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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2030 NDC 40% 감축목표 발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1.5℃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 협력'을 이야기하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한 뒤,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산림 회복 지원을 통한 남북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한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COP26 기조연설에 담긴 '상향된 기후행동'과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 제안'은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OP26을 통해 정부는 G7 등 주요 국가와 함께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기후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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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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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2030 NDC 40% 감축목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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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 이번 COP26 정상회의는 4월 미국 기후 정상회의, 5월 한국 P4G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올해 진행된 기후 정상외교의 정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보리스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앞으로 이틀 동안(11.2~3, 현지시각) COP26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기조연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계획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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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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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G20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건 협력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대해서도 G20의 헌신과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SDG Moment 연설 당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구촌 청년들의 열망을 느꼈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로 참여했고, 유엔 공식계정은 4,000만 뷰 넘는 관심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이고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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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G20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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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 G20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행사에 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회식과 국제경제 및 보건 분야 회의(세션1) 등 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 함께, 로마 대통령궁(퀴리날레궁)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입장하면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부부, 마리오 드라기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욕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총리 주최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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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 G20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행사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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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배터리 재활용·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폐배터리 자원화 및 음식물 폐기물의 원천감량 등 2개 기술을 실증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적정 재활용·처리를 촉진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약 한 달간 기술공모플랫폼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 등 전문가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기술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술은 ▲보조배터리 및 리튬계 폐배터리의 발화·폭발방지 처리와 방전 폐액 내 유가금속(리튬) 재활용 기술 ▲음식물쓰레기 발생지 원천감량화 및 부산물 자원화 기술로, 현재와 미래의 주요 논점인 폐기물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기기 및 전기자동차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1, 2차 폐리튬(Li) 배터리의 분해 및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전처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폐배터리 자원화(재활용) 기술’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폐전지의 친환경적 자원화를 위한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지 원천감량화 및 부산물 자원화 기술’은 열풍건조 방식과 백금촉매를 활용한 효율적인 음식물 처리 및 탈취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약 1년간 기술고도화 및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에 따른 포장폐기물 증가를 고려하여 ‘포장폐기물 저감’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술실증 후에는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의 성능확인서 발급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오늘날 서울시가 직면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 이번 선정기술이 상용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처리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 등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자원순환 기술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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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배터리 재활용·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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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보수 기술 한자리에 '하수도관 접합기술 경진대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지난 7. 27.에 개최키로 하였던 경진대회를 당시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취소하였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는 11. 3.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노후화로 인해 연결 부위가 벌어진 하수도관로를 보다 빠르고, 견고하게 정비·보수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시내 하수도 품질 고도화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했다. ’서울시 하수도관 접합기술 경진대회’는 고품질 하수도 구축을 위한 하수도관 접합기술을 겨루는 대회로 '자재 경진' 과 '접합기술 시공경진'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수도 공사에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6. 21부터 7. 16까지 전자메일, 인편, 우편을 통해 접수한 결과 ‘자재 경진’에는 이음관, 고무링, 단지관 등 3개 품목 8개 업체가 ‘시공 경진’에는 동작, 구로, 관악, 서초 등 4개 자치구가 참가한다. 오전에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하수관로 공사 자재 경진 대회’가 열리며, 자재 설치 시연 및 성능 확인, 제품설명과 심사가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4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하수도관 접합기술 시공 경진 대회’가 열리며 하수관로 부설 시방기준에 맞는 시공방법 및 이음부 누수 발생 등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및 검사 후 음성 확인자로 한정하고, 감염병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경진대회 현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인원을 최소한으로 한만큼 하수관 이음 시공, 수밀시험 과정 등 경진대회 진행 영상을 제작하여 자치구 등에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발굴·활용하고 시공과정상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도로함몰이 없는 안전한 하수도를 구축 할 것” 이라며, 또한 “이번 경진대회가 코로나 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 제고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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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보수 기술 한자리에 '하수도관 접합기술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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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황리 폐막… 역대 최대 총72만 명 관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 서울시 주최「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가 46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10월31일 폐막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비엔날레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역대 최대인 총 72만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중 오프라인 관람객은 총12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 2회와 유사한 수준의 유료관람객수를 유지하였으며 티켓 총판매수익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21 서울비엔날레는 전 세계 53개국, 112개 도시, 190명 작가, 40개 대학, 17개 해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9월16일~10월31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에서 진행됐다. 메인 전시인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주제전, 도시전과 함께 게스트시티전, 서울전, 글로벌스튜디오, 현장프로젝트 등 전시와 개막포럼, 전시연계 포럼, 토크, 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해 세계적 비엔날레 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는 온라인 방식의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처음 시도된 가운데, 관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약 60만 명이 온라인 전시, 포럼,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유현준, 정재승 등 유명 건축가와 과학자가 함께한 서울비엔날레 토크, 전 세계 작가들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1분 인터뷰 등 도시건축 전문가부터 시민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들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BTS의 Permission to Dance를 배경음악으로 서울비엔날레 행사 곳곳을 360 VR 및 드론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서울비엔날레는 지난 ‘17년, ‘19년 오프라인 개최에 이은 세 번째 비엔날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 비엔날레를 안전하게 향유하면서도 관람객, 판매수익, 콘텐츠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평가했다. 2021 서울비엔날레는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는 관람 인원수 제한을 실시하면서도,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전시 및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국내외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서울비엔날레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과 처음으로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도 맺어 도시건축 분야 해외 네트워크의 물꼬를 텄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앞으로 서울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자국 작가 지원부터 도시건축 분야 공공정책 혁신사례 공유, 공공‧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협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서울비엔날레에는 ‘건축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렌초 피아노’, ‘이토 토요’, ‘톰 메인’ 등 해외 유명 작가가 처음으로 대거 참여해 서울비엔날레가 국제적 도시건축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센터’를 지은 렌초 피아노(Renzo Piano), 건축에 가상세계를 접목한 실험적 건축물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만든 이토 토요(Ito Toyo), 미국 타임지가 가장 경이로운 현대 건축물 10선으로 꼽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건물’을 설계한 톰 메인(Thom Mayne) 등이 참여했다. 게스트시티전 큐레이터인 최춘웅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17일 열린 서울비엔날레 오프닝포럼에서 “서울시는 비엔날레를 통해서 외국의 시정부 뿐 아니라 해외 전시기관들과도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꾸준히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여러 도시들이 비엔날레를 열고 있지만,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시정부들간의 협의체 형식으로 진행된 곳은 없다”며 비엔날레를 통한 서울시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서울비엔날레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비엔날레의 이름을 건 시상식도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온라인 폐막식을 통해 서울비엔날레 ‘크로스로드x프라이즈’ 시상을 진행, 도미니크 페로 총감독과 3명의 학술위원들이 서울비엔날레에 참여한 작품을 대상으로 최고의 작품 14점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CSK아키텍츠+바틀렛건축학교+아룹(CSK Architects+The Bartlett UCL+Arup)의 '산업혁명 기념관' 등이다. 페로 감독은 “14점의 노미네이트 작품들을 선정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시상을 발판으로 다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사자상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비엔날레상을 통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4회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선정 작품에 대한 정보는 폐막영상 및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SNS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은 비엔날레 전시 작품 심사, 언론 인터뷰, 폐막 영상 참여 등 9박10일간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도미니크 페로 감독은 10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시가 도시 건축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미니크 감독과 서울비엔날레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비엔날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오 시장은 “서울을 감성 도시, 매력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지난 10월 31일 서울비엔날레 온라인 폐막영상을 통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도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토론과 논의의 플랫폼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다음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비엔날레는 폐막 이후에도 공식 홈페이지 및 구글 아트앤컬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 세계 누구나 예술작품‧역사‧세계 문화유산 등을 실감나게 감상하고 탐험할 수 있는 구글의 비영리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글 아트 앤 컬처’와 협업해 11월 1일 부터 온라인 전시를 제공한다.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모든 전시는 서울비엔날레 구글 아트 앤 컬처 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안드로이드/iOS)(Google Arts & Culture)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 전시를 놓친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서울비엔날레를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서울비엔날레의 콘텐츠를 모두 아카이빙할 예정으로 서울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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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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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황리 폐막… 역대 최대 총72만 명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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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1533-1179(일인친구), 온라인 병행 신청접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가구 대상을 폭넓게 포함해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도 해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 전역 어디든(협의 시 경기도권 가능)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도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시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총 6회의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음)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요금은 1시간 까지 5,000원 부과되며 30분이 초과 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해 서울시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약 139만 가구)의 애로사항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이 사업(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이 당일 서비스가 제공 된다는 점에서 기존 2~3일 걸리는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유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공공 서비스의 경우 어르신 위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2~3일 전에 예약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긴급하게 당일,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웠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병원 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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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1533-1179(일인친구), 온라인 병행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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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8시간만에 1만명 돌파…2차모집 22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온서울 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1차로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8시간 만에 ‘1만명 돌파’로 조기 마감되며 순조롭게 출발한다. '온서울 건강온'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개인별로 모바일 앱(온서울 건강온)을 설치하고 스마트밴드(서울온밴드)를 지원받아 홈페이지와 서로 연동되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을 위해 참여자 5만 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3차에 걸쳐 모집하며 ▴1차는 1만 명을 목표로 11월 1일 진행 ▴2차 11월 22일 ▴3차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차에 1만 5천명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만19세~64세(1957.1.1.~2002.12.31.) 출생자)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이다. 자가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폰(Android 5.0 이상, IOS 10.0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이번 1차 모집은 11월 1일 10시에 개시, 오후 6시까지 1만 68명이 신청해 8시간 만에 목표치를 달성하며 조기 마감됐다. 연령대는 30대가 3,09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가 2,724명, 20대 2,460명, 50대 1,365명 순이다. 여성이 6,758명이고 남성은 3,310명이다. 지역은 25개구가 223명에서 639명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참여자에게는 건강활동 측정을 위한 스마트밴드(건강온밴드)가 5일부터 택배로 발송되며, 9일부터는 ‘온서울 건강온’ 앱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다. 밴드는 사업종료 후 반납이 원칙이다.(8개월 간 대여) 참여자들은 걸음 수, 운동량(거리 등), 소모 칼로리, 심박수 등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집된 나의 건강데이터를 앱에서 확인하고, 내 신체 상태에 맞는 건강목표를 세워 실천할 수 있다. 자가관리로 부족한 부분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27명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매니저’가 참여자별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상담을 지원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온서울 건강온' 1차 조기마감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와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모델을 확정해 2023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시민 건강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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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8시간만에 1만명 돌파…2차모집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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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러대의 `타워크레인` 설치된 40개 건설공사장 집중점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40개의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로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남양주 공사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를 비롯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8년부터 매년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40개의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11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40개 현장을 점검해 관련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장비결함‧노후화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 확인 ▴그물망‧방호울 설치 ▴신호수 배치 ▴조종사 면허 등을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와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도 중점을 둔다. 이번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에는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또한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 및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와 안전관리의 미비점 등 논의를 통해「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점검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건설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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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러대의 `타워크레인` 설치된 40개 건설공사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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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택트로 즐기는‘2021 랜선 정동야행’함께 해요… 2일 개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문화재가 집적된 정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행사인 정동야행을 오는 11월 2일에 개최하여 시민에게 19개 문화시설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야간문화축제인 2021 정동야행은 온택트(On-tact)방식으로 진행한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개막식은 창작음악그룹 시:점의 음악으로 정동시간 여행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후, 유명 역사 강사 최태성, 가수 홍자와 함께 개막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구세군 YDG 브라스 밴드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정동 시간여행은 문화재 실시간 투어와 사전 녹화영상으로 구성된다. 실시간 투어는 덕수궁(중화문~중화전~정관헌~석조전)에서 진행되고, 서울시립미술관~배재학당 역사박물관~정동1928아트센터~구세군역사박물관~덕수궁내부산책로~서울도시건축박물관은 사전 녹화로 진행 된 영상이 송출 될 예정으로 근대역사문화시설의 건립과 동시대의 역사적 인물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소개한다. 2021 정동야행의 흥미로운 점은 실시간 투어의 흥미를 더하기 위한 시청자 퀴즈를 진행하고 정답자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정동 시간여행 퀴즈의 정답을 아는 시청자는 ‘2021 랜선 정동야행’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정답을 발송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도 정동 역사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집콕 정동여행을 위한 VR 투어도 마련되어 있다. 방문 문화시설 VR 투어는 영상을 통해 내부시설 전체 관람은 물론, 관람 물품의 세부안내사항도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관람할 수 있다. 2021 랜선 정동야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람 희망 시설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생생하게 공간 및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동의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탐방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정동 보물찾기 시리즈 투어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탄은 개그맨 이과생(김성기)+문과생(신흥재)이 진행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Remember 보물찾기 코스, 제2탄은 개그우먼 이혜지가 진행하는 ‘친구와 함께 즐기는 Global 보물찾기 코스’, 제3탄은 개그우먼 박진주가 진행하는 ‘연인과 함께 즐기는 Art In 정동 보물찾기 코스’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정동의 3가지 모습을 소개한다.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11월 3일 ~ 7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1등 상품으로는 고가의 스마치워치가 지급되는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라이브 개막식은 11월 2일 18시부터 '서울시' 유튜브 채널과 'Visit Seoul' 관광재단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며, 모든 영상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채널과 '2021 랜선 정동야행'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랜선 정동야행 홈페이지 또는 정동야행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정동야행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또한, 정동야행 개막 당일인 11.2. 09:00~20:00까지 덕수궁길(대한문~정동분수대 일방통행로)이 교통통제 될 예정이니 이곳을 이용하실 시민은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희숙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정동지역의 근대역사문화시설은 우리역사의 교육장이며 정동야행이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시민에게 새롭게 운영되는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가치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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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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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택트로 즐기는‘2021 랜선 정동야행’함께 해요… 2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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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SOC 확충 연내 6개 완료... 10곳 추가공모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후 저층주거지에 생활SOC를 확충하는 서울시 사업을 통해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에 연면적 약 4천㎡(지하2~지상6층) 규모의 가족문화복지센터가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보육 관련 컨설팅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들이 미끄럼틀 등이 있는 놀이공간에서 뛰어놀고 장난감과 책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돌봄·체험·놀이 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다. 40~50년이 경과돼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했던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악 및 신림 여성교실을 이전시켜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7월엔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강서구 화곡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마을주차장'이 들어섰다. 골목길을 가로막았던 자동차가 줄어 주민들의 보행한경이 개선되고 주차난이 다소 해소됐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첫 결실로 연내 생활SOC 6개소 조성을 완료한다. '19년에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13개소 중 나머지 7개소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엔 총 4개소가 추가 조성돼 문을 연다.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엔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문화·소통공간 '밤동산마을도서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학습공간이 전무한 중랑구 묵2동엔 '묵2동작은도서관' ▴지역 내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는 성북구 석관동엔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용산구 용산2가동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는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다. '22년엔 강북구 '다목적소극장', 광진구 '자양동 청소년 독서실', 중랑구 '어린이놀이교육센터', 양천구 '녹지주차장 및 작은도서관' 등 5개소가 준공된다. '23년엔 은평구 '수리마을 생활기반복합시설', '24년엔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가족센터'가 준공된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 신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도보 10분 거리(500m 이내)에서 작은도서관, 소규모 주차장, 어린이집, 어르신쉼터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촘촘하게 공급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5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국가적‧광역적 사회기반시설(SOC) 개념을 탈피해 지역생활권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함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시는 12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동별 부족시설 등을 분석해 최종 대상지와 필요 시설을 균형 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곳에는 2~3년에 걸쳐 사업별 최대 20억 원의 시비를 각각 지원한다. 202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골목길재생사업과 연계해 빈집·한옥을 리모델링한 후 생활SOC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신규 사업 선정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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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SOC 확충 연내 6개 완료... 10곳 추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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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사업비 횡령혐의 고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5천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21.10.13자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2021. 8. 30.~10. 8.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2021. 10. 13.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5천 6백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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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사업비 횡령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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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숲체원, 비대면 실시간 ‘숲체원 게임’ 이벤트 운영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에서 11월 11일 비대면 실시간 ‘숲체원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숲과 자연에 관심있는 누구나 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을 숲에서 자연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숲체원게임은 도토리 구슬치기, 산딸나무 잎맥 줄다리기 등 가을 자연물을 활용한 게임 5종을 비대면으로 보면서 즐기고 우승자를 맞춰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접수기간(10월 28일 ~ 11월 7일) 동안 국립횡성숲체원 배너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1인 1,000원이다. 우승 상품으로는 국립횡성숲체원 50% 숙박할인권, 숲체험 선물 세트 등이 제공된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가을 숲 식물들의 전략과 지혜를 응용한 비대면 게임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됐으면 한다”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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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숲체원, 비대면 실시간 ‘숲체원 게임’ 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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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새로워진 경복궁 '수라간 시식공감' 선보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이 함께 하는「2021년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경복궁 소주방 권역에서 펼쳐진다. '수라간 시식공감'은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궁중음식 체험 행사다. 이번에 열리는 '수라간 시식공감'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경복궁 소주방 권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특히, 올해는 ‘밤의 생과방’과 ‘주방골목’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밤의 생과방’은 경복궁의 인기 행사인 ‘경복궁 생과방’을 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과방을 찾는 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에서는 조선의 궁중요리사 대령숙수*가 들려주는 ‘외소주방과 궤반(사찬상, 賜饌床)’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선 시대 궁중 잔치에 참여한 궁인들의 식사인 ‘궤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소주방과 내소주방을 잇는 행랑채 골목을 꾸민 ‘주방골목’에서는 군고구마, 포계(조선 시대 닭고기 구이), 산적구이로 구성된 따뜻한 초겨울 간식과 감성적인 경복궁 소주방 골목을 경험할 수 있다. ‘내소주방의 궁중병과 만들기’, 따뜻한 솜이불을 덮은 채로 전통놀이를 즐기는 ‘행랑채 온(溫)쉼터’, 궁궐 관련 문제를 풀고 선물을 받는 ‘선물이 가득한 궁퀴즈’ 등 소주방 겨울맞이 행사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밤의 생과방’과 ‘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 중 하나를 택하여 예매(1회 80명씩)하면 된다. ‘주방골목’은 자유관람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예약은 11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11번가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요금은 1만 6,000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을 통해 관람객들이 초겨울 경복궁 소주방의 고즈넉한 밤을 오롯이 느끼며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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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새로워진 경복궁 '수라간 시식공감'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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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부평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안전한 겨울 준비 나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5대 추진전략, 27개 중점과제로 ▲시민 화재예방 운동 전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진 ▲중점 관리 대상 선정 및 화재안전 강화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 등을 추진한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 후 대응적인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인명피해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겨울철 화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와 주거시설 화재의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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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부평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안전한 겨울 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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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 교육도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 시대 !!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AICC,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을 11월 1일부터 5일 간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개도국내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제(global) 경영 전략에 대해 교육하는 실시간 온라인 심화 과정이며, 올해는 사전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한 120개국 1,317명 중 성적 우수 수강생 약 50명을 본 교육과정 대상자로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경영 전략,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개방형 혁신 전략(open innovation)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교육생들이 핵심 지식재산 사례를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클린턴 프란시스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 등 국내외 유명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대표적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 플랫폼 중 하나인 개더타운을 교육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 활용도를 극대화한 가상 교육장 내에서 수강생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듯한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생들이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 및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가상 사례 등을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 강화되고 참여자간 소통이 원활해져 기존 온라인 교육에 비해 큰 학습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 플랫폼을 국제 지식재산 교육 분야에 도입함으로서, 주로 일방향 교육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환경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술 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허청은 그동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지식재산(IP) 파노라마(비즈니스 관점의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지식재산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개도국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한국발명진흥회와의 협업을 통해 본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국제(global) 교육과정을 다변화 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시도가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추진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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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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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빻아 쓰는 ‘가루미’, 쌀맥주 산업으로 도약하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빻아지는 벼 ‘가루미’가 쌀맥주 원료로서 산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가루미’의 건식제분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고 특허출원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가루미’ 관련 특허기술이 10건이며. 총 11건이 기술이전 돼 쌀 가공식품 10여 종이 제품화됐다. ‘가루미’는 경도가 낮아 분쇄 또는 당화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쌀맥주 원료로 사용하면 가공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전북 고창의 수제맥주업체 ㅍ사는 최근 ‘가루미’ 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쌀맥주를 제조해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전국 편의점에 유통되고 쌀맥주(가루미 30%) 신제품은 목 넘김이 부드럽고 담백해 소비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 달 동안 약 15만개 가량이 판매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ㅍ사는 ‘가루미’를 쌀맥주로 이용하면 쌀 제분 비용과 공정시간이 절약됨에 따라 생산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쌀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2~3시간(떡은 6시간) 동안 쌀을 물에 담가 두는 공정이 필요했지만, ‘가루미’는 세척 후 바로 제분이 가능하다. '가루미’는 생육기가 짧은 조생종으로 타작물과의 돌려짓기에 적합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는 물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라도 지역 5개소(25헥타르)에서 밀과 돌려짓기했을 때 생산량은 10아르당 유기재배는 500킬로그램(kg), 일반 재배는 530킬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모를 낼 수 있어 맥류 돌려짓기를 했을 떄 수확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루미’는 도열병, 흰잎마름병(K1∼K3)과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한 복합저항성을 갖춘 품종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서 가치가 높은 ‘가루미’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과 쌀 가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2020년부터 ‘가루미’를 계약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이승택 씨는 “현재 2년 3작(콩+밀+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밀 수확 뒤 ‘가루미’를 심기까지 농작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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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빻아 쓰는 ‘가루미’, 쌀맥주 산업으로 도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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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화산가스, 천리안 환경위성에서 포착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에서 분화된 아황산가스(SO2)가 아시아 대륙을 이동하여 한반도 북쪽 상공을 지나는 상황이 포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영상을 11월 2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동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활화산으로 올해 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화 중이며, 10월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 또다시 폭발했다. 아시아 지역을 매시간 관측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에는 일부 아황산가스가 10월 27일 한반도 북쪽에 첫 유입된 후, 28일에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일부 지역 상공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반도에서 9천여 km 떨어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화산 분화임에도 대규모로 폭발한 탓에 화산가스가 아시아 지역까지 이동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강원도 일부 지역의 상공을 통과한 화산가스의 국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10월 28일 당시 이곳 일대의 지상관측소 아황산가스 농도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 지역 내로 이동하기 전까지 하루 1~2회 정도 관측이 가능한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TROPOMI) 자료를 이어붙여 에트나 화산가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 결과 화산 분화(10월 23일)로 방출된 아황산가스가 동쪽인 아시아 대륙을 향해 가던 중, 10월 25일 2개의 기류로 분리되었으며, 그 중의 한 기류가 한반도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올해 3월 22일 이산화질소 농도 등 8종의 아시아 대기질 영상 자료 1차 공개 이후, 특이현상(화산분화 등)에 대한 위성자료 분석 보고서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반도 인근에 위치한 일본의 주요 화산(아소산, 사쿠라지마 화산 등),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지역의 화산뿐만 아니라 이번 에트나 화산처럼 장거리로 이동한 아황산가스(SO2)도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포착된 경우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수천 km가 떨어진 이탈리아 화산일지라도 대규모로 폭발하면 화산가스가 아시아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고, 우리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하면 시간별 이동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기존의 지상관측망에 위성의 장점까지 더해진 입체관측체계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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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화산가스, 천리안 환경위성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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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안 꼼꼼히 살피겠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김 경, 비례,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유정희, 관악4,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임종국, 종로2, 더불어민주당 / 1소위원장 전병주, 광진1.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귀빈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장단과 서울시장이 첫 번째 만나는 자리로 상견례를 겸하면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 3기 위원회부터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정책에 대한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공유, 시의원의 분석보고서 작성 참여 등 점차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은 예산으로 완성된다.”고 말하면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여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국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규정 등의 범위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급격한 사업 예산의 변동과 전반적인 예산안의 변화 방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1소위원장은 “예산안 심의의 권한이 서울시의회에 있고, 서울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예산안 분석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 경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만큼 서울시민들을 위한 위드코로나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면서 “11월 중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그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한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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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안 꼼꼼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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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10월 29일 오전10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의 사회와 이준형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1)의 축사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었다. 토론자는 공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도경 민주노총공공운수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부장, 남경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과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5차 산업의 등장의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그리고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의 문제가 강조되므로, 노동시장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평생학습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대응한 직업교육이 평생학습사회라는 정책 방향과 숙련형성을 함께 모색해야 하고, 향후 일자리와 노동자 교육훈련을 위해 국가, 산업 및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가 향후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훈련기관의 원격 교육 지원과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서울시 직업훈련 사각지대 재직자 대상, 일자리 전환에 대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고용위기 산업 종사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체 및 숙박·음식업 재직자 등 비대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받기 어려운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공주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단계별 접근 필요하며, 서울시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사이의 분업 구조 마련 등 전달체계 정교화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디지털 전환(정보망 개편 및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도경 지부장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통합운영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으로 HRD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공, 서울시 일자리허브로서의 공공성 강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직업훈련의 선도적 모델 제시, 경제·사회 상황에 신속한 능동적, 탄력적 대응(민간위탁-사업의 경직성), 통합운영을 통해 공공 책임성 부여 및 대외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경아 본부장은 ‘생애주기’ 관점의 직업훈련 정책 설계, 지속가능・인간중심의 초점 전환 방향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중장년층 직업훈련의 방향, 초점,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노력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시장수요/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노력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에는 생애설계·변화관리 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일자리까지의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필요하기에 중앙정부 정책 연계, 고용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신대현 과장은 서울시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일자리 환경 변화와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훈련에 탄력적 운영방식 도입하여 서울시 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한 인력 양성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직업훈련 정책과 기관 발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패널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으며, 좌장인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직업훈련 정책과 기관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의 방향과 필요한 정책 그리고 각 기관들과 서울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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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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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화 나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10월 29일 ‘서울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돌봄노동자의 지원센터 설립·운영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정·비리를 신고를 한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돕는 사람들이다.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간병인 등이다. 김태수 의원은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로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폭언, 성회롱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가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을(乙) 중에 을(乙)이다”고 지적하면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설립하고, 이들 노동자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 건강증진, 직업의 안정 등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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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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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자원순환 문제 해결위해 주민과 머리 맞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28일 열린 '서대문구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 주민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공론장은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플랫폼카페이웃이 공동 주최로 골목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진행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공론장에 특별 초청 받아, '지자체 단위의 골목형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과제: 서대문구 조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현재 관내에서 시행 중인 자원 재활용 관련 조례와 주요 사업사례 발표는 물론 준비 중인 조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대문구의 자원순환정책이 가진 한계, 타 자치구 모범사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정책 등을 조목조목 집어 알리기도 했다. 더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분석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사례별로 설명, 주민들과 공감대를 나눴다. 실제 이 부의장은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를 만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 구정에 관한질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일회용 쓰레기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물론 도시혁신연구회(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환경 분야에 있어 선도적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공론장에서도 조례를 만든 목적과 의미를 되 집어 보고, 도시혁신연구회에서 지난해 시행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 및 쾌적한 골목만들기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날 공론장 행사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실천과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사항을 찾고자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이미 큰 걸음을 나간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의원으로서 정책과 조례를 만들고, 자원순환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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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자원순환 문제 해결위해 주민과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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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배달 다회용기 도입 사례 찾아 나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는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배달 다회용기 사용’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관내 도입 여부를 살폈다. 연구회는 현재 배달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인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물론 사업에 동참 중인 업체,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과정 등 운영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환경부, 화성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녹색연합 등은 배달특급 가맹점을 활용한 다회용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지난 6월부터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구회는 먼저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농가의 하루'를 방문, 배달 어플을 통한 주문과 배달 과정을 살폈다. 특히 다회용기 배달을 시행 중인 업주가 가진 다양한 의견과 장점, 개선점, 사용 소감 등을 전해 들었다. 또, 이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 준비 과정부터 참여업체 모집, 홍보,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이어서 수거와 세척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 세척 과정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부터 배달 어플, 홍보, 용기 재질, 쓰레기 처리 문제, 각 단계별 이해관계까지 꼼꼼히 묻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서대문구에 배달 다회용기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준비와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내 사업도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도시혁신연구회 차승연 대표의원은 “배달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자 민관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큰 과제이다” 며 “서대문구의회는 다회용기 사용 도입을 위해 주민들과 더 밀착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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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배달 다회용기 도입 사례 찾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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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상회복 나선다! ‘위드 코로나’ 대응 총력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구로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괄반, 코로나대응반, 경제민생반, 사회문화반, 자치안전반, 방역․의료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은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건의를 위한 소통창구로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일상회복 선도사업 발굴․육성, 단계별 일상회복 로드맵의 집행․관리 등을 수행한다. 구로구는 우선 확진자 관리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구는 재택치료 확대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팀을 마련했다. 구로구보건소와 협력병원 2개소가 환자를 관리한다.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등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응급체계도 구축했다. 성공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힘쓴다. 백신접종이 민간위탁병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 접종률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운영되던 오류문화센터는 문화시설로 제 기능을 되찾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기원하는 감사콘서트가 26일 오류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전예약제와 추첨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관내 중․강소 기업을 발굴하고 구인․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채용박람회가 이달 23일 개최된다. 구는 현장면접과 채용 등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고 기관 홍보관을 통해 G밸리 기업 등 관내 우수기업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기업 11월 5일까지, 구직자 11월 15일까지)한 선정자만 가능하다. 또 구로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G밸리보건지소(디지털로 243)에 소재한 ‘토닥토닥 마음상담센터’에서 진행 중인 대면‧비대면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와 함께 원예치료, 미술‧영화 심리치료, 아로마 치료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들을 위한 다중이용시설도 단계별로 운영을 재개한다. 15개동 자치회관, 경로당(19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은 운영 시간, 수용 인원, 비접촉·비활동성 프로그램부터 대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마음건강도 악화됐다”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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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상회복 나선다! ‘위드 코로나’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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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 진행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콩의 완차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홍콩 현지를 연결해 주요 도시정책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현지인과 양방향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연수의 효율성을 더했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현지 가이드의 중계를 통해 홍콩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례인 블루하우스와 리퉁거리 등을 살펴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으로 손꼽히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유명한 세계 최장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탐방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배기가스 절감뿐 아니라 교통사고량 감축 및 교통안전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시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손현옥 의원은 “홍콩 환경보호국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 포인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다”며, “우리 시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에 도입․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오랜 역사를 지닌 건축물을 보존‧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인상 깊었다”며, “관련 사례를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참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평석 의원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며,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수 등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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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