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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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빛나는 대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대상 분야 민간부문에서 대구 지역 사회적기업인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이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우수상(경남도지사상)은 대구 달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상하고,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 분야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대구 서구가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추진한 이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전심사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변경돼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기간 10월 27일~30일 중 첫날 현장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박람회 기간 중 총 5개(대구시 자체부스4, 달성군1)의 현장부스를 운영하며, 현장부스에서는 대구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내용과 현황을 전시하고, 도시재생사업 현장 영상을 소개한다. 또한, 대구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유도를 위해 관람객 참여 이벤트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반려식물 체험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구시의 빛나는 성과는 대구 도시재생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에 도시재생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해 머물고 싶은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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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26
  • 신한아이타스, GIP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기술 특허 추가 취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10월 18일 국내 특허 1건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올해 기준으로 벌써 5종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총12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일반사무관리사 중 가장 독보적인 업무 노하우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특허는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35511)’로 자산운용 성과평가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특허의 주요내용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는 국제 투자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투자 성과에 대한 완전한 공시 및 공정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이다. GIPS 인증을 통해 운용 중인 펀드들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과 결과의 계산 및 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지향함으로써 자산 운용사 간의 공정하고 국제적인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GIPS 인증을 도입하고 있다. 금번 발명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는 GIPS인증 관련 내용을 케이스화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 값이 있을 경우, 이상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이 기술을 통해 GIPS 인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지속적인 특허 발굴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모든 서비스는 ‘고객중심과 최고지향’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특허 확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감소시키는 금융시장의 "일류 펀드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2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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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여 차담을 가졌다. [문정수석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관련 브리핑 전문]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시작 시간은 아실 테고요.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잘 들었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인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똑같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 거기서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고 뉴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곁들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당사국회의 COP26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지를 물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후보가 공히 공감하셨던 내용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인데,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NDC 상향 문제가 나왔는데, NDC 관련해서 저희가 40%를 제시했는데, 한쪽에서는 목표치가 낮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고 담대한 결정이라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되고, 국민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너무 낮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지적이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탄소중립, NDC를 샹향하는 길은 결국 기업들도 가야 할 길인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 그 점을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는 위기이다 보니 함께 겪는 위기였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물론 그것은 국민의 협조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잘 되는 것은 정부 능력과 국민 협력이 한 데 어우러져서 잘 맞아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셨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를 참 잘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 분리수거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부분, 페트병 수거할 때 딱지 같은 것 떼내고 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편해도 다 떼내고 호응해 주시는 부분을 예로 들었고요. 경제발전이나 문화강국, 군사대국으로 만든, 그런 큰 기조들이 자리잡게 만든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씀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정책 경쟁이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경쟁이 사실 쉽지 않다,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보도를 많이 해 주니까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는 “가끔 제가 놀라는 건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골목경제라고 할까요, 서민 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작지 않느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강조하신 것은 이재명 후보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생존을 넘어서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 있는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기업은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후위기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라고 해서 바꿔나가는 것, 탄소중립을 비롯해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약자들을 포용하는 것에 방점을 많이 뒀다,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하든 약자들에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뒷부분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안 가본 데를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는 목표를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열린 가운데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담 차원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뵀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참 잘해야 되고 일종의 극한직업이라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일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 나와서 비서동까지 같이 걸어오시면서 가벼운 얘기, 이러저러한 얘기하시면서 이동하셨고, 거기에서 50분쯤 두 분이 헤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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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21.8. 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 체불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17년 451건 → '18년 318건 → '19년 354건 → '20년 155건)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 수급인(건설업자) → 하수급인(하청업체) →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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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활동과 소비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7개 분야 소비할인권 사용을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11월 초)부터 재개한다. 숙박·공연·전시·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소비할인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11월 초)부터, 여행 소비할인권은 11월 중순부터 분야별 주관기관과 참여 업체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숙박 분야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숙박은 2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은 3만 원을 할인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와 협업해 7만 원 초과 숙박 시 5만 원을 할인하는 할인권(전체 7만 장)도 배포할 예정이다. 숙박 할인권은 국내 50여 개 온라인여행사(OTA)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여행사 누리집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투어비스’ 누리집을 통해 해당 상품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접수·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조기 예약 및 선결제 시 상품가의 40%를 할인해 준다. 그동안 코로나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8천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난 5월 18일부터 네이버티브이(TV) 등에서 온라인 공연 관람 시 적용했던 1인당 8천 원 할인권도 계속 지원한다.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통합해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 2천 원(8천 원 할인권 × 1인당 4매)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203만 명에게 6천 원 할인권(주당 1인 2매, 복합상영관 기준)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 521개의 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합상영관은 개별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고, 이 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영화 관람권 예매 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전시 관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은 ‘문화엔(N)티켓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권 가격의 40%(최대 3천 원, 1인당 10매)를 지원한다. 미술전시는 온라인 예매처 4곳[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문화엔(N)티켓]과 카카오톡 채널(미술전시관람료지원)을 통해 최대 5천 원(예매처별 1인당 4매, 카카오톡 채널 1인당 6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할인은 ‘1타 3만’ 체육쿠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실내 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선착순으로 100만 명에게 제공한다.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은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40만 명에게 발급한다. 할인권을 적용해 온라인으로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을 예매할 경우, 50%(최대 7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총 3회에 나누어 배포하고, 1회 2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소비할인권 개시 시점에 맞춰 누리집에 통합 안내 창구를 마련해 소비할인권 7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분야별 예약시스템도 연결해 국민들이 쉽게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업 주관 기관과 운영업체를 통해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 한국관광공사(숙박), ▲ 한국여행업협회·투어비스(여행), ▲ 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영화), ▲ 예술경영지원센터(공연 및 미술전시), ▲ 한국박물관협회(박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실내체육시설), ▲ 한국프로스포츠협회(프로스포츠) 누리집에 접속하면 분야별로 할인권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역민, 노년층, 장애인 등 온라인 접속 불편자가 할인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숙박 분야는 장애인 전담 고객센터 및 채팅 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여행 분야는 노년층 및 장애인 등이 요청 시 여행사가 대행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영화 분야도 작은영화관(중소 시‧군 지역 문화향유 확대 목적 영화관), 실버영화관(어르신 대상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은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이들의 현장 요청 시 담당 직원이 온라인 접속과 할인권 구매를 대행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와 협업해 특별할인권도 발급한다. 숙박 분야는 5만 원 할인권 7만 장을 특별 발급하고, 여행 분야는 40% 기본 할인에 지자체 할인이 추가되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도 확대한다. 숙박 분야는 장애인 할인권 2만 장을 별도 배정했고, 여행 분야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무료 할인권을 지원한다. 프로스포츠 할인권은 기존의 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등과 중복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전체 할인권의 1%인 4천 장을 우선 배정했다. 문체부는 분야별 할인권 사용기간 중 국민들이 철저한 방역 가운데 안전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작년 연말 이후 지속적으로 숙박·공연·영화·전시·체육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여행 시 이동수단에 대한 인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방역 시설을 선발(약 5,000개소)해 포상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호텔·콘도업계 등 숙박시설(2,301개소)에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텔업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도 요청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소비할인권 사용 재개로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활동이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가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26
  •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2021년 국제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재활원은 10월 26일 오후 1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재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기능과 재활(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의 환영사와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를 국내연사 등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장애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어서 1, 2부로 나누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와 국제질병분류(ICD-11)의 기능 분야,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의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에는 루체른 대학교(University of Lucerne)의 칼라 사바리에고(Carla Sabariego) 교수가 발표를 맡아 WHO에서 제시하는 기능·장애의 개념을 소개한다.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개개인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바리에고 교수는 재활의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기능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1부에서는 근거기반의 기능·장애 관련 데이터 확충을 위한 한 가지 예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과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스위스 척수손상 연구소(Swiss Paraplegic Research)의 크리스틴 페케트 박사(Christine Fekete)가 국제 척수손상 서베이의 개요를 소개하고, 전(前) WHO 본부의 보편적의료보장 및 노인건강부서에서 활동한 한지아 과장(Zee-A Han),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김온유 척수손상재활과장이 데이터로 바라본 노인과 척수손상장애인의 삶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2부에서는 WHO의 기능·건강평가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마련과 국내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일본 후지타 대학(Fujita Health University)의 마사히코 무카이노(Masahiko Mukaino) 교수가 일본에서 진행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기반의 임상활용 도구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국립재활원 김완호 병원부장이 국내에서 진행한 국제질병분류(ICD-11) 기능분야의 임상적용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재활병원의 이규범 부원장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장애측정 도구인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을 국내 임상현장에 적용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이 국내 임상 현장이나 장애인 재활 의료 정책에까지 활용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WHO 및 서태평양지역의 주변 국가 간에 한층 더 긴밀한 공조와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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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하였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표개발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또한,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그 외,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하며,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디지털 분석 교육 듣고 업무 방식 바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데이터 분석 교육을 받고 업무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발표회(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현업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국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수료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는 등 현업에 활용한 우수사례 3건을 소개한다. 과학기술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편물 분류환경 개선 ▲한국어 정보 표준서식 검증 활용 등을 발표한다. 업무를 직접 진행한 실무자가 발표하고, 실시간 대화(채팅)를 통해 발표자와 참여자 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깊이 있는 질문은 전문 강사가 답변을 도와 재교육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국가인재원은 한 해 동안 총 30여개의 디지털 역량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공무원들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습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대상자 선정 시 개별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 학습 목적과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수준별 맞춤학습 과정을 제공해 왔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도 교육생이 강사에게 수시로 업무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누리집 ‘나라배움터’에 모임방(커뮤니티)을 개설해 현업활용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천지윤 국가인재원 연구개발센터장은 “앞으로도 사전학습-본교육-모임방을 통한 소통(피드백)-현업 개선 등의 묶음(패키지형) 교육서비스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6
  • 8‧9차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10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된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79.11.26.)하여, 지방 공청회 개최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하여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이에,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였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여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논의를 이어나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되었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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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주민자치의 시대’주인공인 우리의 역할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오후 3시, “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제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가 확대되었고, 많은 지자체에서 민관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주민자치 시대의 주인공인 주민의 역할과 주민참여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줌)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15:00~16:00)는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이호 대표(더이음)와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울산광역시 학성동)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호 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윤용희 주민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본 개선필요 과제를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관계기관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과 필요한 행정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16:00~17:30)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11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1월 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주민자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24일, “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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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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