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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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환 병무청장, 복무기관담당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8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담당자 전문교육」이 열리고 있는 충청북도C&V센터(충북 청주)를 찾아 교육에 참석한 복무기관담당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담당자들의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을 통한 소통’이다.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갈등 없이 슬기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 날로 높아지는 인권감수성에 대해 외부강사의 전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시간에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활동을 통해 복무현장에 돌아가서도 즐거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석환 청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무요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청취된 현장의 목소리들은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무기관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 강릉, 청주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720여 명의 복무기관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30회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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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청,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엄정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경찰청장 주재로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면서“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한다. 또한,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때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 진행,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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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10월 11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9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에 참석했다. 식량안보위원회는 1974년 결성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정부간 위원회로, 131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등에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와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기아인구가 세계인구의 약 10% 수준인 8억1천만여 명까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재차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150여개 회원국들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약속을 언급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변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푸드시스템이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취동위(屈冬玉)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식량안보위원회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자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아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금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월 회의에서 채택한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Voluntary Guidelines)」활용 방안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식량안보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의 플랫폼이자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식량안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위원회 내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고위급전문가단(HLPE)은 ｢농식품 시스템 분야의 청년층 참여와 고용 촉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 참여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강조하고, 푸드시스템 내 청년 참여와 고용 강화를 위한 접근과 정책은 권리, 공평, 영향력, 인정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의 역량을 활용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토지, 노동, 지식, 정보, 교육, 자본, 시장,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발표에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 관계인 만큼,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활동에 식량안보가 강조되어야 하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량안보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과 글로벌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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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2021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이 만료됨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오늘(18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운영결과보고회를 했다. 올해 기상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12.8mm로 최근 9년 간(작년 제외) 최다 강수량이었으며, 남부지역에 일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많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높았다. 7월 상순과 8월 하순에 강수가 집중되었고, 특히 7월 6일 하루 동안 전라남도에 고흥 331mm, 해남 321mm, 장흥 320mm의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태풍의 경우 여름철 총 9개 발생하여 제9호 루핏(8.4∼8.9)과 제12호 오마이스(8.20∼8.24)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26.8ha, 임도 4.6km, 계류보전 0.6km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51억 9,400만 원, 복구액은 149억 9,900만 원이 산정되었다. 산사태 피해 26.8ha는 작년 1,343ha 대비 98% 감소한 수치이며 올해는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 613mm와 산사태 피해면적 26.8ha를 ’13∼’19년(’15년 제외)*과 비교해보면 강수량은 더 높았지만 산사태 피해면적은 대폭 저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만전을 기했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지정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26,484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2회 점검 완료 후 3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3,618개소)을 실시하였고, 산사태 피해복구지 2,981개소 및 사방사업 대상지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3년 목재수확지 58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사방협회)을 통해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곳과 감시(모니터링)가 필요한 곳을 선별 후 관리했다. 또한 인위적 개발지 인근 산림 중 산사태 우려지 2,748개소를 선정하여 전 개소를 3회 점검 완료하고 필요지역은 조치를 취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5,000개소 실시한 기초조사를 올해1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지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만 652명 배치되어있던 산사태현장예방단 또한 올해부터 국유림에 108명 추가 배치하여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12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2022년까지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고위험지역에 대한 물리모형의 강원지역 시범구축과 산림 유역 구분과 부호(코드)화 작업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지의 기상 정보를 관측하는 산악기상관측망(기존 363개소 설치)을 올해 50개소 추가 설치하여 산악기상 관측 공백지역을 줄이고 산림재해 예측에 활용 중이다. 셋째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유역관리사업 25개소를 주요 위험지역들에 설치했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도로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사방사업을 통한 복구를 추진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국민여러분의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항상 당부드린다”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도 다음 연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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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여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임철일)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고 수립하였다. 이것은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혁신 비전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하여 초일류 경찰관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를 맞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학과 중심 교육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미래치안 및 연구개발(R&D)과 자문을 고도화하여 치안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 인재개발원은 치안전문가를 육성·인증하는 최상위 직무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를 실습형 직무훈련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시설 확충으로 자치경찰 교육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경찰교육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감형·음성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 상황과 같은 훈련·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장현실 기반 훈련 시설은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되며, 현장대응조치를 반복·숙달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임경찰이 임용 직후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극복 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경찰관들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및 부족한 교육기회를 늘려줄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본청에는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는 ‘인사교육과’신설을 추진한다. 이로써 교육과 인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 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하여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교육을 직급·기능·직위별 필수역량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되는 일터학습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체력·면접시험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임철일 교육·훈련 혁신 자문위원장은 “경찰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번 계획의 이행상황 등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교육·훈련 혁신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 국민에게 공감받는 일류경찰관을 육성하여‘국민 체감 경찰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며, 이로써‘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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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1. 10. 18.∼10. 22.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Ransomware)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on-demand)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는 10월 18일부터 공개하여 ‘오프닝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 경찰청장 환영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축하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권위자인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김광호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NSHC)·에스투더블유랩(S2W Lab)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심포지엄의‘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범죄의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랜섬웨어·다크넷·가상통화·온라인아동성착취‧사이버사기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기법 공유와 사례분석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과 ‘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다양한 화상 회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어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며,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2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엄 누리집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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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 만족 소식지 명칭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매년 1회 발행할‘국민 만족 소식지’(가칭)의 이름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담긴 소식지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지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의 제작방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호감이 가며, 발음이 쉽고 간결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명칭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그 시작 단계인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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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동조합 파업 감행에 따른 비상운영대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오는 18일 노동조합의 파업 감행에도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1년 1월 출범한 서울시 산하 신생공단으로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하수처리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물재생공단은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물재생공단 노조는 장기간에 걸친 노사간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18일에 돌연 파업을 통보했다.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진행한 13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합의점에 다다랐으나 막판 협상에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노조는 민간위탁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하된 임금보전과 타 시도 동종시설을 운영하는 환경공단 평균수준으로의 임금인상을 주장하였다. 물재생공단 사측은 노조측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당초 요구안을 넘어선 급작스런 노조측의 입장변화와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노조측의 일방적 협상 결렬 선언으로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노조측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확보한 노동쟁의 행위권을 바탕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물재생공단은 비상운영대책에 따라 시설물을 정상 가동하고 평상시 수준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노조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물재생공단은 지난 5일부터 경영진 등이 자발적으로 업무교육 및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파업 종료시까지 1일 1회 시설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이 통보된 18일에는 긴급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를 사전 확인·조치하여 파업기간 중 발생할 돌발상황에도 물재생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물재생공단은 연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시설물 이상에 즉시 대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물재생공단은 SNS 등 Hotline을 통해 시설물 운영·점검상황과 인력상황, 노조동향 등을 수시로 공유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설비의 이상현상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긴급복구업체, 연간단가 계약업체 등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반면, 물재생공단은 파업참여 노조원의 부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시설물 중단, 기능 저하 등으로 처리과정 없이 하수가 방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발생되는 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물재생시설의 손상이나 의도적으로 방류수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물재생공단은 물재생시설의 비정상 가동시 관련 지역 환경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과 피해 회복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파업발생시 안전보호시설로서 즉시 쟁의행위 중지를 통보할 것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물재생공단은 노조의 일방적 협상결렬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 공중위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조측에게 합리적 수준의 협상안 요구와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촉구하였다. 물재생공단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인력‧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정비하고 시설물 자동화와 운영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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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서울시, 2022년 공원 환경정비원 30명 채용에 체력인증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각 공원 내 시설물, 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환경정비원 30명을 채용하기 위해 11.1일부터 11.3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체력시험을 따로 받을 필요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체력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지난 9월 공무직 채용에 시범적으로 체력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내년에는 3개(동부, 중부, 서부)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국가 체력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7개 지역(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에서는 체력측정 및 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체력측정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된다. 체력인증서는 연령별 개인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각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인 기관의 체력검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직자에게는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체력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월초 응시자 원서접수를 받아서 실기와 면접을 거친 후 내년도 1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지원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50대 이상 연령층 지원이 많은 공원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채용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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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18
  • 뻔한 건 싫다! 전 세계 MZ세대 호기심 자극하는 `서울한류 랜선투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한류문화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코로나 이후 가장 찾고 싶은 도시로 서울이 주목받고 있다. 여행하고 싶은 한류도시 서울만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서울시가 차별화된 비대면 콘텐츠로 해외 한류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대세로 주목받는 한류스타 김요한, 모델 차수민과 함께 서울의 1세대 한류명소부터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까지 다채로운 서울의 모습을 트렌디한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간여행자가 되어 나만의 서울한류 여행코스를 만드는 ‘타임 트래블 인 서울(Time Travel in Seoul)’ 스토리텔링 영상이 공개된다. 한류스타 김요한과 비대면 데이트를 떠나는 콘셉트의 이번 영상은 신선한 경험을 즐기는 MZ세대의 취향저격용 몰입형 콘텐츠이다. 추억의 한류 대표명소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서울한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여행코스 40가지를 직접 만들 수 있다. 5가지 테마별, 30곳의 장소를 시청자가 직접 선택하여 각기 다른 40개의 서울한류 여행 코스가 펼쳐지도록 설계되었다.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TV를 통해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여행 목적지로 서울 방문을 희망하는 한류 팬들에게 수동적인 랜선 여행이 아닌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사전 답사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간접체험 기회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테마인 ‘K-Drama’ 편에서는 2000년대부터 2021년까지 대표 서울 촬영지 ▴서울책보고 ▴노들섬 ▴세운상가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테마는 ‘K-Pop’ 편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을지로 골목 ▴서순라길 ▴반포대교 등 아름다운 서울의 명소를 공개한다. 세 번째 ‘K-Fashion‧Beauty’ 편은 ▴홍대 ▴동대문 ▴동묘 등 대표 쇼핑지역과 함께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헤어숍까지 다양한 뷰티명소를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로컬명소를 담은 ‘K-Food, Trend’ 편에서는 미식도시 서울의 한식, 퓨전, 비건 레스토랑 정보부터 ▴갤러리 ▴스타트업 공간까지 숨겨진 장소들을 담았다. 트렌디(Trendy) 한남, 레트로(Retro) 을지로, 스타일리쉬(Stylish) 압구정, 릴렉스(Relax) 성수 등 최근 떠오르는 서울의 대표 지역들을 필름에 담아낸 ‘익스프레스 유얼셀프(Express Yourself from Seoul)’ 영상도 공개 예정이다. 서울의 새로운 관광 경쟁력으로 주목받는 문화거리를 배경으로 모델 차수민의 화보 같은 일상을 비주얼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평범한 보통의 공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조명한 이번 영상은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들의 서울 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실제 촬영이 진행되었던 김요한의 ‘뷰티룸’과 차수민의 ‘레트로 카페’를 VR룸으로 재현해, 생동감과 현실감 넘치는 비대면 한류체험을 국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관광 공식 SNS 채널 VisitSeoul(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김요한과 차수민의 여행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 촬영 비하인드를 담은 메이킹 영상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퀴즈풀기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서울한류 랜선투어 영상이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세계적 한류 열풍과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요즘, 높아진 한류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만한 특별한 선물, 재미있는 간접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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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2021 서울디자인위크 3D 가상세계 `메타버스 DDP`서 첫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8회를 맞는 서울시 대표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위크｣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3D 가상공간 ‘메타버스’로 무대를 옮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 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이경돈 대표이사)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구현하고, 26일~28일(3일간) ｢서울디자인위크 리부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서울디자인위크는 서울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디자인 축제로, 지난 2014년부터 DDP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디자인 리부트’를 주제로 디자인, 브랜딩, 가상현실 등 전문가 들이 연사로 나서는 디자인 세미나로 열린다.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사회, 문화 속에서 디자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의 서울 디자인 위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채워진다. 화상회의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의 장점을 십분 살려 단순히 듣는 행사가 아닌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연사와 학생, 시민 등 일반 참가자는 알림터, 살림터 등 DDP의 주요 공간과 똑같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하게 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시공간을 넘어 소통할 수 있고 MZ세대에게 친숙한 메타버스를 활용함으로써 DDP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미래형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메타버스를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 디자인과 시민의 접점을 다각화하고 확장해나가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가 구축할 ‘메타버스 서울’ 조성에도 주요 콘텐츠로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박영하 스타벅스 코리아 디자인 총괄, 김봉찬 전 현대카드 디자인 팀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영상감독인 고주원 교수, 아티스트 김충재 등 8명의 연사가 3일 간 발표한다.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일차 : ‘Reframed Design 변화하는 환경 속, 리-프레임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으로 열린다. 모더레이터로 최소현 퍼셉션 대표가 진행하며, 디자인과 브랜딩 분야 전문가가 4명이 연사로 나선다. ▴첫 번째 세션엔 박영하 스타벅스코리아 디자인 총괄(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 ‘지속가능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현 시대의 이슈와 그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엔 김봉찬 전 현대카드 디자인팀장이 ‘디자인 in 브랜드’라는 주제로 전략적인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안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엔 김충재 디자이너와 성립 작가가 함께 연사로 나선다. ‘Now&Next디자이너’라는 주제로 동시대 디자이너들을 대표해 풀어가는 ‘디자이너들의 현실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2일차 : ‘Beyond the Border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최근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연사로는 최은석 디스트릭스 부사장, 고주원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가 참여하며, 모더레이터는 1일차와 동일하게 최소현 퍼셉션 대표가 맡는다. 이날 NFT 서비스 환경 동향과 실감콘텐츠 현황을 발표하며 ‘물리 공간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실감 콘텐츠의 미래가치와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3일차 : 주제는 ‘Design for the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다. 모더레이터는 김상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3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엔 ‘디자인 의미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이경미 사이픽스 대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디자인과 미래를 발표한다. 윤여경 디자인대학원 교수,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대표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엔 윤여경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구체적 공예디자인에서 디자인산업으로, 미래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재 정의한다. ▴세 번째 세션엔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대표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라는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한다. 또한, 세미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실제 DDP의 주요공간이 구현된 게더타운 DDP 곳곳을 탐험하며 전시를 관람하고,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등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은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도 루프탑공원을 콘셉트로 한 DDP 옥상 가상공원을 조성했다. 2021서울디자인위크 사전홍보 기간에 맞춰 19일 오픈한다. 안전문제로 출입이 제한됐던 장소를 가상공간에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이곳에서 아바타 시민들은 야외 갤러리, 공원, 캠핑존에서 휴식을 취하며 DDP를 즐길 수 있다. 현재 DDP 디자인가구 컬렉션 사진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디자인위크 디자인세미나가 개최되는 기간(10.26~28) 동안 베스트 포즈 아바타 컨테스트,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18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이창기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공석 중인 문화본부 산하 서울문화재단의 신임 임원 총 5명을 10.1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신임 대표이사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아트센터 관장,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창기 신임 대표이사는 (사)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사)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경영 전문가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박상원 신임 이사장은 공연계에 종사하며 쌓은 높은 지명도와 풍부한 전문성을 통해 재단의 대외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 외 선임직 이사에 △서성교(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이은미(백석예술대학교 부교수) △이창희(일요신문 편집위원)씨를 임명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공공기관 운영 경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서울문화재단의 임원들이 서울의 문화산업발전과 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결정한 목표의 성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국의 갯벌, 논 등이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흡수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 못한데, 이를 계량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량화를 통해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면 우리의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감축분과 관련하여,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으므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둘러보며, 김정빈 교수와 장환진 국립생태원 박사로부터 맹꽁이 숲의 개요와 맹꽁이 보존 노력, 맹꽁이 서식지의 보호가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맹꽁이 분포, 맹꽁이 존재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고,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맹꽁이 서포터즈 사진을 보며, 맹꽁이 보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8
  • 브이엠솔루션, 의료기관 해킹사고 '망분리' 솔루션으로 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국내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근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총 1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7월간 11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해킹사고의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랜섬웨어가 9건으로 대부분이었는데(기타 2건), 지난해에도 13건 중 랜섬웨어 12건, DDoS 1건으로 랜섬웨어가 많았다. 이렇게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 K-호스피털 페어(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열렸다. 특히 망분리 솔루션 전문기업 브이엠솔루션(대표 이창열)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망분리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브이엠솔루션은 전시회에서 기업·공공기관용 망분리 솔루션 '브이엠포트(VMFort)'와 재택근무용 '브이엠포트 H(VMFort-H)'를 소개했다. 두 솔루션은 기존 사무실부터 재택근무 영역까지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브이엠솔루션 제품은 고객사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해커의 내부 업무망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브이엠포트 제품을 사용한다면 PC를 두 대 사용하는 기존 망 분리 방식 대비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품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완벽히 분리해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자 계정 시스템, 파일시스템, 입출력 장치 드라이브 등 자원을 분리해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호환성이 높아 기존 운영 중인 보안제품,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할 필요가 없다. 보안게이트웨이 이중화로 인터넷 PC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해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방식보다 50% 이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 이창열 대표는 “최근 국내 대형병원에서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재택근무 방식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고객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브이엠솔루션은 2012년 해킹대란 후 공공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사 망분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국내 최초 국정원 CC인증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공공·금융을 넘어 이동통신, SI, 포털 등 기업으로 공급망을 확대했다. 회사 솔루션은 경찰청과 주요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플랫폼 기업, 미디어 업계, 금융기관, 유통·물류 업계 등 관련 30여개 기업·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18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최대 66% 급락, 코로나 대책마련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과 비교해 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휴게소는 매출이 1/3 수준까지 '뚝' 떨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조3246억에서 지난 2017년 1조3548억, 지난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 순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1조466억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 1~8월 매출액은 6260억으로, 지난 2019년 1~8월 매출액(9550억) 대비 34.5%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63.5%)였으며, 이어 옥천(서울)휴게소(59.1%), 추풍령(부산)휴게소(59.0%) 문막(인천)휴게소(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컸다. 2019년 1~8월 대비 올해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감소폭이 65.8%에 달했다.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매출이 63.7% 줄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61.3%), 금강(부산)휴게소(-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59.7%) 순으로 매출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올해는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8
  • 박형준 부산시장, 지·학·언 협력모델로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18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인재 실무 체험 및 채용 연계 시범사업 추진 지(市)·학(부경대)·언(부산일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데이터산업 자생력 강화에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인프라와 전문인력 등으로 지역 데이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데이터 관련 공공 발주사업을 통해 지역인재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기업이 데이터 관련 신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계기를 만들고자 부산시, 부경대, 부산일보가 힘을 모으게 됐다. 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데이터 기반 유망기업 발굴 육성과 지역기업의 데이터 수요발굴, 지역인재 양성과 수급, 그리고 공동과제 발굴을 위한 적극 협력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형 산학협력 과제 발굴과 공공 발주사업 연계 실무체험 기회 제공 ▲(부경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데이터 과학자‘ 양성, 빅데이터 정책사업의 홍보 및 참여를 위한 인재 지원 ▲(부산일보) ‘부일CEO아카데미’ 등을 통한 빅데이터 신기술 소개와 빅데이터 정책홍보, 지역 내 데이터 수요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금융 빅데이터센터(플랫폼) 구축사업’과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이며, ‘금융 빅데이터센터(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지·학·언 협약이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역혁신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사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상을 전체 대학과 산업으로 확대하여 데이터 산업의 지역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지역의 인재를 데이터 전문가로 양성하고 기업에는 정보의 장이 되어 지역 데이터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부산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중심은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와 기업이므로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인재와 글로벌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8
  • 인천서부소방서, 가을철 산행 안전수칙 기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가을을 맞아 산행을 즐기려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걸어서 출동하는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자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등산객은 본인의 체력과 일정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해 일몰 전 하산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은 ▲산행지의 날씨·지형 사전 파악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산악위치표지판 및 119구조함 위치 확인 ▲등산로 무단이탈 금지 ▲체력 및 수분 보충 위한 간식 준비 ▲등산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하산 등이 있다. 안호진 119구조대장은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준비와 등산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119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산행 시 산악위치표지판과 주위 구조물을 기억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18
  • 스마트홈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60세인 A씨는 10년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나, 가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주기적인 혈당·혈압 검사와 원격진료를 통한 당뇨·혈압약 처방 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재택치료 등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 홈엔터테인먼트 등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홈 관련 국내 출원은 ‘09년 56건에서 ’20년 140건으로 최근 10여년 사이 (‘09~’20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스마트홈 가전’ 510건(40.5%), ‘건강관리’ 289건(23.0%), ‘보안 서비스’ 254건(20.2%) 및 ‘스마트 전력제어’가 205건(1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홈 가전’과 ‘건강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이 많았고, ‘09년 대비 ’20년에 각각 3.3배와 6.0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홈엔터테인먼트와 원격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83.3%로 외국인(16.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09년~’20년), 기업 790건(67.5%), 개인 237건(20.3%), 대학 96건(8.2%), 연구소 47건(4.0%) 순으로 기업과 개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홈 기술이 국내산업(가전제품, 의료기기 등)과 융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내국인 출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점에서 개인 출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출원인은 엘지전자(122건), 삼성전자(82건), 샤오미(20건), 헤드워터파트너즈(19건), 구글(11건) 등이 차지하여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국내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IP5 특허청 출원(‘09년~’20년)에서도 각각 340건, 275건으로 1,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홈 기술 분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히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백색 가전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홈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물인터넷심사과 윤병수 심사관은 “‘22년 스마트홈 시장은 1,357억달러로 전년대비 17.5% 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홈 분야에 특화된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8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항공구조 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헬기를 이용한 항공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구조 훈련은 단풍철을 맞아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조난 등 산악사고 발생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산악구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훈련이 이뤄졌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산악 인명구조가 가능한 대형헬기 1대(KA-32T)를 활용, 산악구조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안전 확보와 기내 교신을 통한 구조 지역 확인, 육상에서의 헬기 유도, 호이스트(이동용 장치)를 이용한 구조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김위동 소장은“가을철에는 단풍철을 맞아 산행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찾는 만큼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입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당부드리며, 우리 관리소 또한 신속한 출동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8
  • 국립과천과학관, 온라인 친환경 과학 놀이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친환경 과학 놀이인 ‘식단 속 탄소 줄이기’를 10월 18일 온라인으로 출시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일상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2020년 ‘식단 속 탄소 줄이기’ 보드게임을 먼저 개발했다. 이는 2019년에 울산과기원의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과학관 교구 개발 협동 수업 결과물을 활용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수업(이승호 교수)의 결과물을 참고해 과학관의 디자인 전문가가 개선했다. 놀이에는 19종의 음식이 등장한다. 밥류에는 쌀밥과 잡곡밥, 국/찌개류에는 콩나물국, 미역국, 소고기 무국,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있다. 요리는 고등어구이, 닭볶음, 제육볶음, 삼겹살, 소불고기가 있으며, 반찬은 콩나물, 깎두기, 배추김치, 감자전, 시금치 나물, 무말랭이 장아찌, 소고기 장조림이 있다. 각 음식은 구역으로 이루어져 탄소발생량과 열량이 적혀있다. 무작위로 등장하는 음식 블록을 식판에 배치하면 음식별 탄소 발생량에 따라 창문칸에 탄소 구역이 채워진다. 식판에 음식 종류별로 나누어진 칸에 음식 블록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른 음식 블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식단을 완성한 상태에서 탄소발생량이 적으면 승리하는 방식이다. 식단 조절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과학관에 방문한 관람객 체험용 제품으로 개발했으나, 감염 위험으로 인해 기관 방문과 체험 운영에 제한이 있어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했다.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나 접속해 즐길 수 있다.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과학관 내 창작카페를 방문하면 ‘환경교구체험전’에서 ‘식단 속 탄소 줄이기’를 만져보며 즐길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친환경 과학 교구를 체험할 수 있다. 입구에는 환경 파괴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음식별 물 발자국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둘이 함께 낚시 놀이’는 해양 생물과 쓰레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분리배출 카드게임’은 일회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에 대해 익힐 수 있다. 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과학 교구로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개발한 게임이다. 거리가 멀거나 기관 방문이 걱정되는 분들도 이용해보시길 바란다. 친환경 과학 교구 등의 과학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과학문화 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18
  •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지자체 8곳 중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생활, 복지, 취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75개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광화문1번가, 5,933명 참여)를 거쳤으며,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추진한 우수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부산 사상구, 대구시,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상북도, 제주 서귀포시 등 8곳이다. 서울시는 ‘민관협력’ 방식의 능동적 방역 참여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방역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부산 사상구는 “따뜻한 정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문화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24시간 ‘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을 운영하여 외국인 긴급출동 요청시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남 아산시는 “톡톡카”를 운영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한다. 경북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시행하여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주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 모델을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10월 19일 경진대회에서는 8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심사와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주민의 실시간 선호도 평가가 진행되며, 이 결과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사례 8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자치단체 누리집 게재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에서 성공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8
  • 낙동강 하굿둑 4차 개방, 올해 하굿둑 개방성과 최종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운영 결과’와 10월 19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4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3차 개방은 바다조위(해수면 높이)가 하천수위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됐다. 하천 유량이 많은 홍수기(매년 6월 21일~ 9월 20일) 상황에서 개방기간 중 총 362만㎥의 바닷물을 유입했고, 목표지점(9km)에 근접한 하굿둑 상류 8km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했다. 하굿둑 및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뱀장어, 숭어, 문절망둑,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기수어종이 포획되어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 효과를 확인했다. 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었으며, 바다측 염분도 하굿둑 개방영향보다는 강우와 하굿둑 방류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굿둑 4차 개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9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상류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의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굿둑 상류 12km 내외로 기수역 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며,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오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개방 수문을 일정 높이로 유지하는 운영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및 염분을 관측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관측 및 생물종 채집 등을 통해 가을철 기수생태계의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4차 개방기간은 연어(회유성 어종)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수문부 집중조사 및 연어의 이동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연어의 이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개방과 연계하여 과거 낙동강 하구 대표 생물종인 재첩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재첩 방류 사업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3차 개방은 홍수기 상황에서 낙동강 하구 기수환경 조성경험을 축적했으며, 4차 개방을 통해 수문 운영방식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18
  • 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ㆍ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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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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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2021년도 외국 외교관 대상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정규과정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18.부터 11.26.까지 2021년도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EADP: East Asian Diplomacy Program) 정규과정을 국민외교타운 EADP 전용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은 2020.10월 국민외교타운 설립 계기 신설된 외국 외교관 대상 장기 교육과정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 주제 하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 전문 교육과정 금번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정규과정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등 총 13개국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주니어급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외교 현안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정규과정은 국립외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되는 동아시아 외교 관련 외국 외교관 대상 최초 장기 전문 교육과정으로, 동아시아 외교 현안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인권‧안보 등 국제현안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외교원은 향후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의 지속적 개최 및 발전을 통해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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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결과 시민과 공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민선7기 약속사업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약속사업은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완성된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이 상세히 알아야 한다”며 “목표한 것이 제 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 더욱 좋은 사업을 시민에게 선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다음 달까지 국회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완성되는 시기”라며 “우리시 사업예산이 하나라도 더 확정되도록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허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시행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 등 경제적 지원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다”며 “관련 기관 및 협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이달 들어 우리시 확진자 발생추이가 안정화되고 있어 노래방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려고 했지만, 중대본의 전국 지자체 통일성 방침에 따라 22시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위드(with)코로나가 다가옴에 따라 예정된 각종 시민행사가 원활히 치러지도록 살필 것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방역관리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개최를 위한 국외출장 준비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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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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