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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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사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밀리미터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저온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네 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온 속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주개발은 체제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실생활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은 방송·통신과 GPS는 물론 환경과 국토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까지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용적인 인공위성들을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합니다.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주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과 기술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의 화성탐사선이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78억 인류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1
  •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21일 14시 강릉시 보광리 소재 산불진화 훈련장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강릉소방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협업체계 점검·보완을 통해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ICT 산불장비 운영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산불 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훈련은 산불현장지휘본부 설치·구성, 산림드론 및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기계화시스템 운용 및 소방 급수 지원, 유니목(다목적 산불진화차) 방수 시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공무원방화선 구축훈련, 산불감식 교육 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신규 직원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진화 체계를 이해하고 개인 지상진화 역량과 산불원인 조사·감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유관기관 합동 진화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각 기관별 공조체계 및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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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10-21
  • 경찰,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일 ‘문화·예술과 경찰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인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문화·예술를 통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70~1980년대 인기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하여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반장 역할을 맡아 경찰 수사의 이미지를 높인 배우 최불암은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된 지 50년 만에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불암은 오는 21일과 28일 대한민국 경찰 수사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프라임 ‘수사반장’을 통하여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배우 김성환은 ‘선선선’ 교통정책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교통안전 과장(명예 총경)으로, 드라마 ‘보이스’에서 112센터장으로 열연한 배우 이하나는 명예 112상황 팀장(명예 경장)으로 승진 위촉되었다. 그 밖에도 7명의 명예 경찰관이 신규 위촉되었는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배우 김영철은 명예 지구대장(명예 경정), 경찰청 범죄예방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박상원은 명예 생활안전과장(명예 경정), 불굴의 의지와 정신으로 세계 유명 고산을 정복한 산악인 엄홍길은 명예 경찰특공대장(명예 경정), 22년간 경찰 문화대전 심사위원으로서 경찰의 문화 감수성을 높여온 화백 정성태는 명예 피해자보호팀장(명예 경정), ‘시그널’, ‘싸인’, ‘유령’ 등 다수의 전문 경찰 수사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김은희는 명예 과학수사팀장(명예 경감), 강력반의 폭력조직 소탕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범죄도시’의 감독 강윤성은 명예 강력팀장(명예 경감), 경찰대학생들의 좌충우돌 범죄조직 소탕기를 다룬 영화 ‘청년경찰’의 감독 김주환은 명예 형사팀장(명예 경사)으로 위촉되었다. 최불암은 “수사반장에 출연한 이후 50여 년간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체감한다. 수사반장으로서,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의 모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경찰은 1967년부터 경찰의 날을 기념해 경찰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140명이 활동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경찰의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해준 명예 경찰관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과 경찰이 소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21
  • 국세청 인사(부이사관 승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대변인 장신기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정주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 국세청 조사1과장 최종환 ( 2021. 10. 25. 字 )
    • 정치
    2021-10-21
  •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서 미래 경찰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찰활동 전략(Policing Strategy for New Normal Era)’을 주제로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 2021 Seoul, IPS 2021)를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의 주도로 전 세계 경찰 총수를 초청하여 국제치안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치안 총수급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개국의 내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도 14개 국가가 참석하는 등 총 38개국·국제기구의 경찰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활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본회의에 축전을 보내 국제치안협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국 경찰대표들을 환영하며, “초연결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치안전문가 파견,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협력사업을 통해 치안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가장 주목해야 할 뉴노멀의 현상은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위험요인으로서의 범죄양상의 변화와 빠른 전파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치안 양극화와 안전 격차라 언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의 습득과 접목 등 미래치안에 대한 투자와 국가 간 치안협력을 통해 초연결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선제적·예방적·문제해결적인 휴머니즘 기반 치안활동을 새로운 치안전략으로 제안하며,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 아래 각국의 통찰을 공유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행사에서는 해외 치안 총수들뿐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영상)과 김종양 인터폴 사무총장이 축사하고, 16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도 글로벌 치안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저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연한 경찰활동(Fluid Policing for Shape-Shifting World)’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각국의 경찰 수장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에게 요구되는 역할, 미래 발전적 치안전략과 글로벌 치안협력 증진을 주제로 대표연설과 토론을 펼쳤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행사장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 경찰기관이 온라인 회의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본행사를 시청하며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관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치안환경의 변화 및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20개국의 경찰대표들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찰대표들은 회의의 시기와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국제치안협력의 장을 마련한 한국 경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청장을 역임한 그웬 보니페이스 캐나다 상원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 준 한국 경찰의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사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찰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총수 양자 회담은 행사 기간에 각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국가범죄 대응,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재외국민보호 방안 등 국가별 치안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가 그간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세계 경찰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재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21
  • 메타버스 타고 강남에서 취업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구인·취업활동이 더 어려워진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돕기 위해 25~27일 3차원 가상세계에서 개최되는 ‘2021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을 도입했다. 30개 참여 기업은 각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 중 1차 합격자를 선발해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성 SDS 등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토스·LF엘지패션·HP 등 현직자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강남구 취업박람회 전용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인크루트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 270명에 한해 ‘AI면접 이용권’이 제공된다. 김미욱 일자리정책과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전략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시도로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1
  • 콜롬비아 메데진시, 춘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콜롬비아 메데진시 고위공무원들이 춘천시를 찾는다. 춘천시정부는 해외 우호도시인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고위공무원들이 21일 춘천시청을 방문하고 위드코로나 상생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메데진시 ACI(메데진국제협력투자청) 청장경제개발국장과 교통국장, 디지털혁신국장 등 고위공무원 6명이 참석한다. 시정부에서는 이재수 춘천시장, 이병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콜럼비아 메데진시 방문단을 맞이한다. 임찬우 대외협력담당관은 “이번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방문을 통해 우호도시간 협력체계 강화와 우호 관계 증진을 기대한다”며 “춘천시가 국제협력관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콜롬비아 메데진시 고위 공무원 6인은 전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했으며, 해외접종완료자 공무사증 비자를 발급받았다.
    • 국제
    2021-10-21
  • 김태흠의원, 국내 수산물 자급률 72% 10대 수산물 중 오징어 등 절반은 수입에 의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수산물 자급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자급률은 72.1%(KMI, 추정치) 수준이었다. 2020년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총 51만4천톤으로 국내 생산량이 37만1천톤, 수입량이 28.6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자급률은 2018년 68.9%였으나 ‘19년 68.4%로 0.5%p 하락했고, 지난해는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10개 대표 품목 중 5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 해 소비량이 32만4천톤으로 세 번째로 많은 ‘명태’는 자급률이 7.7%에 불과한데 2011년 12.6%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징어류도 10년 전에는 자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지난해는 29.1%까지 급격하게 악화됐다. 지난해 21.2%의 자급률을 보인 새우류, 고등어(77%), 까나리(14.4%)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태흠의원은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생산 및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급률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0-21
  • 김한정 의원, “금감원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하여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ž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천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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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정읍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한편,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충남 논산(논산천), 제주(조천읍)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사회
    2021-10-21
  • 덕수궁 전각 중화전 역사를 음악으로 해설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오는 22일, 예술 공연과 영상으로 덕수궁 중화전을 소개하는 ’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중화전’을 오후 7시 부터 15분가량 중화전 월대를 배경으로 진행한다. 해당영상은 29일부터 문화재청 유튜브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기존의 문화재 해설판과 안내 홍보물 등이 글과 사진으로 문화재를 소개하였다면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는 덕수궁 전각에 대해 공연,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예술행위로 표현하여 ‘말하고 움직이는 문화재 해설판’으로 불리고 있다. 덕수궁과 우리 근대 역사 이야기를 전각별로 나누어 예술행위로 표현, 내국인은 물론,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세계인들에게도 역동적인 음악, 창조적인 미술, 아름다운 문학 등을 통해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상 해설이다. 이번 공연은 황제국과 문화적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중화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문화적 자존심과 서구문명의 포용’과 ‘새로운 출발’로 설정하고, 이를 가야금, 비올라, 첼로, 전자음악의 동서양 악기로 표현하였다. 8분 분량으로 단악장이며, 그 안에 ▲ 황제국의 선포, ▲ 전통의 가치, ▲ 전통과 서구문명의 만남, ▲ 혼돈의 조율, ▲ 희망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5개의 변화과정을 작곡하였다. 작품영상 분량은 8분 30초 정도이며, 3분 30초의 홍보영상이 별도로 제작된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민의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10월 22일 오후 7시 덕수궁 중화전 월대에서 먼저 현장공연이 진행된다. 축전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대신,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람해야 한다. 공연 영상은 29일 문화재청 유튜브와 덕수궁 누리집에 공개되며 자막을 통해 영상을 만든 목적과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로 만들어졌으며, 작품영상과 홍보영상은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해설판은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작곡과 단원 4명의 연주로 제작되었다. 음악감독과 지휘는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대표이자 예술감독인 지휘자 박상연, 작곡은 올해 대한민국작곡상 수상자인 작곡가 장석진, 가야금 연주는 전남대학교 교수 곽재영, 비올라 연주는 수원대학교 교수 에르완 리샤, 첼로 연주는 클래시칸 앙상블 단원이기도 한 이헬렌, 전자음악은 작곡자인 장석진이 담당하였다. 그동안 궁궐 전각을 무대로 한 공연은 많이 있었지만, 궁궐을 단지 공연무대로 활용하고, 주제 면에서도 큰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는 궁궐 전각에 깃든 역사를 각기 다른 예술의 언어로 구현해 문화재 해설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궁궐을 무대로 한 예술공연과 차이를 갖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를 매년 제작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더 많은 예술가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인이 보다 쉽게 한국의 근대사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외국어 자막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21
  •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0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ifland),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舊 의장법, ‘61.12.31)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맞춰 진행된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보호방안과 간접침해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한다. 메타버스 강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과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방법과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디자이너출신 법률 전문가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사’와 ‘한국의 10대 등록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바타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송갑석 의원(개정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은 축사에서 디지털로 구현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디지털환경 하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과 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60주년을 맞은 디자인보호법의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이 될 것이며 “특허청은 디자이너들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1
  • 시설자재 견적공유시스템 본격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의 설계 및 원가검토 시 확보한 견적 정보를 유사사업을 검토 중인 기관 담당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시설공사 견적공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견적공유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견적서를 등록열람할 수 있으며 견적서와 추가 설명자료도 함께 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단계에서 자재공법 선정을 고민하고 있는 발주기관, 설계사, 건설사는 견적공유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자재의 가격과 정보를 손쉽게 비교검색이 가능하고 중복견적 요청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제품생산 또는 전문 기업은 견적서 등록 시 카탈로그, 시공도면, 시공설명서 등 홍보자료도 함께 등록함으로써 제품과 기업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동안 가격이 공표되지 않은 시설자재공법은 조달청 담당자가 자재생산 또는 전문 기업에 직접 연락하여 견적서를 해당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제품생산 또는 전문 기업은 수주나 매출 증대와 관계없이 견적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견적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견적공유시스템은 다양한 시설자재 가격 및 제품정보를 담아 적정 가격을 고민하는 발주기관과 관련 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21
  •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10월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관리 요령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의 조리 전‧후 안전관리와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의 음식 섭취 후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이다. 조리종사자는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할 때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어패류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배달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했다.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된 음식을 먹을 때는 따뜻한 상태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보관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오래된 음식,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하여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 위생·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21
  • 식약처, '해외 주요국 신속심사 사례집'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의 의약품 신속심사 제도와 사례를 안내하는 ‘해외 주요국 신속심사 사례집’을 10월 21일 제정·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유럽·일본 신속심사 프로그램 ▲신속심사 지정사례 ▲신속심사 신청 방법·절차 ▲신속심사 지정 품목 현황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미국·유럽·일본에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국내외 제약사의 품목 사례에 대한 ➊지정 사유, ➋제출자료 예시, ➌규제기관과 상담 이력, ➍신속심사 진행 시 제약사가 체감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이 국내 제약사가 해외 주요 규제기관의 신속심사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21
  • 국민권익위, 사회적 약자 민원 해결 유공자 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사회적 약자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민원 처리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담당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비서실 접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한다. 주요 수상자로는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했던 전신마비 1급 독거 장애인 ㄱ씨를 직접 찾아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긴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인천 연수구 조윤서 주무관, ▴ 무명 배우였던 ㄴ씨가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생활고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자 민원 신청 7일 만에 긴급생계비를 연계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경기 부천시 조일영 주무관 등이 선정됐다. 한편, 대통령비서실로 우편민원이 접수되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에 각 소관기관을 등록해 소관기관과 함께 협업해 처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된 민원 15만 건 중 우편민원은 98%로 대부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 등이 우편을 활용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도와주기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 기관과 협력해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1
  • 쌀 생산량 구성하는 분얼(새끼치기) 관련 유전자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비료를 적게 줘도 쌀 수량이 줄지 않는 분얼(새끼치기) 관련 유전자를 밝혔다. 비료는 식물체에 영양분을 제공해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권장 양 이하로 줄이게 되면 생장이 둔화되고, 생체량 및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벼를 재배할 때 질소 비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생산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분얼이 약 22% 줄고, 이는 곧 20%의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질소 비료 감축이 필수이지만,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의 비료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료량을 줄여도 수량이 확보되는 품종 개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인디카 자원(‘93-11’)과 자포니카 계통(‘밀양352호’)의 유전분석 집단에서 비료량을 줄였을 때도 분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유전자 ‘qTN2-1’를 밝혀냈다. 이 유전자 영역에는 생물적‧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대부분이며, 스트레스 방어체계 관련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얼이 유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2021년 5월 국제 학술지인 「진스(Genes)」(2020, IF=4.096)’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료량을 줄여도 분얼을 확보해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품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김병주 과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탈탄소·유기농어업 전환 과제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감축하는 것이다.”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연구 결과가 도출된 만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1
  •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통해 주민고충 객관적으로 확인, 본격 조정 진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수성사격장의 아파치헬기와 해병대 사격소음 피해 집단민원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민고충을 토대로 본격 조정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27일 동안 마을 6곳에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지상화기 등의 사격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사격소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정 장소마다 소음측정 기관, 주민대책위,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참여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주 1회 소음측정 기기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했다. 이번 소음측정에는 총 921명,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음측정 결과 사격장에 제일 근접한 수성리 평상시 소음은 평균 41.6dB, 사격이 있는 날은 62∼65dB로 나타나 사격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평균 소음이 최대 23.7dB 높았다. 이번 소음측정 결과는 1965년 수성사격장 건설 이후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한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포항수성사격장의 소음측정 추진경과와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책위,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민권익위의 소음측정 결과에 동의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로 올해 1월 포항시 장기면 주민 2,803명은 ‘포항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대표, 국방부, 해병대의 조정 착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는 당초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해병대 사격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조정기간 중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을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충을 겪어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조정착수 이후 조사한 사실관계와 이번 소음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대책위와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안보와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21
  • 발 없는 대나무가 일년에 11m 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나무는 왕성한 번식력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대나무는 씨앗이 아닌 땅속 뿌리줄기로 번식을 하는데, 해마다 새로운 뿌리줄기가 발달하여 어린 대나무들을 발생시킨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대나무의 확산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나무가 연간 최대 11m, 연평균 2.8m씩 이동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경남 진주, 하동, 산청, 의령 등 27곳이며, 2020년과 2021년에 조사한 결과이다. 또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진주, 사천, 거제 등 8곳을 항공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20년 동안 평균 약 2ha, 최대 4ha까지 확산하였는데, 이는 축구장 5∼6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전국에 분포된 대나무 숲의 연간 확산 면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1ha 기준 매년 1,000㎡씩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면적은 약 2만ha 정도이며, 종류는 왕대속의 왕대, 솜대, 맹종죽이 대부분이다. 대나무는 연간 평균 10도 이상, 강수량 1,000㎜ 이상의 생육환경을 요구하여 주로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96%가 자생하고 있다. 대나무는 탄소흡수, 연료, 가구재료, 식용, 황폐지의 토양 개량, 조경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중요한 목본성 초본이며, 또한 대나무는 매년 뿌리줄기의 생장으로 인해 죽순이 발생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대나무 숲 1ha에서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은 30톤 이상으로 소나무 숲보다 3배 이상 많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수종이다. 그러나 최근 방치된 대나무 숲의 확산이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접 농경지, 묘지, 건축물 등으로 침입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건전한 대나무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기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대나무 확산지의 산림생태계는 생물 다양성 감소, 토양 수분 및 성질 변화, 토양 미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대나무에서 방출되는 타감물질은 하층 식생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고사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탄소흡수량이 높고 화석연료 대체재로 활용 가능한 대나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건강한 대나무 숲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1
  • 있지, 정규 1집 스페셜 에디션 발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JYP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걸그룹 '있지(ITZY)'가 정규 1집 '크레이지 인 러브'의 스페셜 에디션을 발매한다. 20일 JYP에 따르면, 있지는 오는 22일 '크레이지 인 러브'의 에디션 실물 음반을 출시한다. 앞서 있지는 지난달 24일 발매한 '크레이지 인 러브'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1위로 진입, 자체 최고 성적을 거뒀다. 타이틀곡 '로꼬(LOCO)'는 10월16일 자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0위를 비롯해 전 세계 200여 개 이상 지역의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다운로드)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과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각각 45위와 69위를 차지했다. '로꼬' 뮤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튜브 8000만 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유분방한 하이틴 분위기의 수록곡 '스와이프(SWIPE)' 뮤직비디오는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UI를 활용한 트렌디한 효과로 Z세대의 반응을 얻어냈다. 이날 오전 5시28분께 유튜브 1000만 뷰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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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슈퍼주니어 은혁, 오늘 솔로 싱글 '비'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은혁이 20일 오후 6시 이래 디지털 싱글 '비'를 공개한다. 팝 장르의 곡으로, 은혁이 작사했다. 현재의 은혁이 바라보는, 어린 시절 꿈이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수록곡 '레드 뮬리(Red Muhly)' 또한 은혁이 노랫말을 붙였다. 은혁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슈퍼주니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진행한다. 앨범 작업기, 뒷이야기와 전세계 팬들이 보내준 질문에 은혁이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이번 발매는 오는 11월2일 발매를 앞둔 슈퍼주니어-D&E 정규 앨범 프로모션의 일환이다. 유닛의 정식 앨범 발매 전 멤버 동해와 은혁이 각각 솔로 디지털 싱글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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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거미, 발라드 '그래도 사랑이었잖아'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거미가 싱글 ‘그래도 사랑이었잖아’를 발매한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거미가 20일 오후 6시 싱글 ‘그래도 사랑이었잖아’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곡은 제작사 니즈뮤직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하는 뮤지션 맞춤형 음악 제작 프로젝트 ‘감정 공유’의 첫 번째 싱글이다. ‘감정공유’는 음악팬들이 기대하는 뮤지션 고유의 감정을 담은 맞춤형 음악 제작 프로젝트다. 제작사 측은 “뮤지션 고유의 감정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교감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발라드 곡 ‘그래도 사랑이었잖아’는 누구나 경험했을 이별 후 미련과 추억에 대한 곡이다. 김준수의 ‘너를 쓴다’, 이소정 ‘너와 나는 이제 남이니까’ 등을 제작한 프로듀싱팀 빅가이로빈이 참여했다. 한편, 거미는 오는 11월부터 ‘2021 거미 전국투어 콘서트 ’다시, 윈터 발라드(다시, Winter Ballad)’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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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산림약용자원, 다양한 분야와 협업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다양한 연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산림약용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산림약용자원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산림약용자원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방안 모색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연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원대학교 임정대 교수가 ‘뉴 노멀시대의 약용자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삼육대학교 황윤정 교수는 ‘염색체 연구를 통한 육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현장설명회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조성한 산림 텃밭과 약용 전시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보급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능성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임가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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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씨엘, 오늘 첫 솔로 정규앨범 공개…"독립성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씨엘(CL·이채린))이 20일 첫 솔로 정규앨범 '알파(ALPHA)'를 공개했다. 씨엘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사랑의 이름으로'와 함께 기획됐던 앨범이다. 애초 지난해 발매 예정이었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일정을 미뤘다. 씨엘은 '사랑의 이름으로'를 통해 이채린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이번 '알파'를 통해선 CL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펼쳐낸다. '원조 걸크러시'라는 수식어를 반영해 독립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씨엘은 앨범 수록곡 전곡에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진두지휘했다. 최근 공식처럼 된 피처링 없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내 정체성을 강조했다. 타이틀곡은 '타이 어 체리(Tie a Cherry)'다. 해외 유명 스태프들이 대거 힘을 실었다. 최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른 닐 나 & 잭 할로우의 '인더스트리 베이비(Industry Baby)'를 작곡한 닉 리(Nick Lee)와 함께 했다. 뮤직비디오는 비욘세, 빌리 아일리시 등과 작업한 닉 워커가 담당했다. 앨범엔 앞서 발매한 두 싱글도 실렸다. 첫 싱글 '스파이시(SPICY)'엔 배우 존 말코비치의 내레이션이 실렸다. 두 번째 싱글 '러버 라이크 미(Lover Like Me)'는 국내에서도 팬층이 두터운 영국 싱어송라이터 앤-마리가 작업에 참여했다. 그룹 '2NE1' 출신인 씨엘은 음악·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를 리드해왔다. 특히 2014년 미국 진출을 선언한 뒤 현지 문을 꾸준히 두드렸다. 2016년 8월18일 싱글 '리프트드(LIFTED)'를 발매하고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94위를 차지했다. 한국 솔로 여성 가수로 첫 진입이었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 9개 도시 투어를 돌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할리우드 영화 '마일22'에 출연, 배우 활동 병행도 시작했다. 재작년 말 YG를 떠나 홀로서기를 해왔다. 씨엘은 이번 앨범 활동을 위해 방송 출연을 이어간다. 22일 KBS 2TV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SBS TV '인기가요' 등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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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신과 함께 2' 윤박, 잘생긴 4차원 캐릭터 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 성시경과 절친인 배우 윤박이 출연해 훈훈한 비주얼 속에 숨겨진 엉뚱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뽐낸다. 오는 22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에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윤박이 예측할 수 없는 4차원 끼를 발산하는 모습이 담긴 12회 예고 영상이 ‘채널S’의 네이버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케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이용진, 박선영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공개된 ‘신과 함께 시즌2’ 12회 예고에는 드라마와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인 배우 윤박이 등장했다. 성시경은 절친인 윤박을 “매력적이고, 엉뚱한 매력도 있다”고 소개했다. 윤박은 “안녕하시렵니까?”라는 신동엽의 유행어로 4MC에게 인사를 건네며 등장부터 엉뚱함을 과시했다. 윤박의 이름에 관해 박선영이 “성이 윤이고, 이름이 박인 거죠?”라고 묻자, 윤박은 “도박할 때 그 ‘박’자를 써서..”라며 예상치 못한 대답으로 모두를 폭소케 했다. 이어 윤박은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의 대표 유행어를 흉내 내는가 하면, “수락하세요”라는 이용진의 말에는 ‘수락산’ 이야기를 하며 아재 개그까지 선보였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윤박의 4차원 끼에 절친 성시경은 “이건 못 받아 주겠는데?”라며 윤박을 말리기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윤박을 위한 4MC의 메뉴 추천 대결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4MC는 메뉴 추천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메뉴를 일어나서 직접 대접하는 서비스로 윤박에게 부담감을 줬다. 이에 성시경은 “다들 왜 이렇게 일어나서 서빙해?”라며 MC들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랐고, 박선영은 부담스러워하는 윤박에게 “제가 부담스러우세요?”라고 물어 윤박을 당황하게 했다. ‘4차원 엉뚱남’ 윤박의 반전미 넘치는 모습과 4MC의 서빙 대결이 가미된 메뉴 추천전은 오는 22일 저녁 8시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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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영화 '어 굿 맨', 11월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한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 '어 굿 맨'이 2021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상영을 예정해 기대를 모은다. 마리 캐스틸 멘션 솨아 감독의 '어 굿 맨'이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하고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어 굿 맨'은 트랜스맨 ‘벤자민’과 그의 연인 ‘오드’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아이를 갖기 위해 용감한 선택을 감행하는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이다.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생성한 노에미 메를랑이 이번 영화에선 트랜스맨 ‘벤자민’으로 분해 완벽한 연기 변신을 예고하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어 굿 맨'을 연출한 마리 캐스틸 멘션 솨아 감독은 노에미 메를랑과 네 번째 작업을 함께한 베테랑 파트너로 프랑스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세자르 영화제와 프라하 국제영화제, 뤼미에르 영화제에 이름을 올리며 셀린 시아마 감독 이후 주목해야 할 여성 감독으로 부상하고 있다. IS 테러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하늘이 기다려'를 연출하고, 트랜스맨에 관한 다큐멘터리 '코비'의 제작자로 참여하며 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 온 마리 캐스틸 멘션 솨아 감독이 이번 작품 '어 굿 맨'을 통해 매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던 ‘트랜스맨’과 ‘임신’이라는 독특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는 매해 완성도가 높은 퀴어 영화를 상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퀴어 영화제로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프랑소와 오종 감독의 '썸머 85'등이 초청된 바 있다. 세계 각지의 퀴어 영화를 소개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월드 프라이드 섹션은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하거나 초청을 받아 작품성과 화제성을 두루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모여있다. 특히 마리 캐스틸 멘션 솨아 감독의 '어 굿 맨'은 제73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에 선정된 것은 물론 제57회 금마장 L.G.B.T.Q.+ 부문과 제61회 데살로니키국제영화제 오픈 호라이즌스 부문에 올라 작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어 굿 맨'은 제11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소식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이를 가지려는 한 연인의 따뜻한 이야기와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는 강렬한 메시지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어 굿 맨'은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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