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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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깊어가는 가을 정취 느낄 수 있는 산책길‘서울 단풍길 96선’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를 도심외곽지역인 북한산 일대는 오는 28일경, 도심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1월 초순으로 기상청에서 예측한 가운데 서울시는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 단풍길 96선’을 소개했다. 올해에는 2019년에 선정된 노선(93개) 중 재개발공사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3개소를 제외한 90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름드리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가로수로 조성된 ▲용산구 청파로와 물소리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도봉구 우이천변길 ▲마포구 성중길 등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대공원 순환산책로 또한 양측에 식재된 복자기 가로수의 단풍터널 경관이 특색이 있어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 단풍길 96선’은 그 규모가 총 154km에 달하며,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과 수형이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등으로 그 수량은 약 56천 여주에 이른다. 서울시 가로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은행나무(34.8%)는 은행열매 악취로 약 2주간 불편함을 제공하지만, 고운 노란 빛깔의 단풍은 악취로 은행나무를 미워했던 마음이 미안할 정도로 수려한 풍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은 대기정화, 기후완화 등 가로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을에는 단풍을,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단풍길을 벗삼아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4개의 테마길인 ①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 ②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 ③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 ④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로 구분하여 소개했다. 서울의 단풍길 홈페이지에서는 단풍길로 선정된 이유와 함께 4개 테마별, 자치구별로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위치가 표시돼있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 및 주변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선정한 도심의 아름다운 단풍길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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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는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1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이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되었고(6건 불승인, 중복수사 5건, 대상범죄 소명부족 1건),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총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다(총 3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10월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되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위장수사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여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 이에 맞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한 점검·지도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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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구속 3명, 불구속 54명)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세, 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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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김동연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前 대통령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노태우 전 태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노태우 前 대통령 빈소에 하얀색 국화 한송이를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인사및 위로를 전했다. 김동연 위원장은“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군부 독재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과오가 있으나 국방,외교,토지 공개념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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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김영문 신임 사회통합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왔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일(10.28) 자로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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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심혈관질환연구과, 박지혜 박사 등)은 한국인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NAFLD) 환자 등록 임상코호트(보라매병원, 김원교수)를 활용하여, 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성지방간의 조직학적 중증도가 심화될수록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대사 및 간질환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Hepatology International, 영향력지수 IF 6.047)’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되었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은 음주와 관계없이 비만, 지질대사이상 등으로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유병률은 약 2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21년 대한간학회).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및 운동부족, 이로 인한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환자별 질환 진행상의 조직학적 스펙트럼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각 연구 대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국인 대상 보다 더 정확한 근거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은 중증도에 따라 비알코올성 단순 지방간(NAFL)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으로 구분된다. 단순 지방간은 임상적으로 예후가 양호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지방증과 함께 염증, 간세포 풍선변성 등으로 간 손상이 동반되어 예후가 심각한 형태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경화, 간암,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환자의 간 생검 자료를 기반으로 조직학적 중증도를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간 섬유화 진행 단계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 대부분은 초음파 영상이나 간단한 혈액검사 등을 이용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여부와 중증도를 정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생검 조직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과 중증도를 정의하고 구분한 것으로 임상적 구분 정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에 참여한 한국인 비알코올성지방간환자 500명(임상코호트 n=500,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 중 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AFLD*) 환자 398명과 정상인 102명의 임상정보 및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방간염, 간 섬유화 등 비알코올성지방간의 중증도에 따라 구분을 하여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10-year ASCVD)를 평가하였다. 정상인에 비해 지방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에서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4.07배 증가하였다. 정상인에 비해 간 섬유화를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에서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중증도에 따라 5.50-8.11배로 증가하였다. 단순지방간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간 섬유화가 심한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4.97배 증가하였고, 지방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가 간 섬유화를 가지는 경우 중증도(경증, 중증)에 따라 각각 4.97배, 9.42배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연구팀은 비알코올성지방간과 간 섬유화를 보다 쉽게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과 간섬유화에 대한 생체 바이오마커 등을 발굴하고, 조기 예측, 진단, 중재 지표로서의 효과성을 현재 검증하고 있다. 한편 비알코올성지방간 연구를 위한 국내 연구기반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 임상코호트 구축 사업과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극복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지방간염 또는 간 섬유화로 질환이 심화될수록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단순 지방간이더라도 진행성 간 섬유화를 동반하는 경우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처음으로 확인하여 제시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로 만성질환의 주요 사망원인 질환인 심혈관질환 발생을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대사질환 중 유일하게 정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여 중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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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스팸전화 누구냐 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상반기 스팸 현황은?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를 통해 스팸전화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무엇!? 올해 6월까지 발송된 스팸전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대출(79.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은 성인 16.2% > 금융 1.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한 주제의 유형으로 스팸전화가 발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스팸전화 수신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2021년 상반기 KISA에 신고 접수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음성스팸 총 1,259만 건을 분석해 보면, 2021년 상반기 스팸전화 총 1,259만 건이 수신되었고 작년대비 13.4%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일 평균 0.11통 수신하는 수치로 작년대비 0.02통이 증가했다고 하죠. - 스팸전화 신고, 탐지 건 2020년 하반기 1,110만 건 → 2021년 상반기 1,259만 건(13.4% 증가) - 스팸전화 1인 일평균 수신량 2020년 하반기 0.09통 → 2021년 상반기 0.11통(0.02통 증가) ◆ 그렇다면, 스팸전화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있죠! 휴대전화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팸필터링 앱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답니다! (예, SKT의 T전화/KT의 후후 스팸 알림/LGU+의 후후 유플러스 등) 스팸필터링 앱 쓰고 스팸전화 차단! 방통위의 ‘스팸전화 누구냐 넌?!’ 카드뉴스를 통해 이제 좀 스팸전화에 대해서 알 것 같다고요? 세상에 불법스팸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불법스팸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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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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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수입 일회용품 안전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량도 늘고 있어 배달용기 등 수입 일회용품(112품목)의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9조 7,328억원 → 2020년 17조 3,336억원 (78.1% 증가) [검사대상] 그릇·도시락·냄비(25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품목), 포장지·호일(8품목), 컵·뚜껑·빨대(38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14품목) [검사항목]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 그간 재질별 부적합 이력·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 * 총 용출량 : 식품용 가구,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모든 검사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하세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 -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PE, MF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확인 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하세요. 남은 배달음식을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기도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은 녹거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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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집에서 무료로 코딩 강의 듣고 나도 디지털 전문가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혹시 그 소식 들었어? “이제 졸업을 2년 앞둔 대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9.29) • 4년제 대학 : 3학년부터 가능 • 2년제 대학 : 1학년부터 기능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등) : 학년 제한 없이 가능 5년간 500만원까지 훈련 비용이 지원되고, K-Digital Credit으로 디지털 강의를 들으면 50만원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냐구? “요즘 취업할 때 꼭 필요한 코딩 / 데이터 분석 / 웹 개발 관련 강의가 수준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이런 디지털 강의를 들을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K-Digital Credit! 더 편하게·더 많이·더 부담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구. K-Digital Credit이 뭐냐구?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알짜 강의들을 ① 더 편하게 : 100% 원격으로 (언제·어디서든 수강 가능!) ② 더 많이 : 50만원을 추가지원 ③ 더 부담 없이 : 과정 수료 시 자부담 전액 환급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요즘 가장 도움되는 지원제도! * 지원대상 등 상세 제도 안내는 HRD-Net 홈페이지 참조 이 좋은 걸 아직 몰랐어? 얼른 국민내일배움카드부터 발급받고 * HRD넷 메인화면에서 ‘발급신청’ 클릭 ‘K-Digital Credit 훈련과정’ 메뉴에서 나한테 필요한 강의를 마음껏 수강신청! 다 듣고 나면 이제 너도 디지털 전문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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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