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전체기사보기

  •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2
  • 월드옥타 40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로 우뚝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옥타) 창립 40주년 기념식」이10.12일 서울 워커힐 비스타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하용화 옥타 회장 및 회원 등 약 800여명(온라인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옥타 4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내·외빈 축사, 유공자 포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했다. 포상은 지난 40년간 모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옥타의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재외동포 기업인 6명에 대해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옥타는 모국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민족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적으로 1981년 4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64개국 138개 지회에 해외동포 기업인 7,000명과 스타트업 회원 25,000명 등 32,000여명의 회원을 둔 해외동포 최대의 경제단체다. 해외 현지에서 주로 유통, 무역,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옥타 회원들은 전자제품, 생활 잡화 등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한인 무역인을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 인프라로 육성하고자 ‘03년부터 해외 동포 경제인들간의 연대강화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옥타를 통해 해외지사 설치가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역할을 대행하는 해외 지사화사업*과 우리청년들을 옥타회원사가 직접 채용하는 해외취업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2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10.12일 오후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를 방문했다.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년 1월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국내 풍력발전 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단지다. 이번 방문은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자 이루어졌다. 이억원 차관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내의 터빈 및 변전소 등을 둘러보며 가동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증단지에 이어 구축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0월 중 결정 예정인 2030년 NDC 상향안의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여타 재생에너지원 대비 이용률이 높고,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한 고용량 발전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서남권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선례로 향후 다른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원만히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정부 역시 민관협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노력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밸류체인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국산 핵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지속하여 풍력산업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선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0-12
  • G20 국제협력대사 재임명 및 과학기술대사 신규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10.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G20 국제협력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경림 현(現) G20 셰르파를 G20 국제협력대사로 재임명하고, 과학기술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기 현(現)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을 과학기술협력대사로 신규 임명하였다. 최경림 대사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및 주제네바대사를 역임한 경제외교 전문가로 지난 40년간 한･미 FTA 협상 등 다양한 교섭 경험 및 UN 인권이사회 의장, ILO 정부그룹 의장, G20 정상회의 셰르파 등 폭넓은 다자외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경림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G20 정상회의 준비 및 경제외교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현안에 대한 다자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기 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역임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정통 관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회 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 수행 등을 통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 논의에도 기여해왔다. 앞으로 신임 민원기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전략을 제언하는 한편, 국내외 민관 행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1-10-12
  • 가을 식중독 방심하면 안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선선해진 가을에도 식중독 예방은 필수! 일교차 가 큰 가을에는 낮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풍놀이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준비에서 섭취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꼼꼼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걱정 줄여요! 1. 나들이 도시락 만들기 -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 씻기 채소·과일류 등은 살균·세척제로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헹구기 - 조리 가열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식수는 끓여서 준비하기 - 조리 후 밥과 반찬은 따로 담기 음식물은 식힌 뒤 용기에 담거나 보온 용기에 보관하기 2. 안전하게 보관·운반하기 • 장시간 보관 시 아이스박스 사용하기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기 • 남은 음식을 차량 보관하지 않기 3. 안전하게 섭취하기 준비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먹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요. • 식사 전 반드시 손 씻기, 손 씻을 곳이 없다면 물휴지를 준비해 손 닦기 • 맨손으로 음식 먹지 않기 • 야생 버섯, 덜 익은 과일 등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 함부로 마시지 않기 ◆ 식중독 예방! 3가지를 기억하세요 -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건강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12
  • 문재인 대통령,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다.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루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항공기 현장 구조활동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대형산불,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의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 사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관장의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건 발생 후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로서,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OTT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지원 법체계,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통합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을 한복문화 주간(10.11~17)을 마련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더욱 높아져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모두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 주간 계기에 우리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복이 국민 일상에서 사랑받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세계의 문화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2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학생공모전 수상작 '반투명 半透明의 순간'展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주거지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제12회 ‘소규모정비 연계 주거환경개선’ 학생공모전 수상작 22편을 전시하는 '반투명 半透明의 순간'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수상작 22편은 대상 2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3편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부터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까지 다양한 방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자세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전시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일 10:00~18:00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회당 입장 인원은 21명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학생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 발굴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과거 구로공단의 주거형태를 활용한 도시재생 모델제안’과, 사업모델 발굴 부문 대상작 ‘또바기, 오늘도 맑음’ 등 22개의 수상작이, 반투명 아크릴 패널 등으로 전시되며, 대상지 발굴․사업모델 발굴․아이디어 발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전시된다. ‘문화역서울 284’의 '프로젝트 284 : 시간여행자의 시계, 2019'의 총감독을 맡은 ‘다이아거널 써츠’ 건축의 김사라 소장이 큐레이터를 맡은 이번 전시는, 반투명 아크릴 패널들을 활용하여 크게 3개의 부문으로 전시장을 나눠서 패널을 배치함으로써 지정된 동선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20일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의 작품 아이디어 선정 과정, 공모전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 시간(공개 토크쇼)을 가질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제12회 소규모정비 연계 주거환경개선 학생공모전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었고 이번 전시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상작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2
  • 서울시, ‘교통안전 위협’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시민 불편의 해소 및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 · 자치구 ·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치구 상시단속반 등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교통안전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구성 운행하며, 불법개조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 판단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년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2
  • 서울시, K-패션 세일즈 나선다…역대 최대 규모 온‧오프 수주박람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0여 개 국내 유명 ·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와 미국 · 중국 등 해외 바이어 120명 등 총 1,000명 이상의 국내외 패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수주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패션위크 주력 프로그램의 하나인 ‘2022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이하 ‘트레이드쇼’)를 13일(수)부터 19일까지 온 ·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 S/S 서울패션위크’의 메인행사인 패션쇼는 7일부터 15일까지 비대면 디지털(패션필름)로 개최된다. ‘트레이드쇼’는 국내 패션산업 활성화와 신규 브랜드 발굴 · 육성을 위해 국내 · 외 전문 바이어와 국내 디자이너 간 수주 상담과 계약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패션 수주박람회다. '15년부터 서울시가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하나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트레이드쇼’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첫 번째 행사로 열린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패션문화마켓인 ‘패션코드(Fashion Kode)’와 첫 공동 개최해 국내외 바이어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참가 브랜드의 마케팅과 홍보 시너지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31개(서울컬렉션 21개, 제너레이션넥스트 10개)를 포함해 총 120여 개 유수 디자이너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 그리고 국내 · 외 유통사와 투자사 등 영향력 있는 바이어 등 총 1,000명 이상의 패션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서울시는 ‘트레이드쇼’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매칭 방식을 적용한다.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기존 수주실적을 검토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와 바이어를 사전에 매칭하고, 현장에서 1:1 온라인(줌)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브랜드 당 평균 8회 이상의 바이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주상담은 ▲중국 · 미주 · 유럽 등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 ▲국내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 두 가지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은 13일~19일까지 5일 간(주말 제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리며, 해외 바이어는 화상으로 참여한다. 오프라인 상담은 13일~15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에서 진행한다. 국내 바이어는 모바일 초대장을 통해 사전 등록 후 방문 가능하다. 사전 등록은 패션코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수주 상담을 위해 해외 바이어 상담시 언어권별 통역을 지원한다. 브랜드와 디자이너 소개 자료의 영문‧중문 번역도 무상 지원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 또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브랜드 6개는 아시아권을 타깃으로 하는 중국 상해의 유통망과 연결해 현지 쇼룸 입점을 진행한다. 또한 행사 후, 해외바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 부분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상위 20개 브랜드는 온라인 쇼룸에 입점해 사후 수주 연계 및 피드백 관리를 추가 지원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이번 트레이드쇼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행사를 처음으로 재개하는 만큼, 침체된 국내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트레이드쇼를 통해 우리 디자이너의 패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K-패션 세일즈로 이어지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2
  • 중기부-행안부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을 맞아 실패와 재도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4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실패박람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실패 극복과 재도전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 핀란드 알토대 학생들이 만든 알토이에스(AaltoES : 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가 창립한 ‘실패의 날’은 2012년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세계 실패의 날’로 확대됐다. 이번 ‘세계재도전포럼’은 대한민국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실패를 겪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실패를 담론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실패가 재도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개회사,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환영사,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 단장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실패박람회가 만들어 낸 변화와 나아갈 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실패박람회의 역할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실패박람회 발전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버나디아 텐드라데위(Dr.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세계 실패의 날’을 주관하는 모나 이스마엘(Mona Ismail) 알토이에스(AaltoES) 대표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해,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글로벌 연대 계획 등에 대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내‧외 공공과 민간, 기업의 실패와 재도전사례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행안부 유튜브 채널과 실패박람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생중계된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2018년에 첫 개최한 실패박람회는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 경험이 가진 긍정적 가치와 포용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통해 세계 석학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귀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실패박람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대한민국은 코로나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실패와 재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실패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재도전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실패의 경험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2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8회 심의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0월 12일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8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연구개발 추진 및 신·변종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22~2026)」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추진전략은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시 긴급대응체계 및 원헬스(One-Health) 관점의 전주기 연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완전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기반이 되는 기초‧원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 미래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연구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 19 상황과 신·변종 바이러스 출연 등 감염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감염병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 경험한 시행착오를 좋은 밀알로 삼아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더욱 끌어 올리고,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대비 감염병 연구개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범부처 및 원헬스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한 감염병 특화 협치 및 연구기관 간 연계강화 등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의 체계(패러다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1~2차 추진전략을 통해 양적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효율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우수성과 현장적용, 백신·치료제 국산화, 방역전략물품 확보, 감염병 보건안보수준 및 대응기술수준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3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본 추진전략의 핵심적인 과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책임기반 강화)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협치 관련해서 감염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총괄·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개청과 함께 신설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간 성과 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 시 방역당국 요청을 최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프로토콜) 관점의 협력 규칙을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개발 표준기술분류체계 정립을 통한 성과관리·감시 강화, 감염병 연구기반 및 연구자원을 확충하여 민간활용을 지원하고, 긴급상황 대비 감염병 전문 연구인력 양성, 긴급대응 관련 제도적 지원 및 규제과학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② (감염병 위기 극복 핵심기술 조기 확보) 코로나19 등 완전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의 국산화 및 신개념 플랫폼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백신 효능 개선을 위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도 확대하고,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도전 및 범용성 차세대 신기술 개발도 가속화할 예정이며, 기초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신종 감염병의 발병원인 및 병원성에 관한 인체적응증 기전연구 등 유행성･계절성･지역성 감염병 원인병원체 및 변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기초·원천·융합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③ (감염병 연구 협력 생태계 확대) 다음 대유행 대비 의료현장 적용 가능한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을 위해 국가주도의 임상연구지원기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헬스 차원의 인수공통감염병 및 항생제내성 등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연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전령 리보핵산(mRNA) 신속개발 플랫폼 등 선진기술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자원정보 확보 및 공동연구지원 등을 위해 해외연구거점을 구축하고자 한다. ④ (전방위 미래 방역체계 구현)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차단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예측을 강화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신기술 기반 진단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며, 현장대응 방역물품 기기 개발 및 첨단 과학기술기반의 전방위 미래 케이(K)-방역체계구축을 통해 케이(K)-방역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 사회
    2021-10-12
  • 서울시,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64개국 한인경제인-서울경제 연계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12일~15일 온 ·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우수 · 유망 중소기업 등 7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코로나 시대 서울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개회식 등 오프라인 행사는 그랜드워커힐호텔(광진구)에서 열린다. 온라인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다. 개 · 폐회식과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작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이후 1년 만에 열리게 됐다.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매년 도시를 바꿔서 개최되며,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7천여 명의 회원과 2만3천여 명의 차세대가 함께하는 재외동포 경제 중심단체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가자(200여 명)는 9월28일 이전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개최 72시간 전 PCR 검사한 결과서(음성) 제출 후 입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로 ｢서울비전 2030｣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연결고리로 외국자본의 서울투자를 견인하고, 서울의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실있는 대회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4일 간 ▲서울 투자유치설명회 ▲대륙 간 네트워킹 간담회 ▲수출상담회 ▲채용설명회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채워진다. 첫날인 12일에는 한인 경제인들이 서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유인책을 소개하는 ‘투자유치설명회’(16시~16시40분)가 열린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을 위한 공장 신 · 증설 등 비용지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임대공간 제공 등 서울시 지원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설명회 이후 17시35분부터는 공식 개회식이 열린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12일, 13일 양일간 열리는 ‘수출상담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길 개척을 지원하는 자리다.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성사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60여 개 서울시 중소기업을 포함한 108개 참여 중소기업의 진출 희망 도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드니‧벤쿠버 등 해외도시 바이어 100여 명을 사전 매칭했다. 이렇게 매칭된 기업과 바이어는 ‘수출상담회’에서 온라인 1:1 미팅을 진행하게 된다.(1개 기업 당 평균 5건 이상)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뷰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가운데, 파워풀엑스(대표 박인철), 씨앤컴퍼니(대표 최미영) 등 뷰티 분야 우수기업 9개 기업의 ‘쇼케이스’(12일~13일)도 열린다. 뉴욕, 토론토, 두바이 등 각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6개 해외지역 바이어 150여 명에게 자사 제품을 세일즈하는 자리로, 온라인을 통해 다자간 상담이 이뤄진다. 13일에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국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온 ·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70개 해외 한인 기업과 100명의 청년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면접이 진행되며, 해외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 등 1:1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은 “잠재력 있는 국내 구직청년들과 경쟁력있는 세계한인 기업간 매칭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50여 명의 해외취업을 성사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이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장기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 수출을 증진시키고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잠재력을 전 세계 한인경제인에게 알리고, 국내 투자로도 연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2
  • 유성구,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성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대전 유성구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15일까지 골목상권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침체된 골막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발굴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 촉진 행사 등 비대면 사업 발굴을 우대하며,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지원·시설 개선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격은 해당 상권에서 점포 15개소 이상 참여 가능한 유성구 골목상권 단체(상인회·공동체 등)이며, 심사를 거쳐 총 5개의 골목상권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2
  • 박찬대 의원, "제2의 박지성, 안정환은 없다? 돈 있어야 학생 선수도 할 수 있는 시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2일 8개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운동비 인건비와 운영비 매뉴얼 마련과 지원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인기 프로스포츠 종목인 야구, 축구, 배구, 농구종목 운동부는 810곳이며, 이중 지도자 인건비를 오롯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는 243곳으로 전체의 30%에 달했으며, 학교 소속임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학교는 320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40%에 달했다. 문제는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야구의 경우 학부모만 지도자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이 53%에 달했으며, 축구의 경우도 36%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 외에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곳은 각 각 약 64%(야구), 51%(축구)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지도자 인건비가 학부모 부담으로 오롯이 될 경우, 지도자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수 선발보다는 학부모의 재력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스포츠교육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중이다. 더욱이 이들 종목 지도자의 인건비가 연간 1억원을 넘는 학교는 11곳에 달했으며, 이 중 2곳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지원이 전무했다. 특히 1인당 학부모가 지도자 인건비로 부담하는 연간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는 곳도 24곳에 달했으며, 부담액 상위20위 학교의 평균 부담액은 732만원에 달해, 그 외 부수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운동부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곳만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며, 이마저도 지도자 인건비가 높은 특정 종목의 경우는 지도자 스스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스포프선수가 인기 프로종목을 그만 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란 것을 고백한 장면을 봤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정환, 박지성 선수도 어린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보란 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매뉴얼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2
  • 고용진 의원, "BTS도 강조한 SDGs, 통계청이 측정 정확도 높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의 결측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BTS는 UN총회 특별행사인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고,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매년 글로벌 및 지역, 국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문기구인 UN SDS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SDG 지표 순위는 165개국 중 2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DG 측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가 하락하진 않았지만, SDG 순위는 떨어져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전년 대비 SDG 평균 수치 증가값은 0.939였지만 한국은 0.252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전 세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판데믹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이 평균 증가값의 1/4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SDGs 지표의 기초값이 되는 통계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제로 UN SDS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DG 지표 측정에 대한 결측치는 OECD 평균 2.7에 비해 0.5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4점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2점대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에는 247개 지표 중 171개(69.2%) 지표가 이용가능하고, 76개(30.8%)의 데이터가 수집중인 상황이다. 중복을 제거한 23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159개(68.8%)의 지표만이 이용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지난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그에 걸맞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결측치를 줄이고 한국의 SDGs 달성 성과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2
  • 홍성국 의원,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軍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처리 대신 '안내'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2
  •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하여,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2
  •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이전신축사업, 건축 설계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보훈복지회관 이전신축사업 건축 설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전신축되는 동해시 보훈복지회관은 동해시 용정동 4-9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88㎡ 규모로 건립된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응모신청서 접수는 10월 22일 10시부터 14시까지 동해시청 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질의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설계공모안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최종 입상작은 12월 13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이 부여되며, 우수작 1점과 가작 1점은 각각 800만원과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보훈복지회관의 상징성, 사업 목적성, 효율성, 공간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발굴·선정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훈 가족의 권익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12
  • 인천시,‘2021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10월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시민, 단체,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2021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는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와 GCF가 공동주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금융과 기후정책, 기후기술·산업의 글로벌 현황과 이슈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 하는 장으로서, 2014년부터 8회째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CF 하비에르 마나나레스 GCF 부사무총장과 이용길 인천연구원장의 환영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개회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탈석탄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탈석탄 동맹가입과 시·구 합동 탈석탄 금고선언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실천의지를 표명했으며, 영흥화력의 조기폐쇄 추진, 석탄금융을 줄이고 기후금융 확산노력,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2021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는 원탁토론과 4개의 세션으로 ▲ 탄소중립 전략과 민간의 참여 확대 ▲ 기후변화와 ESG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 기후금융 : 민간재원의 확대 ▲ 탄소중립 교통 및 물류에 대한 주제로 열띤 논의와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재원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기업의 전략 등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내년 3월에는 UNEP(유엔환경계획) 산하 국제기구인 CTCN(기후기술센터) 한국 지역사무소가 송도에 둥지를 틀게 될 예정이며, 이번 컨퍼런스와 내년 사무소 개소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민간금융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기후금융 재원마련에도 촉진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GCF를 비롯한 15개 환경관련 국제기구가 소재한 글로벌 기후 중심도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 밝혔다.
    • 사회
    2021-10-12
  • 체력측정·운동처방·의학검사를 한 번에 무료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체력100 원주체력인증센터가 오는 15일까지 만 11세 이상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건강 스타트-업, 원주’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강 스타트-업, 원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진 시민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력측정과 함께 맞춤형 운동처방 및 의학검사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측정은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측정 기간에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12
  • '전통이 일상이 된 순간' 종로 한복사진 전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고운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2021 종로 한복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기간은 이달 29일까지 3주 동안이고, 장소는 마로니에공원(대학로 104)과 청진공원(청진동 146-3) 2개소이다. 이번 전시회는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서 지난 8월과 9월, 한복사진 공모전을 열고 저마다의 소중한 사연을 간직한 한복사진 4,015점을 접수했는데, 그 결과 올해 대상으로는 코로나 시대를 반영하듯 마스크를 쓰고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을 담은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외에도 완성도와 작품성, 창의성 등을 골고루 평가하고 최종 선정한 총 42점의 올해 수상작을 전시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2020년 수상작도 함께 선보임으로써 한복 전시의 풍성함을 더한다. 전시회 부제는 ‘전통이 일상이 된 순간’이다. 한복을 입고 학교 가는 모습에서부터 명절을 맞아 할머니 댁으로 인사 가는 풍경, 엄마가 만든 방구석 한복 패션쇼 등 정겹고도 따스한 일상의 모습들이 사진 속에 담겨있다. 아울러 종로구는 이달 9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종로구 대표 브랜드 축제 종로한복축제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위주 프로그램들로 기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복패션쇼 “한복, 종로와의 어울림(비대면) ▲종로한복길 프로젝트 ”입고 싶은 한복, 걷기 좋은 종로“(대면·비대면) ▲종로한복뽐내기 대회(비대면) 등이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복의 아름다움은 물론 서로의 추억과 일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로니에공원과 청진공원에서 한복 사진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 24일까지 열리는 종로한복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12
  • 한병도 의원, 작년 한 해 경찰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 6만3천건... 3년새 2배가량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가 6만3천여건에 달하며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이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는 2017년 3만4,541건에서 2018년 4만3,531건, 2019년 5만5,194건, 2020년 6만3,034건으로 3년 새 2만8,493건(82.4%)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5만161건을 기록해 예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ㆍ도 경찰청별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2020년 한 해동안 1만3,038건을 분석했으며, 이는 2017년(6,11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다. 경기남부청를 제외하면 서울청(1만1,574건), 부산청(5,210건), 경남청(3,897건), 대구청(3,377건)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작년 기준 시ㆍ도청별로 디지털증거분석관 1인당 평균 분석건수는 경북청이 501.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인당 분석건수가 가장 적었던 울산청(268.2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경북청을 제외하면 서울청(428.7건), 경기남부청(395.1건), 충남청(390.8건), 경남청(389.7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에 디지털분석관은 총 172명으로써 1인당 한 해 평균 366여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분석관 1명이 하루에 한 건 꼴로 포렌식 분석을 한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 강조하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10-12
  • 임오경 의원, 저작물 오프라인 불법복제,코로나19에도 증가추세,메타버스, OTT 등 콘텐츠산업 다각화를 위한 과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1년 5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1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및 시정권고 건수는 2017년 55만 여건, 2018년 57만여건, 2019년 67만여건, 2020년 69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185,567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136,890건), 만화(21,557건), 음악(18,323건), 게임(3,828건), 소프트웨어(2,431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불법복제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282건, 2018년 530건, 2019년 455건에서 2020년 4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21년 5월기준 이미 45건으로 작년을 넘어선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비대면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온라인 저작물 유통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분야 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장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메타버스, 가상현실, OTT 등 새로운 컨텐츠 분야의 선제적 관련법 정비를 통한 컨텐츠 강국으로의 성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10-12
  • 김석준 교육감, 9일 한글날 맞아 유공교원 표창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최낙복 부산한글학회장, 한글발전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75돌 한글날 경축행사’에서 한글발전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12
  • 안민석 의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 가장 심각, 다음은 서울,화성이 전국 1위, 세종은 가장 양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0,439학급(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심각했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8,232학급(8.4%)이나 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이고, 이 중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수 백 명의 입주 학생은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다”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국회-교육부 장관-교육감-지자체장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12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2동,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호2동 주민자치회(회장 조광환)가 지난 7월 금호2동 주민총회에 상정되었던 마을의제 실현을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은 냉동식품 배달 증가에 아이스팩이 급증함에 따라 넘쳐나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여 주민 개개인부터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에 마을의제로 상정되었고 내년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첫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오염•훼손되지 않고 특정 상호가 없는 젤로 이루어진 아이스팩을 수거한 결과, 총 1,500여개의 아이스팩이 수거됐다. 금호2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생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5일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다시 분류하고 소독 및 세척 후 아이스팩 재사용을 희망한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전달했다. 이번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운동 시범사업 추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렇게나 많은 아이스팩을 주민들께서 무거운데도 직접 가져다 주신게 대단한 거 같다"면서 "세척하는 데 많은 힘이 들었지만 지속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금호2동 주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12
1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