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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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깊어가는 가을 정취 느낄 수 있는 산책길‘서울 단풍길 96선’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를 도심외곽지역인 북한산 일대는 오는 28일경, 도심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1월 초순으로 기상청에서 예측한 가운데 서울시는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 단풍길 96선’을 소개했다. 올해에는 2019년에 선정된 노선(93개) 중 재개발공사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3개소를 제외한 90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름드리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가로수로 조성된 ▲용산구 청파로와 물소리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도봉구 우이천변길 ▲마포구 성중길 등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대공원 순환산책로 또한 양측에 식재된 복자기 가로수의 단풍터널 경관이 특색이 있어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 단풍길 96선’은 그 규모가 총 154km에 달하며,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과 수형이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등으로 그 수량은 약 56천 여주에 이른다. 서울시 가로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은행나무(34.8%)는 은행열매 악취로 약 2주간 불편함을 제공하지만, 고운 노란 빛깔의 단풍은 악취로 은행나무를 미워했던 마음이 미안할 정도로 수려한 풍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은 대기정화, 기후완화 등 가로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을에는 단풍을,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단풍길을 벗삼아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4개의 테마길인 ①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 ②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 ③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 ④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로 구분하여 소개했다. 서울의 단풍길 홈페이지에서는 단풍길로 선정된 이유와 함께 4개 테마별, 자치구별로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위치가 표시돼있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 및 주변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선정한 도심의 아름다운 단풍길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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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는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1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이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되었고(6건 불승인, 중복수사 5건, 대상범죄 소명부족 1건),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총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다(총 3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10월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되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위장수사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여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 이에 맞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한 점검·지도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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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구속 3명, 불구속 54명)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세, 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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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김동연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前 대통령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노태우 전 태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노태우 前 대통령 빈소에 하얀색 국화 한송이를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인사및 위로를 전했다. 김동연 위원장은“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군부 독재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과오가 있으나 국방,외교,토지 공개념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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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0-27
  •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김영문 신임 사회통합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왔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일(10.28) 자로 발령할 예정이다.
    • 정치
    2021-10-27
  •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심혈관질환연구과, 박지혜 박사 등)은 한국인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NAFLD) 환자 등록 임상코호트(보라매병원, 김원교수)를 활용하여, 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성지방간의 조직학적 중증도가 심화될수록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대사 및 간질환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Hepatology International, 영향력지수 IF 6.047)’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되었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은 음주와 관계없이 비만, 지질대사이상 등으로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유병률은 약 2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21년 대한간학회).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및 운동부족, 이로 인한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환자별 질환 진행상의 조직학적 스펙트럼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각 연구 대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국인 대상 보다 더 정확한 근거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은 중증도에 따라 비알코올성 단순 지방간(NAFL)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으로 구분된다. 단순 지방간은 임상적으로 예후가 양호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지방증과 함께 염증, 간세포 풍선변성 등으로 간 손상이 동반되어 예후가 심각한 형태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경화, 간암,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환자의 간 생검 자료를 기반으로 조직학적 중증도를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간 섬유화 진행 단계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 대부분은 초음파 영상이나 간단한 혈액검사 등을 이용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여부와 중증도를 정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생검 조직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과 중증도를 정의하고 구분한 것으로 임상적 구분 정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에 참여한 한국인 비알코올성지방간환자 500명(임상코호트 n=500,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 중 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AFLD*) 환자 398명과 정상인 102명의 임상정보 및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방간염, 간 섬유화 등 비알코올성지방간의 중증도에 따라 구분을 하여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10-year ASCVD)를 평가하였다. 정상인에 비해 지방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에서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4.07배 증가하였다. 정상인에 비해 간 섬유화를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에서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중증도에 따라 5.50-8.11배로 증가하였다. 단순지방간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간 섬유화가 심한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4.97배 증가하였고, 지방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가 간 섬유화를 가지는 경우 중증도(경증, 중증)에 따라 각각 4.97배, 9.42배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연구팀은 비알코올성지방간과 간 섬유화를 보다 쉽게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과 간섬유화에 대한 생체 바이오마커 등을 발굴하고, 조기 예측, 진단, 중재 지표로서의 효과성을 현재 검증하고 있다. 한편 비알코올성지방간 연구를 위한 국내 연구기반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 임상코호트 구축 사업과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극복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지방간염 또는 간 섬유화로 질환이 심화될수록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단순 지방간이더라도 진행성 간 섬유화를 동반하는 경우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처음으로 확인하여 제시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로 만성질환의 주요 사망원인 질환인 심혈관질환 발생을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대사질환 중 유일하게 정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여 중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27
  • 스팸전화 누구냐 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상반기 스팸 현황은?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를 통해 스팸전화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무엇!? 올해 6월까지 발송된 스팸전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대출(79.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은 성인 16.2% > 금융 1.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한 주제의 유형으로 스팸전화가 발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스팸전화 수신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2021년 상반기 KISA에 신고 접수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음성스팸 총 1,259만 건을 분석해 보면, 2021년 상반기 스팸전화 총 1,259만 건이 수신되었고 작년대비 13.4%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일 평균 0.11통 수신하는 수치로 작년대비 0.02통이 증가했다고 하죠. - 스팸전화 신고, 탐지 건 2020년 하반기 1,110만 건 → 2021년 상반기 1,259만 건(13.4% 증가) - 스팸전화 1인 일평균 수신량 2020년 하반기 0.09통 → 2021년 상반기 0.11통(0.02통 증가) ◆ 그렇다면, 스팸전화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있죠! 휴대전화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팸필터링 앱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답니다! (예, SKT의 T전화/KT의 후후 스팸 알림/LGU+의 후후 유플러스 등) 스팸필터링 앱 쓰고 스팸전화 차단! 방통위의 ‘스팸전화 누구냐 넌?!’ 카드뉴스를 통해 이제 좀 스팸전화에 대해서 알 것 같다고요? 세상에 불법스팸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불법스팸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27
  •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수입 일회용품 안전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량도 늘고 있어 배달용기 등 수입 일회용품(112품목)의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9조 7,328억원 → 2020년 17조 3,336억원 (78.1% 증가) [검사대상] 그릇·도시락·냄비(25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품목), 포장지·호일(8품목), 컵·뚜껑·빨대(38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14품목) [검사항목]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 그간 재질별 부적합 이력·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 * 총 용출량 : 식품용 가구,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모든 검사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하세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 -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PE, MF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확인 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하세요. 남은 배달음식을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기도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은 녹거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27
  • 집에서 무료로 코딩 강의 듣고 나도 디지털 전문가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혹시 그 소식 들었어? “이제 졸업을 2년 앞둔 대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9.29) • 4년제 대학 : 3학년부터 가능 • 2년제 대학 : 1학년부터 기능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등) : 학년 제한 없이 가능 5년간 500만원까지 훈련 비용이 지원되고, K-Digital Credit으로 디지털 강의를 들으면 50만원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냐구? “요즘 취업할 때 꼭 필요한 코딩 / 데이터 분석 / 웹 개발 관련 강의가 수준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이런 디지털 강의를 들을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K-Digital Credit! 더 편하게·더 많이·더 부담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구. K-Digital Credit이 뭐냐구?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알짜 강의들을 ① 더 편하게 : 100% 원격으로 (언제·어디서든 수강 가능!) ② 더 많이 : 50만원을 추가지원 ③ 더 부담 없이 : 과정 수료 시 자부담 전액 환급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요즘 가장 도움되는 지원제도! * 지원대상 등 상세 제도 안내는 HRD-Net 홈페이지 참조 이 좋은 걸 아직 몰랐어? 얼른 국민내일배움카드부터 발급받고 * HRD넷 메인화면에서 ‘발급신청’ 클릭 ‘K-Digital Credit 훈련과정’ 메뉴에서 나한테 필요한 강의를 마음껏 수강신청! 다 듣고 나면 이제 너도 디지털 전문가야.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27
  • 청소년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자 아르바이트’라며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손쉬운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사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 불법 스팸문자를 보낸 알바생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팸문자 전송알바 없는 슬기로운 생활,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 제로 캠페인!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27
  • 서울디자인재단,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위해 어린이도 참여하는 2021년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확산과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Universal Design)’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확대해 디자인을 통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디자인을 찾는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일러스트, CG, 웹툰, 사진, 그림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630만원의 상금과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도시환경,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사회적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유니버설디자인 이해를 높이고자 어린이부를 추가해 시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상작 선정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2배('20년도 50개→'21년도 113개)로 늘렸다. 어린이부의 경우 전국의 만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8절 도화지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자유롭게 채색한 그림 스캔본 또는 사진 원본을 찍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디자인은 주제적합성, 공공성, 작품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종합심사를 거쳐 일반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등 세 분야로 나눠 총 3,6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부는 시각, 제품, 영상 3가지 분야 중 대상 1팀에게 서울특별시장상과 500만원, 금상 1팀에게 재단 대표이사상과 300만원을 수여하며 청소년부는 시각, 제품, 영상 3가지 분야 중 대상 1팀에게 서울특별시장상과 100만원 상품권, 금상 1팀에게 재단 대표이사상과 50만원 상품권을 수여한다. 어린이부는 대상1팀에게 서울시장상과 50만원 상품권을, 금상 1팀에게는 30만원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여한다. 수상 작품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3층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UDP)에서 전시된다. UDP는 지난 2월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이라는 주제로 개관한 전시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해 선정된 수상작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2021년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접수는 오는 11월 1일~12일까지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이소연 공공디자인팀 팀장은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게 올해는 어린이 분야를 확대했다.” 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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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립 한성백제박물관은 10월 27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성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및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성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울’과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백제 한성도읍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와 교육, 유물수집과 보존·관리, 조사·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도권 선사·고대전문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과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조사연구기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학술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두 기관의 협약 내용은 ▲소장 문화재의 조사 · 연구 협력, ▲학술자료의 공개, ▲공동전시 개최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이 축적한 학술정보 및 소장유물 정보를 공유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성백제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22년 4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할 이번 전시를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고 있는 ‘경주 쪽샘지구’와 관련한 주요 유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백제권’과 ‘신라권’의 학술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두 기관이 학술정보 및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 및 국내외 방문객에게 양질의 연구 성과와 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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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현대차그룹과 함께하는 ‘굿잡5060’ 성과공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는 ‘굿잡5060’ 성과공유회를 26일 개최하고 지난 4년(2018 ~2021년) 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했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은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민(현대자동차그룹)-관(고용노동부)-공공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사회적기업(상상우리)이 협력한 모델로, 지난 2018년 7월 출범했다. ‘굿잡5060’은 전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들이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업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5060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6일 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굿잡5060’ 2021 성과공유회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 현대차그룹 이병훈 상무,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 상상우리 신철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수료생 15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와 우수 취업자 및 기업 의 사례 소개와 시상, 수료생들간의 랜선 네트워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신중년과 함께 만든 지난 4년’에서는 굿잡5060 출범 이후 4년 동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성과를 소개하고,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우수 취업자(굿피플 상) 5인, 신중년 채용 우수 기업(굿컴퍼니 상) 1곳, 신중년과의 협업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기업(내일은 굿컴퍼니 상) 2곳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상했다. 2부 ‘동문과 함께하는 랜선 네트워크’ 시간에는 허태균 교수(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강연을 통해 5060세대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적적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굿잡5060’ 수료생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굿잡5060’을 통해 신중년 총 591명이 교육 및 컨설팅을 받았으며 그 중 62.2%에 달하는 36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69.5%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가 80%를 차지해 단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또한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굿잡5060’ 프로젝트가 투입 예산(13.2억 원) 대비 약 4.1배인 54.7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잡5060’의 사회성과 측정 및 집합적 임팩트 평가 연구』(2020, (주)임팩트리서치랩)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4개 기관의 협력 모델은 사회혁신 분야의 세계적 정론지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 한국어판에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위한 생태계 차원의 접근법-굿잡5060 프로그램 사례’라는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민관이 한데 힘을 모아 시작한 굿잡5060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대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신중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굿잡5060’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 신중년 1,000명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50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도입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통해 더욱 밀착된 신중년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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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서울시, 3D지도 'S-Map' 모바일버전 개시… 소실된 문화재․관광명소도 VR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전역을 가상공간에 복제한 디지털 트윈 3D지도 ‘S-Map’을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해 27일부터 개시한다. 기존엔 모바일에서도 PC버전으로 이용해야 해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서울 전역 실시간 교통상황(교통CCTV) ▲생활정보(사건 · 사고) ▲부동산 정보(공시지가 열람, 일조권 등) ▲환경정보(월별 · 시간대별 바람길 등)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로 구현하고 그 위에 행정, 환경 등 도시정보를 결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다. ‘S-Map’을 통해 건물 · 토지 위치, 층별 일조권 등 행정정보를 3차원 지도로 마치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취득에 필요한 가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모바일 버전을 개시하면서 ‘VR도보여행’, ‘문화재 4차원 서비스’, ‘골목길 거리뷰’도 새롭게 선보인다. ‘VR도보여행’은 서울의 문화명소를 슈돌의 윌벤져스(윌리엄과 벤틀리) 캐릭터와 함께 랜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화재 4차원 서비스’는 현재는 볼 수 없는 소실 문화재를 4D로 재현해 눈앞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골목길 거리뷰’는 좁고 복잡해 기존 민간포털에서 미처 제공하지 못했던 골목길, 계단식 도로 등 1만4천여 건을 구석구석 발굴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버전 ‘S-Map’은 스마트서울맵 또는 에스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로 처음 선보이는 ‘S-Map’ 서비스는 ①VR 도보여행 ②문화재 4차원 서비스 ③골목길 거리뷰다. 첫째, ‘VR 도보여행’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명소 창덕궁과 북촌한옥마을을 랜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S 슈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윌벤져스’ 윌리엄 · 벤틀리 형제를 본 딴 캐릭터가 주요코스를 안내하며 해설해준다. 귀여운 캐릭터와 친근한 성우 더빙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어린이를 위한 교육콘텐츠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문화재 4차원 서비스’는 현재 소실돼 볼 수 없는 문화재를 4D로 체험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광화문 일대 사직단, 경복궁 재실(齋室), 경복궁 건춘문 수문장청 등 문화재가 존재했던 터에서 ‘S-Map’을 켜면 3D로 재현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다. 1단계로 광화문, 경복궁은 올해 12월까지 서비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로 덕수궁, 정동, 숭례문, 서울역사, 환구단, 서대문권역 등은 내년에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셋째, ‘골목길 거리뷰’는 서울 곳곳의 좁은 골목길, 계단식 도로, 전통시장길 등 약 1만4천여 건의 골목길 거리뷰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던 골목 곳곳을 발굴했다. 우선 서울 중랑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강북권역 10여개 자치구에 대한 골목길 거리뷰를 구축해 12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 나머지 자치구도 골목길 거리뷰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복잡한 골목길 정보를 거리뷰로 미리 제공함으로써 보행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PC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VR영상 서비스’도 모바일로 볼 수 있다. ‘VR영상 서비스’는 서울의 주요 관광지 · 명소를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옛 철길을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경의선숲길’, MZ세대들의 인기 명소 ‘경리단길’ 등을 언제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다. 주요 관광명소 VR영상 서비스(35개소) : 선유도공원, 북촌한옥마을, 해방촌, 청계천, 장미축제장소(중랑천), 명동거리, 서울로7017 등 한편, 서울시는 ‘S-Map’을 시민 · 기업 등에 개방해 민간이 3차원 지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Lab 환경을 구축, 12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3차원 공간에서의 연구 · 실험공간이 필요한 학생 · 기업이 S-Map 환경에서 신기술, 혁신모델 등을 실험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실험공간 환경을 구성할 계획이다. ‘S-Map’을 통해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AR(증강현실) 서비스 ‘스마트 실감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新경험에 대한 욕구가 큰 MZ세대의 급부상과, 가상융합기술 발전으로 가상현실(VR · 증강현실(AR)이 결합된 확장현실(XR) 메타버스(Metaverse)가 주목받음에 따라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가상과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주식회사 모빌테크)과 지난 10월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시는 XR공간지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3차원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현장에서 정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XR공간지도 및 서비스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AR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공지능, XR 등 신기술을 활용,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소방안전 등 공공분야에 접목해 행정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현재 컴퓨터로만 서비스되고 있는 S-Map을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일상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S-Map 데이터를 민간으로 확대 · 개방해 창업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10-27
  • iH-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25일 본사 상황실에서 검단신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시공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iH에서 발주한 ‘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공사’,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공사의 시공사인 태원건설산업(주), 대성건설(주)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iH는 원도급 시공사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공사는 지역 내 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iH 서경호 경영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상하관계나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건설업체도 고품질 시공으로 보답하여 상호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iH는 2021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9월 누계 추진실적에서 원도급률 100%, 하도급률 90%, 인력사용률 94%, 자재사용률 97%, 장비사용률 100%를 기록 중에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27
  • 서울시교육청, '2021.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미래 서울교육 정책토론회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0월 27일'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변화하는 교실'을 주제로 시민참여단과 함께 서울교육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서울교육 정책의 향후 변화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 교육공간 혁신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현안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서울교육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서울교육시민참여단'은 복잡다단한 교육 현장 수요에 발맞추어 교육 주체와 시민들의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제2기 참여단으로 526명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활발히 토론회에 참여 중이다. 시민참여단 대표진과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과장 등 8명이 패널로 참여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2시간 동안 함께할 예정이며 해당 토론은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중계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교육 2.0시대로 이행하는 전환적 도전기를 맞아 미래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상상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서울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폭넓은 논의를 토대로 함께 만들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7
  • 국방일보 10월‘병영차트’장병 설문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라 지키느라 정말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군 복무의 보람을 느낍니다." (육군 일병) "휴가 때 만난 친구들이 ‘요즘 군대 엄청 편하다며?’라고 놀리듯 말할 때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해병대 상병) 군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한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로 조사됐다. 또 장병들이 휴가 나가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집’, 하고 싶은 일은 ‘취미·여가 활동’으로 나타났다.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장병들의 최대 관심사인 ‘휴가’를 주제로 진행된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를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총 852명의 많은 장병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한다’였다. 전체 응답자 중 약 38.7%에 해당하는 330명의 장병이 ”고생한다“ 또는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군 복무의 보람을 느끼고 힘든 군 생활에 위안을 얻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2·3위는 “보고 싶었어”(66명·7.7%)와 “반가워”(60명·7%)가 각각 차지했다. 4위는 “멋있어졌다”(39명·4.6%), 5위부터 8위는 “뭐 먹고 싶어?”(30명·3.5%) “사랑한다”(28명· 3.3%), “언제 전역해?”(24명·2.8%), “용돈 줄까?”(17명·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병들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라는 말을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약 16%인 137명의 장병들이 이같이 답했다. 장병들은 “우리도 코로나19 상황 속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들을 때 야속함과 섭섭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휴가 때 듣기 싫은 말 2·3·4위는 차례로 “복귀 언제야?”(82명·9.6%), “벌써 나왔어?”(70명·8.2%), “또 나왔어?”(64명·7.5%)였다. 휴가 나온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무심한 말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장병들의 의견이었다. 5위는 "전역 언제니?"(18명·2.1%)였다. 이 말은 듣고 싶은 말 7위에도 올랐는데, 장병마다 전역까지 남은 기간이 다르기에 호불호가 엇갈린 것이다. 이밖에도 장병들은 신병을 일컫는 부정적 은어인 "짬○"(17명·1.9%), "전역하고 뭐 할래?"(17명·1.9%), "아직 전역까지 많이 남았네"(15명·1.7%), "살쪘다"(15명·1.7%) 등의 말을 휴가 때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답했다. 일반인들은 보통 집을 떠나는 휴가를 꿈꾸지만, 장병들은 그 반대였다. ‘휴가 나가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로 장병들은 ‘집’(360명·42.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그리운 우리 집에 제일 가고 싶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내 방 침대’, ‘다락방 창가’ 등 자신이 가장 안락함을 느끼는 그리운 장소를 콕 집어 말한 장병도 있었다. 2위는 ‘바다’(94명·11%)였다. 부대라는 한정된 울타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휴양지는 71명(8.3%), 제주도는 51명(5.9%)의 선택을 받아 3·4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맛집(36명·4.2%), 놀이공원(34명·3.9%)이 5·6위를 차지했다. ‘휴가 나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취미 및 여가 생활’(159명·18.6%)이 1위로 집계됐다. 많은 장병들이 ”부대에선 할 수 없는 나만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휴가 때나마 충분히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2위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127명·14.9%), 3위는 ‘맛있는 음식 먹기’(98명·11.5%)였다. 이어 ‘친구와 놀기’(96명·11.2%), ‘여행’(89명·10.4%), ‘술 마시러 가기’(76명·8.9%), ‘여자친구와 데이트’(75명·8.8%)가 4위부터 7위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늦잠을 마음껏 자고 싶다’면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장병들의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월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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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환경업체 등 6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폐수배출 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 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앞으로도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27
  • 국방부 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운영지원과 과장급 인사 서기관 오 춘 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2021. 10. 27. 부
    • 정치
    2021-10-27
  •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9개월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공공주택법 개정, 서울시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3.31)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그 중,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후 4～6개월만에 이미 19곳, 총 2.6만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동의가 다수의 구역에서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보됨에 따라, 후보지로 발표한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선,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8∼4.9억원, 전용 84㎡는 6.1∼6.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천만원～1.3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2,25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7
  •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제4차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0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4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인프라)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 현황부터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논의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도중호 삼보기술단 부사장이 '노후 물 기반시설 재구축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현황과 재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선진 하수처리 공정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하수도 설비 재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장래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물산업 여건, 물관리 정책 등 최근의 주요 물 기반시설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재원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자 다변화, 투자재원 다양화 및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물분야 6개 학회(물환경, 상하수도, 환경공학, 수자원, 농공, 지하수토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R&D)를 발굴하고 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노후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7
  • 2021년도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독일대사관은 10.26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면·비대면 혼합으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주요 정책 동향과 한-EU간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주유럽연합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지역 내 31개 공관에서 50 여명의 경제담당관들과 KOTRA 및 KITA 브뤼셀 지부 주재관 등이 참석했다. 조현옥 주독일대한민국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 보호무역조치 등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 EU가 주도하는 정책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지역 경제담당관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에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환경, △경쟁, △농업 등 분야별 EU가 도입 중이거나 향후 도입 예정인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유럽연합대사관에서는 △EU의 인태지역 협력전략과 그 함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환경정책, △기업결합 심사 등 EU 경쟁법, △한-EU SPS 이슈 등을 발표했다. 또한, 금번 회의에는 독일 상공회의소 동아시아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독일의 공급망법(Lieferkettengesetz)과 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9.24. 제정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과 2030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재외공관 차원의 교섭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금번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통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EU 정책의 제·개정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우리 기업들에게 알리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
    2021-10-27
  • 해양경찰청 차장, 아프간 특별기여자 맞이 교육원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0.27일부터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아프간 특별기여자(391명)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교육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으로 지난 8월 입국했으며, 그 동안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개발원에서 생활을 해왔다. 해양경찰청 정봉훈 차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해양경찰교육원 입소에 앞서 가족단위로 생활하게 될 생활시설, 적응교육 강의시설,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중에는 아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육시설과 의료체계 상태도 병행해서 준비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정봉훈 차장은“아프간 특별기여자 관련 해양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들께 내년 2월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이들을 위해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27
  • 연안 차량추락 사고, 이제는 비켜가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연안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을 통해‘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 연안 차량추락 사고는 연평균 47건으로 매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로 항포구 54%, 해안가 22%, 방파제 14%, 갯벌 5%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지속되는 차량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협업이음터*’ 에 『내비게이션 차량추락 주의구간 안전정보 제공사업』을 신규 과제로 등록한 후 지난 10년간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이 중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적용 가능한 982건의 사고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하였다. 차량추락 위치 위험개소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추락사고 발생구역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사고 이미지 표출과 함께 위험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는 총 3개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위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추락 사고위치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오픈API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안에서의 차량추락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고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사고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27
  • 최종건 1차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양자차관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제1차관은 10.26일 오후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참석차 방한 중인 「에두아르도 에르난데스(Eduardo Hernndez)」과테말라 외교차관 및 「아드리아나 미라(Adriana Mira)」 엘살바도르 외교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중미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21.5월), △한-SICA 정상회의(’21.6월) 등 금년 역동적으로 진전되어 온 한-중미 지역 간 협력 강화 모멘텀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 한-과테말라, 한-엘살바도르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관계가 더욱 증진하기를 기대하였다. 최 차관은 에르난데스 과테말라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금년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협의, 과테말라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무소 설립 추진 등 최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평가하였다. 에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테말라 포함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 발표 등에 큰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농업,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전환 등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를 지속 희망하였다. 한편, 최 차관은 미라 엘살바도르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한-중미 FTA, 개발협력 등을 통한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한-SICA 협력 확대를 위한 엘살바도르측(SICA 사무국 소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미라 차관은 한-SICA 정상회의, 이번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등 한국의 對중미 및 對엘살바도르 양자 협력 증진 노력에 큰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간 통상·투자 확대와 함께 특히, 엘살바도르 인프라 전략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 국제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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