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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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경(현지시각),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반니 다르키라피 공사(이탈리아 문화관광부 외교보좌관)와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의 환영을 받고 차례로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뒤 모레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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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0-29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공감’의 여덟 번째 행보로, 10월 29일(금) 우수 과학연구자들과 “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빛내리 교수(서울대), 박남규 교수(성균관대), 이영희 교수(성균관대), 현택환 교수(서울대) 등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이 참석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연구진흥법 제정 이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기초연구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기초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초과학연구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연구자간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우수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우수 연구성과의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건의했다. 김빛내리 교수(서울대)는 ”기초연구성과의 인지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Nature' 'Cell' 등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희 교수(성균관대)는 “현재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국제 과학기술 교류사업들을 점검하여 일관성 있는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박남규 교수(성균관대)는 “미국화학회(ACS)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에 국내 과학자의 초청 발표를 확대하여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택환 교수(서울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과 더불어 많은 국제 학술행사 중 중요한 행사를 선정하여 국내 과학자들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과학자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것도 우리 한림원의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라고 말하며 “정부와 함께 한림원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석학들로부터 정례적으로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과학외교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0-29
  • 기업 수요 맞춤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9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분야 선도 기업들이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산업계 수요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 이후,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 수요를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특히, 업계에서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과제 60건을 발굴·제안하여 ’22년 예산심의를 통해 12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총 551억)이 반영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감축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선도 기업 최고기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규제 개선, 정부·민간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공정 개발, 값싼 수소의 생산 및 공급 해결책(솔루션),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시험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여러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이산화탄소포집 관련 연구개발의 타분야 확대(석탄화력 발전→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분과별 기술 수요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연구개발의 전략적 투자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9
  • 국내 기준 초과하는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실증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고압·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요처 등에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이나,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200기압, 340kg 용량의 금속재 수소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운송 용량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수소압력 500기압, 용량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525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제작해 내년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 용기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내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으로 있으며, ‘21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용기 설계·제작을 마치고 오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실증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고압의 수소용기를 제조해 그 용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인 만큼, 전라북도와 특구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하는 한편,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전라북도에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실증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수소이송용기 안전성 실증이 완료되어 탄소복합재 525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시중에 운영 중인 금속재 200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향후 수소 이송 및 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대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늘어가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압의 수소용기 안정성 실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철저한 실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최대 80% 대박 할인”월동준비 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패션산업협회와 함께 대규모 패션의류 특별할인 행사인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를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 첫날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장, 김기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황범석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톱모델 이현이, 송해나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했다. 코리아패션마켓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의류업계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6월 처음 개최된 후 이번 시즌4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5)와 연계하여 네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동 행사는 그간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통사의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패션의류업체의 단기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표적인 패션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무신사, LF몰, W컨셉과 현대백화점몰이 참여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서 14개 점포가 참여한다. 여성, 남성, 캐주얼, 아웃도어, 골프, 아동 등 약 390개의 패션 브랜드가 참가해 최대 80% 할인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있는 ‘르돔’ 쇼룸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찾는, 유망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 옷들이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골때리는 그녀들’ 출연진*이 축구장 컨셉의 에코 패션쇼를 통해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 상품들을 홍보하고, 친환경 상품들을 따로 모아 할인 판매하는 특설매장이 운영되고 있어 환경과 가치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톱모델 이현이와 박진규 차관이 함께 출연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롯데백화점몰 100live채널에 특별 편성된다. 박진규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후원하고 유통업계가 상생 협력에 화답하여 탄생한 코리아패션마켓이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실제 의류 매출도 늘려서 패션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패션이 친환경 및 디지털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향후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의류, 가상 의류 등 첨단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 등은 안전하고 즐거운 쇼핑 행사가 되도록 행사기간 동안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문화재청, 문화재 국외 밀반출 방지업무 현장 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 밀반출을 최일선에서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을 소개하는『문화재지킴이 문화재감정관실』영상을 오는 11월 1일부터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소개한다. 김현욱 아나운서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영상은 문화재의 정의와 도난 문화재 사건들에 대한 소개,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와 밀반출 현황, 문화재감정관실의 현황과 역할, 공항 등에서의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 절차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감관실은 국제공항 9개소, 무역항 7개소, 국제우체국 2개소,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1개소 등 전국에 총 1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68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해외여행객이나 수출, 국제우편을 통해 반출되는 미술품 등을 신속하게 감정하여 문화재가 국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국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는 총 22개국에 20만 4,693점으로 추정되며,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중에는 국제교류에 따라 합법적으로 반출된 사례 외에도, 과거 근대화 시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항과 항만 등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각 국제공항과 무역항만의 출국장, 수화물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을 대상으로 문화재판독방법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재교육과 관계기관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6차 신규 지정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 및 규제특례 사항 보완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중 규제 및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7개 특구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이 2019년 11월에 지정되어 2년간 실증이 올해 12월에 종료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하여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정 특구의 면적 및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보고된 1차 특구 24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후속조치로 안착화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 및 보고를 거친 안건은 11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 70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라고 언급하면서, “종료되는 특구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유지(11월 11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홍천군,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과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0월 29일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최대 200만원의 소형저장탱크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며, 중앙회는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사업 설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공업체와 가스공급자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0.25t의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 도시가스만큼 안전하고 저렴한 LP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50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11월 초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최우선 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며, 화목과 연탄보일러 사용자들은 차 순위에 해당한다. 자부담은 약 80만원이다. LPG 소형저장탱크는 기존 등유, LPG용기 등 타 연료 대비 약 10%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연료의 배달과 설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도시가스 수준의 끊김 없는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향상,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에너지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 미 공급 농촌지역에 연료비 절감 효과와 LP가스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살기좋은 도시구현을 위한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을 비롯한 태백과 삼척,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 군수는 29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한다. 영월군수가 협의회 회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에서는 살기좋은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시‧군 안건을 논의하고, 공동건의서를 채택하여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회 안건으로는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세터 운영협조와 하이원추추파크 활성화 방안,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개선, 진폐재해자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발전의 일등 공신 역할을 수행한 광산근로자들과 진폐재해자에 대한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에 대하여 논의 후 건의서를 채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 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폐광지역 모두가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만큼,살기좋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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