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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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오전 8시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0.6~10.7)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13
  • 소방청, 국장·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전보 인사 - 소방감 홍 영 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김 문 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성 호 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승진, 2021.10.14.) - 소방감 배 덕 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전보, 2021.10.14.) - 소방감 이 영 팔 소방청 119대응국장 (전보, 2021.10.14.) - 소방감 남 화 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전보, 2021.10.13.) - 소방준감 김 재 병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준감 권 혁 민 소방청 예방총괄과장 (전입, 2021.10.14.) - 소방준감 박 성 열 서울특별시 (전출, 2021.10.14.) - 소방정 주 영 국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상 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수 환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주 낙 동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상 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전입, 2021.10.14.) - 소방정 채 열 식 충청북도 (승진·전출, 2021.10.14.) - 소방정 김 용 수 소방청 구조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진 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강 효 주 소방청 119구급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정 영 태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 (승진, 2021.10.14.) - 소방정 이 동 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최 재 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상 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오 승 훈 소방청 소방항공과장 (전보, 2021.10.14.) - 서기관 정 민 선 소방청 정보통신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박 진 수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재 산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철 상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경 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특수구조대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민 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 (승진·전보, 2021.10.14.) - 소방정 진 용 만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장 (전보, 2021.10.14.) - 의무 4급 홍 원 표 소방청 119구급과 (전보, 2021.10.14.)
    • 검찰/경찰
    • 소방
    2021-10-13
  • 서울시, 더현대서울에서 신진브랜드 쇼룸 운영…12개 브랜드 신제품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라인 쇼핑몰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동대문 신진 패션 브랜드 12개의 2021 F/W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쇼룸형태의 팝업스토어가 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된다. 지하 1층에 위치한 100여평의 대행사장에서 7일간(10.15~10.21) 진행된다. 팝업행사 참여 브랜드는 12개로 니어앤디어, 버브, 코엣, 아쿠드, 노타, 베넷미, 가연리, 베일가, 세컨더리레전드, 키팝, 루므, 월트해머다. 서울시는 더현대 서울의 특성을 살려 기존 백화점과는 달리 MZ 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각 브랜드의 개성과 스토리를 알릴 수 있도록 쇼룸 공간을 구성해 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팝업행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평소 온라인으로만 접하던 디자이너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고, 신제품을 직접 착용해볼 수 있다. 또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온라인 동대문 네트워크 패션페어’(이하 ‘온동네 패션페어’)의 일환으로, 온동네 패션페어는 동대문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중 공모로 선정한 30개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팝업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해외 수주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온동네 패션페어’의 홍보대사를 MZ 세대를 겨냥해 트렌디한 스타일과 힙합 이미지의 랩퍼 ‘미란이’를 발탁하여 공식 패션필름, 인터뷰 영상 등을 제작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이번 팝업행사로 동대문 패션을 이끌어나갈 신진 디자이너와 브랜드 제품이 소비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브랜드 스토리,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3
  • 한전 전력연구원-켑코에너지솔루션(주), EMS 기반의 에너지효율화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은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에너지효율화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대외사업 확대를 위해 켑코에너지솔루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력연구원장, 켑코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양사의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EMS는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과정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나 비용 측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화 기술 및 사업화 전략을 공유하여 현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향후 전력연구원은 한전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명성과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체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신규 시장이 조성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전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은 전기,열,가스등의 에너지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한전 자체 솔루션으로 통합미들웨어, 상업용·산업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최적절감기법(ECM : Energy Conservation Measures), 건물에너지 성능평가로 구성된다.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에너지관리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바지하고 싶고, 민간에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의 지속적인 보급 및 확대를 통해 국내 에너지효율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3
  • 경미 인적피해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연간 약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 양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여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간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실제로 작년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9만 건 중 13.9만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한,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어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도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조치가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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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정비석의 '자유부인'발간 전 시험작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정비석의『자유부인』(1954년)의 시험작인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를 경찰 잡지『철경(鐵警)』창간호에서 발굴하였다고 10월 12일 발표하였다. 『철경』은 1951년 11월 철도경찰대가 창간한 것으로, 장정은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김성환(金星煥) 화백이 담당하였으며, 1953년 7월 철도경찰대가 해대 될 때 제20호로 종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편소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유학한 신 박사의 아내인 최경옥은 남편의 제자인 심형찬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하나 거절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명성을 유지한다.”라는 구성으로, 195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면서 당시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자유부인』의 줄거리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이 오는 10월 14일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철경’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발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이 단편소설이 “교수직을 가진 남편과 지성인 사회,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와 한 여인의 개인적 욕망, 남성의 이중적인 모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하며“이는 정비석이 1954년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전 1951년 이미 작품 구상을 완성하였고, 3년이 지난 다음 장편소설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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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변호사와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소재)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교육(9주)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영팔 중앙소방학교장은“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13
  • 18세 이상 성인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90.9%, 접종 완료율 70.7%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7.~10.13.)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215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45.0명이다. 수도권은 1,327.1명으로 전주(1,551.9명, 9.30.~10.6.)에 비해 224.8명(14.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417.9명으로 전주(516.1명, 9.30.~10.6.)에 비해 98.2명(19.0%)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84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18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3.) 총 1691만 82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0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589병상을 확보(10.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4%로 10,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0.5%로 6,6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6%로 5,0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8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4%로 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0%로 5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3 0시 기준)는 253명으로, 수도권 237명(서울 137명, 경기 93명, 인천 7명), 비수도권 16명(부산 3명, 대전 1명, 강원 6명, 충북 1명, 충남 3명, 경북 1명, 제주 1명) 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3주차 전국의 주간(10.4.~10.10.) 이동량은 2억 3,873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2억 3,929만 건) 대비 0.2%(56만 건)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10.4.~10.10.) 이동량은 1억 1,938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1억 2,412만 건) 대비 3.8%(474만 건)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10.4.~10.10.)의 이동량은 1억 1,935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1억 1,517만 건) 대비 3.6%(418만 건) 증가했다. 10월 13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3.6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50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78.1%에 해당하는 4012만 520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120만 8900명(전 국민의 60.8%)은 접종을 완료했다. 16~17세(’04년생~’05년생)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률은 50.2%이다. 예방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실시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13
  • 노옥희 교육감 국감서“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 직접 지출에 대한 보상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교육청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출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의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음을 재차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전국 최초로 세 차례 걸쳐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생 14만 명에게 지급했고, 올해 1월에 이어 9월에도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제주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 아니라 교육효과가 있는 지원이라면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교육감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들은 식비와 통신비는 물론 사교육비 지출도 대폭 증가했고, 학부모 60% 가까이가 원격수업 기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한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울산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세 차례 걸쳐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1년 반 가까운 기간 학부모가 지출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더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는 따로 꾸러미 등으로 예산을 들여 맞춤형으로 지원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애초 목적에 맞게 식비, 원격수업 경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 노옥희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리얼미터를 통해 울산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 58%가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지급한 3차 교육재난지원금도 올해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 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과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 복지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해 전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 가정 학생 5,476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했고, 복지지원 대상 학생과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필품, 마스크 등 위생용품, 도서, 교재, 교구,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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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오 시장,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밝혀 노원구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서울 동북권(상계, 창동)을 제4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원구를 찾아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원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25만㎡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9일, 바이오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원구는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실무T/F를 구성하고 서울대병원 직원을 노원구청에 파견하여 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고 있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경기도 남양주로 이전이 확정된 창동차량기지 등 일대 25만㎡(7.5만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병원과 관련 기업, R&D 연구소 등을 유치해 바이오 의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노원구와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에 맞춰 노원구는 지난해 5월‘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바이오・의료, 혁신 클러스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향후 서울시 구상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구는 2025년을 기점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창동 차량기지 일대는 베드타운 노원의 유일한 개발 가용지로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희망”이라며 “세계적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시와 손을 잡고 성공적인 바이오의료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노원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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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소기업 힘내라!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융자 전폭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총 3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내의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연 1.5%의 고정 금리로 지원하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10월 26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올 한해 총 490억 규모의 무이자·무보증(1년)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실시했으며 10월에도 84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한다. 특별보증추천은 2천만 원 한도 내 소액 융자로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동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융자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액 융자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등 상황에 맞게 차별화 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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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시설보수지원 분야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의 강화도어 손 보호대(손끼임방지대) 보수 및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 보수를 위해 '기동점검보수반' 재료비 중 1억여원을 긴급 편성하여 보수를 추진키로 했다.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강화도어 손끼임사고는 초등학교 450건, 중・고등학교 1,211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는 고장이 많으나 동종제품이 단종되어 구입 기간이 길어지는 등 학교에서 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설관리본부에서 2가지 사업추진을 위해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손 보호대는 385교 10,180건, 화장실 잠금장치는 280교 12,331건이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6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추진하여 손 보호대는 40.7%, 화장실 잠금장치 13%를 교체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도어 손 보호대(손끼임방지)보수 및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 보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학생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보호, 심리적인 안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안전・보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기동점검보수반'을 통한 학교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지원업무와 학교에서 필요한 수목 가지치기, 냉난방기 화학세척 등의 통합발주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안전․청렴․현장중심 시설지원’을 추진목표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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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내 지방 공항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 조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선 기준, 국내 지방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선 14개 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19년 12,951명에서 20년 9,878명으로 24%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12,496명으로 96%에 다가섰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포공항의 국내선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58,017명에서 20년 46,181으로 21%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59,234명으로 19년 여객실적을 넘어섰다. 김해공항도 19년 20,111명에서 20년 16,618명으로 18%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3,234명을 기록했으며, 울산공항도 19년 2,154명에서 1,515명으로 30%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419명으로 이미 19년 일평균 여객실적을 넘어선 상태다. 여수공항은 170%(1,741명→2,955명), 광주공항 102%(5,552명→5,683명, 102%), 포항공항 153%(257명→392명), 원주공항 107% (305명→326명)의 비율을 보였다. 문제는 국제선이다. 국제선의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7,954명 대비 21년 8월 기준 18명으로 0.2%를 기록했다. 김포(11,705→36명), 김해(26,275→51명), 제주(7,310→12명), 대구(7,056→24명), 청주(1,358→0명), 무안(1,883→0명), 양양(89→0명)으로 국제선을 취항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적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20년 14개 공항의 적자는 363억원이었지만 21년 상반기 기준 적자 규모는 541억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국내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으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적자인 상태이다. 소병훈 의원은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항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양공항의 사례처럼 지역행사와 연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방 공항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3
  • 김한정 의원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의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아닌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3
  • '2021년 영도구 언택트 채용박람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영도구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온라인으로 '2021 영도구 언택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영도구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50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한다. 영도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안정적인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3일 영도창업지원센터에서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사전 테스트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취업 서비스 제공 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접촉 한계와 고용 시장 위축에 대응해 언택트 1:1매칭방식의 채용 박람회를 계획하게 됐다.”며 “기업은 자사 여건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고 구직자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3
  • 수성구,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성구는 올해 총 1,935건, 33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30% 감면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됐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3
  •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ㆍ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ㆍ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3
  • 임오경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 건수 지난해 대비 76.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결과 ▲전체관람가 5,194편(50.2%) ▲12세이상 관람가 1,440편(13.9%) ▲15세이상 관람가 1,785편(17.2%) ▲청소년 관람불가 1,915편(18.5%) ▲제한관람가 17편(0.2%) 등이었다. 특히 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심의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로 판정된 1,932편 중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넥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의 콘텐츠가 총210편으로 전체의 1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을 심의한 건수가 총 609편인 것을 감안해보면 34.5%에 이르는 210편이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영상인 것이다. 12세이상 관람가는 99편, 15세이상 관람가는 215편, 전체관람가는 85편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은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디오물로 신청하는 대다수 작품은 OTT 플랫폼의 영상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료 구독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13
  • 세종시교육청,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5.81대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 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18명 모집에 686명이 접수해 평균 5.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발 인원은 유치원교사 10명, 초등교사 78명, 특수(유치원)교사 11명, 특수(초등)교사 19명으로, 선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치원교사가 34.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초등교사 3.19대 1, 특수(유치원)교사 2.64대 1, 특수(초등)교사 3.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제1차 시험 장소는 오는 11월 5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고, 제1차 시험은 11월 13일, 제2차 시험은 2022년 1월 12일~1월 14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3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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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의원 주관,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서울시의원과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최재광), 주식회사 플랫폼레인(대표이사 강신천)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해’와 영화제를 계기로 (가칭)동대문영화교육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부흥을 이끌던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개교한 서울동답초등학교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영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영화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2016년부터 시작한 창작영화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동대문구,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아동·청소년이 제작하거나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매년 수십여 편 이상 출품되는 대규모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이어 영화교육특구 조성 연구 결과와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의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다룬 3명의 발제, 영화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 질의·응답시간의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제는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의 ‘영화교육특구 조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K-에듀 브랜드화 방안’ 및 전숙희 대진대학교 예술강사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가 영화교육에 주는 함의와 발전방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김수규 의원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음악과 미술, 무용과 문학 등의 교차점에 서 있는 영화의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이를 통한 영화교육특구 조성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니만큼 오늘 토론회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영화교육 차원에서 동대문구가 가진 정체성, 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성과와 네트워크 등을 고려할 때 동대문 영화교육특구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협의체 신설, 조례 제정, 영화를 주제로 한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교육의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사례는 지역사회 협력·문화예술 향유 등의 차원에서 매우 큰 성과를 가진다” 며 영화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 당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영화교육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언급한 전숙희 강사는 “삶에 대한 고민과 통찰, 소품의 제작이나 화면의 구상 등을 직접 경험하며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영화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확고한 지지가 있는 만큼 지속성 있는 영화제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청소년영화제를 운영하거나 공교육에서의 영화교육을 실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동대문영화교육특구가 나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이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성장시키고 보존할 미래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당국이 적극 협력해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찾고 협동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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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시립과학관 ‘빅히스토리 과학 테마여행’문화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립과학관은 ‘빅히스토리’를 주제로 전곡선사박물관, 우석헌자연사박물관과 함께 ‘테마가 있는 온라인 과학여행’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시민들에게 ‘테마가 있는 여행코스’를 제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과학문화 및 인류사를 체험하고, 생태적 세계관에 대한 사고확장에 기여하고자 10~11월 과학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빅히스토리 과학 테마여행’은 온·오프라인에서 풍성하게 진행된다. 3개 기관이 연계한 ① 빅히스토리 과학탐구여행은 서울시립과학관, 우석헌자연사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전시관 체험이다. 온라인에서는 우선 ② 138억 년의 스토리! 우주, 공룡, 인류의 진화사를 담은 이야기를 담은 공개 강연을 통해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진화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나간다. 또한 메타버스(게더타운) 상에 구축한 교육 공간에서 ③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빅히스토리 탐사대’ ④ 온라인 퀴즈쇼 ‘도전! 빅히스토리 골른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유관기관과 함께 ‘테마가 있는 과학여행’을 통해 민·관 협력 ‘과학-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과학탐구여행’은 서울시립과학관, 우석헌자연사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을 빅히스토리 코스로 엮어 각 기관에서 지구의 탄생부터 고생물 탐구, 인류의 탄생까지 빅히스토리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투어에 참가하려면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및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한 사전접수하면 된다. 사전예약자에겐 각 기관 입장권, 빅히스토리 큐브, 인증카드 등이 제공된다. 메타버스(게더타운)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다채로운 시민참여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빅히스토리 탐사대’와 퀴즈쇼 ‘도전! 빅히스토리 골든벨’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된다. 지구상 많은 생명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떠나보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실물화석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높여보는 ‘더 리얼 화석헌터’는 초등5학년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전! 빅히스토리 골든벨’ 랜선 퀴즈쇼를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은 “과학이 들려주는 우리의 기원이야기인 ‘빅히스토리’를 주제로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테마여행을 준비했다. 시민들께 단편적 과학 지식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이 있는 여행과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온·오프라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과학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13
  • “울산을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 위한 핵심거점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주력산업 숙련기술 전수와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조성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울산시는 10월 13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에서‘클러스터’조성을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클러스터’추진 배경과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클러스터’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울산연구원 박남기 박사는 국내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인력 및 훈련시스템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지적하고,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기술인력 수급,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중 영남권에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이 가장 시급하며, 국내 최고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최적지임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훈련센터, ▲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등의 유치·설립이 제시한다.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수도권(인천)에 입지한 기존 숙련기술진흥원의 서비스 혜택을 확장해 영남권 훈련수요에 부응하고,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화에 대응한 맞춤형 숙련기술자 양성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훈련센터’는 직업훈련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직업훈련지원기관으로, 박남기 박사는 ‘국내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기반을 최대한 활용한 네트워크형 기관’으로 제안한다. 이어서,‘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은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산업·신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정종민 교수는“융합기술교육원은 미래차 등 주력산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시급히 갖춰야 할 기술교육 기반시설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울산 캠퍼스의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베이비부머 기술인력의 대량 은퇴와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에 대비해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인력을 지속 양성할 수 있는 훈련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며“이번에 도출된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대선 공약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박차를 가할 것”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3
  • 에스파, 인도네시아서 압도적 인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세대 대표 아티스트 에스파가 컴백과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에스파의 ‘Savage’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41주차 집계 기간 (10월 3일 ~ 10월 9일) 중 단 4일 만에 5,865만 뷰를 기록하며 당당히 정상에 올랐다.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Savage’ 뮤직비디오는 공개 약 13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하며, 이전 발매 곡인 ‘Next Level’에 이어 반나절만에 1천만 뷰 돌파에 성공했다. 케이팝 레이더 측은 “‘Savage’의 24시간 조회수는 30,331,966건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작 ‘Next Level’보다 900만 뷰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초반 화력은 물론, 발매 이후의 추이가 전작 대비 훨씬 좋다”며 “전작의 기록을 1.5배 단축한 56시간 만에 5천만 뷰 달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케이팝 레이더가 분석한 에스파의 유튜브 데이터에 따르면, 에스파에게는 지난 7일간 총 9천4백만 뷰의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가 13.8%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고, 그 뒤를 대한민국이 13.5%로 바짝이었다. 또한 인도 9.7%, 베트남 7.9%, 태국 6.3% 순으로 높은 인기 비중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자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간 SNS 차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트위터와 스포티파이에서 22만, 31만 팔로워를 추가하며 1위의 자리를 유지했다. 솔로 활동으로 눈부신 성과를 보여준 리사는 이번주 85만 팔로워를 추가하며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케이팝의 급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648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 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0-13
  • 뮤지컬 '레베카', 1차 티켓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레베카'의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이날 오전 ‘막심’, ‘댄버스 부인’,’나(I)’ 역 배우들의 스토리 컨셉 포스터를 공개했다. 각 역할로 분한 민영기, 김준현, 에녹, 이장우, 신영숙, 옥주현, 임혜영, 박지연, 이지혜는 여섯 번째 시즌을 완성할 압도적 연기력, 가창력을 갖춘 캐스트로서, 완벽한 캐릭터 해석을 바탕으로한 사진으로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앞서 캐릭터 포스터 공개로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한껏 사로잡은 4명의 ‘막심’은 새로 공개된 스토리 컨셉 포스터에 한층 깊은 눈빛으로 캐릭터를 표현해 빼어난 아름다움과 명성을 자랑하는 맨덜리 저택의 소유자, ‘막심 드 윈터’의 감춰진 서사를 오롯이 담아냈다. '믿고 보는 배우' 민영기는 완벽한 슈트핏으로 영국 최상류층 신사의 범접할 수 없이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뽐내고 있다. 같은 역을 맡아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기대케 하는 김준현은 조각상 같은 마스크와 강렬한 시선으로 작품 속 막심을 완벽하게 이미지화 시켰다. 다양한 작품에서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력을 펼치며 주목 받아온 에녹은 ‘나’를 바라보는 듯 부드러운 시선과 화이트 수트로 댄디한 매력을 드높혔다. 마찬가지로 신문을 읽던 와중 한 곳에 시선을 빼앗긴 또 다른 '막심' 역의 이장우는 미세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댄버스 장인’의 대명사로 각인된 신영숙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댄버스 부인’을 오롯이 표현해낸다. ‘레베카’와 운명 을 같이 하는 그녀의 음산하면서도 서늘한 카리스마를 담아낸 단 한장의 사진만으로도 보는 이를 강렬하게 압도한다. '레베카 신드롬'의 주역인 옥주현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것처럼 그리움과 슬픔으로 얼굴을 채운 '댄버스 부인'으로 빙의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녀만의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력으로 공연을 향한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뮤지컬 '레베카' 초연 당시 '나(I)'와 맞춤옷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은 임혜영은 ‘레베카’가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 자태로 알 수 없는 그녀의 심정을 표현해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나(I)'로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는 박지연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채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는 위태로운 '나(I)'를 표현했다. 이번 시즌까지 무려 세 번째 연이어 '나(I)' 역에 합류한 이지혜는 레베카의 압도적 존재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단있는 눈빛의 '나(I)'로 빙의해 시선을 강탈한다. “한 번도 안 본 관객은 있어도 한 번만 본 관객은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레전드 뮤지컬' '레베카'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극작가 미하엘 쿤체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다프네 듀 모리에의 베스트 소설 '레베카'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동명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뮤지컬 '레베카'는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레이문드 극장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 12개국, 총 10개 언어로 번역돼 공연됐으며, 2013년 한국 초연 이후 2019년 다섯 번째 시즌까지 총 687회 공연에 총 관람객 83만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8%를 기록한 '메가 스테디셀러'다. 한국 초연 당시 작품 전체를 한국 정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원작자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로부터 “한국 무대가 세계 최고다”라는 극찬을 받은 뮤지컬 '레베카'는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연출상을 비롯해 무대상, 조명상, 음향상 등 5개 핵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여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레베카'는 충무아트센터, 인터파크 티켓, 멜론티켓을 통해 대망의 1차 티켓 오픈이 진행된다. 민영기, 김준현, 에녹, 이장우, 신영숙, 옥주현, 임혜영, 박지연, 이지혜, 최민철, 이창용, 김지선, 한유란, 류수화, 김경선, 문성혁, 변희상, 임정모, 김지욱, 김용수, 김현웅 등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오는 11월 16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하며 2월 27일까지 3개월간 '완벽함을 넘어선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그 압도적인 명성을 재확인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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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승점 1점 획득' 벤투 감독 "좋은 경기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좋은 경기였다.” 파울루 벤투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란전 무승부에 대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벤투호는 12일 저녁 10시 30분(한국시간) 이란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4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후반 3분 손흥민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31분 동점골을 허용하며 비겼다. 당초 승점 3점이 목표라고 밝혔던 벤투 감독은 승리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는 했으나 악명 높은 이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낸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한국은 그간 이란 원정에서 2무 5패로 약한 모습을 보여 왔던 터다. 벤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스타일이 다른 두팀 간의 좋은 경기였다”며 “경기 결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란전 무승부로 한국은 최종예선 2승 2무를 기록하게 됐다. 이란이 3승 1무로 A조 1위, 한국은 2위다. 벤투 감독은 승점 8점을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1월에 있을 5, 6차전을 잘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경기 소감은? 스타일이 다른 두 팀 간의 좋은 경기였다. 전반전에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우리의 득점 후에 이란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몇몇 장면에서 경기 운영이 좋지 않았고, 전반전과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막판 득점 찬스도 있었지만 경기 결과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승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중 어느 것이 큰가? 좋은 경기를 했고 좋은 모습을 보인 장면들이 있었다. 이란 또한 왜 좋은 팀인지 보여줬다. 예상한대로 우리가 내내 압도하는 경기는 아니었고, 후반전에 어려움을 겪은 장면도 있었다. 승점을 1점을 따내서 승점 8점이 됐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1월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 -선제골 이후에 역습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가 강한 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제골 이후에 상대가 잘 대응해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이면서 전반전처럼 경기를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상대 수비 뒷공간 공략이 어려웠다. 실점 이후에는 다시 경기를 주도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다. -이란이 경기를 주도하고도 골대를 두 번 맞추는 등 행운이 따랐는데? 질문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이란은 우리의 선제골 이후부터 경기를 주도했다. 우리는 원래 스타일대로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운영했다. 물론 상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기 중 어려운 장면들도 있었다. 이란의 슈팅이 골대를 맞은 것은 행운이 따랐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막판 득점 찬스가 아쉬웠다. 어쨌든 경기 결과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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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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