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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경찰의 날 기념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4일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학술세미나는 문학·미술·영화 등 각계 연구자, 연구원 연구위원, 교직원·경찰청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춘동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철경’ 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 「신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작품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남녀평등 의식을 주장하다가 결국 좌절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것으로『자유부인』이 발간되기 전의 시험작품이라며, 앞으로 국문학 학회에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낙현 중앙대 교수와 김현주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박수양 경찰수사연수원 교수는 「무궁화의 경찰사적 상징성과 경찰정신-경찰 시아이(CI) 앤(&) 상징 마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무궁화는 오랫동안 국가와 ‘민주경찰’의 상징으로 존재했고, 현재는 충 · 신 · 용 · 의 · 인이라는 경찰의 지향가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바람직한 경찰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혜란 숙명여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안현미 한국경찰사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한상언 영화연구소장은 「영화를 통해 본 경찰과 사회–1970년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시리즈는 1973년부터 1975년 사이 총 5편이 제작된 반공 수사물로, 해방 직후의 간첩 사건들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활동을 주로 다루면서 승공사상을 강조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충범 한국영상대 교수와 전지니 한경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경찰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찰사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문학사, 미술사, 영화사 등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경찰사 연구가 종래 제도사, 인물사, 전사 등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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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경찰의 날 기념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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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2021년 10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특수외국어는 영어·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와 달리 국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희망자는 11개 특수외국어와 관련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 임용환 외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사경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 체류 외국인들의 치안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교원 이은구 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은 해당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관련 분야의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교원은 전공생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안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약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관의 특수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 대상 언어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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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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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클롭(CLOP) 랜섬웨어 유포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등 4명 입건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6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경찰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터폴과 함께 국내 대학·기업 등에 클롭 랜섬웨어(CLOP Ransomware)를 유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금전을 갈취한 국제 랜섬웨어 범죄조직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합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4명(우크라이나 3, A국가 1)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 중 자금세탁 총책 등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 1, A국가 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2019년 2월 국내 대학·기업 4곳을 대상으로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하여 학사운영, 제조유통, 설비설계 등 정보자산이 보관·운영되던 피해업체들의 주요 시스템 720대를 암호화시켜 장애를 발생시킨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총 65비트코인(4억 1천만 원, 현 45억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사전에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후 관리자에게 업무로 위장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을 발송하여 열어보게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전산망에 최초 침입하였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중앙관리시스템을 장악하고 관리대상 시스템들에 클롭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후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피해 발생 직후 수사 난이도 및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였고, 유포된 악성프로그램, 침투·원격제어용 공격 도구, 전산망 침입 수법 등 분석을 통해 획득한 추적 단서(이메일, 제어·유포 서버)에 대해 총 20개국을 상대로 80여 회에 걸쳐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아울러 클롭 랜섬웨어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 주도하여 18개(인터폴·유로폴, 16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클롭 랜섬웨어 범죄조직 검거 및 피해확산 방지』위한 공동대응 작전(작전명‘사이클론(Cyclone)’)을 추진했다. 또한, 약 2년여간 피해업체에서 지급한 가상자산을 역추적하여 자금세탁에 사용된 약 1,500여 개의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6곳을 상대로 공조수사를 펼친 끝에 피의자들이 갈취한 가상자산을 최종적으로 수신한 외국 국적 피의자 9명을 특정했다. 올해 2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경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피의자 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현지 합동수사를 결정하였고, 우크라이나 경찰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사이버수사국에서는 해킹 수사, 포렌식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우크라이나로 파견하였다. 약 2주간 3개국(한국·우크라이나·미국) 80여 명의 수사관 등과 함께 한국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3명과 우크라이나 경찰이 자체 확인한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21개소를 압수 수색하고 6명을 검거했다. 현지에서의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조직과 공모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다단계 전송을 거쳐 세탁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은 해커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국적 조직원(3명)과 압수한 증거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특정된 A국가 국적 조직원(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자금세탁 총책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1, A국가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랜섬웨어도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던 랜섬웨어가 더 큰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사이버테러 범죄수법이 빠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해당 국가와의 합동수사로 자금세탁 피의자를 검거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사이버수사국에서는 국제 사이버테러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새로운 국제공조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 경찰기구 및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국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각 국가 간 형사법 체계에 따라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자금세탁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자금세탁 조직원들의 범죄혐의 확인을 통해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하고 실제 클롭 랜섬웨어를 제작·유포한 뒤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커들에 대해서도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기업에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수칙을 권고하고,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 중인‘랜섬웨어 및 가상자산 추적수사 지원팀’과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랜섬웨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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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클롭(CLOP) 랜섬웨어 유포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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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과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양국 간 협력 제도화 △실질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과 아만겔디예프 장관은 1992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수교한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5대 중점 방향」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경제 자유구역 진출 촉진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정관은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KOICA 사무소 설치에 더해 올해 키르기스스탄의 ODA 중점협력국 신규 선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심화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환경,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등 분야에서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조정관은 △기후 △농업 △보건 △디지털·ICT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각종 정책/프로젝트 등에 관한 키르기스스탄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아만겔디예프 장관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이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COP28 유치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내년 한-키르기스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양국 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신규 협력 의제 논의 및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유망 협력분야를 모색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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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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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안녕하세요. 지난 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고민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어떤 게 있을까요?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수년간 층간소음 다툼, 결국 살인까지···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매해 층간소음 관련 범죄 뉴스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죠. 빈번한 층간소음 갈등, 관련 법령으로 살펴보아요!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가해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Q.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Q.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Q.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 팁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여요. -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돼요.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해요. -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우리 집 바닥은 이웃집 천장!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겠죠? 층간소음 관련 더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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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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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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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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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경·검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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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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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부터 연결까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750kg 미만은 견인 차량에 허용된 면허 적용! 750kg 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필요! 캠핑 트레일러를 차량과 연결하기 전에 총 차량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 및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일반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소형견인차 면허 필요! ◆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차량 연결 장비에 그리스를 바른 후 트레일러 연결 - 케이블과 체인 등을 연결하고 분리 체인은 교차한 후 적절한 길이로 끌리지 않게 조정 - 전기 케이블 연결 후 차량과 트레일러의 표시등이 작동하는지 확인(방향 지시등, 미등, 브레이크 등)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차량보다 폭이 넓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확장형 사이드미러 필요! 차선변경, 회전할 때 보여야 해요. - 일반 사이드미러는 차선 변경이나 회전, 후진할 때 사각지대가 생겨 문제 발생 - 넓은 거울이 없다면 확장 사이드미러를 구입해 부착 가능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출발 전 트레일러 브레이크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운행 중 사고 위험이 있어요! -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걸고 차량을 천천히 전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트레일러가 조금 움직인 후 작동될 수 있으니 이동하며 체크 - 작동되지 않는다면 배선 연결,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설정 등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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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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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가을철 건강은 기상정보로 관리하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교차가 큰 가을입니다. 최근 날씨예보를 보면 일교차 10도 이상 또는 15도 이상 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일교차는 하루 중 가장 낮은 기온과 가장 높은 기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낮동안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랐다가 밤동안 복사냉각으로 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어 기온이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가 생기는 원인이죠. 일교차가 클 때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관리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날씨를 확인할 때는 최고·최저기온뿐만 아니라, 체감온도와 어제 기온과의 차이를 고려해 옷차림을 결정해주세요. 기상청 날씨누리 - 테마날씨 - 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에서는 일교차와 관련된 건강지수인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천식폐질환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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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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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