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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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가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고 성과를 이루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통과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재정분권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소권역에 대한 지원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망이 포함됐고, 지역균형 뉴딜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갈등 발생 시 이견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대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유일한 도(道)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 교류와 평화, 그리고 자치라는 두 축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전~마산 광역철도 건설은 메가시티의 핵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안은 중앙부처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라며, 중앙정부도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대책을 꼼꼼히 살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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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 및 지원방향 발표에 이어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관계부처 합동 지원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과정과 향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었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세종시는 61개 중앙행정기관·국책기관이 이전하고, 37만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및 금강 관광벨트 조성, 기후위기 공동 대응, 광역교통 등 광역사무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광역철도 구축 및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으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소프트웨어(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등 청년 정책에서의 충청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촉발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메가시티 지원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국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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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허태정 시장,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고 선언했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선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충청권 사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이자, 우수한 혁신 인프라 보유한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이 발표한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은 충청권을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균형발전의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허 시장은‘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전략을 통해 대덕특구, 중이온 및 방사광 가속기 등의 자원을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충청권이 선도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파운드리,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충청권 전역을‘미래 신산업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또한,‘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전략을 통해 단계적 화력발전 폐쇄와 이를 대체할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관문 공항 및 항만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거점도시 30분, 전 지역 50분으로 연결하는‘5030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부축, 강호축,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전략도 설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연대와 협력의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정통합의 3단계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나고 젊어지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는 초광역 단일생활권’을 조성하여, ‘더 잘사는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충청권의 의지를 강조했다. 충청권은 지난 해 11월 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하고, 현재 전략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분야별 추진전략과 공동 협력사업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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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양구고 테니스팀 전국체전 단체전 2연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고등학교 테니스팀이 13일 경북 구미시 금오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테니스 남자 고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양구고 테니스팀은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정기운 감독의 지도 아래 윤현덕, 심우혁, 현준하, 이창훈, 이해선, 김민준 등 6명의 선수로 구성된 양구고 테니스팀은 12일 준결승전에서 경북선발팀을 3대1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오늘(13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서울고와 금메달을 놓고 맞붙어 3대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양구고 테니스팀은 올해 8월 개최된 제49회 소강 민관식배 테니스대회와 제47회 대통령기 테니스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을 석권한데 이어 이날 전국체전도 제패함으로써 올해 5개 대회의 단체전을 모두 휩쓸며 고교 단체전 최강자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한편, 양구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장재순)와 양구군테니스협회(회장 김창신)는 응원단을 구성해 이날 결승전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며 양구고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또한 결승전이 끝난 후 양구중고교 총동문회는 선수단에 격려금으로 50만 원을, 양구군테니스협회는 20만 원을 각각 전달하며 그간의 노력을 위로하고, 우승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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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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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모금 캠페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약식을 개최하고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개최되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종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모금 캠페인의 슬로건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변화해 가자는 뜻을 담은 ‘지역문제 공감, 해결하는 나눔’이 선정됐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오는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4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의 공기업,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 ▴주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지역중심 돌봄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3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현안 발굴을 비롯한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회 및 전국 17개 시·도 지회가 중심이 되어 모금 캠페인과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공통 의제 발굴과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 사업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기업·시민단체·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성과를 만들어내는 협의체이다. 현재 10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충북, 충남,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참여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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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에너지 차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월 14일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에너지 공기업(9개),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가격·수급 현황과 전망, 대응계획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기간중 제2차관 주재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않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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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국민에게 신뢰받는 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4일 산하 과학기술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앞장서는 과학기술원 운영”을 목표로, 그간 과학기술원 청렴 업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처장급 이상 보직자들의 청렴 서약 및 과학기술원 간 청렴 업무협력 협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4대 과학기술원은 작년 권익위에서 실시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다른 국공립대학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에 4대 과학기술원은 권익위 평가와 유사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과기정통부-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 점검회의’ 및 ‘4대 과기원 청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도·반부패 강화를 위한 공동 홍보추진 및 기관별 제도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청렴결의대회」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청렴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총장 이하 처장급 이상 보직자 전원은 부패예방 노력, 부정청탁 근절,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청렴 서약서 작성을 통해 청렴한 업무 수행의 의지를 다진다. 이와 더불어 4대 과학기술원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렴업무 정보 교환 및 공동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간 최대한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자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 과학기술계 청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밝히며 “과학기술계 내에서 관행적으로 지나쳐 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과학기술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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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노후 산업단지,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10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와 연계성이 큰 산업단지 또는 도심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제안하면, 중앙정부 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확정하여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에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지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9년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1부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 정책동향과 시·도별 혁신계획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이어 2부에서는 산업단지 대개조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년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한 혁신계획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협업지원 하여 5개 지역에 대해 ’21년에는 2,562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2년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계획을 통해 3년 간(’21년~’23년) 15,472명 신규고용, 지원시설 178개 구축, 기업지원 883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당일 시작 시간에 맞춰 유튜브 "아하TV" 채널로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은 행사 관계자와 발표자 등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69년 울산공업지구 지정 이후 1,200개를 훌쩍 넘은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1%를 담당하고 있지만 반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회복해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역할과 활성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길 당부하며,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고 국내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성공적 수행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기업이 지역주도의 혁신계획에 따라 역량과 상황에 맞춰서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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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박형수의원, 작년‘한국판뉴딜’에 이어 올해 휴먼뉴딜도‘올드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사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뉴딜 2.0에 신규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2년도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고,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783억원 중 28%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개최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던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하여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가령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가 가장 컸던 주요 신규사업인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적금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사업(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에 불과했는 바, 이는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자료 첨부) 기존 사업 중에서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다.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1,50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도 예산액 기준으로는 84%가,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70%가 재탕·삼탕 사업이어서 많은 실망을 했는데, 이번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잡기를 위해 고안해 낸 사업들로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선심성 퍼주기 사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질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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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