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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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환 병무청장, 복무기관담당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8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담당자 전문교육」이 열리고 있는 충청북도C&V센터(충북 청주)를 찾아 교육에 참석한 복무기관담당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담당자들의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을 통한 소통’이다.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갈등 없이 슬기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 날로 높아지는 인권감수성에 대해 외부강사의 전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시간에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활동을 통해 복무현장에 돌아가서도 즐거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석환 청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무요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청취된 현장의 목소리들은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무기관담당자들의 전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 강릉, 청주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720여 명의 복무기관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30회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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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청,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엄정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경찰청장 주재로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면서“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한다. 또한,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때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 진행,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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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 식량의 날(10.16)을 맞아 10월 11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9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에 참석했다. 식량안보위원회는 1974년 결성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정부간 위원회로, 131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식량안보와 영양 등에 관련된 정책 자문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와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기아인구가 세계인구의 약 10% 수준인 8억1천만여 명까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행동을 재차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150여개 회원국들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약속을 언급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변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푸드시스템이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취동위(屈冬玉)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식량안보위원회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자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아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기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금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월 회의에서 채택한 「푸드시스템과 영양에 관한 자율지침(Voluntary Guidelines)」활용 방안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식량안보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동 지침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의 플랫폼이자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식량안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위원회 내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고위급전문가단(HLPE)은 ｢농식품 시스템 분야의 청년층 참여와 고용 촉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 참여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강조하고, 푸드시스템 내 청년 참여와 고용 강화를 위한 접근과 정책은 권리, 공평, 영향력, 인정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의 역량을 활용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토지, 노동, 지식, 정보, 교육, 자본, 시장,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변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발표에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 관계인 만큼,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활동에 식량안보가 강조되어야 하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량안보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과 글로벌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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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2021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이 만료됨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오늘(18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운영결과보고회를 했다. 올해 기상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12.8mm로 최근 9년 간(작년 제외) 최다 강수량이었으며, 남부지역에 일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많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높았다. 7월 상순과 8월 하순에 강수가 집중되었고, 특히 7월 6일 하루 동안 전라남도에 고흥 331mm, 해남 321mm, 장흥 320mm의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태풍의 경우 여름철 총 9개 발생하여 제9호 루핏(8.4∼8.9)과 제12호 오마이스(8.20∼8.24)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26.8ha, 임도 4.6km, 계류보전 0.6km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51억 9,400만 원, 복구액은 149억 9,900만 원이 산정되었다. 산사태 피해 26.8ha는 작년 1,343ha 대비 98% 감소한 수치이며 올해는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 613mm와 산사태 피해면적 26.8ha를 ’13∼’19년(’15년 제외)*과 비교해보면 강수량은 더 높았지만 산사태 피해면적은 대폭 저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만전을 기했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지정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26,484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2회 점검 완료 후 3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3,618개소)을 실시하였고, 산사태 피해복구지 2,981개소 및 사방사업 대상지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3년 목재수확지 58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사방협회)을 통해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곳과 감시(모니터링)가 필요한 곳을 선별 후 관리했다. 또한 인위적 개발지 인근 산림 중 산사태 우려지 2,748개소를 선정하여 전 개소를 3회 점검 완료하고 필요지역은 조치를 취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5,000개소 실시한 기초조사를 올해1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지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만 652명 배치되어있던 산사태현장예방단 또한 올해부터 국유림에 108명 추가 배치하여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12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2022년까지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고위험지역에 대한 물리모형의 강원지역 시범구축과 산림 유역 구분과 부호(코드)화 작업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지의 기상 정보를 관측하는 산악기상관측망(기존 363개소 설치)을 올해 50개소 추가 설치하여 산악기상 관측 공백지역을 줄이고 산림재해 예측에 활용 중이다. 셋째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유역관리사업 25개소를 주요 위험지역들에 설치했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도로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사방사업을 통한 복구를 추진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국민여러분의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항상 당부드린다”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도 다음 연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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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여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임철일)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고 수립하였다. 이것은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혁신 비전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하여 초일류 경찰관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를 맞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학과 중심 교육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미래치안 및 연구개발(R&D)과 자문을 고도화하여 치안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 인재개발원은 치안전문가를 육성·인증하는 최상위 직무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를 실습형 직무훈련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시설 확충으로 자치경찰 교육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경찰교육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감형·음성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 상황과 같은 훈련·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장현실 기반 훈련 시설은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되며, 현장대응조치를 반복·숙달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임경찰이 임용 직후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극복 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경찰관들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및 부족한 교육기회를 늘려줄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본청에는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는 ‘인사교육과’신설을 추진한다. 이로써 교육과 인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 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하여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교육을 직급·기능·직위별 필수역량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되는 일터학습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체력·면접시험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임철일 교육·훈련 혁신 자문위원장은 “경찰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번 계획의 이행상황 등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교육·훈련 혁신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 국민에게 공감받는 일류경찰관을 육성하여‘국민 체감 경찰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며, 이로써‘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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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1. 10. 18.∼10. 22.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Ransomware)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on-demand)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는 10월 18일부터 공개하여 ‘오프닝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 경찰청장 환영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축하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권위자인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김광호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NSHC)·에스투더블유랩(S2W Lab)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심포지엄의‘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범죄의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랜섬웨어·다크넷·가상통화·온라인아동성착취‧사이버사기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기법 공유와 사례분석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과 ‘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다양한 화상 회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어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며,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2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엄 누리집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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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 만족 소식지 명칭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매년 1회 발행할‘국민 만족 소식지’(가칭)의 이름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담긴 소식지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지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의 제작방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호감이 가며, 발음이 쉽고 간결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명칭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그 시작 단계인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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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동조합 파업 감행에 따른 비상운영대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오는 18일 노동조합의 파업 감행에도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1년 1월 출범한 서울시 산하 신생공단으로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하수처리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물재생공단은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물재생공단 노조는 장기간에 걸친 노사간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18일에 돌연 파업을 통보했다.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진행한 13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합의점에 다다랐으나 막판 협상에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노조는 민간위탁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하된 임금보전과 타 시도 동종시설을 운영하는 환경공단 평균수준으로의 임금인상을 주장하였다. 물재생공단 사측은 노조측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당초 요구안을 넘어선 급작스런 노조측의 입장변화와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노조측의 일방적 협상 결렬 선언으로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노조측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확보한 노동쟁의 행위권을 바탕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물재생공단은 비상운영대책에 따라 시설물을 정상 가동하고 평상시 수준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노조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물재생공단은 지난 5일부터 경영진 등이 자발적으로 업무교육 및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파업 종료시까지 1일 1회 시설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이 통보된 18일에는 긴급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를 사전 확인·조치하여 파업기간 중 발생할 돌발상황에도 물재생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물재생공단은 연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시설물 이상에 즉시 대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물재생공단은 SNS 등 Hotline을 통해 시설물 운영·점검상황과 인력상황, 노조동향 등을 수시로 공유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설비의 이상현상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긴급복구업체, 연간단가 계약업체 등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반면, 물재생공단은 파업참여 노조원의 부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시설물 중단, 기능 저하 등으로 처리과정 없이 하수가 방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발생되는 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물재생시설의 손상이나 의도적으로 방류수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물재생공단은 물재생시설의 비정상 가동시 관련 지역 환경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과 피해 회복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파업발생시 안전보호시설로서 즉시 쟁의행위 중지를 통보할 것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물재생공단은 노조의 일방적 협상결렬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 공중위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조측에게 합리적 수준의 협상안 요구와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촉구하였다. 물재생공단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인력‧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정비하고 시설물 자동화와 운영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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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서울시, 2022년 공원 환경정비원 30명 채용에 체력인증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각 공원 내 시설물, 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환경정비원 30명을 채용하기 위해 11.1일부터 11.3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체력시험을 따로 받을 필요없이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체력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지난 9월 공무직 채용에 시범적으로 체력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내년에는 3개(동부, 중부, 서부)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국가 체력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7개 지역(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에서는 체력측정 및 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정비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체력측정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된다. 체력인증서는 연령별 개인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각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인 기관의 체력검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직자에게는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체력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월초 응시자 원서접수를 받아서 실기와 면접을 거친 후 내년도 1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고, 각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지원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50대 이상 연령층 지원이 많은 공원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채용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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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뻔한 건 싫다! 전 세계 MZ세대 호기심 자극하는 `서울한류 랜선투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한류문화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코로나 이후 가장 찾고 싶은 도시로 서울이 주목받고 있다. 여행하고 싶은 한류도시 서울만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서울시가 차별화된 비대면 콘텐츠로 해외 한류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대세로 주목받는 한류스타 김요한, 모델 차수민과 함께 서울의 1세대 한류명소부터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까지 다채로운 서울의 모습을 트렌디한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간여행자가 되어 나만의 서울한류 여행코스를 만드는 ‘타임 트래블 인 서울(Time Travel in Seoul)’ 스토리텔링 영상이 공개된다. 한류스타 김요한과 비대면 데이트를 떠나는 콘셉트의 이번 영상은 신선한 경험을 즐기는 MZ세대의 취향저격용 몰입형 콘텐츠이다. 추억의 한류 대표명소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서울한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여행코스 40가지를 직접 만들 수 있다. 5가지 테마별, 30곳의 장소를 시청자가 직접 선택하여 각기 다른 40개의 서울한류 여행 코스가 펼쳐지도록 설계되었다.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TV를 통해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여행 목적지로 서울 방문을 희망하는 한류 팬들에게 수동적인 랜선 여행이 아닌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사전 답사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간접체험 기회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테마인 ‘K-Drama’ 편에서는 2000년대부터 2021년까지 대표 서울 촬영지 ▴서울책보고 ▴노들섬 ▴세운상가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테마는 ‘K-Pop’ 편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을지로 골목 ▴서순라길 ▴반포대교 등 아름다운 서울의 명소를 공개한다. 세 번째 ‘K-Fashion‧Beauty’ 편은 ▴홍대 ▴동대문 ▴동묘 등 대표 쇼핑지역과 함께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헤어숍까지 다양한 뷰티명소를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로컬명소를 담은 ‘K-Food, Trend’ 편에서는 미식도시 서울의 한식, 퓨전, 비건 레스토랑 정보부터 ▴갤러리 ▴스타트업 공간까지 숨겨진 장소들을 담았다. 트렌디(Trendy) 한남, 레트로(Retro) 을지로, 스타일리쉬(Stylish) 압구정, 릴렉스(Relax) 성수 등 최근 떠오르는 서울의 대표 지역들을 필름에 담아낸 ‘익스프레스 유얼셀프(Express Yourself from Seoul)’ 영상도 공개 예정이다. 서울의 새로운 관광 경쟁력으로 주목받는 문화거리를 배경으로 모델 차수민의 화보 같은 일상을 비주얼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평범한 보통의 공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조명한 이번 영상은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들의 서울 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실제 촬영이 진행되었던 김요한의 ‘뷰티룸’과 차수민의 ‘레트로 카페’를 VR룸으로 재현해, 생동감과 현실감 넘치는 비대면 한류체험을 국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관광 공식 SNS 채널 VisitSeoul(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김요한과 차수민의 여행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 촬영 비하인드를 담은 메이킹 영상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퀴즈풀기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서울한류 랜선투어 영상이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세계적 한류 열풍과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요즘, 높아진 한류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만한 특별한 선물, 재미있는 간접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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