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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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공동개발 MOU 체결,(주)잇다헬스케어와 (주)메타아이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가 대표로 있는 (주)잇다헬스케어 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기업인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원격 진료 플랫폼 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과 일반인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 진행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는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을 통해 진료 중인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 판독이 필요할 경우, 담당 주치의 판단으로 의료인 커뮤니티 앱 공간으로 환자상태 및 치료 적합 여부를 공유하게 된다. 앱 공간으로 공유된 환자 상태 정보 (개인정보없음) 는 해당 진료과목 커뮤니티 회원 의료인들이 상세히 판독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환자를 이어 주는 의료인을 위한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 이다. 또한 이번 MOU를 통하여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일반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합 개발하여 만성질환 환자 (혈압약,당뇨약등)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병원 진료시간 내에 업무로 인한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앱은 회원가입과 환자 상태 입력을 하고 진료 병원 예약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유선으로 1차 진료 예약확인 안내 전화를 하게 되고 2차로 진료 예약된 시간에 진료의사가 유선과 화상통화로 소통하여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다. 환자는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 앱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약재고 확인 후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코로나19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앱들이 출시되고 있고,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들은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처방 진료건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 이나, (주)메타아이넷에서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보건복지부 제 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준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지정한 23개 성분)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판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심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따르겠다고 말였다. (주)메타아이넷이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만성질환(혈압약,당뇨약등) 진료 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환자,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부모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지역단위 1차의원급 병원과 제휴하고, 공동개발 기업인 (주)잇다헬스케어와 과목별 전문의들이 현실적으로 분석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앱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5
  • 안민석 의원,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90%는 3개 업체 주도, 수백억 피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 업체는 A업체(32%), B업체(31%), C업체(30.4%)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여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밟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25
  • 서대문구, 프랑스 파리 13구와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프랑스 파리 13구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최근 온라인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부온 탄(Buon Tan) 프랑스 국회의원, 제롬 쿠메(Jérôme Coumet) 파리 13구청장,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편으로 미리 교환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식을 가졌으며, 이어 우수 정책 사례와 상호 협력 사항 등에 대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프랑스 파리시 20개 구 중 하나인 13구는 우수 대학과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가 위치한 곳으로, 역시 대학이 많고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는 서대문구와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추진해 왔다.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처음 제안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진 서대문구와 파리 13구는 특히 청년 창업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상회의에서는 특히 문화 교류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다. 부온 탄 의원은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프랑스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양 도시에 있는 대학생 간 교류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또한 “이번 MOU 체결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교류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두 도시는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교육·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1-10-25
  • 서울시교육청, 탄소 중립 식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환경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10월 26일에 업무 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탄소 중립의 먹거리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그린(Green)급식」과 연계한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그린(Green)급식」과 연계한‘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캠페인 △식생활 교육 등 ESG실천 문화 확산 △저탄소․친환경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학교 등 공공급식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교육 등 추진 △「그린(Green)급식」활성화 체험교육 협력 지원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 학생들이 공존의 지구환경을 책임감 있게 생각하는 먹거리 의식을 기르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110,850명)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면서,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25
  • 서울대공원, ‘함께한 동물을 기억하는 시간’ 동물위령제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은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대공원에서 함께 지내다 세상을 떠난 동물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올해 27회를 맞는 동물위령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동물원내 남미관 뒤편 위령비 앞에서 진행된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동물위령제’도 개최한다. 서울대공원 동물위령제는 창경원 동물원 시절 서울대공원과 함께했던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95년 3월 남미관 뒤편에 동물위령비를 건립하고 제1회 추모행사를 가진데서 시작됐다. 이후 해마다 서울대공원 직원, 시민들과 함께 동물위령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동물위령제는 이번 해에 폐사한 동물을 소개하고 대공원장의 헌화 후 사육사들이 추도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의 헌화와 합동묵념으로 위령제를 마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공원장과 동물원장, 각 부서 대표 등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 동물위령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배너와 ‘온라인동물위령제’ 페이지를 통해서 11월 1일까지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1996년부터 매년 서울대공원 개원기념일인 5월 1일에 동물위령제를 거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창경원 개원일인 11월 1일에 위령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남미관 뒤편에 있는 동물위령비의 뒷면에는 “오는 세상은 천국에서 누려다오, 가련한 넋들이여!”라는 오창영 전 동물부장의 시 마지막 구절이 새겨져 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자연과의 공존을 알려준 동물을 기리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올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난 동물 중에는 유럼불곰(포근이), 시베리아호랑이(청이), 점박이하이에나, 사불상, 표범 등이 있다. 유럽불곰 포근이는 1992년 5월 2일생으로 현재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는 우람이와 아람이의 어미이다. 그 외에 시베리아호랑이 청이, 중국에서 태어난 표범 하범이, 바바리양 등이 폐사하였다. 이번 위령제에서는 동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했던 사육사들이 추억과 애도의 글을 낭독하며 떠나간 동물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난 동물들은 나이가 들어 수명이 다하거나 선천적인 질병, 넘어지는 등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이 폐사할 경우, 부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건강과 질병예방,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은 “동물위령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25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50+정책포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1인 가구는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년 1인 가구는 청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는 현재 약 130만 가구에 이르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산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분야에서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는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온전히 생계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겪기도 하며 고립, 빈곤, 고독사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문혜정)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제안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50+정책포럼’을 마련한다.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문제는 2020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사회적 관계 및 안전망을 주요 정책과제로 다룬다. 먼저 기조발표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의 실태 및 수요 분석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서 있어 중요한 정책 과제인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안전망’을 주제로 사례 연구 및 정책 제안을 발표한다. 이후 마련되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6명의 분야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중장년 1인 가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2021년 50+정책포럼’은 11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받아 토론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 및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럼은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국내 중장년 정책 입안가 및 중장년 전공학자, 전국 중장년 지원기관 종사자 및 관련자, 50+세대 관련 커뮤니티 단체 및 시민 그리고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5일부터 50+포털에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자에게는 자료집과 함께 커피 쿠폰도 제공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포럼은 이번이 최초”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돼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학교연계청소년활동 ‘PSY LAB’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함께 즐기는 과학 연구실 PSY LAB (Play Science with LAB)’을 성황리에 마쳤다. ‘함께 즐기는 과학 연구실 PSY LAB’은 ‘우주·항공(Aerospace Planes Lab)’,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Lab)’, ‘생명공학 (Biotechnology Lab)’,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Lab)’ 4가지 과학 활동으로, 청소년이 과학체험을 통해 만지고 느끼는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해소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명중학교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1학년 청소년 126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가 운영됐으며, 공통 활동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가지 과학활동 중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과학 이론학습과 실험을 진행했다. ‘PSY LAB’은 이론학습과 실험에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회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내 진로와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실험을 할 때 가장 재미있었는데, 발표회 주제도 우리가 정해서 좋았고, PPT와 활동, 실험 등을 할 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같은 실험을 해도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다 같이 발표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었는데, 모둠 친구들과 함께 발표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바꿔 실험해보는 게 돌아보면 정말 뿌듯하다. 실험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스쳐 가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는데, 정말 나와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과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쉽게 알려주어 많은 내용이 어렵지 않았다. 이 활동에 참가하게 돼 기쁘고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참여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기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참여한 학교, 전문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활동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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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 강화군,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삼산면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석모1지구에 대해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필지, 332,45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한,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군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완료한 석모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부근1지구, 하도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5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연대 형성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 도시들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저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26일~27일, 양일 간 온라인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화상스튜디오를 통해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행사는 실시간 채널을 통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라이브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1) 가 지난 8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 1실무그룹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2050년까지 탈탄소를 촉구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해로,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동시에 기후행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다. 주요도시는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그 동안 이클레이(ICLEI)2)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3)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의 기후행동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총 14개국 15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이클레이(ICLEI),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 지속가능 발전 및 도시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와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등 기후금융기관을 비롯해 약 10여개의 국내외 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1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이틀 간 진행되며, 첫날인 26일에는 개회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UNFCCC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가 COP2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발표 및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 “Race to Zero4) ”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건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수송 및 기후금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1 건물: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도시들의 구체적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세션은 세계그린빌딩협회(WorldGB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Joy Gai가 진행하며, 홍콩, 도쿄, 뉴욕, 워싱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탈탄소 정책을 알아보고 특히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2 자원순환: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방법을 다룬다. 핀란드 투르크시장이 영상메시지로 효율적 자원순환을 통해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르크시의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덴마크 로스킬데시의 건물 철거에서 발생된 폐건축자재의 재활용사례, 대만 신주시의 방치된 도시 공간의 친환경 공간으로의 전환노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구하는 One Planet 및 알맹상점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션3 시민참여: JTBC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환경 과학자 제임스 후퍼의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대표, 인도네시아 종교단체연합 관계자, 스리랑카 칼무나이 시장 등이 청소년 활동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4 수송: 건물 부문과 함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제로 배출 방안에 대해 다룬다.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emissions Zone), 자카르타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도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해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을 세계 주요도시와 공유하고, 수송부문의 효과적인 넷제로 달성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5 기후금융: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기후전문가의 사회로 도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한유럽연합대사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최근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쿠알라룸푸르시장이 도시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GCoM과 같은 도시 협의체와의 협력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EuroPACE의 스페인 올로트시와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친환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연사 정보는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사전이벤트 및 실시간 퀴즈 이벤트 참여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COP26을 앞두고, 서울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포럼이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도시들의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25
  • 서울연구원, 청년정책 '토론 토너먼트' 열어 우수 아이디어 시 정책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들이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 방식의 토너먼트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공모가 열린다. 서울연구원은 토너먼트 방식의 정책 토론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12.4.~12.11.)을 연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참가팀을 모집한다. 서울연구원과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서울’을 위해 청년들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책 대토론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의 핵심 키워드를 뽑은 ▴공정‧상생을 비롯해 ▴일과 미래(취·창업, 교육) ▴삶과 여가(복지, 건강, 문화) ▴청년 삶의 공간(주택, 주거환경, 교통) 총 4개 주제로 열린다. 전체 신청 팀 가운데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 32개 팀을 가리고, 1:1 토론 토너먼트(32~4강)와 결승전을 거쳐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에서는 참여자가 작성·제출한 정책제안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32개 팀을 선발한다. 12월 4일(토)에 시작하는 본선부터 본격적인 정책 비교 토론이 열린다. 결승(12.11.)에서는 청문회 질의응답 방식을 적용, 심사위원과 심도 있는 정책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2강 및 4강 진출팀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단이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본선에 진출한 32개 팀에게는 연구과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종 우승 상금은 총 1,000만 원으로, 상금은 8강 진출팀부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우승팀은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 자문역’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우승팀의 팀장은 서울시 청년명예시장으로 추천된다. 본선 진출 32개 팀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실현 가능한 제안은 서울연구원 전문연구인력의 심화‧발전과정을 거쳐 향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은 만 19~39세 전국 청년 누구나(3인 1팀)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0월 25일~11월 14일 3주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인 10월 25일 오전11시~10월 31일 중 참가신청을 한 팀은 희망하는 토론 주제를 1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팀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페이지 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팀원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 서울시, 뷰티‧의료‧웰니스…위드코로나 관광시장 선점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 관광업계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서울국제트래블마트(SITM)’를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 간 연다. 특히, 올해는 서울관광의 미래를 이끌 뉴노멀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뷰티, 의료, 웰니스 등 산업의 경쟁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와 통합해 하나의 행사로 개최한다. 관광‧MICE 분야는 물론, 의료관광‧웰니스 기업, 관광스타트업 등 참가사를 확대해 국내외 관광업계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등 국내 업체와 40여개국 해외 바이어 간 1:1 온라인 미팅으로 해외 판로개척은 물론 업계 간 연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관광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서울관광설명회를 열어 최신 서울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전문가가 참여하는 쇼퍼런스를 열어 서울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모색한다. 인기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의 메이크업쇼,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전 세계 한류팬들에게 한복을 널리 알린 디자이너 김단하의 한복패션쇼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X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 & SITMMT 2021)'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빛섬’과 3D 가상 행사 플랫폼 ‘버추얼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 작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다. 서울국제트래블마트는 2015년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대표적인 트래블마트다. 서울시가 매년 10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자체 해외 판촉이 어려운 국내 중소 관광업체와 연계함으로써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버추얼 서울’은 서울관광재단이 구축한 3D 가상 플랫폼으로 주요행사 실시간 온라인 송출, 참가자 네트워킹, 서울 관광 콘텐츠 홍보 등을 지원해 비대면 참석자도 직접 행사장에 온 것과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올해 트래블마트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서울관광설명회 ▴서울 의료‧웰니스 관광 쇼퍼런스 ▴서울 관광 토크콘서트 ▴뷰티‧관광 상품 홍보존 ▴서울관광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B2B 트래블마트) 등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27일~11월5일 버추얼 서울에서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개막식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은 26일(화) 세빛섬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26일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을 제외하고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버추얼 서울에서 동시 생중계돼 누구나 볼 수 있다. 개막식(10.26.) :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관광설명회(10.26.) : 이번 행사의 포문을 여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국내 관광업체가 보유한 뉴노멀 서울 관광콘텐츠를 홍보한다. 웰니스‧프리미엄 관광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강남구, 스마트기술 기반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관광기업 4개사(뷰넥스, 야놀자, 차이의 발견, 스타트립)가 참가한다. 서울 의료‧웰니스 관광 쇼퍼런스(10.26.) : ‘의료‧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웰니스 산업 흐름을 공유하고 서울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 수지 엘리스(Susie Ellis) 대표가 기조연설하고, 서울시 의료관광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진기남 연세대 교수가 진행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밖에도 국제 의료관광가이드북을 출판하는 '페이션츠 비욘드 보더스'의 조셉 우드만 대표, '하이메디' 이정주 대표 등 전문가 7인이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한다. 서울관광 토크콘서트(10.26.) : 최근 뜨고 있는 웰니스, 감성 관광 트렌드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뷰티 트렌드에 발맞춰 ‘뷰티’를 테마로 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서울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공유한다. 국내 대표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서울 뷰티 크리에이터 홍보대사인 이사배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무대의상 제작자로 알려진 김단하 디자이너가 함께 한다. 1부 ｢SEOUL X Beauty｣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가 ‘서울을 채색하다, 서울스타일 메이크업’을 주제로 메이크업쇼를 선보인다. K-뷰티 트렌드를 공유하고, 뷰티 전문가가 바라보는 차별화된 서울형 뷰티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 ｢SEOUL X Fashion｣ : 한복 디자이너 김단하가 ‘서울을 입히다, 프리미엄 한복’ 주제로 한복쇼와 강연을 진행한다. 패션쇼에서는 한국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 한류팬에게 큰 주목을 받은 '단하주단'의 대표 한복을 소개한다. 조선팝 장르의 대표주자 ‘악단광칠’ 밴드가 무대에 함께 올라 퍼포먼스에 생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강연에서는 신한류 콘텐츠로 떠오른 한복의 인기요인과 서울형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뷰티‧관광상품 홍보존(10.26.) : 세빛섬 2층 로비에 조성되며 서울관광(▴더 캡슐 ▴아트숨비)과 패션‧뷰티테크 기업(▴아트랩 ▴버츄어라이브 ▴뷰넥스 ▴단하주단)이 보유한 체험형 콘텐츠를 홍보한다. 추후 영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이사배 뷰티 크리에이터가 일일 리포터로 나서 부스별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다. 해당 영상은 행사 종료 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울 관광 라운드테이블(10.26.) : 서울 관광‧MICE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회장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로, 관광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다.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업계 활성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10.27.~11.5.) : 올해는 웰니스, 뷰티, 관광스타트업 분야 신규 바이어와 셀러를 새롭게 초청하는 등 기존 트래블마트 대비 뉴노멀 관광 비즈니스 분야 상담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8개국 해외바이어가 참가 신청을 마쳤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중‧일‧러 통역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셀러를 사전 매칭해 1:1 온라인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관광스타트업, 의료관광 관련업체 등 국내외 참가 업체는 온라인에서 보다 손쉽게 사전등록 및 1대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상호 관광시장 동향 공유, 관광상품 정보 및 기업 홍보, 연락체계 구축 등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관광플라자 4층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시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이 힘든 국내 셀러들에게 통역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회 공식운영 시간인 10:00~18:00(주말 제외) 동안 운영되며,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운영된다. 한편, 작년 코로나19로 ‘서울국제트래블마트’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모두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음에도 총 3,301건의 바이어-셀러 간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해외 바이어 87.4%, 국내 셀러 8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시도해 비즈니스 네트워크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업계 간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 관광시장이 큰 부침을 겪고 있다”며 “위드코로나를 향해가는 이 시기에 열리는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X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가 관광업계 네트워킹을 재건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서울관광이 재도약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5
  • 여성공무원의 근무만족도 향상 위한 '제1회 강원도 여성공무원 리더십 워크숍'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공무원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1회 강원도 여성공무원 리더십 워크숍」을 10월 27일 15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갖는다. 2021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는 OECD 9년 연속 최하위로 발표되었다. 이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최,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주관으로 강원도 본청 여성공무원(5급 이하)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경력관리 함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리더십 강의, 슬기로운 공직생활(여성공무원편)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유은주 원광디지털대학교 외래교수‧前 강원도 여성특별보좌관이 “왜 지금 리더십인가?”, 서미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이 [강원도 본청 공무원 근무만족도] 설문조사 성별차이 결과를 토대로“슬기로운 공직생활(여성공무원편)”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워크숍은 특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직무소양(성인지) 배양 및 여성공무원 간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강원도 여성공무원 가족으로서 일체감 및 긍지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2항(양성평등 의식 제고)에 근거한 공무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식제고 및 경력관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주관기관인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정기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미경 여성가족연구원장은 “이번에 진행된 [강원도 본청 공무원 근무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차별 없는 공직사회라 해도 여성공무원이 경험하는 근무 어려움과 경력개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성공무원이 일-가정을 양립하고 도정발전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및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 박완주 의원, “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10-25
  •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유흥주점만 1만 명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10-25
  • 떫은감 바이러스 조기 진단으로 무병묘 생산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주요 산림과수 중의 하나인 떫은감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 3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떫은감 바이러스 감염병 동시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떫은감은 주로 홍시나 곶감으로 가공해서 섭취하는 산림청 소관의 중요한 임산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우량개체 선발 및 개량을 통해 고품질 신품종 감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개체나 품종의 증식을 위해서는 접목이 필요한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접수를 사용하면 병해 발생의 우려가 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는 경북대학교 이수헌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떫은감에 발생하는 감잠재바이러스(Persimmon cryptic virus, PeCV), 감바이러스-A(Persimmon virus A, PeVA)와 감귤바이로이드-Ⅵ(Citrus viroid Ⅵ, CVd-Ⅵ)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RNA 진단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는 엽맥과 잎의 괴사 증상 및 나무가 왜소해지는 왜화 피해를 줄 수 있어 병원체의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된 RNA 진단법은 한 번의 분석으로 3종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무병묘 생산 초기 단계부터 식물체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떫은감 바이러스 동시진단 기술’은 식물에 병해를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가 제거된 무병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된 무병묘를 생산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산림과수 묘목을 대량생산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과수 생산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러스가 제거된 묘목을 생산함으로써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우수 품종 및 개체 생산을 위해 접목 등 영양번식에 의존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확장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25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 ‘재기지원 캠페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지원 캠페인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총 3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캠페인 기간은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타사항)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달 재도전의날(11.25(목))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5
  • ‘케이(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능력을 겨루는 ‘케이(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10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구축해 중소 제조기업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된 데이터셋을 제조설비, 공정별로 12종 구축하고 KAMP 포털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했는데, 이를 활용(다운로드 1만800건)한 기업은 공정 혁신, 새로운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회의 과제는 KAMP 데이터셋을 활용해 중소 제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며,개발된 인공지능은 KAMP에 도입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11월 15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11월 26일까지 과제에 따른 인공지능 분석모델을 개발해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제출된 인공지능 분석모델을 바탕으로 문제 이해도, 분석 과정, 분석 결과, 정확도 등을 서면으로 평가해 총 8개의 팀을 선정한다. (2단계) 12월 16일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표 평가로 진행하는데, 인공지능 모델의 창의성, 제조 현장 적용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8개 팀의 순위를 결정한다. 12월 16일, 발표평가 이후에는 최종 순위에 따른 시상식이 진행된다. 대상 수상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KAMP 구축에 참여한 ㈜엔에이치엔 취업 시 서류전형, 코딩 테스트가 면제된다. 나머지 7팀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되며 훈격에 따라 총 상금 1,9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1월 9일(화)까지 KAMP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사회
    2021-10-25
  •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 위한 울산소방본부 – 시아파트연합회,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10월 25일 오후 3시 울산시아파트연합회와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갖는다. 울산광역시아파트연합회 사무실(남구 달동)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도입’과 전용번호 등록, 소방차량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의 경우 공동주택 내 무인차단기로 인하여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소방 및 경찰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25
  •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된장을 담그기 시작하는 11월을 앞두고 아플라톡신 생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원료 선택‧세척 ▲메주 제조 ▲된장 담그기 ▲된장 숙성 과정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이번 정보는 장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해 온 가정식 된장의 곰팡이독소 저감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한다. 된장을 담글 때 개방된 환경에서 발효를 시킬 경우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는 유해 곰팡이에 의해 의도치 않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된장은 콩을 발효하여 만든 우리나라 전통 건강식품으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유의 구수한 맛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다소비 식품이다. 된장은 원료(콩) 선택‧세척, 메주 빚기‧발효, 된장 발효‧숙성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단계별 위생‧안전을 확보하면서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저감화할 수 있는 된장 담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된장 담그는 과정] [원료 선택‧세척 시 주의사항] 된장의 원료인 콩은 상처가 없고 깨끗한 것, 밝은 노란색을 띄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표면에 흠집이 있거나 색깔이 다른 것은 가려내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한다. 상처가 난 콩은 작은 틈새로 곰팡이 균이 오염되기 쉬워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콩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다. [메주 만들 때 주의사항]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는 원재료, 볏짚, 주변 환경으로부터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에 오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주를 만들 때는 너무 크게 만들면 속까지 마르지 않아 잡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하나 당 1~2kg 정도로 빚어서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온‧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메주를 발효시키는 장소의 온도는 30℃ 이하, 습도는 60% 이하로 조절하고 깨끗이 청소‧소독해야 한다. 참고로 메주를 만들 때 아플라톡신 생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판매용 황국을 소량 함께 사용하면 좋다. 아울러 메주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수하고 향긋한 향이 나며 공기가 잘 통하도록 포장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된장 담글 때 주의사항] 된장을 담글 때는 메주를 여러 번 세척하고 잘 말려서 사용한다. 메주 표면의 곰팡이와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흐르는 물로 최소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반나절 이상 건조하는 것이 좋다.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 두는(침지) 동안에는 고추씨, 숯, 다시마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다. 고추씨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주면 된장 중 아플라톡신이 20~30% 감소한다. 다만 고추씨 등을 너무 오랫동안 넣어두면 흡착되어 있던 아플라톡신이 떨어져 나가 된장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으니 2주 정도 후에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된장 숙성 시 주의사항] 된장은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플라톡신 함량이 감소하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메주로 된장을 만들고 숙성 기간에 따른 아플라톡신 저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6개월 경과 후 평균 27.2%, 1년 경과 후 59.4%, 2년 경과 후에는 82.7%의 아플라톡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참고로 된장을 숙성할 때 된장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호에 따라 다시마, 버섯, 황태 등을 첨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된 정보가 가정에서 담근 된장의 아플라톡신 생성을 감소시켜 식품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25
  • 서울시교육청, 국민대학교와 난독 학생 지원 및 퇴직교원 난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맺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0월 25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관 404호에서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난독증 교육임상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대학교와 ‘난독 학생 지원 및 퇴직교원 난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과 국민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퇴직교원을 활용한 난독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난독증과 난독현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교육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민대학교 ‘ERiD 읽기쓰기클리니컬센터’는 난독증과 난독현상 예방·해소를 위한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난독증 교육임상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대학교는 △난독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과 난독 교육지원단 봉사활동 지원 △퇴직교원 대상 난독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난독증 등 학습장애전문가 자격 과정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난독 학생에게 퇴직교원의 전문적인 맞춤식 개별 지원과 난독증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난독 학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 서울시북부교육청, ‘문해, 인생의 봄날을 여는 문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2021년 10월 26일과 27일, 29일 등 3일 동안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인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노원평생학습관, 노원여성교육센터를 직접 찾아가 2022년도 졸업예정자 65명을 대상으로 졸업 및 장수사진 촬영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문해, 인생의 봄날을 여는 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예정자의 졸업을 축하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고자 2013년부터 9년째 추진하고 있는 북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위해 운영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방문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촬영한 졸업사진과 장수사진은 A4규격 액자에 담아 12월중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졸업을 앞두고 이번 졸업(장수)사진 촬영에 참여하는 65명(▲창동종합사회복지관 19명, ▲노원평생학습관 19명, ▲노원여성교육센터 27명)의 학습자들은 “졸업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니 뿌듯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뭉클하다.(장금옥, 76세),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쉬게 될까봐 걱정하며 공부했는데 졸업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니 졸업이 실감나서 행복하고 눈물이 난다. 설레고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강금순, 78세)“, ”아직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만 한 가지를 해냈다는 뿌듯함에 보람을 느끼며 사진 촬영으로 학우들과 좋은 추억 만들 생각에 설렌다.(황순자, 81세)“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재능기부로 학습자 총 364명의 사진을 촬영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창완(전 재현고 교사) 사진작가는 올해로 9년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조용훈 북부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학습환경에서도 노력해주신 학습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학습자들의 도전과 용기에 대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5
  •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높은 가을철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식음료 보관·섭취 시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81건(2,048명)으로 여름철(6~8월) 108건(2,387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가을철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8건(환자수 797명)으로 전체 발생(19건)중 43%를 차지했다. 가을철의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정도로 높아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된다. 가을철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도시락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시락 준비와 식음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알고 지켜야한다.. ①손 씻기-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②준비‧보관- 생고기, 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된다. 채소‧과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빨리 사용하거나 차갑게 보관하며, 손질한 육류·어패류는 냉장 상태로 보관한다. ③조리 시-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 후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④조리 후- 김밥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에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는다. 미지근한 온도(30~40℃)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익힌 재료는 식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들이할 때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 ⑤기타 등- 야생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먹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한다. 참고로 관광지나 음식특화거리 등에서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시면 보다 높은 위생수준의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가을철에 음식물 취급과 보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식중독예방 6대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25
  • 운전자 편의·지역발전을 한 곳에,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로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홍보관이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과 20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변에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13개소 외에 5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가능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쉼터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이나 판매시설 등 건축시설 설치와 함께 복합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에 신규 선정할 사업대상지는 전국 총 5개소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서 접수 전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사업의 내용 및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은 10월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공지되며, 세부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도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스마트 복합쉼터는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라는 기존 도로정책의 목표에서 더 나아가, 도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토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협업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라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큰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비게이션 연계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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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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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단계적 일상회복 발판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23일 오후 14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수가 3,594.5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5,134만명) 대비 접종완료율 70%(3,594.5만명)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2월 26일) 기준 240일, 2차접종 시작(3월 20일) 기준 218일째이다. 추진단은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접종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바 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종식은 불가능하지만,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통해 위중중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늘 14시 현재, 누적 접종완료자는 35,945,3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0.0%에 해당한다. 한편, 누적 1차접종자는 40,760,56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9.4%이다. (잠정집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접종을 먼저 시작한 주요 국가와 접종률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 주요 국가별 접종완료율 ①프랑스(’20.12.27. 시작) 67.4%(10.20. 기준), ②영국(’20.12.8. 시작) 66.7%(10.20. 기준), ③이스라엘(’20.12.19. 시작) 65.0%(10.21. 기준), ④독일(’20.12.26. 시작) 65.5%(10.21. 기준) ⑤일본(’21.2.17. 시작) 69.0%(10.21. 기준), ⑥미국(’20.12.14. 시작) 56.5%(10.21. 기준) 정은경 단장은, 국민들께서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전국민 70%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의 의료진과 관계자, 백신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18~49세 연령층의 2차접종이 지속되고 있고,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의 1차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 또한 진행 중이므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덧붙여, 면역형성 인구를 최대한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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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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