Anna Joubin-Bret)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의 역활 증대와 인천시와의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송도 경제청(G타워)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UNCITRAL RCAP)는 그동안 2018년 인천무역법 포럼 등 굵직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해 인천을 세계 속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제무역법의 단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1966년 12월에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 조직인 UNCITRAL은 본부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안나 주빈브레 국장은 그 본부의 수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행·재정 갱신을 축하하며 앞으로 UNCITRAL RCAP가 인천에서 더욱 발전하는 국제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인천시는 이런 국제기구 지원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존·발전을 지향 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앞장 설 것이며 또한 그러한 역할에 크나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가 운영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우리 인천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인천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시 분쟁관련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1-11-03
  • 춘천 바이오산업 국제교류 성과 공유 ··· 4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4일 강원 그린바이오 산업화 국제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 바이오산업 국제교류 협력 지원 사업은 약용식물과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소재를 찾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천연물 소재 효능평가를 통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유효소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베트남(달랏), 중국(길림성)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활성화한다. 시정부가 주최하고,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베트남 달랏과 중국 길림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교류세미나를 개최한 후, 열리는 후속 행사다. 국내·외 연구자와 연구 활성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협력연구 활성화’에 대한 ▲최철웅 교수(조선대학교), ▲전정화 부연구의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봉우 선임심사원(BSI Group Korea)의 현장 기조강연이 펼쳐진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 각국의 그린바이오산업 연구현황에 대한 ▲통타우 교수(중국농업대학교), ▲응우옌 반 빈 교수(달랏대학교) 등 6인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동시통역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 행사가 국내외 간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한 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춘천시는 지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그린바이오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바이오산업 국제교류 협력 지원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등 해외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및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천연물 효능평가와 기술교류 세미나 등 성과를 이뤘다.
    • 국제
    2021-11-03
  •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 ’관련 온라인 퀴즈 풀면 선물 증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특별전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11.3.~12.31) 개막을 맞아,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퀴즈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서울 공평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금속활자와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등 1,700여 점의 금속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인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참여 방법은 4일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 특별전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7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된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한글 초성이 그려진 도자기 접시(1종)를 증정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전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은 서울 공평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 밤과 낮의 시간을 측정하는 천문시계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자동 물시계 부속품, 총통 등 귀중한 금속 유물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 전기 인쇄술과 무기 제조 기술 등 조선 시대 과학기술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국민들이 조선 시대 과학기술과 유물에 대해 관심을 갖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1-03
  • 조달청-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공공판로 지원 이어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우 조달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3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다. 우선,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을 신설하여 업체가 제조원가 상승 사실을 보다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범위도 올해 5월부터 광고물 등 2개 업종(30개 제품군)에서 과학기기 등 10개 업종(159개 제품군)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체 계약금액(평균 3년분)에서 연평균 계약금액(1년)으로 변경하여 업체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적극행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여러 현안에 대해 김정우 조달청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청년인재 고용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기중앙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형 조달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03
  • 마만큼 좋은 마잎 ‘항산화물질 풍부하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건국대학교와 함께 국내에서 재배되는 마(산약)의 유용물질을 분석한 결과, 마잎에도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것을 확인했다. 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식량작물 중 하나로, 한의학, 식품학 등 분야에서 약리 작용과 영양적 특성이 보고돼 있다. 염색체 수가 매우 많고 유전체 구조가 복잡해 유전체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학계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단마, 둥근마 등을 대상으로 생리활성 물질 종류, 함량, 생합성 유전자 발현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오믹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 결과, 마잎의 페놀성 항산화물질 함량이 우리가 먹는 덩이줄기(괴경)보다 3.6∼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잎 100g당 페놀성 항산화물질 함량은 단마 53mg, 둥근마 38mg이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토마토가 100g당 최대 60mg의 항산화물질을 가지고 있다. 둥근마 잎에서는 하이드록시타이로솔(hydroxytyrosol-O-glucoside), 아피제닌(apigenin-O-rhamnoside), 루틴(rutin) 등 항산화물질이, 단마 잎에서는 에피카테킨(epicatechin), 루테올린(luteolin) 유도체, 캠페라이드(kaempferide), 페난트렌(phenanthrene) 등 항산화물질 함량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마를 재배할 때 버려지는 마잎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1톤당 300∼500g의 페놀성 항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얻은 페놀성 항산화물질은 식품에 항산화성분을 보강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소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외 학술지 ‘Plants’ (IF 2.762)에 게재됐으며, 마 유용물질 생합성과 함량 조절 등 후속 연구를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이번 연구는 농생명자원의 오믹스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농업부산물로 버려지던 자원의 가치를 높여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이충환 교수는 “최신기법인 대사체연구를 통해 마의 기능성 물질의 생산을 분석하면서 실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돼 보람 있었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03
  • 대구시 특사경, 방역사각 불법숙박업소 4곳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했였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 1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03
  • 영화 '디즈니+ 오리지널 '로키', 11월12일 공개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MCU 최고의 빌런이자 인기 캐릭터인 ‘로키’의 모든 것을 담아낸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로키'가 마침내 오는 11월 12일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와 함께 로키의 독보적 존재감이 빛나는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전격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로키' 티저 포스터 속 시계를 배경으로 죄수복을 입은 채 정면을 응시하는 ‘로키’(톰 히들스턴)의 모습은 특유의 장난스러운 분위기에 강렬함까지 더해져 눈길을 끈다. 여기에 ‘로키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카피는 '토르: 천둥의 신'을 시작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총 6편의 마블 작품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해온 그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첫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낼지 예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테서렉트’를 훔쳐 달아난 로키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테서렉트로 인해 황량한 사막에 불시착한 그를 시간 변동 관리국 TVA 소속 요원이 체포하며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가 긴장을 자아낸다. 이후 TVA 최고의 수사관 ‘모비우스’(오웬 윌슨)를 만난 로키가 시간의 흐름을 바꾸려 하는 누군가를 막아야 하는 미션을 부여 받고 사건이 시작됨을 알려 호기심을 자아낸다. 끝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좋은 놈? 나쁜 놈? 둘 다 살짝씩?”이라는 로키의 대사는 선과 악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모습부터 기존 마블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로키의 모습까지 다채로움을 예고해 그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로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탈출에 성공한 ‘로키’가 세상의 시간을 어지럽힌 죄로 TVA에 체포된 후, 살기 위해 또 다른 시간 속 ‘로키’를 잡아야 하는 미션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이번 작품은 2011년 '토르: 천둥의 신'을 시작으로 10여년동안 마블의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로키’ 캐릭터를 완성시켜 온 톰 히들스턴이 다시 주연을 맡아 더욱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캐릭터의 면모를 그려낼 예정이다. 여기에 '미드나잇 인 파리', '원더', '프렌치 디스패치'등 여러 작품에서 인상 적인 연기를 펼친 오웬 윌슨이 로키와 함께 사건을 추적해나가는 모비우스 역을 맡아 환상의 케미를 선사한다. 특히 '로키'는 공개와 함께 역대급 호평이 쏟아진 것은 물론 공개와 동시에 무려 89만 가구가 시청하며 디즈니+ 마블 오리지널 시리즈 중 역대 최고의 프리미어 시청률을 기록해 더욱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2021년 하반기 최고의 화제작 '로키'는 오는 11월 12일 디즈니+를 통해 총 6개의 시리즈가 동시에 공개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1-03
  •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12월1일 극장 개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던 뮤지컬 ‘팬텀’이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로 귀환, 티저 포스터 공개와 함께 12월 1일 개봉을 확정했다. 4개 시즌 만에 55만 명이라는 관객 돌파, 코로나 시국에도 객석점유율 92%라는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뮤지컬 ‘팬텀’이 압도적인 감동과 전율을 다시 한번 전달할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로 12월 1일 개봉을 확정했다. 스크린 공개에 앞서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를 기다린 팬들을 위해 오는 11월 14일(일) 네이버TV 후원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시사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는 지난 2021년 3월 개봉하며 뮤지컬 실황 영화로는 유례없는 호평을 받은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에 이어 EMK뮤지컬컴퍼니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실황 영화로, EMK만이 지닌, 뮤지컬에 최적화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몰입감으로 관객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촬영에는 넷플릭스 ‘승리호’, tvN 드라마 ‘구미호뎐’을 제작한 ‘위지윅스튜디오’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고의 촬영 기술팀으로 알려진 ‘위즈온센’이 함께해 더욱 완벽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위즈온센’은 러시아 뮤지컬 ‘안나 카레리나’, 태양의 서커스 촬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의 영상화에 있어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작품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완성했다.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는 공연과 영화의 장점이 영리하게 섞여, 기존 공연 실황에 영화의 스토리 전개 방식과 기술이 집대성되었다. 매분 매초 변하는 배우들의 감정과 화려한 무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스크린으로 전달되며, 뮤지컬 ‘팬텀’의 웅장함과 생생함을 그대로 살려내 완전히 새로운 뷰를 제공, 압도적인 시네마틱 모먼트를 선사한다.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는 뮤지컬 ‘팬텀’을 관람한 관객에게는 색다른 뷰로 인한 더욱 깊은 몰입감을, 뮤지컬 ‘팬텀’을 아직 관람하지 않은 관객에게는 가슴을 묵직하게 울리는 감동을 전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에서는 초연부터 관객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뮤지컬 ‘팬텀’의 넘버들이 영화관에 최적화된 사운드로 재탄생되어 더욱 커다란 전율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캐릭터에 녹아든 배우들의 완벽한 가창력과 그들의 감정에 집중한 카메라 무빙, 그리고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웅장한 사운드 편집은 뮤지컬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에는 뮤지컬 ‘팬텀’의 최고의 캐스팅이 함께 한다. 어느덧 12년 차 배우로 '모차르트!' '웃는 남자' '베르테르' 등 굵직한 대극장 뮤지컬에 출연하며 안정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규현이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팬텀’을, 지난 2020년 유렵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전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크리스틴 다에’를 연기해 관객들의 귀호강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 '레베카' 등에서 활약하며 거침없는 가창력과 존재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영숙, '오페라의 유령' 초대 ‘팬텀’이자 '지킬 앤 하이드' '엘리자벳' 등 무게감 있는 성악 발성으로 공연을 가득 채우는 윤영석, 소극장과 대극장을 넘나들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에녹이 함께 출연해 뮤지컬 ‘팬텀’의 완벽한 앙상블을 완성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마 발레리나 김주원까지, 국내 최정상 마스터 클래스급 배우와 소프라노, 발레 아티스트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격이 다른 무대 예술의 극치를 선보인다. 12월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티저 포스터는 ‘팬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을 담아 관객들의 시선을 강탈한다. “세상이 무너진 이 순간, 너의 음악이 되리라!”라는 카피는 오페라 하우스 지하, 어둠뿐인 삶을 살던 ‘팬텀’에게 ‘크리스틴’이라는 한 줄기 빛이 찾아온 상황을 대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삶을 위로해줄 작품임을 시사하며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킨다. 한편, 뮤지컬 팬텀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Le Fantôme de l'Opéra)』(1910)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을 지닌 ‘팬텀’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이에 대비되는 그의 인간적인 면을 조명한 스토리는 관객들의 뜨거운 공감을 받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는 열띤 환호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오직 뮤지컬 팬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 예술까지 더해져 2015년 초연 이후 ‘뮤지컬의 결정판’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폭발적인 흥행에 성공했다.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촬영과 현장감을 재현한 웅장한 사운드 편집으로 대극장 좌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는 오는 11월 14일 온라인 최초 시사로 관객들을 미리 만나며, 이후 12월 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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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김수현X차승원 '어느 날' 원작 '크리미널 저스티스' TBS 전격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BS가 BBC 화제작 '크리미널 저스티스' 전 시리즈를 전격 편성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BBC One 채널에서 첫 선을 보인 시즌제 드라마로, 형사 사법제도의 모순점을 고발하는 법정 추리물이다. 오는 11월 2일(화) 첫 방송되는 시즌 1은 총 5부작으로, '007 스카이폴', '패딩턴'에 출연해 국내 관객에게도 익숙한 배우 '벤 위쇼'가 주연을 맡았다. 특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 1은 11월 말 방영 예정인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 주연의 새 드라마 '어느 날'의 원작이기도 하다. 배우 김수현은 극 중 벤 위쇼가 맡은 주인공 벤 쿨터 역할을 맡고, 차승원은 주인공을 구제해 줄 단 한 명의 변호사로 등장한다.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1은 우연한 계기로 만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살인 용의자로 몰린 벤 쿨터(벤 위쇼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룻밤 새 살인 용의자로 몰리게 된 벤 쿨터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진실은 번번이 무시되고, 진실을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다. 이번 TBS TV의 '크리미널 저스티스' 편성은 한국 리메이크 작품 방영 전, 원작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작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 리메이크 작품을 기다리는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K-드라마의 세계적 열풍 속에서 원작과 리메이크작의 스토리와 연출, 캐릭터와 배우들의 연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시청 포인트다. TBS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크리미널 저스티스' 전 시리즈를 연속 편성한다. 시즌2는 한 가정주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법정 추리물로, 어딘가 불안해보이는 주인공이 남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훌륭한 연기력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영국 배우 '맥신 피크'가 주연을 맡았다. 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리며 법정 추리극으로서의 재미와 의미 모두 잡은 명품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즌 1은 2일(화) 밤 10시 30분 TBS TV에서 첫 방송된다. TBS 해외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는 2일(화)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TBS TV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TBS TV는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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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골신강림', '호동엽' 위기탈출 넘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에서 궁지에 몰린 ‘호동엽(호동+동엽)’이 위기를 맞는다. 오는 5일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제공 티빙(TVING), 기획/제작 스튜디오 룰루랄라) 11화에서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는 신동엽과 상대팀의 압박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강호동의 모습을 예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난 주 강호동과 신동엽은 첫 우중 라운딩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재로 기술을 구사하며 안정된 팀워크를 보여줬지만, 간발의 차로 김효주 프로와 샤이니 민호에게 1라운드 승기를 빼앗겼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11화 예고편 영상 속에는 새로운 라운드에 접어듦과 동시에 ‘스크램블 경기'(팀 선수들이 각자 샷을 친 후 좋은 위치의 공을 고른 뒤 다음 샷을 계속 치며 홀아웃까지 진행하는 경기 방식)라는 룰이 적용돼 눈길을 끈다. 먼저 신동엽은 역전승을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 상대팀 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자연스럽게 같은 팀인 강호동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효주 프로와 민호까지 가세해 강호동을 압박한다고. 특히 김효주 프로는 유난히 긴 어드레스로 '강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강호동의 옆에 바짝 붙어 눈치를 주는가 하면, 화려한 입담 실력을 뽐내며 끊임없이 도발에 나서 강호동의 멘탈을 뒤흔든다. 한편, 영상 말미에는 “강호동 사전에 대충은 없어요”라는 이수근의 말처럼 진지하게 승부에 임하는 강호동과 강호동이 날린 샷을 보고 깜짝 놀라는 김효주 프로의 모습이 비춰져 과연 강호동이 눈 앞에 놓인 시련들을 극복하고 역전승에 성공해 팀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처럼 '승부사' 강호동의 역전 드라마와 천하의 강호동도 긴장하게 만든 김효주 프로의 명품 입담을 확인할 수 있는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단독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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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캔들게임', 11월3일 안방극장 오리지널 최초 개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이트메어 라디오', '나이트메어 서커스'로 국내에 독특한 형태의 옴니버스 공포영화를 선보인 뉴질랜드의 공포영화 제작사 ‘블랙 만다라’에서 일본의 ‘100개의 이야기’라는 괴담에 그들만의 색깔을 담아 또 한 편의 공포영화 '캔들게임'을 선보인다. 7개의 단편들로 이루어진 '캔들게임'은 다양한 배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나비효과'의 여주인공으로 알려진 에이미 스마트부터 '파라노말 액티비티: 더 마크드 원스'의 월리스 바튼, 아르헨티나의 인스타그램 14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매기 브라비까지 참여해 신선하면서도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캔들게임'은 네 명의 친구가 100개의 촛불로 만든 원을 따라 둘러 앉은 채 게임을 시작한다. ‘에리카’(매기 브라비)부터 초를 들고 괴담을 이야기하며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초는 하나씩 꺼져가고 기이한 사건이 벌어진다. '캔들게임'의 모티브가 된 ‘100개의 이야기’ 풍습은 백 개의 초를 준비해 참가자들이 차례로 괴담을 이야기하는 게임이다. 이야기가 하나 끝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꺼가는데 100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100번째 초를 끄면 ‘청행등’이라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햐쿠모노카타리(ひゃくものがたり, 百物語)’라는 ‘100개의 이야기’ 풍습을 모티브로 한 공포영화 '캔들게임'이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오는 11월 3일 안방극장 최초개봉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초를 따라 앉은 네 명의 남녀와 ‘촛불이 다 꺼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다’라는 카피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캔들게임'은 11월 3일 안방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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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드라마 '구경이'이 밴드 TRPP,첫 번째 OST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밴드 'TRPP'가 참여한 JTBC 새 토일드라마 '구경이'의 첫 번째 OST가 공개된다. 30일 오후 6시 JTBC 새 토일드라마 '구경이'의 OST 파트.1 TRPP의 '예(Yeah (Round and Round))'가 발매됐다. 이번 OST는 TRPP의 첫 정규앨범 'TRPP'에 수록된 트랙 '예(Yeah)'를 드라마 '구경이'를 위해 멤버들이 직접 리메이크한 록 장르의 곡이다. TRPP의 개성 넘치는 사운드와 중독성 있는 보컬, 가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구경이'의 첫 번째 OST 가창자 TRPP는 후루카와 유키오, 치-치 클리셰, 엘리펀트 999로 구성된 3인 혼성 밴드이다. 올해 5월 데뷔 싱글 '퍼스(PAUSE)', 7월 첫 번째 정규앨범 'TRPP'를 연달아 발표했다. 한편, '구경이'는 게임도 수사도 렉 걸리면 못 참는 방구석 의심러 구경이(이영애)의 하드보일드 코믹 추적극이다. 배우 이영애, 김혜준, 김해숙, 곽선영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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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영화 '유체이탈자'윤계상 주연 107개국에 팔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유체이탈자(윤재근 감독)'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전 세계 107개국에 판매됐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29일 밝혔다. '유체이탈자'는 기억을 잃은 채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는 한 남자가 정체불명의 이들의 표적이 된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추적 액션 영화다. 일본·대만·중국·홍콩·싱가포르·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국을 비롯해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권 및 미국·캐나다·남미와 전 세계 항공 판권까지 판매 계약을 맺었다. 특히 그중에는 영화 '기생충(봉준호 감독)'의 배급사로 잘 알려진 대만 CATCHPLAY·동남아시아 CLOVER FILMS·필리핀 VIVA COMMUNICATIONS·러시아 CIS 및 발트3국 NEW FILM 등이 포함됐다. '유체이탈자'는 지난 21일 개막한 제6회 런던동아시아영화제(LEAFF)의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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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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