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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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경(현지시각),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반니 다르키라피 공사(이탈리아 문화관광부 외교보좌관)와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의 환영을 받고 차례로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뒤 모레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9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공감’의 여덟 번째 행보로, 10월 29일(금) 우수 과학연구자들과 “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빛내리 교수(서울대), 박남규 교수(성균관대), 이영희 교수(성균관대), 현택환 교수(서울대) 등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이 참석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연구진흥법 제정 이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기초연구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기초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초과학연구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연구자간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우수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우수 연구성과의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건의했다. 김빛내리 교수(서울대)는 ”기초연구성과의 인지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Nature' 'Cell' 등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희 교수(성균관대)는 “현재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국제 과학기술 교류사업들을 점검하여 일관성 있는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박남규 교수(성균관대)는 “미국화학회(ACS)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에 국내 과학자의 초청 발표를 확대하여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택환 교수(서울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과 더불어 많은 국제 학술행사 중 중요한 행사를 선정하여 국내 과학자들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과학자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것도 우리 한림원의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라고 말하며 “정부와 함께 한림원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석학들로부터 정례적으로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과학외교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0-29
  • 기업 수요 맞춤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9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분야 선도 기업들이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산업계 수요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 이후,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 수요를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특히, 업계에서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과제 60건을 발굴·제안하여 ’22년 예산심의를 통해 12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총 551억)이 반영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감축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선도 기업 최고기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규제 개선, 정부·민간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공정 개발, 값싼 수소의 생산 및 공급 해결책(솔루션),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시험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여러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이산화탄소포집 관련 연구개발의 타분야 확대(석탄화력 발전→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분과별 기술 수요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연구개발의 전략적 투자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9
  • 국내 기준 초과하는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실증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고압·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요처 등에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이나,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200기압, 340kg 용량의 금속재 수소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운송 용량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수소압력 500기압, 용량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525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제작해 내년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 용기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내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으로 있으며, ‘21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용기 설계·제작을 마치고 오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실증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고압의 수소용기를 제조해 그 용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인 만큼, 전라북도와 특구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하는 한편,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전라북도에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실증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수소이송용기 안전성 실증이 완료되어 탄소복합재 525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시중에 운영 중인 금속재 200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향후 수소 이송 및 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대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늘어가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압의 수소용기 안정성 실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철저한 실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최대 80% 대박 할인”월동준비 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패션산업협회와 함께 대규모 패션의류 특별할인 행사인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를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 첫날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장, 김기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황범석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톱모델 이현이, 송해나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했다. 코리아패션마켓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의류업계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6월 처음 개최된 후 이번 시즌4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5)와 연계하여 네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동 행사는 그간 다양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통사의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패션의류업체의 단기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표적인 패션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무신사, LF몰, W컨셉과 현대백화점몰이 참여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서 14개 점포가 참여한다. 여성, 남성, 캐주얼, 아웃도어, 골프, 아동 등 약 390개의 패션 브랜드가 참가해 최대 80% 할인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있는 ‘르돔’ 쇼룸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찾는, 유망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 옷들이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골때리는 그녀들’ 출연진*이 축구장 컨셉의 에코 패션쇼를 통해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 상품들을 홍보하고, 친환경 상품들을 따로 모아 할인 판매하는 특설매장이 운영되고 있어 환경과 가치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톱모델 이현이와 박진규 차관이 함께 출연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롯데백화점몰 100live채널에 특별 편성된다. 박진규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후원하고 유통업계가 상생 협력에 화답하여 탄생한 코리아패션마켓이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실제 의류 매출도 늘려서 패션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패션이 친환경 및 디지털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향후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의류, 가상 의류 등 첨단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 등은 안전하고 즐거운 쇼핑 행사가 되도록 행사기간 동안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문화재청, 문화재 국외 밀반출 방지업무 현장 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 밀반출을 최일선에서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을 소개하는『문화재지킴이 문화재감정관실』영상을 오는 11월 1일부터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소개한다. 김현욱 아나운서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영상은 문화재의 정의와 도난 문화재 사건들에 대한 소개,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와 밀반출 현황, 문화재감정관실의 현황과 역할, 공항 등에서의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 절차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감관실은 국제공항 9개소, 무역항 7개소, 국제우체국 2개소,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1개소 등 전국에 총 1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68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해외여행객이나 수출, 국제우편을 통해 반출되는 미술품 등을 신속하게 감정하여 문화재가 국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국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는 총 22개국에 20만 4,693점으로 추정되며,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중에는 국제교류에 따라 합법적으로 반출된 사례 외에도, 과거 근대화 시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항과 항만 등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각 국제공항과 무역항만의 출국장, 수화물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을 대상으로 문화재판독방법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재교육과 관계기관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6차 신규 지정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 및 규제특례 사항 보완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중 규제 및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7개 특구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이 2019년 11월에 지정되어 2년간 실증이 올해 12월에 종료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하여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정 특구의 면적 및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보고된 1차 특구 24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후속조치로 안착화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 및 보고를 거친 안건은 11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 70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라고 언급하면서, “종료되는 특구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유지(11월 11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홍천군,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과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0월 29일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최대 200만원의 소형저장탱크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며, 중앙회는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사업 설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공업체와 가스공급자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0.25t의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 도시가스만큼 안전하고 저렴한 LP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50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11월 초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최우선 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며, 화목과 연탄보일러 사용자들은 차 순위에 해당한다. 자부담은 약 80만원이다. LPG 소형저장탱크는 기존 등유, LPG용기 등 타 연료 대비 약 10%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연료의 배달과 설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도시가스 수준의 끊김 없는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향상,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에너지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 미 공급 농촌지역에 연료비 절감 효과와 LP가스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살기좋은 도시구현을 위한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을 비롯한 태백과 삼척,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 군수는 29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한다. 영월군수가 협의회 회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에서는 살기좋은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시‧군 안건을 논의하고, 공동건의서를 채택하여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회 안건으로는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세터 운영협조와 하이원추추파크 활성화 방안,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개선, 진폐재해자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발전의 일등 공신 역할을 수행한 광산근로자들과 진폐재해자에 대한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에 대하여 논의 후 건의서를 채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 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폐광지역 모두가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만큼,살기좋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염소 피하농양 피해, 예방 조치·조기 발견으로 줄일 수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염소에서 발생하는 ‘림프절농양’(피하농양)은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림프절농양’은 피부에 농양(고름집) 덩어리가 생겨 주로 ‘피하농양’이라 불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2011년)에 따르면 림프절농양에 대한 농가 염소의 항체 양성률은 47.8%로 나타났다. 이 질병에 걸리면 폐사율은 낮지만 만성쇠약, 체중 및 유량 감소 등이 나타나 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특히 원인균은 면역세포에 침입하여 전신으로 퍼지는데, 내부 장기의 림프절에도 농양을 형성해 서서히 쇠약하게 만든다. 림프절농양은 주로 원인균이 염소의 피부상처로 들어가서 발생하므로 축사 바닥을 주 2∼3회 소독하여 원인균을 제거하고, 울타리 등을 점검해 날카로운 부분은 보수해야 한다. 숫염소의 경우 서열 다툼이 많아 뿔에 의한 상처도 잘 생기므로, 거세를 하여 다툼을 줄여주는 것도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출하된 염소를 조사한 결과, 거세하지 않은 염소보다 거세 염소가 감염 비율이 5% 정도 낮았다. 감염된 염소의 농양이 터질 경우 축사바닥이나 울타리가 오염돼 질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림프절농양이 생긴 염소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분리한 후 처치한다. 림프절농양은 귀 밑(37.3%)이나 턱 부근(13.7%)에 잘 생기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농양이 터진 경우, 피부소독제(포비돈요오드액)를 농양 내부에 넣어서 소독, 세척해 농양을 최대한 제거해주고, 농양이 축사 내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성수 센터장은 “림프절농양은 국내에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예방과 농장 내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육용염소를 키우는 박갑중 농장주(경상북도 봉화군)는 “염소를 자주 관찰하고, 염소간의 다툼으로 축사 내부 철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29
  • 행안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시킨 ‘청렴선도부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조직내 반부패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킨 9개 부서를 ‘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청렴선도부서 선정은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청렴선도부서는 행정안전부 116부서, 소속기관 96부서 등 총 212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청렴선도부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반부패 청렴활동, ▴부서 청렴 실천의 날 운영, ▴청렴 학습 이수, ▴외부청렴도 향상방안 추진, ▴반부패 공정과제 발굴 및 개선사례 등을 적극 추진한 부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9개의 부서는 공공지능정책과, 정보통계담당관, 지능행정기반과,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재난안전산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경남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등이다. 특히, 정보통계담당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경남청사관리소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은 10월 29일 본관 및 별관에서 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된 부서 직원들과 함께 청렴표찰제막식을 개최한다. 청렴표찰은 선정된 부서 앞에 부착되며 3번 선정되면 ‘청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다. 청렴 표찰 안에 자체 부서의 구호와 해당부서가 하는 일을 표현하는 문구를 넣어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청렴선도부서 선정에 많은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편백나무 종자 품질 획기적 개선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시설양묘를 통한 묘목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정밀선별기술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산림종자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치유의 숲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편백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수종으로 조림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수종이나 시설양묘를 통해 묘목생산 시 요구되는 균일한 품질의 종자공급이 어려워 안정적인 묘목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시설양묘를 통한 묘목생산 시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균일한 품질을 가진 종자 공급이 필수적이나, 편백의 경우 생산종자의 평균 발아율이 낮고, 생산년도에 따라 품질의 차이도 있어 균일한 품질의 종자공급이 선결과제였다. 균일하지 못한 종자공급 시 양묘단계에서 솎음 작업 또는 보식 작업이 필요해 추가 인건비와 시간이 소요되어 양묘현장에서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초분광영상(Hyperspectral Imaging, HSI) 기술을 이용하여 편백 종자를 정밀선별한 결과 품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초분광영상 기술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을 수백개의 파장으로 잘게 쪼개서 물질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흡수스펙트럼을 구현하는 기술로 농업, 의학, 지질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편백 종자의 정밀선별에 초분광영상 기술을 적용하여 발아율 7.3%를 80% 이상으로 개선하였다. 품질이 개선된 편백 종자는 2022년부터 양묘 현장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개선효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품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림종자 코팅기술과 접목한다면 시설 양묘 효율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산림종자 공급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29
  •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 진화계통 및 변이분석’ 국외 학술지에 게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양상 및 진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국외 학술지 ‘Heliyon‘ 10월호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19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국제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GenBank, GISAID)에 공개된 349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유전자 변이 및 진화계통을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의 주요 진화 흐름 분석 결과, 국내 분리주의 공통 조상 출현 시기는 '19년 10월 중순으로 예측된다. 유전자 변이분석 결과, ‘ORF1ab’, ‘S’ 및 ‘N’ 유전자 변이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요 변이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9.12월 말~ 20.1월 초)는 중국 내부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L형과 S형 변이가 관찰 되었고, 2단계('20.1월 말 ~ 2월 초)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호주로의 확산과 함께 V형이 추가 관찰 되었으며, 3단계('20.2월 ~ 3월 초)에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지역에서 G형, GR형, GH형이 관찰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본 연구가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 초기의 바이러스 변이 및 전파 추적을 증명한 최초의 정보이며, 유전체 염기서열 변이 분석은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29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1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 선택 및 진로지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고교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 등 진로지도 방향에 관하여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중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유형별 교육과정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의 진로 희망과 역량에 맞는 고교 선택과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을 준수하면서 자녀 진로지도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중 현장설명회 대신 토요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실시하여 참여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는 누구든지 별도의 사전 참가 신청 절차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회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진로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원과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고등학교 유형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1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이후 교육과정의 이해와 진로지도 방안, △ (2부) 일반고와 자사고 등 후기 고등학교 진학 이후 교육과정의 이해와 진로지도 방안으로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중학교 이후의 교육과정 및 진로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 시 자신의 관심 분야와 특성에 맞는 학교 유형 선택과 다양한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6.25.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11.1.자로 발효된다.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7월 및 2021.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11.1.일자로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1-10-29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3~’27)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16~’22)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오송, ’27년 예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하여,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트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0.28.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9
  •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도 공개하고 있다. ’21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주),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주),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주),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이다. ‘21년 3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명이 사망하였고, 이어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5명, 부산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6개에 대해서 `21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7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콘크리트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 지방국토청, 국토안전원, 발주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관리까지 시행 중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적정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실시 등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TV서울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8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매년 개최하는 개국 기념식에서 공약사항 이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의정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양 의원이 그간 지역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 삶의 발전에 앞장서온 점과 정책현장에서의 공약 이행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양 의원을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장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부대표,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된 현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양 의원은 현재까지 4차례의 시정질문 및 8차례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발전과 시민의 민생 현안을 위해 끊임없이 의견을 피력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이다. 양 의원은 “정책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여받는 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약하고 힘든 계층까지 끌어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시상식에서는 광역의원 의정대상 외에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모범공무원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 정치
    • 의회
    2021-10-29
  • 서울시, 공공기관에 겨울식물 4만본 공급… 시민에 활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을이 오는구나’ 했는데 때 아닌 이른 추위가 성큼 다가왔다. 서울시는 코로나와 이른 추위로 얼어붙은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지난 9~10월 가을국화(13종 55,315분)의 공급에 이어 겨울의 대표 식물인 꽃양배추를 공원 및 녹지대, 25개 자치구, 시립병원 등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덕은양묘장에서는 자체 육묘한 꽃모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5만본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5기 꽃양배추 4만본의 공급준비를 완료하였다. 지난 7월 꽃양배추 프러그묘를 납품받아 3개월간의 노력으로 키워내고 자란 결과물이 이제는 수요처에 공급되어 환하게 빛을 낼 일만 남았다. 꽃양배추는 색깔 및 종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잎이 꼬불꼬불한 대표 ‘카모메’, 비교적 잎이 평평한 ‘피죤’, 앞의 2종보다 크기가 1/2수준의 아담한 ‘크레인’이 있으며, 각각 붉은색과 흰색이 있다. 특히, 꽃양배추는 추위에 강하고 눈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있는 겨울의 대표 꽃모로 우리에게 사계절 꽃의 향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효자식물이다. 서울시 덕은양묘장에서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모 공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내년에도 신품종 육묘 등 꽃모 생산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겨울철에도 활기찬 서울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눈의 시련에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꽃양배추처럼 시민들도 코로나19의 위기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슬기롭게 다스리고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9
  • 서울시, 세운상가군 일대 상인 · 시민 참여 '월간 도시기술장'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일대 상인들이 참여하는 도심 속 커뮤니티 마켓 ‘월간 도시기술장’을 개최한다. ‘월간 도시기술장’은 도심 제조업의 중심 현장이자 오래된 풍경과 물건을 자랑하는 세운상가군 일대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열린 장터로, 10월 30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세운상가와 청계상가를 잇는 다시세운교 동측 보행로 일대에서 열린다. ‘월간 도시기술장’은 세운상가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과 메이커스 큐브에 입주해 있는 청년 사업가, 빈티지 소품을 다루는 시민까지 20여개 셀러가 참여할 예정으로, 2030세대를 겨냥한 빈티지 소품, 소형 가전, 레트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음향 및 전자 기기 등 세운과 을지로 일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100여 가지의 상품이 선보인다. LED 네온으로 제작하는 나만의 로고와 캐릭터, 오래된 필름 카메라, 성능 좋은 계절 가전과 직접 제작한 툴 트레이 등 세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제품들이 이번 도시기술장을 통해 관람객들과 만난다. 또한 지난 7월 도시기술장 '디깅세운'에서 인기가 높았던 2030 세대를 겨냥한 빈티지 소품과 레트로 가전 등이 더욱 다양해진 제품과 수량으로 도시기술장에 출품된다. 특히 이번 도시기술장에서는 도심창의제조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세운상가 일대의 활성화를 촉진할 청년 스타트업과 예술가 그룹인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사들의 오픈 하우스도 병행, 그들의 작업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셀러들의 장터 외에도 세운상가에서 직접 발굴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디깅부스 코너, 음악부스, 스탬프 이벤트 등도 진행하며 보다 친근하게 서울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심 제조업의 현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10월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정례적으로 도시기술장을 개최해 서울시민들을 위한 주요 도심 마켓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개최를 시작으로 11월, 12월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12월은 셋째주 토요일 개최 예정)에 정기적으로 장터를 열어 세운상가군 일대 상인들과 서울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주요 도심 마켓으로 기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면 서울시 도심권사업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심제조업 현장인 세운상가 일대 상가와, 청년 스타트업 기업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을 도시기술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기술장을 올해 12월까지 매월 개최해 세운상가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9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10월 29일 사전규격 공개…결제편의성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공모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판매대행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2년 1월~’23년 12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 및 가맹점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초에 판매대행점 선정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9일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판매대행점 공모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상품권 관리를 전담할 적격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을 통한 발행수수료 인하로 예산절감 및 정책자금 신청 채널로 활용 기대]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시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발행수수료)를 금번 공고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된 발행수수료로 협약하여 예산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대행점을 시가 직접 선정함으로써 서울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정책 추진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등 신청시 별도의 공공기관 방문 없이 상품권결제플랫폼에서 신청ㆍ수령ㆍ결제ㆍ정산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편의성도 극대화 할 예정이다. [상품권 구매·결제오류 개선, 신기술 적용 통한 시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 기대] 시민들은 상품권 발행시 동시접속자 집중 등에 따른 서버다운 및 구매․결제 오류 등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및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쉬운 결제 방법 등이 도입되어 결제 편의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등으로 제한하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5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8pixel, 세로 111pixel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판매대행점이 선정되면 현재 제로페이 운영사와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는 가맹점 휴‧폐업과 매출정보 등을 실시간 연동한 효율적 가맹점(결제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대행점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ㆍ허가된 사업자)면 가능하다. 또 계좌운영 및 자금안정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 내 은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을 반드시 포함해 입찰해야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이라며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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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서울의 뷰티 · 관광도시 매력과 핫플 알리는 '트래블서울' 19개국에 방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뷰티·관광도시 서울의 매력과 한양도성, 성수동, DDP, 경의선숲길 등의 핫 플레이스를 알리는 영상콘텐츠 ｢트래블 다이어리 SOUL; SEOUL(소울; 서울)｣이 TV채널, OTT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19개국에 송출된다. ｢트래블 다이어리 SOUL; SEOUL｣엔 ▴타임지가 선정한 '21년 주목할 만한 K-pop 아티스트이자 전 세계 MZ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등 다양한 한류드라마에 출연해 해외 인지도를 보유한 실력파 배우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여행 해설자로 나선다. 서울시는 글로벌 방송사 ‘히스토리 채널’과 ｢트래블 다이어리 SOUL; SEOUL｣을 공동 제작했다고 밝혔다. 30일(토) 첫 방영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일본, 동남아 등 19개국(총 3,950만 가구)에 방영한다. TV 히스토리 채널, 방영국가별 주요 OTT 플랫폼인 훌루(Hulu), 애플TV 등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및 티저 영상, 메이킹 필름은 히스토리 채널 유튜브 및 서울시 영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추가로 공개된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트래블 버블 시행 등으로 전 세계의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만의 매력을 집약한 영상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서울로 이끈다는 목표다. ‘서울의 소울(Soul; Seoul)’을 주제로, 총 4편의 에피소드로 제작됐다. 카리나는 MZ세대가 즐겨 찾는 경의선숲길, 성수동, 홍대 같은 핫 플레이스를 방문해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서울을 소개한다. 경의선숲길에선 자신의 시그니처 향수를 직접 만들고, 성수동 드로잉 카페에선 그림을 그려본다. 올해 7월 문을 연 뒤, 인스타그램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도 소개한다. 1편 ‘Change, the Soul’ : 옛날의 서울과 현대적 서울의 조화를 통해 과거의 유산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는 서울의 역동적 매력을 전달한다. 창경궁, 서울공예박물관, 성수동 등을 방문한다. 2편 ‘Feel, the Soul’ : 경의선숲길, 가로수길 네일샵, DDP 등 최근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들을 통해 감성 도시 서울의 면모를 소개한다. 데이비드 맥기니스는 서울의 고품격 헤리티지를 알린다. 문래동 창작촌에서 도자기 제작 체험을 하고, 서울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숨은 명소인 석파정, 북악팔각정,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한양도성길 등을 소개한다. 3편 ‘Enjoy, the Soul’ : 떡볶이부터 한정식까지 다채로운 서울의 먹거리를 통해 음식에 담긴 한국 고유의 문화를 보여준다. 4편 ‘Meet, the Soul’ : 서울 곳곳에 숨어있는 힐링 명소와 전통적 유산을 여행한다. 석파정, 한양도성, 서울한방진흥센터 등을 통해 고즈넉한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K-pop, K-드라마 등 한류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과 서울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래블 다이어리 SOUL; SEOUL｣을 통해 서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전 세계 시청자들이 전통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서울만의 감수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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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인천자치경찰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가이드북’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기관별 부서장급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 위원은 분기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여성 ․ 청소년, 교통’분야의 현안정책을 기관별 협력사항을 합의를 통해 실행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가이드북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추진방식, 각종서식, 관련법령, 협력안건 예시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져 있어 사무경찰사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협의안건 상정대상과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이드북은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예정이다. 강헌수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여러 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어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29
  • 동작구, 자녀 교육에 관심 있다면˙˙˙학부모 대상 온라인 명사특강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2021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동작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명사특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주제 중 자녀 경제 교육과 고교 진학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먼저 내달 2일에 키움에셋플래너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김의수 강사가 돈 걱정 없는 우리집 – 자녀 경제 교육을 주제로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방법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족 재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을 진행한다. 김의수 강사는 EBS ’60분 부모‘와 MBC ’경제매거진M’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이번 특강에서 사전질문과 실시간 댓글을 함께 공유하며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내달 12일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인 이범석 교육연구사를 초빙해 '고교 진학 설명회'를 진행한다. ▲동작구 및 인접자치구 고등학교 위주의 진학 정보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 등 고교 특징별 구분 정리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최신 교육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고교 진학을 도울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 및 관심 있는 주민은 동작혁신교육지구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제6회 동작혁신교육축제 ’동작하라 2021‘을 개최하며, ▲올망놀망 마을 속 창의체험교실 ▲학부모창의축제 온라인마켓 ▲청소년의 보이는 라디오‧패션쇼‧토론회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명사 특강은 최근 이슈이면서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자녀 경제 교육과 고교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궁금증까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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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시범사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의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10월 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 회의실), 영남권(11월 초), 호남권(11월 중순) 등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와 연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도 11월 29일부터 약 60일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마련했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수열에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0월 29일 서울 양재 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설명회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시범사업 운영계획을 비롯해 사업자 공모를 위한 자세한 내용(지원범위, 자격조건, 제한사항, 사후관리 등)을 설명한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기업(법인),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 지역이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규모, 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로 대면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설계비를, 2023년에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열에너지로 21MW가 도입되어 20GWh 에너지 절감과 5천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예상된다. 이는 같은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 3MW급 약 2.5기의 발전량과 비슷하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수열에너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물 부문의 주요 정책이나 그동안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간과 지자체에서 도입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다"라면서,"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지자체 영역에서 수열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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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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