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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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공동개발 MOU 체결,(주)잇다헬스케어와 (주)메타아이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가 대표로 있는 (주)잇다헬스케어 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기업인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원격 진료 플랫폼 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과 일반인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 진행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는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을 통해 진료 중인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 판독이 필요할 경우, 담당 주치의 판단으로 의료인 커뮤니티 앱 공간으로 환자상태 및 치료 적합 여부를 공유하게 된다. 앱 공간으로 공유된 환자 상태 정보 (개인정보없음) 는 해당 진료과목 커뮤니티 회원 의료인들이 상세히 판독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환자를 이어 주는 의료인을 위한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 이다. 또한 이번 MOU를 통하여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일반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합 개발하여 만성질환 환자 (혈압약,당뇨약등)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병원 진료시간 내에 업무로 인한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앱은 회원가입과 환자 상태 입력을 하고 진료 병원 예약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유선으로 1차 진료 예약확인 안내 전화를 하게 되고 2차로 진료 예약된 시간에 진료의사가 유선과 화상통화로 소통하여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다. 환자는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 앱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약재고 확인 후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코로나19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앱들이 출시되고 있고,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들은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처방 진료건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 이나, (주)메타아이넷에서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보건복지부 제 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준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지정한 23개 성분)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판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심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따르겠다고 말였다. (주)메타아이넷이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만성질환(혈압약,당뇨약등) 진료 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환자,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부모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지역단위 1차의원급 병원과 제휴하고, 공동개발 기업인 (주)잇다헬스케어와 과목별 전문의들이 현실적으로 분석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앱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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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안민석 의원,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90%는 3개 업체 주도, 수백억 피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 업체는 A업체(32%), B업체(31%), C업체(30.4%)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여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밟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25
서대문구, 프랑스 파리 13구와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프랑스 파리 13구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최근 온라인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부온 탄(Buon Tan) 프랑스 국회의원, 제롬 쿠메(Jérôme Coumet) 파리 13구청장,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편으로 미리 교환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식을 가졌으며, 이어 우수 정책 사례와 상호 협력 사항 등에 대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프랑스 파리시 20개 구 중 하나인 13구는 우수 대학과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가 위치한 곳으로, 역시 대학이 많고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는 서대문구와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추진해 왔다.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처음 제안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진 서대문구와 파리 13구는 특히 청년 창업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상회의에서는 특히 문화 교류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다. 부온 탄 의원은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프랑스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양 도시에 있는 대학생 간 교류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또한 “이번 MOU 체결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교류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두 도시는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교육·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1-10-25
서울시교육청, 탄소 중립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환경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10월 26일에 업무 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탄소 중립의 먹거리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그린(Green)급식」과 연계한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그린(Green)급식」과 연계한‘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캠페인 △식생활 교육 등 ESG실천 문화 확산 △저탄소․친환경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학교 등 공공급식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교육 등 추진 △「그린(Green)급식」활성화 체험교육 협력 지원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 학생들이 공존의 지구환경을 책임감 있게 생각하는 먹거리 의식을 기르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110,850명)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면서,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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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서울대공원, ‘함께한 동물을 기억하는 시간’ 동물위령제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은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대공원에서 함께 지내다 세상을 떠난 동물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올해 27회를 맞는 동물위령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동물원내 남미관 뒤편 위령비 앞에서 진행된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동물위령제’도 개최한다. 서울대공원 동물위령제는 창경원 동물원 시절 서울대공원과 함께했던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95년 3월 남미관 뒤편에 동물위령비를 건립하고 제1회 추모행사를 가진데서 시작됐다. 이후 해마다 서울대공원 직원, 시민들과 함께 동물위령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동물위령제는 이번 해에 폐사한 동물을 소개하고 대공원장의 헌화 후 사육사들이 추도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의 헌화와 합동묵념으로 위령제를 마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공원장과 동물원장, 각 부서 대표 등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 동물위령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배너와 ‘온라인동물위령제’ 페이지를 통해서 11월 1일까지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1996년부터 매년 서울대공원 개원기념일인 5월 1일에 동물위령제를 거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창경원 개원일인 11월 1일에 위령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남미관 뒤편에 있는 동물위령비의 뒷면에는 “오는 세상은 천국에서 누려다오, 가련한 넋들이여!”라는 오창영 전 동물부장의 시 마지막 구절이 새겨져 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자연과의 공존을 알려준 동물을 기리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올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난 동물 중에는 유럼불곰(포근이), 시베리아호랑이(청이), 점박이하이에나, 사불상, 표범 등이 있다. 유럽불곰 포근이는 1992년 5월 2일생으로 현재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는 우람이와 아람이의 어미이다. 그 외에 시베리아호랑이 청이, 중국에서 태어난 표범 하범이, 바바리양 등이 폐사하였다. 이번 위령제에서는 동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했던 사육사들이 추억과 애도의 글을 낭독하며 떠나간 동물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난 동물들은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하거나 선천적인 질병, 넘어지는 등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이 폐사할 경우, 부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건강과 질병예방,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은 “동물위령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25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50+정책포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1인 가구는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년 1인 가구는 청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는 현재 약 130만 가구에 이르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산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분야에서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는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온전히 생계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겪기도 하며 고립, 빈곤, 고독사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문혜정)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제안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50+정책포럼’을 마련한다.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문제는 2020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사회적 관계 및 안전망을 주요 정책과제로 다룬다. 먼저 기조발표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의 실태 및 수요 분석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서 있어 중요한 정책 과제인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안전망’을 주제로 사례 연구 및 정책 제안을 발표한다. 이후 마련되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6명의 분야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중장년 1인 가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2021년 50+정책포럼’은 11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받아 토론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 및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럼은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국내 중장년 정책 입안가 및 중장년 전공학자, 전국 중장년 지원기관 종사자 및 관련자, 50+세대 관련 커뮤니티 단체 및 시민 그리고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5일부터 50+포털에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자에게는 자료집과 함께 커피 쿠폰도 제공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포럼은 이번이 최초”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돼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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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학교연계청소년활동 ‘PSY LAB’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함께 즐기는 과학 연구실 PSY LAB (Play Science with LAB)’을 성황리에 마쳤다. ‘함께 즐기는 과학 연구실 PSY LAB’은 ‘우주·항공(Aerospace Planes Lab)’,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Lab)’, ‘생명공학 (Biotechnology Lab)’,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Lab)’ 4가지 과학 활동으로, 청소년이 과학체험을 통해 만지고 느끼는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해소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명중학교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1학년 청소년 126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가 운영됐으며, 공통 활동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가지 과학활동 중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과학 이론학습과 실험을 진행했다. ‘PSY LAB’은 이론학습과 실험에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회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내 진로와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실험을 할 때 가장 재미있었는데, 발표회 주제도 우리가 정해서 좋았고, PPT와 활동, 실험 등을 할 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같은 실험을 해도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다 같이 발표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었는데, 모둠 친구들과 함께 발표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바꿔 실험해보는 게 돌아보면 정말 뿌듯하다. 실험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스쳐 가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는데, 정말 나와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과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쉽게 알려주어 많은 내용이 어렵지 않았다. 이 활동에 참가하게 돼 기쁘고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참여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기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참여한 학교, 전문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활동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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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강화군,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삼산면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석모1지구에 대해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필지, 332,45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한,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군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완료한 석모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부근1지구, 하도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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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연대 형성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 도시들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저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26일~27일, 양일 간 온라인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화상스튜디오를 통해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행사는 실시간 채널을 통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라이브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1) 가 지난 8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 1실무그룹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2050년까지 탈탄소를 촉구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해로,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동시에 기후행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다. 주요도시는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그 동안 이클레이(ICLEI)2)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3)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의 기후행동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총 14개국 15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이클레이(ICLEI),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 지속가능 발전 및 도시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와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등 기후금융기관을 비롯해 약 10여개의 국내외 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1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이틀 간 진행되며, 첫날인 26일에는 개회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UNFCCC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가 COP2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발표 및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 “Race to Zero4) ”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건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수송 및 기후금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1 건물: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도시들의 구체적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세션은 세계그린빌딩협회(WorldGB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Joy Gai가 진행하며, 홍콩, 도쿄, 뉴욕, 워싱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탈탄소 정책을 알아보고 특히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2 자원순환: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방법을 다룬다. 핀란드 투르크시장이 영상메시지로 효율적 자원순환을 통해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르크시의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덴마크 로스킬데시의 건물 철거에서 발생된 폐건축자재의 재활용사례, 대만 신주시의 방치된 도시 공간의 친환경 공간으로의 전환노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구하는 One Planet 및 알맹상점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션3 시민참여: JTBC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환경 과학자 제임스 후퍼의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대표, 인도네시아 종교단체연합 관계자, 스리랑카 칼무나이 시장 등이 청소년 활동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4 수송: 건물 부문과 함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제로 배출 방안에 대해 다룬다.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emissions Zone), 자카르타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도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해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을 세계 주요도시와 공유하고, 수송부문의 효과적인 넷제로 달성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5 기후금융: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기후전문가의 사회로 도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한유럽연합대사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최근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쿠알라룸푸르시장이 도시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GCoM과 같은 도시 협의체와의 협력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EuroPACE의 스페인 올로트시와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친환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연사 정보는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사전이벤트 및 실시간 퀴즈 이벤트 참여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COP26을 앞두고, 서울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포럼이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도시들의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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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