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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부평소방서는 3일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길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렵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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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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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예술인들이 안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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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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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11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립학교 교사는 636명 선발에 6,239명이 지원하여 9.81:1의 경쟁률을, 국립학교 교사는 4명 선발에 12명이 지원 3:1의 경쟁률을, 사립학교 교사는 175명 선발에 5,022명이 지원 28.7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74명 감소하였음에도 지원인원이 전년도와 비슷한 6,239명(+1명)이 지원하였다. 공립 전체 경쟁률은 9.81:1로 전년(8.79:1)보다 증가했고, 중등교사(교과)도 12.46:1로 전년(12.04:1)보다 소폭 증가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국어로 47명 선발에 964명이 지원하여 20.5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립학교는 46개 학교법인(68개교)에서 위탁하여 선발인원 175명에 5,022명이 지원하여 28.7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은 11월 27일(토)에 실시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19일(금)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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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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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열풍 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열풍에 따른 빌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선 며칠 만에 수억씩 오르는 일이 발생하며 최고가 경신이 이어져 왔고, 이제는 이에 덧붙여 재개발 예상 가능지역에 투기와 투자 수요까지 몰려 비정상적 빌라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격은 평당 2,038만 원으로 전월(평당 1,986만 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년 7월(평당 1,878만 원)과 비교해 8.5% 오른 수치이며,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를 받았던 두 곳을 예시로 들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한 102곳에서의 반응이 `06년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열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빌라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올해 초 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던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빌라는 취임 후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억 3천7백만 원에 거래되며 48%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례인 신림동 B빌라의 경우, 올해 6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시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빌라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빌라 가격이 상승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받게 되어 있다”며 “경제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유로 현 시점에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가격 상승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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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 과잉행정으로 소송증가, 피해는 시민에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인제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서울시 소송은 서울시민의 행정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행정소송은 447건→543건으로 22% 증가했다. 진행 중인 소송도 2019년 559건→2020년 699건→2021년 822건 으로 해마다 1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특히 ‘토지수용’ 관련 소송이 51건→80건으로 증가한 반면 승소율은 81.5%→60%로 하락했다. 또, 공과금 부분도 2019년 15건→2021년 35건으로 늘고, 승소율은 100%→83.3%로 하락했다.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도 90.9%→71.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 공과금 문제 등에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은 서울시 과잉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반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총 민사소송 건수는 2019년 635건→2021년 563건으로 감소했지만 승소율은 75.9%→68.7%로 하락했다. 반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2019년 317건→2020년 413건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승소율이 63.1%→48.9%로 크게 감소했고,구상권 행사에 대한 승소율도 92.1%→86.8%로 하락했다. 김인제 의원은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승소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직의 청렴도 등을 살펴볼 계기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항목이 부동산, 공과금, 구상권, 부당이득 등의 내용으로 민생과 일맥상통 하는 분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서울시민들이 믿고 낸 세금을 과잉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민간 기업 등과 소송을 하는 데 허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며 “과잉행정과 높아지는 패소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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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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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 의원,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 할 것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라고 자치구별로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질의 말미에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총괄실이 자치구별로 편중되지 않게 설치되도록 관리해 달라”는 박 의원의 당부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전체 자치구의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전체 서울 시민이 한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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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인권침해 소지 다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즉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양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또 다른 질의에서 양 의원은 ‘감사관 독립성 확보 및 공익제보센터 운영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낭비 문제’, ‘입학준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사용범위 확대’ 등 서울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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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복지관련 출연기관 전문성 높여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복지교육센터 운영 과정의 타 기관 실시교육과 중복성 지적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절차에 어긋난 예산 전용 문제 지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차별화된 운영 필요 ▲재단운영 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조속한 시정 요청 ▲종사자의 인사·노무 및 근태 관리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근본적 체계 정립 ▲긴급돌봄지원사업 내실화 ▲산하 어린이집의 차별화된 식단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유사·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필요 ▲일자리 제공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필요 ▲재단 연구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전반적 사업 수행에 있어 재단 고유 사업에 대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사회스비스원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신임 대표이사들의 사회복지 관계 경력이 거의 없어 기관 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들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싱크탱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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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 “사회주택 설계한 서울시, 부실 논란 일자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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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평남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637억 원 증가 !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예산이 당초대비 637억 원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가 4,015억 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가 투입해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834m)구간을 평면화하여 상부공원을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가 4,65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당초 도로와 공원 간 단차가 발생하는 덮개 구간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덮개설치에서 평면화로 검토되어 변경되었다”라며 이어 “계획했던 사업비가 4,015억 원에서 4,652억 원으로 637억 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멀리 보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 설계를 변경했다”며 “매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원위치로 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도 민원도 중요하지만 100년을 보고 준비하는 서울시로 책임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서울시의 모든 공사는 긴 안목으로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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