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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해서웨이 주연 로맨스 영화 '원 데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일 밤 10시 30분 TBS 무비컬렉션에서는 영화 '원 데이'가 방송된다. 영화 '원 데이'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레미제라블', '인터스텔라'로 국내 관객에게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은 로맨스 영화이다. 론 쉐르픽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남자 주인공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출연했던 짐 스터게스가 호연했다. 영화 ‘원 데이’는 2009년 출판된 데이비드 니콜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사랑과 우정 사이를 맴도는 남녀, ‘엠마(앤 해서웨이)’와 ‘덱스터(짐 스터게스)’가 함께한 스무 번의 만남과 20년의 특별한 세월을 담는다. ‘엠마’와 ‘덱스터’는 7월 15일 대학교 졸업식 날 처음 만난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가는 친구가 된다. 매년 7월 15일만 되면 서로를 만나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두 사람은 그렇게 특별하지만 미묘한 관계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영화 ‘원 데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20년’이다. 주인공들의 20대, 30대, 40대 시간을 담아낸 만큼 두 사람의 스타일 변화를 보는 재미도 또한 쏠쏠하다. 주인공 ‘엠마’ 역을 맡은 ‘앤 해서웨이’의 열연도 돋보인다. ‘엠마’가 지닌 사랑스러움, 강인함을 매력적으로 표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슬아슬한 감정의 변화를 연기로 자연스럽게 그려낸다. 앤 해서웨이와 짐 스터게스가 그려낸 특별한 러브스토리 ‘원 데이'는 오늘 밤 10시 30분 TBS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TBS TV는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에서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0-01
  • 관세청-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과 11번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호)는 10월 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으로,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 받아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은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 통관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로의 무역구조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에,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자상거래 기업 및 특송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9년부터 시행 중이며,중국 해관총서는 ’18년부터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하고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11번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선도 기업으로, 지난 8월에는 아마존 입점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되면서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01
  •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은 대통령이 와주셔서 하늘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면서 항공기 안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후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다과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최초로 포항 앞바다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와 오늘 기념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한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우리 군이 시연한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됐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자주국방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재향군인회장과 해병대 1기이자 6·25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조주영 공군 중령, 청해부대 후송 치료를 맡았던 허윤영 육군 대위 등과 함께 국군의 날 기념 케이크를 커팅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장병 격려 오찬] 다과회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는 해병대 제1사단 교육훈련단 식당에서 진행된 장병 격려 오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주축이 돼서 합동상륙작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매우 자랑스럽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해병대 출신으로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배우 김상중 씨도 오찬에 함께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해병 1사단 대위에게 ‘별’이라는 태명과 서명을 자수로 새긴 배냇저고리와 함께, 건강하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카드를 선물로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내외는 취사병들을 격려한 후,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고로 오늘 오찬에는 병영식당 메뉴 외에도 청와대 셰프가 조리한 닭다리살 유자 간장구이, 색동채소 해산물볶음이 추가로 제공됐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01
  • 신한아이타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사업 설명회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9월14, 16일 2일간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이프랜드)을 통한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무겁고 딱딱했던 설명회나 회의 형식이 아닌 아바타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 회의 공간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참석 및 상호 교류가 가능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버스 환경을 업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참여했던 직원들은 가상환경이라는 낯선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의장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듣는 듯한 높은 몰입도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신한아이타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MANCO모델 내 다양한 사업의 추진배경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별도 Q&A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참여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사무관리 1위 사업자로서 지속적인 Digital 신기술 경험을 통해 MZ세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업문화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 본 것이 아닌 ‘고객중심 / 최고지향’의 가치적 관점에서 고객 접점 채널로서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1
  • ‘제주 출신 정치인’ 강금실 후원회장, 제주지역 경선 현장 전격‘깜짝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금실 열린캠프 후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 합동 연설회장을 전격 ‘깜짝 방문’했다. 강 후원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의 제주 지역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 후보와 강 후원회장은 1일 오후 3시께 호텔 난타 인근에서 만나 반갑게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유세장이 열리는 호텔 본 건물로 공동 입장했다. 강 후원회장은 “열린캠프 후원회장으로서 진작부터 합동 연설회 현장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러질 못했다”라며 “저의 고향인 제주 지역에서 열리는 경선만큼은 반드시 방문해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실행에 옮기게 돼 기쁘다. 제주 지역 승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강 후원회장께서 방문해주시니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난다”라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10-01
  • 인천서부소방서, 반려동물 응급처치 기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1일 서구 관내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동물 응급처치법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동안 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 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매뉴얼 홍보 ▲화재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 ▲반려동물 응급처치 영상물 홍보 등이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위해 응급처치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외상이나 기도 폐쇄 등을 대비해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01
  • 부산시 박형준 시장,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시장과 화상회의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시장과 자매결연 45주년 기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는 지난 1976년 10월 11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꾸준하게 교류를 추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우애를 다져 왔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부산리틀페스타’, ‘조선통신사’ 등에 직접 참여하며 다른 어떤 도시보다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늘 화상회의는 자매결연 45주년을 기념한 대면 행사를 대신하여 개최됐으며, 양 시장의 인사말과 박 시장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당부, 기념품 소개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이번 화상회의로 첫 대면을 한 양 도시의 시장들은 자매결연 45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로 회의를 시작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모노세키시 자매도시 체결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 간 방문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의 교류가 이전처럼 활발해지는 희망찬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에다 신타로 시장도 45년 전 우호의 초석을 마련해온 분들과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인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니 박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우리 부산시는 모든 시정역량을 총결집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추진 중이다. 부산의 뜨거운 열정을 세계 각국에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인 유치를 이루어내고자 하니 시모노세키시에서도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시장의 인사와 2030세계박람회 관련 얘기가 오고 간 후 마에다 시장은 기념품으로 준비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며, “관문해협을 날아다니는 부산시 갈매기를 표현한 이 작품은 양 시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의 유명한 명소(영도다리, 부산타워, 광안대교 등)를 자개로 장식한 병풍을 소개하며, “오늘 우정과 화목, 번영을 상징하는 나전칠기 자개병풍 선물로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1992년부터는 각 도시의 소속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오랜 우정을 상기하고 시민들에게 자매도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45주년 기념 사진전도 개최한 바 있다.
    • 국제
    2021-10-01
  • 산림항공본부 개청50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9월 29일 산림항공본부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50년의 미래비전 선포하기 위한 미래비전포럼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50년을 위한 항공운영, 항공안전, 항공정비 분야 미래비전 포럼에서토론을 실시하고, 기념행사로서 산림항공 임무수행 중 순직한 분들을 기르는 ‘추모의 비’ 조성사업 착수식, 개청50주년 축하 드론군집비행, 산불진화장비 전시, 산불진화 시연 등 다채롭게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50주년 기념식은 산림청·산림항공본부 관련 기관, 외부주요인사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생중계되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항공본부는 반세기동안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목표 수립하여 다가올 50년을 위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NAPC Forum)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은 10.6.-7. 양일간 ‘평화·안전·번영의 동북아: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A Peaceful, Saf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를 주제로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2021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한다.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우리 정부가 동북아 역내 다자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 이행수단으로서,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역내 주요국(한·중·일·몽·미·러) 및 역외 대화파트너의 학계·전문가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모든 회의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회의로, 비대면 화상회의와 소규모 현장 참석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립외교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전략 환경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지역적 협력 방안,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을 활용한 지역 경제 협력 촉진방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한 역내 인적·물적 교류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 첫날인 10.6.에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북아 지역협력 관련 인사, 전문가 등 사회 각층 인사의 인터뷰영상을 통해 역내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첫날 회의의 제 1세션은‘동북아 평화협력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 2세션은 ‘동북아 재난·재해 대응과 지역협력’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 1세션은 김태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동북아가 어떠한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며 역내 신뢰구축과 평화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 토론할 예정이다. 제 2세션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원자력 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의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10.7에는 제 3세션이 ‘동북아 경제 협력과 RCEP: 현주소와 미래구상’을 주제로 진행되며, 제 4세션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특별 세션으로 주제는 ‘철도공동체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이다. 제 3세션은 김영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RCEP을 활용한 지역 경제 협력 촉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 4세션은 김유은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 지역 내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대(對)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1-10-01
  • 산업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10.1 19:30~22:00)에 참석,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장관급 보고서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이탈리아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장), 미국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 등 29개 주요 철강생산국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각국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2부로 구분하여, 1부에서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와 의장국인 이탈리아 철강협회(Federacciai) 등 글로벌 철강업계 협·단체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철강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2부는 정부 대표간 비공개 세션으로 장관급 보고서 문안,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철강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주영준 실장은 ①한국은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으로, 현재 코로나19 영향과 공급과잉 등 글로벌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②특히 작년 세계경제가 유례 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조강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공급과잉 규모가 커진 데 큰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③아울러 세계 철강산업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차대한 공동 과제 앞에 놓여 있는바, 앞으로 글로벌포럼을 통해 철강산업의 과거 양적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친환경·고부가화에 기초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주요 철강생산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국민권익위, “법 시행 10년간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 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신고자 등에게 총 10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되었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을 맞이해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자 2011년 9월 30일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10년간 총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 우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법률을 제정 당시 180개에서 471개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인데 힘입어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원상회복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요구·고발조치,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요구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왔다. 제도 초반 5년간(2011~2015) 보호 인용사건이 20건에 불과했는데 이후 5년간(2016~2020) 6배 증가한 123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했다. 이와 함께 국고 수입 회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10년간(2011~2020) 총 104억 5천만 원의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71개 법률로 확대해 왔지만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 밖에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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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태풍 오마이스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천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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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전국 수목치료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새로운 수목치료 기술의 저변확대와 신기술의 발굴을 위해 ‘전국 수목치료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공모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가 주관한다. 참가 신청은 수목치료기술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소정의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2021.10.31.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총상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결과는 11월 말경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수목진료 품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목치료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면서,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수목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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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발굴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0.1 롯데호텔 서울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향후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테마를 실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위원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술, 미래학, 경제학, 공상과학(SF) 분야 등 인문, 사회, 경제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미래전망분석, 기술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테마를 대상으로, 도전성․혁신성, 산업적 파급력, 글로벌 리더십 등 테마 선정기준에 따라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게 된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산업의 판도를 만들어내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전략의 선도적 모델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문 장관은 “알키미스트 테마는 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기술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거대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High-risk, High-impact형 기술, 그리고 국민의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테마 발굴을 위해 12월까지 집중 토론을 거쳐 ’22년도 신규테마를 도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3~4개의 신규테마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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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새만금 관광명소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8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은 전라북도 대표 기업인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 2개사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약 81,322m2 용지에 관광·숙박 시설과 함께 문화가 있는 공룡 공연장, 애견호텔,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개발을 시작으로 새만금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이다.”라면서,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헌혈자 소통 강화를 통해 헌혈기부문화 확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오전 10시 서울 LW컨벤션(다이아몬드홀)에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헌혈자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헌혈 이야기를 듣고, 국가의 헌혈 기부문화 정책을 논의하는 헌혈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헌혈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TV 광고·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기간이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는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김민섭 작가의 헌혈 가치를 주제로 서두를 열면서, “자신도 헌혈을 통해 자신의 피를 필요로 하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이어 7명의 헌혈자가 ’생면부지 타인을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나의 건강을 챙기게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보람을 느낀다‘,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은 더 나은 내가 되게 한다‘ 등의 헌혈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또한, ’우연한 기회 또는 호기심,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헌혈이 일상생활로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헌혈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라 생각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헌혈로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헌혈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헌혈자, 수혈자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 청취하면서,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 인식 개선, 예우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고 헌혈 증진과 예우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헌혈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헌혈문화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혈액 관리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도 다각적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개인과 단체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공문으로 요청(9.27.)하였으며, 10월 내 범정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실무협의체 및 혈액전문가가 위원인 혈액위기대응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의 사용량 관리도 중요한만큼 의료기관에서 혈액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원 내 ’비상혈액수급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혈액사용량 관리 및 적정사용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각 시도에 안내(9.27. 공문 발송)한 바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01
  •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MD-PhD)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10월 1일 발족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는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한 5개 과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말까지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과제는 ① 의학과 이·공학 융합교육을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② 의사과학자 군복무 문제 개선, ③의과대학평가 개선, ④기초의학 및 의과학연구 활성화, ⑤ 의과학자 진로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구의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다. ‘의사과학자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민간 전문가 대표를 위원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 구성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참여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다”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다. 범부처 협의체는 2021년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개 과제별 실무회의를 거쳐, 12월 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의사과학자는 의학와 과학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질병의 치료와 이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자로서,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의사과학자의 육성은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이다.”라며, “그러나,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이후 의사과학자들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그간 제기되었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육성이 절실하다. 의사과학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통한 지원 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군 복무, 고용 및 진로 문제 등 제도 개선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첨단의료를 선도하는 연구의사들이 확대 배출되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0-01
  • 기상청, 국제기상교육으로 아시아 지역 내 한국 위상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은 아시아 지역 6개국 26명의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과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 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보관 과정은 10월 4일~10월 15일까지, 레이더 과정은 11월 10일~11월 23일까지 각 2주씩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현황 및 실행 계획 발표 △한국예보 실무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분석 활용 △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다. 기상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73개국 431명이 참여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한국지역훈련센터(WMO RTC-Korea)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센터(WMO RTC)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예보기술과 레이더 분석 능력이 아시아 지역의 각국 기상예보 역량과 개도국의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커피에 대한 궁금증, 과학으로 알기 쉽게 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커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중남미 커피 과학 심포지엄’을 세계 커피의 날인 10월 1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인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국내 커피 전문가를 비롯해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과테말라 커피 과학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중남미 국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제공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학술토론회에 앞서 지난 8월 초, 국민 75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관련된 궁금증을 사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커피 맛과 향의 과학 △커피의 유래 및 생산 과학 2개 세션(분과) 7개 주제를 선정했고, 이날 주제별 토론회가 끝난 뒤 커피 제조, 향미·품질, 품종 특성 등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무하마드 이브라힘 소장의 기조연설(글로벌 커피 생산 및 소비동향)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커피로 보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커피의 기원과 역사를 소개한다. 코스타리카 커피연구소에서는 ‘코스타리카 커피의 향미와 품질’을 주제로 커피 맛을 좌우하는 과학적 원리 등에 대해 발표한다. ‘고풍미 커피 제조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바리스타가 연사로 나서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커피 제조과정도 시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의 커피 전문가가 ‘중남미 커피 종류와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민간 육종가로부터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커피 재배법, ‘한국에서의 커피 생산 노하우’를 듣는다. 이어 과테말라 농업과학기술청의 ‘과테말라의 커피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의 ‘한국의 커피 연구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커피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중남미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커피 관련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가져와서 고마워, 가져가서 고마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코로나19 이후 엠지(MZ)세대 등 젊은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2021 올바른 산행문화 개선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흔적 없이 즐기는 산행문화를 목표로 지에스(GS)리테일, 블랙야크와 협업하여 산림정화 활동, 산행 안전수칙 준수 등 산행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캠페인 참여자 중 총 3,000명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산행 키트(KIT)는 친환경 파우치와 방석, 생분해 쓰레기봉투, 생수, 장갑 등 총 6종이 포함되며, 키트 구성품 중 파우치와 방석은 국내 폐 페트(PET)병을 활용해 제작되었다. 캠페인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18일간 산림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 소통망(SNS)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산행 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한 줄 댓글로 작성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10월 27일부터 친환경 산행 키트를 활용해 올바른 산행 문화를 실천한 국민을 대상으로 ‘렛츠(Let’s) 클린하이킹!’ 인증사진 이벤트가 후속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여 산림 정화 활동을 실천한 후 자신의 누리 소통망(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산림청 #올바른산행문화개선캠페인 #가고가고캠페인 등 해시태그를 달아주면 참여가 완료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이 꼭 필요하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의 교감이 드물어진 요즘, 우리 산과의 호흡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더불어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1
  • 국산 쌀 발효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5곳서 결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이 2017년 시작한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9월 5개 지역에서 전통 증류소주가 성공적으로 출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증류주 상품화 기술 현장 접목 연구, 청년창업인 기술 전수와 지원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는 농촌진흥청이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소주용 전용 효모와 생쌀 발효법을, 한국농수산대에서는 증류기술 표준화와 공용병 활용을 지원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증류소주가 출시된 지역은 경기 가평과 용인,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로, 일반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로 발효하고 증류시켜 만든 전통주이다. 이 전통 증류소주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생쌀 발효법과 소주용 전용 효모 ‘N9’을 적용해 만든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쌀을 씻지 않고 생산할 수 있어 폐수가 줄어드는 등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노동력도 줄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주정을 원료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와 달리 발효주를 감압증류기를 이용해 증류해 알코올 향과 과일 향이 풍부하면서 목 넘김이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역 증류소주를 2022년까지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여주 등 경기 3개소, 강원 원주, 충북 청주, 경북 문경의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증류주 상품화 기술 현장 접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쌀과 농산물을 이용한 증류주 생산 제조 방법을 전수하고, 원료별 증류주 제조 방법을 적용해 지역 특색이 담긴 전통 증류소주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고품질 증류소주의 산업화를 위해 획일화된 제조 방법을 경제적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양조업체가 가진 증류기를 활용해 고품질 증류소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했다. 참여 양조업체는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숙성기술 등을 적용해 고급 증류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주 부문의 증류식 소주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창업을 돕기 위한 ‘발효식품 제조 창업 및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 공유 및 제조 기술 전수’ 프로그램과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주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조 기술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광화문 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활용, 제품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우리 술 청년창업 안내서를 보급해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열려는 청년들에게 주류 제조 허가 절차, 제품 품목 선정 등 양조장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조 컨설팅과 기술 조언을 받은 20여 개 업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로 양조장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표들은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쌀과 과일 등을 원료로 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조기술의 적용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지역농산물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최지영 과장은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의 전통 증류소주가 대중화돼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할 경우, 약 3만 6천 톤의 우리 쌀 소비가 가능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프로젝트 성공이 우리 술 산업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 우리술품평회 대통령상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의 신인건 대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로 소주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며, “주원료인 지역농산물의 소비도 평년보다 증가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고품질 소주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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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공개하도록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의결했다. 또한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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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져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홈쇼핑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홈쇼핑의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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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서울대공원 야구장에 소금 흩뿌린 듯 순백의 메밀꽃 만개‘감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순백의 메밀꽃이 펼쳐진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일반인 관람을 제한했던 야구장 주변 녹지대를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해 메밀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구 동편에 위치한 야구장을 둘러싸고 있는 약 3,300m2 녹지대(1,000평)에는 메밀꽃이 만개해 소금을 흩뿌린 듯 가득히 피어나 있다. 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여름부터 야구장 이용이 제한되어 온 가운데, 무더웠던 지난 여름 내내 직원들이 합심해 직접 땅을 갈아 일군 메밀꽃밭이 절정을 이룬 것이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관리 직원과 관리부 직원 약 20여 명은 지난 8월 23일부터 약 2주간 그 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야구장 주변의 녹지대 꾸미기에 돌입했다. 무더위가 한창일 때라 꽃을 피우는 종을 식재하기에 적기가 아닌데다 토질이 척박해 메밀과 코스모스를 선택했다. 직원들이 직접 포크레인을 운전해 땅을 갈고 메밀씨앗 60kg, 코스모스 5kg 등 총 65kg을 파종한 지 20여 일이 지난 현재, 1,000평 규모의 녹지대는 메밀꽃이 가득 피어났다. 서울대공원은 흰 색의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이 야구장 주변 둘레길을 지나는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자 그 동안 코로나19로 출입을 제한해 온 야구장을 오는 4일부터 24일 중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땅이 척박해 메밀을 수확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메밀 수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공원은 메밀을 수확하면 이를 가공해 서울대공원 동물을 위한 ‘먹이행동풍부화’ 용도의 사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은 “야구장 주변 녹지대는 다소 척박한 땅으로 이를 직원들이 직접 가꾸고 조성한 가든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를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며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시민들이 메밀꽃과 함께 좀 더 여유롭고 풍성한 가을을 맞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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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한양여자대학교,‘평생직업교육 운영’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한양여자대학교가 직업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평생 직업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9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협력 하에 평생직업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서울시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교육은 이론과 강의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고 습득하는 과정 중심으로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생직업교육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한양여자대학교는 대학생 대상의 직업기반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살려 시민 직업교육에 필요한 연구·제반 사항 지원을 협조한다. 양 기관은 평생직업교육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획 및 공동개발 운영에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직업교육 수요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울 동남권역(강동~서초)에 직업전문교육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는 동남권 최대 규모 평생학습 배움터로 시민적 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7개학과(▴인문학 ▴미래학 ▴생활환경학 ▴사회경제학 ▴문화예술학 ▴시민학 ▴서울학) 교육과정과 시민 참여 활동(▴시민기획단 ▴시민지혜오름 ▴마니아를 마스터로), 학습·실습이 가능한(▴대강의실 ▴그린미래체험실 ▴소프트웨어실 ▴크리에이터실 등)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양 기관은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직업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고 특히 경력보유, 은퇴 여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에 보다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9월 30일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강동구 고덕로 소재)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 한양여자대학교 나세리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은 “시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직업교육요구에 맞춰 평생직업교육이 서울 전역으로 더욱 확대되길 기원하며, 앞으로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생직업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여자대학교 나세리 총장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한양여자대학교의 상호협약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며, 양 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실습과 체험이 있는 사회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개발·운영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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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서울시, 수도 한양 지키는 최정예부대 훈련도감의 전통무예 재현행사 비대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대표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0호 한양도성을 배경으로 역동적인 전통무예의 향연이 10.2.~10.3. 양일간 펼쳐진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훈련도감 무예 재현행사(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 공동주최)에서는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을 진압하여 수도 한양을 수호하는 최정예부대 훈련도감이 연마하던 무술을 선보이며,『무예도보통지』에 담긴 24가지의 실전 투입 전투기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 발발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된 것을 계기로, 조총 등 새로 도입된 무기와 변화된 전술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1593년에 창설된 군영(軍營)으로 그 소속 군사는 한양에 상주하며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이었다.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표준 무예서이다. 장창‧당파‧등패‧월도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찌르기‧찍어 베기‧치기 등 18기에 마상무예를 더하여 총 24가지의 전투기법을 동작 하나하나 매우 사실적인 그림과 글로 담아낸 실전 훈련서이며, 18세기 당시 조선 고유의 무예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조선에 전해진 동아시아의 무예를 총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풍성한 축제로 시민들 곁에 다가간다. 철저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장소‧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옛 하도감 터인 DDP에 설치된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전통무예 영상 상영 외에도 ▴역사콘서트 ‘훈련도감, 그 날!’ ▴노영구 교수와 함께 하는 ‘하도감 나들이’ ▴랜선 배움터 ‘훈련도감 전통복식 만들기’, ‘전통무예 배워보기’ 등 누구나 집 안에서도 참여 가능하도록 다채로운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오늘날 DDP가 위치한 일대는 한양도성의 한 축이자 조선시대 군사 훈련장인 훈련원이 개국 초부터 있었던 군사 요충지였다. 효종 때 동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감의 분영(分營)인 하도감(下都監)을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켰으며, 조총고, 화약고 등의 무기고를 두고 화기 제작을 담당하게 하였다. 하도감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훈련도감 소속 군인 중 젊고 건강한 자를 별기군으로 선발하여 십팔기를 교습시켰다. 특히 DDP 건립 부지 내 발굴조사 과정에서 멸실된 줄 알았던 한양도성 성벽과 하도감 터가 발견되어 도심 속 휴식처가 되어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역사콘서트, 하도감 나들이 등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꾸준히 시민의 일상에 다가갈 예정이다. 조선시대 왕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전쟁과 환란과 같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적 기틀을 마련하고 민생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힘썼다. 백운석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장은 “코로나 19로 모든 일상이 위협받는 지금, 전통무예를 활용한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위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도감 무예 재현행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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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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