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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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빛나는 대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대상 분야 민간부문에서 대구 지역 사회적기업인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이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우수상(경남도지사상)은 대구 달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상하고,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 분야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대구 서구가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추진한 이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전심사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변경돼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기간 10월 27일~30일 중 첫날 현장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박람회 기간 중 총 5개(대구시 자체부스4, 달성군1)의 현장부스를 운영하며, 현장부스에서는 대구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내용과 현황을 전시하고, 도시재생사업 현장 영상을 소개한다. 또한, 대구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유도를 위해 관람객 참여 이벤트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반려식물 체험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구시의 빛나는 성과는 대구 도시재생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에 도시재생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해 머물고 싶은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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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26
  • 신한아이타스, GIP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기술 특허 추가 취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10월 18일 국내 특허 1건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올해 기준으로 벌써 5종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총12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일반사무관리사 중 가장 독보적인 업무 노하우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특허는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35511)’로 자산운용 성과평가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특허의 주요내용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는 국제 투자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투자 성과에 대한 완전한 공시 및 공정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이다. GIPS 인증을 통해 운용 중인 펀드들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과 결과의 계산 및 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지향함으로써 자산 운용사 간의 공정하고 국제적인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GIPS 인증을 도입하고 있다. 금번 발명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는 GIPS인증 관련 내용을 케이스화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 값이 있을 경우, 이상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이 기술을 통해 GIPS 인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지속적인 특허 발굴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모든 서비스는 ‘고객중심과 최고지향’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특허 확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감소시키는 금융시장의 "일류 펀드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2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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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여 차담을 가졌다. [문정수석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관련 브리핑 전문]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시작 시간은 아실 테고요.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잘 들었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인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똑같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 거기서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고 뉴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곁들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당사국회의 COP26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지를 물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후보가 공히 공감하셨던 내용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인데,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NDC 상향 문제가 나왔는데, NDC 관련해서 저희가 40%를 제시했는데, 한쪽에서는 목표치가 낮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고 담대한 결정이라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되고, 국민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너무 낮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지적이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탄소중립, NDC를 샹향하는 길은 결국 기업들도 가야 할 길인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 그 점을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는 위기이다 보니 함께 겪는 위기였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물론 그것은 국민의 협조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잘 되는 것은 정부 능력과 국민 협력이 한 데 어우러져서 잘 맞아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셨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를 참 잘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 분리수거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부분, 페트병 수거할 때 딱지 같은 것 떼내고 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편해도 다 떼내고 호응해 주시는 부분을 예로 들었고요. 경제발전이나 문화강국, 군사대국으로 만든, 그런 큰 기조들이 자리잡게 만든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씀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정책 경쟁이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경쟁이 사실 쉽지 않다,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보도를 많이 해 주니까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는 “가끔 제가 놀라는 건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골목경제라고 할까요, 서민 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작지 않느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강조하신 것은 이재명 후보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생존을 넘어서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 있는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기업은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후위기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라고 해서 바꿔나가는 것, 탄소중립을 비롯해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약자들을 포용하는 것에 방점을 많이 뒀다,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하든 약자들에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뒷부분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안 가본 데를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는 목표를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열린 가운데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담 차원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뵀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참 잘해야 되고 일종의 극한직업이라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일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 나와서 비서동까지 같이 걸어오시면서 가벼운 얘기, 이러저러한 얘기하시면서 이동하셨고, 거기에서 50분쯤 두 분이 헤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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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21.8. 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 체불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17년 451건 → '18년 318건 → '19년 354건 → '20년 155건)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 수급인(건설업자) → 하수급인(하청업체) →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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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활동과 소비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7개 분야 소비할인권 사용을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11월 초)부터 재개한다. 숙박·공연·전시·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소비할인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11월 초)부터, 여행 소비할인권은 11월 중순부터 분야별 주관기관과 참여 업체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숙박 분야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숙박은 2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은 3만 원을 할인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와 협업해 7만 원 초과 숙박 시 5만 원을 할인하는 할인권(전체 7만 장)도 배포할 예정이다. 숙박 할인권은 국내 50여 개 온라인여행사(OTA)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여행사 누리집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투어비스’ 누리집을 통해 해당 상품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접수·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조기 예약 및 선결제 시 상품가의 40%를 할인해 준다. 그동안 코로나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8천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난 5월 18일부터 네이버티브이(TV) 등에서 온라인 공연 관람 시 적용했던 1인당 8천 원 할인권도 계속 지원한다.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통합해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 2천 원(8천 원 할인권 × 1인당 4매)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203만 명에게 6천 원 할인권(주당 1인 2매, 복합상영관 기준)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 521개의 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합상영관은 개별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고, 이 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영화 관람권 예매 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전시 관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은 ‘문화엔(N)티켓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권 가격의 40%(최대 3천 원, 1인당 10매)를 지원한다. 미술전시는 온라인 예매처 4곳[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문화엔(N)티켓]과 카카오톡 채널(미술전시관람료지원)을 통해 최대 5천 원(예매처별 1인당 4매, 카카오톡 채널 1인당 6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할인은 ‘1타 3만’ 체육쿠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실내 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선착순으로 100만 명에게 제공한다.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은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40만 명에게 발급한다. 할인권을 적용해 온라인으로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을 예매할 경우, 50%(최대 7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총 3회에 나누어 배포하고, 1회 2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소비할인권 개시 시점에 맞춰 누리집에 통합 안내 창구를 마련해 소비할인권 7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분야별 예약시스템도 연결해 국민들이 쉽게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업 주관 기관과 운영업체를 통해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 한국관광공사(숙박), ▲ 한국여행업협회·투어비스(여행), ▲ 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영화), ▲ 예술경영지원센터(공연 및 미술전시), ▲ 한국박물관협회(박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실내체육시설), ▲ 한국프로스포츠협회(프로스포츠) 누리집에 접속하면 분야별로 할인권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역민, 노년층, 장애인 등 온라인 접속 불편자가 할인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숙박 분야는 장애인 전담 고객센터 및 채팅 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여행 분야는 노년층 및 장애인 등이 요청 시 여행사가 대행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영화 분야도 작은영화관(중소 시‧군 지역 문화향유 확대 목적 영화관), 실버영화관(어르신 대상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은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이들의 현장 요청 시 담당 직원이 온라인 접속과 할인권 구매를 대행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와 협업해 특별할인권도 발급한다. 숙박 분야는 5만 원 할인권 7만 장을 특별 발급하고, 여행 분야는 40% 기본 할인에 지자체 할인이 추가되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도 확대한다. 숙박 분야는 장애인 할인권 2만 장을 별도 배정했고, 여행 분야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무료 할인권을 지원한다. 프로스포츠 할인권은 기존의 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등과 중복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전체 할인권의 1%인 4천 장을 우선 배정했다. 문체부는 분야별 할인권 사용기간 중 국민들이 철저한 방역 가운데 안전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작년 연말 이후 지속적으로 숙박·공연·영화·전시·체육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여행 시 이동수단에 대한 인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방역 시설을 선발(약 5,000개소)해 포상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호텔·콘도업계 등 숙박시설(2,301개소)에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텔업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도 요청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소비할인권 사용 재개로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활동이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가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26
  •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2021년 국제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재활원은 10월 26일 오후 1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재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기능과 재활(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의 환영사와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를 국내연사 등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장애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어서 1, 2부로 나누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와 국제질병분류(ICD-11)의 기능 분야,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의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에는 루체른 대학교(University of Lucerne)의 칼라 사바리에고(Carla Sabariego) 교수가 발표를 맡아 WHO에서 제시하는 기능·장애의 개념을 소개한다.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개개인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바리에고 교수는 재활의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기능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1부에서는 근거기반의 기능·장애 관련 데이터 확충을 위한 한 가지 예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과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스위스 척수손상 연구소(Swiss Paraplegic Research)의 크리스틴 페케트 박사(Christine Fekete)가 국제 척수손상 서베이의 개요를 소개하고, 전(前) WHO 본부의 보편적의료보장 및 노인건강부서에서 활동한 한지아 과장(Zee-A Han),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김온유 척수손상재활과장이 데이터로 바라본 노인과 척수손상장애인의 삶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2부에서는 WHO의 기능·건강평가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마련과 국내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일본 후지타 대학(Fujita Health University)의 마사히코 무카이노(Masahiko Mukaino) 교수가 일본에서 진행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기반의 임상활용 도구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국립재활원 김완호 병원부장이 국내에서 진행한 국제질병분류(ICD-11) 기능분야의 임상적용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재활병원의 이규범 부원장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장애측정 도구인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을 국내 임상현장에 적용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이 국내 임상 현장이나 장애인 재활 의료 정책에까지 활용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WHO 및 서태평양지역의 주변 국가 간에 한층 더 긴밀한 공조와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하였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표개발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또한,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그 외,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하며,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디지털 분석 교육 듣고 업무 방식 바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데이터 분석 교육을 받고 업무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발표회(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현업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국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수료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는 등 현업에 활용한 우수사례 3건을 소개한다. 과학기술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편물 분류환경 개선 ▲한국어 정보 표준서식 검증 활용 등을 발표한다. 업무를 직접 진행한 실무자가 발표하고, 실시간 대화(채팅)를 통해 발표자와 참여자 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깊이 있는 질문은 전문 강사가 답변을 도와 재교육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국가인재원은 한 해 동안 총 30여개의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공무원들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습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대상자 선정 시 개별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 학습 목적과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수준별 맞춤학습 과정을 제공해 왔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도 교육생이 강사에게 수시로 업무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누리집 ‘나라배움터’에 모임방(커뮤니티)을 개설해 현업활용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천지윤 국가인재원 연구개발센터장은 “앞으로도 사전학습-본교육-모임방을 통한 소통(피드백)-현업 개선 등의 묶음(패키지형) 교육서비스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8‧9차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10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된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79.11.26.)하여, 지방 공청회 개최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하여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이에,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였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여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논의를 이어나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되었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주민자치의 시대’주인공인 우리의 역할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오후 3시,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제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가 확대되었고, 많은 지자체에서 민관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주민자치 시대의 주인공인 주민의 역할과 주민참여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줌)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15:00~16:00)는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이호 대표(더이음)와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울산광역시 학성동)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호 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본 개선필요 과제를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관계기관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과 필요한 행정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16:00~17:30)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11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1월 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주민자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24일,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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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국민이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정부혁신 사례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 등 4개 분야의 시상을 통합한 데 이어, 올해 민원제도 분야를 추가로 통합하여 5개 분야 통합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302개 기관에서 896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쳐 왕중왕전 대상 21건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발표자 위주로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기관과 국민평가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하는 전문가평가단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국민평가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을 결정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사례들은 11월 3일부터 개최되는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11.3.~11.6.｣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우선 박람회 개막행사(11월 3일)를 통해 정부혁신·지역사회혁신 유공자, 대한민국지식대상 수상자 등과 함께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박람회 현장 전시관 및 정부혁신1번가 게시, 정부혁신 사례집 수록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이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국민을 향한 정부의 혁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번 대회가 우수한 혁신사례를 기관에 확산하고, 국민에게 소개하는 ‘혁신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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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수소충전소의 다양한 정보, 전용앱에서 실시간 확인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수소충전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27일부터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Hying, 하잉)의 베타버전(시험용)을 배포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11월말까지 베타버전을 운영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을 통해 앱의 주요기능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 12월에 정식버전을 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수소차 이용자들은 영업ㆍ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의 필요정보를 사용자 제보에 의존하는 등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통해 운영중 수소충전소(78개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충전소에 설치된 판매관리시스템(POS) 등을 통해 충전소 운영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전담기관의 연계서버에 전송되어 전용앱에 제공되는 구조로 정확도 높은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앱이름 Hying(하잉)은 수소영문 Hydrogen의 Hy와 ing를 결합하여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이라는 의미와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소에너지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앱의 주요기능은 ▲ 영업·고장정보, 대기차량수, 충전가능량 등의 실시간 정보 서비스와 ▲ 내주변 가까운 충전소 위치안내, ▲ 출발·도착지 경로상 충전소 검색, ▲ 충전소별 판매가격, 할인정보 제공 등의 사용자 편의 서비스가 있다. 특히, 각 충전소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전송되는 실제 운전정보를 통해 영업·유지보수 상황과, 충전 대기시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혼선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시험 테스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잉’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을 주신 분들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기능을 추가하여 출시할 계획이며, 향후 포털사이트 등에도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 하여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복잡한 도심도로도 알아서 척척,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선보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해 온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에서 개발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실도로에서 시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행자, 교차로, 교통신호 등 복잡한 도심도로 환경을 구현한 실도로 상에서 차량과 차량 간(V2V), 차량과 인프라 간(V2I) 통신으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기술 시연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선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도로 시연) 27일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 화성시 등 주요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실도로에서 시연한다. 화성시 새솔동 수노을 중앙로 1.2km 구간에 자율협력주행에 필요한 노변기지국, 정밀전자지도 등의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고,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차 등 총 10대를 활용해 주행 시나리오별 주행성능 및 통신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민체험행사) 28일에는 새솔초등학교와 송린초등학교 학생을 포함,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 화성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승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관련 홍보부스를 구성하여 전시 및 퀴즈 등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동 편의성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복잡한 도심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과 10월 수립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에 따라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더욱 고도화된 수준의 레벨4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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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1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후 화변기·분필칠판 개선 잰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하여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필칠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통교부금 총 861억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2023년까지 865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에 양변기와 화변기가 각각 80%, 2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화변기 교체 요구시 사업비 지원과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분필칠판 비율이 높아 8년 이상 노후 건식분필칠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4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높고, 노후된 화장실(총 133개교)에 대해 850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분필칠판의 경우,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필칠판을 분필칠판 이외의 칠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10월 초)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전체의 19% 가량인 화변기 비율을 2021년-22년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5년까지 전량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2021.9.9.)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해당사업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년간 51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혀왔다. 분필칠판의 경우 현재 이용 학교 66교, 919개 가운데 27교, 615개는 현재 예산편성 및 자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물칠판 또는 물칠판 판면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예산이 미편성된 39교, 304개에 대해서는 2022년 2월말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며, 2024년까지 분필칠판은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현재 양변기와 화변기 설치 비율이 86:14이며, 화변기만 설치된 화장실은 없고 사용자 의견에 따라 필요 부분(14%)만 화변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올해 8월 조사시 3.5% 수준으로 파악된 분필칠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체 칠판 보유량의 14.6%가 분필칠판이었으나, 올해 9월 교체를 실시해 분필칠판 비율을 0.6%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충북 지역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은 24%로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 ·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70교의 149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전체의 10.1%이며, 화장실 개선사업 시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좌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분필칠판 잔여물량(34.7%)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현재 화변기 비율이 20.6%이며 2025년까지 7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필용 칠판은 전체 칠판의 26% 수준으로 2025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수용성 분필용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등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을 위한 양변기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선호도 및 분필칠판 현황을 파악해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화변기 해소를 위한 화장실 개량사업을 중기교육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분필칠판은 2020년 기준으로 6.9%가 남아 있는데, 2021년 블렌디드러닝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칠판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31억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해 2022년 2월 말까지 124개 학교, 2,612개의 변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좌변기 비율이 72.9%에서 88%로 올라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은 0.22%에 불과하고 분필칠판 역시 2.7% 뿐으로, 2021년 2회 추경을 통해 15개교의 분필칠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분필칠판의 계속 사용을 원하는 곳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당시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교 노후시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석고 가루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화변기는 위생 문제와 함께 저학령의 아이들에게 있어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즐겁고 학습 환경이 쾌적해야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이자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미래 교육에 걸맞게 노후화된 시설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10-26
  • 김성원 국회의원, ‘배움없이 발전없다’ 열공 모드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 · 연천)이 공부모임인 ‘열린소통 아카데미’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소통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30분에 시작한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국내외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정책의제 개발에 집중한다. 10회차로 구성한 ‘열린소통 아카데미’는 26일, 첫 번째 공부모임을 가지며 출발을 알렸다. 주제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였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아바타로 만나는 디지털 세상’을 뜻한다.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메타버스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가상세계 속에서 놀이공원과 전시회를 즐길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고, 옷을 직접 제작해 팔 수도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소통의 욕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27일은 ‘인터넷 플랫폼 시장 분석과 향후 방향’에 대해 공부한다. 인터넷 플랫폼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경제분야는 2주에 걸쳐 총 4일간 진행한다. 이후 교육, 사회‧문화, 대북 정책 분야에 관한 공부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과 당원분들이 맡겨주신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배움없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강하고 스마트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26
  • 첨단 산업의 초석“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6일 제51회 계량측정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1 계량측정의 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동탑산업훈장 등 10점의 정부포상 및 17점의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정부는 계량측정산업이 경제·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계량측정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전수식에서 정부는 국내 계량측정기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이용구 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으며, 국내 최초로 유량·점도 측정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한 자인 주식회사 박경암 대표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이외에 한국광기술원과 ㈜표준교정기술원이 유공단체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등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단체가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부포상 전수식에 이은 2부 행사에서 국표원은 ‘평’, ‘돈’ 대신 ‘제곱미터(m2)’, ‘킬로그램(kg)’ 등 바른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어린이 포스터, 동영상(UCC) 및 계량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39명을 시상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기념행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묵묵히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계량측정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계량측정 기술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국방부-과기정통부,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맞춤형 온라인 AIㆍSW 교육을 제공하여 '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산업예비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의 군구조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軍 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 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및 발족 행사에는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함께 육군 제5군단장, 군 장병 및 가족, 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단 발족은 지난 8월 17일(화)에 이루어진 양부처의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군 장병 AI·SW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AI·SW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양 부처의 실무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군 장병과 그 가족, 대학 및 관련기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 발족을 통해, 군 장병에 대한 AI·SW 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각계 의견수렴 등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이론 위주의 시청각 교육 대신,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병사들이 코딩한 결과를 민간 전문 멘토가 확인하고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으로 軍 AI임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수준 측정을 통해 병사 개인별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 후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장병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취ㆍ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코로나-19를 고려, 전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현재 군 장병들은, 동 교육 참여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고 있다. 사전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병들은 본 과정을 전역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력이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본인이 편한 시간에 손쉽게 접속ㆍ학습할 수 있어, 설문에 응답한 장병의 60%가 이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시범부대로 선정된 육군 제5군단은 디지털군단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매주(수요일) 전 장병대상 AI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교육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대로서 기본소양 향상 및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장병들의 이러한 관심과 기대 속에, 국방부 박남희 정보화기획관은 “군 장병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와 쾌적한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카페형 교육장 등을 구축하는 등 양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AI·SW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부처가 계획한 대로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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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특별시 강남구-GKL-GKLWITH 업무협약 '자활 위한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관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일 구청 본관에서 GKL(그랜드코리아레저), GKLWITH(지케이엘위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발굴․추천하고, 두 기관은 ▲CS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제공 ▲취업프로그램 운영 ▲GKLWITH 인턴형 일자리 연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다. 경력개발을 위한 일터를 제공하는 GKLWITH는 GKL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의 식․음서비스, VIP 고객수송, 시설물 관리 등 운영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인턴형 일자리는 추후 정규직 채용으로도 연계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3년간 GKL의 사회공헌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관내 저소득층 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난 4월부터는 취업강사 인력을 지원받아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전문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탄탄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최초로 선보인 ‘강남복지기준선’을 바탕으로 ‘포용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26
  • ‘풍납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 학술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풍납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풍납토성 축성 의의에 대한 박순발 교수(충남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021년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조사성과(풍납토성발굴조사단)를 공개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서성벽의 잔존양상, 축조방법, 성벽 진행방향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였다. 익히 알려진 대로 풍납토성은 판축기법으로 흙을 켜켜이 쌓아 올린 토성이다. 판축은 판축구조물이라 부르는 사각형(방형)의 틀을 짠 후 틀 안에 일정한 두께의 흙을 교대로 쌓아 올려 다진 것을 말한다. 2021년 조사에서는 풍납토성 축성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단면 위주 성곽조사에서 벗어나 서성벽 구간에 대한 평면조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성벽에서 판축단위인 방형의 판괴(版塊)가 연속으로 덧대어 축조된 모습과 판괴를 쌓아 올리기 위한 판축구조물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판축토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이번 조사를 통해 풍납토성이 판축토성이었음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또한, 성안에서는 서성벽 내부 순환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유구가 확인되었다. 성벽 내부 순환도로는 성문(城門)과 연결된 백제인들의 이동 통로로, 도로면에서는 수레바퀴 흔적과 수레바퀴를 끌었던 소와 말의 발자국도 함께 확인되었다. 서문(西門)을 통해 유입된 물자는 소와 말이 끄는 수레에 실어 풍납토성 곳곳으로 이동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조강연과 성과 발표에 이어 삼국 시대 축성기법의 정리와 백제 한성기~사비기에 이르는 축성기법을 살펴볼 예정으로 ▲ 삼국 시대 축성기법의 정의 및 용어정리(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 풍남토성 동성벽의 축조와 규모의 확대(이성준, 문화재청), ▲ 백제 한성기 토성의 축조기술(이혁희, 한성백제박물관), ▲ 백제 웅진기 성곽 축조기법(이현숙,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 ▲ 사비왕도 성곽 축조기법(심상육,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백제 토성의 축성방법에 관한 그간의 성과와 학술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하여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청을 원하는 분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 접속하면 대회 당일 실시간 발표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현장 공개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을 직접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회당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 발굴조사 성과 관련 영상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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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드론(무인기) 이용 재배기술 정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겨울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를 재배할 때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노동력을 줄이고, 잦은 강우에도 적기파종이 가능한 재배기술을 제안했다. 풀사료 재배면적은 간척지 등지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하고 잦은 비로 인해 파종기계가 재배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적기파종(제때뿌림)에 어려움이 있다. 논뒷그루(답리작)로 재배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적기파종을 위해 벼를 수확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입모중 파종이라고 한다. 입모중 파종은 기계로 씨뿌리기가 어려워 사람이 분무기를 메고 일일이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든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는 작고 가벼워서 드론으로 살포(뿌리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드론을 활용해 2m의 높이에서 파종했을 때 3m보다 수확량이 최대 15% 많았다. 이는 비행 높이가 낮아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종자가 적고 토양에 안착되는 종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분무기로 파종할 때에는 1헥타르당 약 50kg을 살포할 수 있지만, 드론으로 파종할 때는 약 60kg을 살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기존 분무기로 파종했을 때보다 드론을 이용했을 때 작업시간을 1/4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시험 결과, 0.4헥타르에 파종할 때 분무기는 30∼40분이 걸리지만, 드론은 10분 정도 소요됐다. 드론은 토양에 수분이 많아 기계 파종이 어려울 경우나 벼 수확이 늦어졌을 때에도 적기파종이 가능했다. 특히 입모중 파종은 벼 수확 후 파종보다 수확량이 최대 12.8%(마른풀사료 기준)까지 늘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겨울 사료작물을 재배할 때 노동력 절감과 이상 기후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드론이 필수다. 앞으로 드론 활용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180헥타르 면적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박덕화 농장주(충청남도 논산시)는 “드론이 없었다면 넓은 면적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생산성을 더 높이는 드론 재배 기술이 속속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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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특허청,‘신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범국민 시범체험단’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새로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KIPO Editor’)를 구축 완료하고, ‘신(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SW), 범국민 시범 체험단’에 참여할 신청자를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 개발된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SW)는 글자깨짐 현상 발생, 편집 기능 미흡, 아래 한글 등 상용 문서작성SW와의 호환성 부족, 오류 발생 여부 확인 곤란 등 사용자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개발의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상담센터에 등록된 다양한 사용자 의견, 다출원 변리사가 포함된 전자출원 정책자문단 의견 등 사용자 목소리를 다각적도로 수렴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기능으로는, ① 아래 한글, MS WORD 등 상용 문서작성SW에서 작성된 내용을 복사하여 전자출원 SW에 붙여넣기 하는 경우 내용이 사라지거나 깨지는 오류 현상을 개선하였고, ② 전자출원 양식으로 변환 시 표준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추가하였고, ③ 더불어 문서의 수정 전·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기능(문서추적기능)을 추가하는 등 특허명세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기능을 대폭 추가했다. 또한, 특허출원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전자출원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메일을 통한 우회통로를 통해 전자출원이 이루어지는 기능도 구현했다. 이번 ‘신(新) 전자출원 SW, 범국민 시범 체험단’ 운영은 새로 구축한 전자출원SW 정식 배포 이전에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불편함과 보완점을 미리 파악하여 출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 박재일 정보시스템과장은 “이번 전자출원 SW 개선을 통해 특허명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출원일을 빨리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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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19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개설되며,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법률가 등 70여 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법률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필요성에 따라 1992년 통일법무과(舊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통일 대비 법무계획의 수립,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공무원 등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기에 걸쳐 운영, 481명이 수료했다. 제11기 아카데미는 법무부 장관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 온라인으로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을 초빙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 통일법과 헌법재판 등 통일법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를 통해 북한 권력구조의 현 실태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며, 전(前)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날 강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성공과 시행착오와 함께 ‘대한민국 통일 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논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에게 첫째, 통일법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셋째,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법 연구 넷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지난 30년 동안 통일대비 법제연구 및 법률안 준비, 북한법령 연구, 분단국과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을 소개하며 법무부의 노력과 고민에 법률가들이 동참해 줄 것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싹 틔우고 자라서 평화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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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이젠 해외 특허 출원도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10월 26일부터 ‘해외 특허출원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기업의 특허공세 심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상표·디자인에서 특허까지 해외 출원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IP-DESK의 해외 특허출원 지원사업은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해외진출 또는 진출 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특허출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을 완료하면,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 순대로 기업을 선정하고,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액은 국가별 특허 출원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USD500에서 USD2,500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한, 기업별 최대 연간 3건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협력하여 11개 국가에서 17개소의 IP-DESK를 운영해왔으며,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IP-DESK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해외 시장 정착을 위해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19년에 1,329건, ’20년에 1,564건 지원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상담 무료 제공, 피해·침해조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비용 지원, 한류제품에 대한 현지 지재권 침해 대응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특허출원 지원 사업은 10월 26일(화)부터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구글·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KOTRA 해외지식재산권보호”를 검색하여 바로 해당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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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내년에도 On Air, 청렴호민관 지속발전 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10월 26일 동부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청렴호민관 지속발전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공무원 8명으로 위촉된 청렴호민관원은 지속적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청렴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로 청렴활동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청렴호민관 지속발전 협의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동부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의 교류로 청렴 실천 의지 함양과 청렴 문화 확산 과제들을 종합‧분석하고 2022년 청렴호민관 모니터링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022년에는 모니터링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과 연계된 문제점들을 처리해주는 “청렴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기반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대성 운영지원과장은 “청렴호민관 지속 · 발전 협의회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모두 함께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협의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청렴 동부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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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농촌진흥청, 식품진흥원과 청년농업인 ‘기술 창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2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청년농업인의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식품진흥원은 산업단지 조성, 식품기업 유치,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지원 등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2월에 출범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까지 정예 4-H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기술창업 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한 ‘청년농업인육성팀’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청년농업인 육성업무를 총괄하며 청년농업인의 성공 정착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2월 중에 공개하는 ‘청년농업인 정보서비스’(가칭)는 농업관련 대학 및 관련학과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귀농청년 등 농업‧농촌에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사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도부터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중 청년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을 계획한 청년농업인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기술창업 입문 절차, 기관별 농업관련 지원 현황과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창업 지침서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천일 농촌지원국장은 “신규 또는 정착초기의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많은 청년들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식품진흥원의 시설, 장비,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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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산림규제개선으로 '국유림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월 16일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유림 사용료에 대하여 현금 납부와 더불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림 사용료의 경우 납부고지서를 지참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납부만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납부 불편 사항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림행정규제를 혁신하여 신용카드 납부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이번 신설되는 조항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금융결재원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국유림 사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산림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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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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