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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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가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고 성과를 이루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통과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재정분권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소권역에 대한 지원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망이 포함됐고, 지역균형 뉴딜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갈등 발생 시 이견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대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유일한 도(道)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 교류와 평화, 그리고 자치라는 두 축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전~마산 광역철도 건설은 메가시티의 핵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안은 중앙부처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라며, 중앙정부도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대책을 꼼꼼히 살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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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 및 지원방향 발표에 이어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관계부처 합동 지원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과정과 향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었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세종시는 61개 중앙행정기관·국책기관이 이전하고, 37만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및 금강 관광벨트 조성, 기후위기 공동 대응, 광역교통 등 광역사무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광역철도 구축 및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으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소프트웨어(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등 청년 정책에서의 충청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촉발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메가시티 지원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국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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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허태정 시장,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고 선언했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선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충청권 사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이자, 우수한 혁신 인프라 보유한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이 발표한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은 충청권을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균형발전의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허 시장은‘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전략을 통해 대덕특구, 중이온 및 방사광 가속기 등의 자원을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충청권이 선도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파운드리,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충청권 전역을‘미래 신산업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또한,‘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전략을 통해 단계적 화력발전 폐쇄와 이를 대체할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관문 공항 및 항만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거점도시 30분, 전 지역 50분으로 연결하는‘5030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부축, 강호축,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전략도 설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연대와 협력의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정통합의 3단계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나고 젊어지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는 초광역 단일생활권’을 조성하여, ‘더 잘사는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충청권의 의지를 강조했다. 충청권은 지난 해 11월 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하고, 현재 전략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분야별 추진전략과 공동 협력사업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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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양구고 테니스팀 전국체전 단체전 2연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고등학교 테니스팀이 13일 경북 구미시 금오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테니스 남자 고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양구고 테니스팀은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정기운 감독의 지도 아래 윤현덕, 심우혁, 현준하, 이창훈, 이해선, 김민준 등 6명의 선수로 구성된 양구고 테니스팀은 12일 준결승전에서 경북선발팀을 3대1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오늘(13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서울고와 금메달을 놓고 맞붙어 3대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양구고 테니스팀은 올해 8월 개최된 제49회 소강 민관식배 테니스대회와 제47회 대통령기 테니스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을 석권한데 이어 이날 전국체전도 제패함으로써 올해 5개 대회의 단체전을 모두 휩쓸며 고교 단체전 최강자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한편, 양구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장재순)와 양구군테니스협회(회장 김창신)는 응원단을 구성해 이날 결승전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며 양구고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또한 결승전이 끝난 후 양구중고교 총동문회는 선수단에 격려금으로 50만 원을, 양구군테니스협회는 20만 원을 각각 전달하며 그간의 노력을 위로하고, 우승을 축하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0-14
  •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14
  •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모금 캠페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약식을 개최하고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개최되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종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모금 캠페인의 슬로건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변화해 가자는 뜻을 담은 ‘지역문제 공감, 해결하는 나눔’이 선정됐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오는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4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의 공기업,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 ▴주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지역중심 돌봄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3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현안 발굴을 비롯한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회 및 전국 17개 시·도 지회가 중심이 되어 모금 캠페인과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공통 의제 발굴과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 사업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기업·시민단체·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성과를 만들어내는 협의체이다. 현재 10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충북, 충남,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참여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4
  • 에너지 차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월 14일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에너지 공기업(9개),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가격·수급 현황과 전망, 대응계획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기간중 제2차관 주재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않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4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4일 산하 과학기술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앞장서는 과학기술원 운영”을 목표로, 그간 과학기술원 청렴 업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처장급 이상 보직자들의 청렴 서약 및 과학기술원 간 청렴 업무협력 협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4대 과학기술원은 작년 권익위에서 실시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다른 국공립대학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에 4대 과학기술원은 권익위 평가와 유사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과기정통부-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 점검회의’ 및 ‘4대 과기원 청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도·반부패 강화를 위한 공동 홍보추진 및 기관별 제도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청렴결의대회」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청렴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총장 이하 처장급 이상 보직자 전원은 부패예방 노력, 부정청탁 근절,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청렴 서약서 작성을 통해 청렴한 업무 수행의 의지를 다진다. 이와 더불어 4대 과학기술원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렴업무 정보 교환 및 공동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간 최대한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자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 과학기술계 청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밝히며 “과학기술계 내에서 관행적으로 지나쳐 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과학기술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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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노후 산업단지,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10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와 연계성이 큰 산업단지 또는 도심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제안하면, 중앙정부 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확정하여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에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지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9년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1부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 정책동향과 시·도별 혁신계획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이어 2부에서는 산업단지 대개조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년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한 혁신계획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협업지원 하여 5개 지역에 대해 ’21년에는 2,562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2년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계획을 통해 3년 간(’21년~’23년) 15,472명 신규고용, 지원시설 178개 구축, 기업지원 883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당일 시작 시간에 맞춰 유튜브 "아하TV" 채널로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은 행사 관계자와 발표자 등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69년 울산공업지구 지정 이후 1,200개를 훌쩍 넘은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1%를 담당하고 있지만 반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회복해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역할과 활성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길 당부하며,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고 국내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성공적 수행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기업이 지역주도의 혁신계획에 따라 역량과 상황에 맞춰서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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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박형수의원, 작년‘한국판뉴딜’에 이어 올해 휴먼뉴딜도‘올드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사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뉴딜 2.0에 신규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2년도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고,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783억원 중 28%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개최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던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하여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가령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가 가장 컸던 주요 신규사업인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적금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사업(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에 불과했는 바, 이는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자료 첨부) 기존 사업 중에서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다.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1,50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도 예산액 기준으로는 84%가,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70%가 재탕·삼탕 사업이어서 많은 실망을 했는데, 이번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잡기를 위해 고안해 낸 사업들로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선심성 퍼주기 사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질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4
  • 특허받은 에너지 절감방식으로 확실한 절전 효과를 보여주는 유효전력 절전시스템, CESS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시간 동안 전 인류의 모든 일상이 멈추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불거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중소규모로 공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불황을 초래했고, 여전히 예측 불가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에도 매 월 가차 없이 부과되는 각종 운영 경비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 둘 문을 닫는 중소 기업과 사업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최근에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중에 전기요금도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한 푼의 경비 절감도 간절한 이 위기의 시대에 희소식이 될 아이템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강력한 절전 효과의 전력효율시스템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코스모토에서 개발, 제작하고 ㈜파이오닉스 스마트에너지사업본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신개념 에너지절감시스템, CESS가 바로 그것인데, 국내 유일의 “절전기 특허”에 의해 생산되는 CESS는 인증기관의 절전 테스트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된, 탁월한 품질과 기술력을 공인받은 절전 시스템이다. 개발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이미 국내 10,000여 업체에 설치되고 해외 45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도 더욱 더 효과가 검증된 안정적인 시스템 CESS는 공장의 설비에 따라 6% ~ 15%의 범위에서 절전효과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10% 내외의 전기요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시스템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시스템 설치 비용에 대한 ROI는 대략 2년 3개월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전기료를 월 900~10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는 한 기계가공업체에서는 CESS를 설치한 후 매월 계측한 결과 유효전력, 피상전력, 적산전력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줄었는데, 특히 적산전력은 11.1%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 업체의 대표는 “설치하고 지금까지 잔 고장 한번 없이 잘 작동되고 있으며, 현재 설치 3년 차여서 이미 ROI를 넘기고 수익으로 전환된 상태”라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CESS는, 문제가 많은 전압강하식이 아니라 설치가 간편한 병렬연결식 유효전력 절감시스템으로, 별도의 안전허가 승인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점이 타 절전 시스템과 대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파이오닉스의 한 관계자는 “간단한 초기 병렬 설치로 10% 이상의 절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CESS는 일정 용량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모든 사업장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절전시스템으로 경비절감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 설비라고 전했다. 좀더 자세한 정보 확인은 전화(파이오닉스 스마트사업본부장 이병선, 010-9018-6502)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계, 설비 사항 등을 진단하고 , 상세 상담을 거쳐 절전가능여부를 상호 확인한 후에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파이오닉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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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0-14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버젼으로 배포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할 예정이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4
  • 인천 중구,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2주간) 가정에서 사육하는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열동물에게 감염되며, 감염된 동물에게 물릴 경우 사람에게도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광견병 접종을 희망하는 견주는 접종 일정에 맞춰 가까운 동물병원(원도심: 경동/현대/참 동물병원, 영종지역: 신공항/하늘/숲속 동물병원)에 문의 후 방문해 접종비용 3,000원을 내고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견 소유주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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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서울시, 7개구 영구임대주택 2,800호 예비입주자 모집…10.25～29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SH공사 2,170호, LH공사 630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1.10.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2022년 1월 21일 선정 ·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21.10.15)을 참고하면 된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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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수능 D-한 달… '서울런' 취약계층 청소년에 입시설명회, 1:1 컨설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2학년도 수능(11.18)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현직 교사와 입시전문가가 대학별 정시 전략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 답변해주는 ‘메타버스 입시설명회’가 열린다. 입시전문업체와 전·현직 교사의 1:1 정시 컨설팅과 수능·내신 점수로 합격 여부를 예측해보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런 회원은 물론 재수생, 학부모 등 시민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도 볼 수 있는 입시설명회 등 68개 콘텐츠도 준비된다. 서울시는 입시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진로·진학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입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런을 통해 제공되는 입시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서울런 회원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강의로 구성된다. 서울런 회원을 위한 서비스는 ▲‘메타버스 입시설명회’(100명) ▲서온·오프라인 ‘1:1 정시 컨설팅’(90명) ▲‘합격예측서비스’(수능 응시한 서울런 회원 전원)다. 첫째, ‘메타버스 입시설명회’는 수능일(11.18) 이후 서울런 가입자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11월 말 개최 예정) 전국 대학별 입시 전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수험생별 질의·답변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서울런 사이트 내 팝업창을 통해 신청 받는다. 선정된 회원은 ‘서울런’을 통해 ‘MOIM’ 플랫폼으로 이동 후 개별 아바타를 생성해 참여하면 된다. 둘째, ‘온·오프라인 1:1 정시 컨설팅’은 '22학년도 수능을 응시한 서울런 회원 가운데 90명에게 지원한다. 진도율 및 접속률 등 우수 학습자 30명은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센터을 통해, 나머지 60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서울진학지도협의회에 등록된 전·현직 교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합격예측 서비스’는 1:1 컨설팅을 받지 못한 서울런 회원을 비롯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회원이 대상이다. 입시교육업체 유웨이의 서비스를 서울런과 연계해 약 한달 반 동안('21.11.18.~12.31.) 이용할 수 있다.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를 입력하면 추천대학, 대학입시전략, 대학별 합격예측 등이 담긴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별도 로그인 없이 서울런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는 ‘오픈강의’는 ▴이투스 등 민간 교육업체 콘텐츠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서울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된다. 민간 교육업체 콘텐츠 : 총 63개(이투스 39개, 유웨이 24개)로, 15일부터 사이트에 탑재된다. 정시 및 수시면접 준비 방법, 공부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자체 제작 콘텐츠 : 전·현직 교사와 전문가들의 입시전략별 강의와 학교 현장에서 쌓은 교사들의 입시 비법과 각 대학별 장학제도를 담은 정시 자료집으로 구성된다. 수능 이후 11월 20일부터 사이트를 통해 차례대로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 을 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운영하고 있다.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온라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학교밖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도 적용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검정고시 접수증 및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등 증빙서류 인정범위를 넓혀 편의성를 높였다. 또한 챗봇과 FAQ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내가 부족했던 사업기간 및 가입 대상자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즉시적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입대상자 연령은 취학연령인 만6세부터 청소년의 상한연령인 만24세까지로 재수생도 가입이 가능하며, 1~2월 복습기간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달부터는 ‘서울런’에 AI(인공지능) 관련 기술 학습 콘텐츠를 탑재해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런’에 접속해 링크로 연결된 KT AI Coding Block 사이트에 접속하면 ‘AI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AI코딩 블록 교육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해당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코딩블록 교보재(보조재료)인 ‘AI 코딩팩’을 통해 실감나는 코딩 학습을 할 수 있다. AI 코딩팩은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300대(KT의 사회공헌으로 무상 제공)를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서울런 사이트 내 팝업창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출석율과 학습률을 기준으로 최종 선발해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런’과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학습 의지를 높이기 위한 ‘중간 학습 후기 및 학습각오 쓰기’ 이벤트도 22일부터 진행한다. 연말에는 우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포상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간학습 수기 및 학습각오 쓰기’는 서울런 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연말에는 진도율 및 학습 참석률을 고려한 우수학습자 2천명을 선발해 모바일 상장과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우수 학습자 5명에게는 시상식을 개최해 시장 상장 및 고사양 노트북을 지급하며, 멘토에게도 시장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대학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서울런’이 주요한 입시정보 채널로서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학습의 과정마다 의지를 북돋고 목표를 바로 세우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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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0-14
  • 서울공예박물관, 근심 싹~ 쓸어 버리고, 행복 쓱~ 쓸어 담는 ‘가을愛 빗자루’온라인 교육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공예박물관이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짚풀 공예를 주제로 절기별 공예감상 프로그램 ‘가을愛 빗자루’를 운영한다. ‘가을愛 빗자루’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쳤던 주변의 풀이었지만 장인이 정성을 기울여 다듬은 갈대를 활용해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사전예약을 통해서 한정된 인원으로 관람 예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전면 중지되어 있다. 이에 서울공예박물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과 박물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예로 일상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인 ‘가을愛 빗자루’를 운영한다. 절기별 공예감상 가을 편인 ‘가을愛 빗자루’ 는 서울공예박물관 소장품 중 왕골로 만든 ‘봉명조양 무늬 찻상’, 댕댕이덩굴로 만든 ‘단지’ 등 짚풀 공예품을 감상하고, 갈대로 나만의 공예품인 빗자루를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가을愛 빗자루’는 충북 보은 이강록 짚풀 공예 장인과 함께 진행하며, 체험 교구로 장인이 직접 채취하고 가공한 갈대와 색실 2종, 대나무 그리고 제작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공예키트가 배송된다. 프로그램은 서울공예박물관의 짚풀 공예 소장품을 감상하고, 짚풀 공예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과 제작 가이드북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집에서 누구나 쉽게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공예를 한층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이번 짚풀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과 투박함 속의 아름다움과 쓸모를 느껴보고, 자연 재료로 공예품을 만들어 일상에서 향유하며 공예의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도 박물관이 소장한 공예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공연, 장인 토크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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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서울시, 위험한 골목길‧복잡한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입고 안전‧쾌적하게 변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로같이 복잡하고 위험했던 주거지 골목길, 질서 없이 쌓여있는 적재물로 비상시설물을 찾기 힘들었던 전통시장, 휴식공간 없이 삭막했던 지하철역 앞 공개공지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입고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신체상태,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으로 ▲주거지역 : 충신윗성곽마을(종로구 충신동) ▲전통시장 : 화곡중앙골목시장(강서구 화곡동) ▲공개공지 :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금천구 가산동) 등 3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릉지 주거지역인 ‘충신윗성곽마을’엔 야간에도 안전하게 계단을 오갈 수 있도록 낡은 계단을 정비하고, 야간조명과 물결형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은 큰 글자, 그림문자, 조명 등을 활용한 안내사인으로 재정비해 먼 거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인근 직장인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됐던 공개공지에 벤치와 나무가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을 겪는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줄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로당, 보건소 등 8개소를 개선하고, 그 과정과 적용사례는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해 타 기관과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3곳은 '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들이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각 공간과 주이용자의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 전 과정에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다양한 수요를 담아냈다. 특히, 정비사업 등 기존에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조사‧분석 결과, 모든 대상지에서 낙후된 보행환경, 참고하기 어려운 안내정보 시스템 등 공통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도 대상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발견돼 현장의 특수성에 기반한 디자인 솔루션을 도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충신윗성곽마을은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급한 경사로와 계단이 많아 보행 중 낙상사고가 빈번했고,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로 인해 주민들이 길을 헤매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가장 열악한 구간을 개선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계단을 정비하고 조명, 손잡이를 설치해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복잡한 골목길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마을 안내지도’를 설치해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해졌다. 중간지대 없이 차도와 곧바로 이어져 위험했던 골목길 입구에는 마을경관과 어울리는 게이트를 설치해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사고를 예방한다. 계단이 많은 골목길 특성을 고려해 쉽게 단차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의 디딤면과 앞면의 색상을 다르게 적용했다. 또 야간에도 안정감 있게 몸을 지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명과 결합된 물결형태의 안전손잡이도 적용했다. 또한, 골목길을 오르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1인 보행쉼터와 다인용 휴게쉼터를 설치하고 안심부저, 눈에 잘 띄는 소화기 등을 적용해 시설물 활용성도 높였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은 마을로 접근하는 진입로이지만 보행로를 침범하는 매대와 적재물 때문에 걷기 불편했고, 무질서한 간판으로 길 안내 표지판이나 비상시설을 쉽게 찾기 힘든 환경이었다. 시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시장길 내부를 개선했다. 적치물 등 장애물이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점포와 보행로 사이를 분리하는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내사인을 재정비해 방문객들이 주요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소화기 등 비상시설은 눈에 확 띄도록 디자인해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서 없이 쌓여있는 물건과 가판대가 고객안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조명을 설치해 주·야간 상관없이 안전한 보행을 돕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어르신, 휠체어 이용자도 상호명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교차지점에는 다양한 방향과 원거리에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큰 글자, 그림문자, 조명을 포함한 안내사인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구별이 되지 않던 네 군데의 시장 출입구에는 색상으로 구분한 그림문자 사인과 함께 센서형 스피커를 설치해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등을 듣고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쾌적한 시장 내 환경을 위해 ‘차량 진입금지’ 등 에티켓 사인도 설치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공개공지는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로와 구분되지 않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환승구간에는 장애물이 많아 연속적인 보행이 어려웠다. 시는 버스 정류장까지 끊김 없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 단차를 없애고, 보행구간 일부에는 캐노피 시설을 설치해 눈 · 비 등 궂은 날씨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휴식 · 소통의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으로 바꿨다. 공개공지는 보행공간과 혼재되어 모호했던 영역을 구분하고, 활동, 휴식, 소통,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길 안내뿐 아니라 주변 건물 정보, 날씨와 지역사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안내체계’를 개발하고, G밸리 2,3단지 전체에 4개 유형, 총 166개소에 적용해 시민 편의를 더욱 높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3개 지역과 유사한 유형의 다른 공간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는 송파구 잠실동 2~8호선 지상철 주변 보행로('21.3. 대상지 공모 선정)를 대상으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음벽과 철도시설로 인해 폐쇄적이었던 보행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공공공간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에서 만나는 더 많은 곳을 발굴해 소외되는 시민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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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백종원의 사계-이 계절 뭐 먹지?', 14일 첫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백종원의 사계-이 계절 뭐 먹지?'(연출 한경훈,'백종원의 사계')가 오는 14일 첫 공개를 앞두고 알고 보면 더 맛있을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들 다양한 제철 식재료와 음식!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천고마비’를 빗대어 ‘천고인비(天高人肥)’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모두를 살찌우게 만들 다양한 가을의 제철 식재료와 음식들이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에는 가을 바다가 선물하는 극한의 고소함 전어부터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꽃게, 힘이 넘치는 대하 여기에 산과 들에서 나는 한우 특수부위와 송이, 능이까지 맛은 물론 영양도 꽉 잡을 제철 식재료와 음식들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처럼 지금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식재료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진귀한 음식들은 장기화된 코로나에 지쳐 원기회복이 필요한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벌써부터 침샘을 자극한다. ▶ ‘먹잘알(먹는 법을 잘 아는)’ 백종원의 스페셜 레시피와 먹팁! 음식의 맛을 배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먹잘알(먹는 법을 잘 아는)’ 백종원이 알려주는 꿀팁 또한 재미를 배가시킬 관전 포인트.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요리 전문가답게 음식 관련 다양한 정보와 맛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물론, 공개되기만 하면 화제를 부르는 백종원표 새로운 요리의 탄생은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일등공신이다. 특히 백종원이 선보이는 스페셜 레시피는 ‘요린이(요리+어린이의 합성어로 요리 초보를 일컫는 말)’들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조리법으로 많은 이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이와 더불어 백종원이 들려주는 제철 식재료에 담긴 인문학적인 이야기까지 오직 ‘백종원의 사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특별함을 더한다. ▶ 업그레이드된 맛의 향연! 봄, 여름에 이은 가을까지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봄과 여름에 이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 돌아올 가을 시즌에 대한 관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매 시즌 전국 팔도를 여행하며 각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제철 식재료와 향토 음식을 선사한 ‘백종원의 사계’는 음식 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에는 가을 제철의 맛을 탐구하러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백종원의 사계’가 어떻게 가을의 맛을 표현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고, 새로운 미식 여행의 진가를 보여줄지 기다려지고 있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백종원의 사계-이 계절 뭐 먹지?'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요리 전문가 백종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철 식재료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로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14일 티빙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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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영화 '타인의 친절', 배리어 프리 버전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뉴욕에서 찾아 온 따뜻한 감성드라마 '타인의 친절'(감독 론 쉐르픽)이 '담보'의 강대규 감독 연출, 장나라 배우 내레이션으로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됐다.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제작지원으로 지난 9월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강대규 감독과 장나라 배우가 참여한 가운데 '타인의 친절'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을 위한 음성해설 녹음을 진행했다. 2021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로 '타인의 친절' 배리어프리버전 연출에 참여한 강대규 감독은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새삼 영화가 가진 정서적인 부분들이 더 세밀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어 더빙과 배리어프리자막에 장나라 배우의 따뜻하고 친절한 음성해설이 만나, 마치 소설을 보는 듯한 감흥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배리어프리버전 연출을 통해 영화 '타인의 친절'의 메시지를 더욱 느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연출에 참여한 소감을 전해왔다. 장나라 배우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배리어프리버전 내레이션에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처음 배리어프리버전 내레이션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강대규 감독과 장나라 배우는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의 취지에 공감하고 재능기부 형태로 '타인의 친절'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에 참여했다. 낯선 뉴욕에서 저마다 길을 잃은 여섯 남녀가 오래된 러시아 식당에서 만나 각자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타인의 친절'은 '원 데이'의 론 쉐르픽 감독이 연출하고, 조 카잔, 타하르 라힘, 빌 나이 등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모여 탄생한 영화다. '타인의 친절' 배리어프리버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온, 오프라인 배리어프리영화축제로 열리는 제11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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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초·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10월 14일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였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립 교사는 304명 선발에 2,547명이 지원 8.38:1, 국립 교사는 4명 선발에 24명이 지원 6:1, 사립 교사는 8명 선발에 246명이 지원 30.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립학교의 지원인원은 전년 대비 2.7%(72명) 소폭 감소하였다.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34.5%(160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지원인원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공립학교의 경쟁률은 전년(5.64:1) 대비 상승한 8.38: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선발분야별로는 유치원이 전년(15.02:1) 대비 크게 상승한 37.29: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초등 3.6:1, 특수(유치원) 3.6:1, 특수(초등) 4.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2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은 11월 13일에 실시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5일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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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국기원, 태권도 9단 수여식 품격 제고…‘예복’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태권도 9단 수여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예복’을 개발, 도입한다. 새롭게 개발한 예복은 오는 10월 20일(수) 오전 11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리는 ‘2021년도 제2차 9단 수여식’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인 목은정 씨가 개발한 예복은 총 3종[국기원장용, 국기원 부원장(연수원장)용, 9단 승단자용]으로 우리나라의 사상적 원형인 음양오행의 뜻과 조화가 담긴 색(오방정색, 오방간색)을 활용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태권도 동작 문양에 태극을 바탕으로 개발된 픽토그램, 그리고 국기원 CI를 응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기원은 2009년부터 예복을 비롯한 태권도복, 심사 예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이번 예복을 시작으로 점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기원은 8, 9단 심사의 시행방법도 일부 개선했다. 심사 당일 시행했던 사전 교육을 강화해 8, 9단 심사 응시자는 이틀에 걸쳐 품새(실기) 6시간, 호신술(실기) 2시간, 무도철학(이론) 2시간 등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개선한 시행방법은 오는 10월 19일(화)과 20일(수) 양일간 9단 심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제3차 고단자 승단 심사’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8단 심사 응시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기원은 지난 5월 태권도 8, 9단 심사 개선 특별팀(TF)을 구성, 예복 개발 도입을 비롯한 심사 응시자의 교육 강화, 단증 수여식 변경 등 태권도 심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개선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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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대전 서구, 수밋들 상생협력상가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수밋들 상생협력상가를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란 창업자나 임대료 상승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임차상인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50~80% 이하)로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빈 점포였던 정림동 15-2번지(무지개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331.6㎡ 규모로 신축하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시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 사무실(5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앞으로 스타트업 아카데미, 상인역량강화교육, 테스트마켓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4
  • 대전 동구, 임신부 100명에 ‘태교 키트’ 2차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동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부부가 함께 속삭이는 태교 이야기’ 2차 사업에 참여할 임신부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임신부들에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태교 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태교 동화책, 바느질 5종 세트 및 육아 포스터로 구성됐으며 참여자의 집 앞까지 태교 키트를 배송해주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부는 동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참여자 발표는 SMS 문자를 통해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태교 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임신부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함께 태교 등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저출산 대응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7월에도 관내 임신부 100명에게 태교키트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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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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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장신상 횡성군수, 우천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 13일, 우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인 제네톡스(주), ㈜유유헬스케어, 동원시스템즈(주)를 방문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상황을 살폈다. 제네톡스(주)는 올 8월에 공장을 완공하고 보툴리눔톡신의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유유헬스케어(주)는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주)는 무균충전사업을 이용한 고품질 음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최대 음료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의 성공 경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기업에서도 지역 주민 고용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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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삼척시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신고 고지 안내 및 유의사항,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ㄱ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배송 정보에는 등기번호와 함께 ‘배달완료(본인)’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방문했지만 삼척시는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삼척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ㄱ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을 불편함과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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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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