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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오전 8시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0.6~10.7)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13
  • 소방청, 국장·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전보 인사 - 소방감 홍 영 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김 문 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성 호 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승진, 2021.10.14.) - 소방감 배 덕 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전보, 2021.10.14.) - 소방감 이 영 팔 소방청 119대응국장 (전보, 2021.10.14.) - 소방감 남 화 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전보, 2021.10.13.) - 소방준감 김 재 병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준감 권 혁 민 소방청 예방총괄과장 (전입, 2021.10.14.) - 소방준감 박 성 열 서울특별시 (전출, 2021.10.14.) - 소방정 주 영 국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상 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수 환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주 낙 동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상 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전입, 2021.10.14.) - 소방정 채 열 식 충청북도 (승진·전출, 2021.10.14.) - 소방정 김 용 수 소방청 구조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진 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강 효 주 소방청 119구급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정 영 태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 (승진, 2021.10.14.) - 소방정 이 동 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최 재 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상 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오 승 훈 소방청 소방항공과장 (전보, 2021.10.14.) - 서기관 정 민 선 소방청 정보통신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박 진 수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재 산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철 상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경 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특수구조대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민 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 (승진·전보, 2021.10.14.) - 소방정 진 용 만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장 (전보, 2021.10.14.) - 의무 4급 홍 원 표 소방청 119구급과 (전보, 2021.10.14.)
    • 검찰/경찰
    • 소방
    2021-10-13
  • 서울시, 더현대서울에서 신진브랜드 쇼룸 운영…12개 브랜드 신제품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라인 쇼핑몰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동대문 신진 패션 브랜드 12개의 2021 F/W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쇼룸형태의 팝업스토어가 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된다. 지하 1층에 위치한 100여평의 대행사장에서 7일간(10.15~10.21) 진행된다. 팝업행사 참여 브랜드는 12개로 니어앤디어, 버브, 코엣, 아쿠드, 노타, 베넷미, 가연리, 베일가, 세컨더리레전드, 키팝, 루므, 월트해머다. 서울시는 더현대 서울의 특성을 살려 기존 백화점과는 달리 MZ 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각 브랜드의 개성과 스토리를 알릴 수 있도록 쇼룸 공간을 구성해 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팝업행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평소 온라인으로만 접하던 디자이너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고, 신제품을 직접 착용해볼 수 있다. 또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온라인 동대문 네트워크 패션페어’(이하 ‘온동네 패션페어’)의 일환으로, 온동네 패션페어는 동대문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중 공모로 선정한 30개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팝업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해외 수주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온동네 패션페어’의 홍보대사를 MZ 세대를 겨냥해 트렌디한 스타일과 힙합 이미지의 랩퍼 ‘미란이’를 발탁하여 공식 패션필름, 인터뷰 영상 등을 제작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이번 팝업행사로 동대문 패션을 이끌어나갈 신진 디자이너와 브랜드 제품이 소비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브랜드 스토리,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3
  • 한전 전력연구원-켑코에너지솔루션(주), EMS 기반의 에너지효율화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은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에너지효율화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대외사업 확대를 위해 켑코에너지솔루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력연구원장, 켑코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양사의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EMS는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과정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나 비용 측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화 기술 및 사업화 전략을 공유하여 현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향후 전력연구원은 한전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명성과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체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신규 시장이 조성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전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은 전기,열,가스등의 에너지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한전 자체 솔루션으로 통합미들웨어, 상업용·산업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최적절감기법(ECM : Energy Conservation Measures), 건물에너지 성능평가로 구성된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에너지관리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바지하고 싶고, 민간에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의 지속적인 보급 및 확대를 통해 국내 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3
  • 경미 인적피해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연간 약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 양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여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간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실제로 작년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9만 건 중 13.9만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한,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어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도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조치가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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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정비석의 '자유부인'발간 전 시험작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정비석의『자유부인』(1954년)의 시험작인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를 경찰 잡지『철경(鐵警)』창간호에서 발굴하였다고 10월 12일 발표하였다. 『철경』은 1951년 11월 철도경찰대가 창간한 것으로, 장정은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김성환(金星煥) 화백이 담당하였으며, 1953년 7월 철도경찰대가 해대 될 때 제20호로 종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편소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유학한 신 박사의 아내인 최경옥은 남편의 제자인 심형찬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하나 거절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명성을 유지한다.”라는 구성으로, 195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면서 당시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자유부인』의 줄거리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이 오는 10월 14일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철경’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발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이 단편소설이 “교수직을 가진 남편과 지성인 사회,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와 한 여인의 개인적 욕망, 남성의 이중적인 모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하며“이는 정비석이 1954년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전 1951년 이미 작품 구상을 완성하였고, 3년이 지난 다음 장편소설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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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변호사와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소재)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교육(9주)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영팔 중앙소방학교장은“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13
  • 18세 이상 성인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90.9%, 접종 완료율 70.7%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7.~10.13.)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215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45.0명이다. 수도권은 1,327.1명으로 전주(1,551.9명, 9.30.~10.6.)에 비해 224.8명(14.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417.9명으로 전주(516.1명, 9.30.~10.6.)에 비해 98.2명(19.0%)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84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18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3.) 총 1691만 82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0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589병상을 확보(10.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4%로 10,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0.5%로 6,6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6%로 5,0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8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4%로 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0%로 5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3 0시 기준)는 253명으로, 수도권 237명(서울 137명, 경기 93명, 인천 7명), 비수도권 16명(부산 3명, 대전 1명, 강원 6명, 충북 1명, 충남 3명, 경북 1명, 제주 1명) 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3주차 전국의 주간(10.4.~10.10.) 이동량은 2억 3,873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2억 3,929만 건) 대비 0.2%(56만 건)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10.4.~10.10.) 이동량은 1억 1,938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1억 2,412만 건) 대비 3.8%(474만 건)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10.4.~10.10.)의 이동량은 1억 1,935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1억 1,517만 건) 대비 3.6%(418만 건) 증가했다. 10월 13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3.6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50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78.1%에 해당하는 4012만 520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120만 8900명(전 국민의 60.8%)은 접종을 완료했다. 16~17세(’04년생~’05년생)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률은 50.2%이다. 예방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실시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13
  • 노옥희 교육감 국감서“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 직접 지출에 대한 보상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교육청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출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의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음을 재차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전국 최초로 세 차례 걸쳐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생 14만 명에게 지급했고, 올해 1월에 이어 9월에도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제주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 아니라 교육효과가 있는 지원이라면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교육감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들은 식비와 통신비는 물론 사교육비 지출도 대폭 증가했고, 학부모 60% 가까이가 원격수업 기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한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울산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세 차례 걸쳐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1년 반 가까운 기간 학부모가 지출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더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는 따로 꾸러미 등으로 예산을 들여 맞춤형으로 지원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애초 목적에 맞게 식비, 원격수업 경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 노옥희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리얼미터를 통해 울산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 58%가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지급한 3차 교육재난지원금도 올해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 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과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 복지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해 전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 가정 학생 5,476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했고, 복지지원 대상 학생과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필품, 마스크 등 위생용품, 도서, 교재, 교구,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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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오 시장,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밝혀 노원구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서울 동북권(상계, 창동)을 제4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원구를 찾아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원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25만㎡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9일, 바이오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원구는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실무T/F를 구성하고 서울대병원 직원을 노원구청에 파견하여 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고 있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경기도 남양주로 이전이 확정된 창동차량기지 등 일대 25만㎡(7.5만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병원과 관련 기업, R&D 연구소 등을 유치해 바이오 의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노원구와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에 맞춰 노원구는 지난해 5월‘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바이오･의료, 혁신 클러스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향후 서울시 구상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구는 2025년을 기점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창동 차량기지 일대는 베드타운 노원의 유일한 개발 가용지로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희망”이라며 “세계적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시와 손을 잡고 성공적인 바이오의료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노원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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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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